none-display-h1

영주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최…14건 안건 처리

　경북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가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3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총 14건의 주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맡을 위원 선임과 함께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련 안건 1건을 심의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이 주목된다. 전풍림 의원(무소속)은 '영주시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고, 김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김화숙 의원(국민의힘)은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손성호 의원(국민의힘)은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의 예산 운영이 더욱 투명해지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1-1 제290회 지난 10일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영주시의회 제공

2025.03.11

포항시의회 임시회 폐회

　경북 포항시의회가 1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2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날 함정호·전주형·박희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으며, 이어 김종익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의 일정 조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지자체장의 본회의 출석률 저조를 언급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본회의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동의안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제323회 임시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0311_본회의 전경 포항시의회가 11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25.03.11

尹 탄핵심판 결과 다음주로 연기?…헌재 13일 감사원장 등 먼저 선고

오는 14일로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헌재가 예상을 깨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파면 여부를 13일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자연스레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헌재는 4건(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두 사건의 선고 일정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고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바 있다. 때문에 선고도 이르면 오는 14일쯤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이 약 2주 뒤 금요일에 열린 것에 비춰봤을 때,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주 뒤 금요일이 14일이기 때문이다.하지만 헌재가 13일에 굵직한 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잇따라 선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다만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바로 다음날(14일) 선고가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이나 21일 등 다음 주 중 선고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각각의 쟁점에 대해 숙고를 거듭해 결론을 도출할 경우 3월 말까지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지난달 19일)이 한 차례만 열리며 종결은 더 빨랐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한편 13일 선고되는 탄핵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한 것이다. 이들의 국회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내용 등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자들이 탄핵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 관련 그래픽. 연합뉴스

2025.03.11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스드메' 가격 5월부터 공개

정부가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인천공항 등에서 우선 출국 서비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초고령사회를 맞아 '에이지테크(AgeTech)' 활성화에 나서기로 하고, 6년간 3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주요 공항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 출국 서비스를 6월까지 신설·도입한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 자녀 모두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주거 분야에서도 공공 분야 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더 우대한다. 공공임대주택 중 중산층 신혼·출산 가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세 임대 소득 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한다.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 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선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로 도입하고,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따른 배점도 1점씩 높인다.청년 농업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은 결혼으로 인해 지급이 중단되지 않게 규정을 보완해 일종의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최대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고령층 수요 제품에 첨단 기술이 결합된 에이지테크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보고, △AI(인공지능) 돌봄로봇 △웨어러블 디지털 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재생의료 △스마트홈케어 등 에이지테크 5대 중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 기술을 융합해 에이지테크로 고도화하는 약 3천억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에이지테크 플래그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에이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노인성 질환, 재생의료 등의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이 밖에 스마트경로당을 올해 2천 개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경로당에서는 노인 친화형 영상회의 솔루션 설치, 복지관과 다수의 경로당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연결해 각종 여가·건강관리·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기획재정부 제공.

2025.03.11

최상목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우려 커져…불법·폭력 집회 관용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서고 당일 가장 높은 단계 비상근무태세인 '갑호비상'을 선포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헌재 앞에 탄핵 찬반을 주장하며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크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같은 불상사를 막겠다는 의도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 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국민에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야당 주도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배제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여야가 정부 측을 배제한 채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건부 동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도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별검사법에 대해선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숙고를 이어갔다. 최 권한대행은 대신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는 14일쯤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3.11

장삼규 예천군의원, 5분 발언 통해 "청년 유출 방지 위한 종합대책 필요" 주장

　경북 예천군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천군의회 장삼규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예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결혼과 양육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우리 군은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발전 기회를 맞았으나 청년 유입을 위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에 '예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가 발의되는 등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자리 부족과 주거 문제로 청년층의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적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천형 청년 자율 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되짚었다. 　청년 유입을 위한 산업환경 조성도 중요한 과제다. 예천군은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청년층 정착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스마트팜 사업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산업시설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미래 성장 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청년 지원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의원은 "현재 군은 경북도립대와 안동대의 통합으로 인해 청년층 감소가 예상되며 인구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며 "청년 인구 유치를 위한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정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인 만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장삼규 군의원 지난 6일 제2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삼규 군의원이청년층 유입과 정착을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주장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1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도 13일 선고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3.11

[속보] 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 선고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대리인단에 선고일을 통지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11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언제 나오나?…촉각 곤두선 정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친 후 연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평의 진행 상황이나 선고일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선고 시점을 공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후 2주 안에 선고가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심판은 절차적·실체적 쟁점이 복잡해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서는 선고 시점이 다음 주나 이달 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헌재는 “평의의 구체적 내용과 진행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감안할 때, 헌재가 11~12일 중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 다음 주 선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고일 공지가 이틀 전이나 심지어 하루 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헌재의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11

與는 공수처장을 野는 검찰총장을 고발 '尹석방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따른 후폭풍이 정치권에 거세게 일고 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을 불법 구금했다며 공수처장을, 야권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각각 고발했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해 어렵게 성사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회의 시작 30분 만에 파행했다.비상계엄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데도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및 구금을 일삼았다"며 오 처장을 형사 고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불법 체포·감금 △청문회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세 가지 혐의를 들었다. 반면 야당은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도 항의 방문해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책임을 추궁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심 총장의 즉각 사퇴와 함께 심 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착수, 헌법재판소의 지체 없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등을 촉구했다.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이처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이날 여야는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추경 문제를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회의 30분 만에 결렬됐다. 특히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놓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이)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부분도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면담하기 위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향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