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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파란 넥타이 홍준표’ 소동에 유상범 “洪, 민주당과 손 절대 안 잡는다고 해”

국민의힘 탈당 후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특사단과의 만남에서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단의 유상범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에서 이같이 전하며 "(홍 전 시장을 만나) 파란색 넥타이를 맨 홍 전 시장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민주당발(發) '홍준표 영입설' '국무총리 제안설'이 많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인식 못했다'고 답하셨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과 김대식 의원 등은 지난 19일 홍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특사단 자격으로 하와이에 도착, 홍 전 시장을 만났다. 유 의원은 "(홍 전 시장이) 분명히 '김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의 승리를 기원한다'고 말씀했다"며 "결국 김 후보의 승리를 위한 역할은 어떤 형식으로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에) 돌아온다면, (홍 전 시장의) 요청 내용을 다 수용하고 판단과 역할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맡길 테니 도와달라는 (김 후보의) 말씀을 잘 전달했다"며 "홍 전 시장은 '깊이 있게 생각하겠다'고 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자리하면서 다시 한 번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현 상황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통합되지 않고 있는 모습 때문이고, 이로 인해 지지자 그룹 사이에서도 (김 후보) 지지세가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라며 "홍 전 시장이 그런 분석을 먼저 말씀하셨다. 합류하신다면 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했다.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유 의원은 "김문수 후보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나 결국 보수 '후보 단일화'가 승리의 중요한 열쇠라는 것은 공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홍 전 시장이 이번에 다시 선대위에 합류한다면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 전 시장은 특사단을 만나기 전인 지난 19일 정오쯤(한국시각) 페이스북 프로필·커버 사진을 파란 빛깔 넥타이를 매고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으로 교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것 아니냐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약 4시간 후엔 해당 사진의 넥타이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5.20

기재부, 재정·예산 분리하는데 5년간 476억원 소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할 경우 앞으로 5년간 470억원 이상이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세제·국고 등의 기능이 기재부에 집중돼 권한이 과도하게 몰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정처는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게 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천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천100만원꼴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379억8천900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를 차지했다. 기본경비는 92억3천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천300만원으로 추산됐다. 예정처는 "추계 결과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추계했다.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기획예산처 신설로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장관 1명과 차관 1명, 비서실·행정지원조직 인력 등 모두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하는 등 '기재부 분리 개편론'을 추진해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에 이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20

[속보]민주당 대구시당 카카오·네이버 제2본사 유치 대선공약 내놔

민주당 대구시당 6·3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대구지역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카카오·네이버 제2본사를 대구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의 청년 유출은 심각하다. 최근 4년간 6만여 명이 대구를 떠났고, 이중 66.3%가 2030세대"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네이버 제2본사를 유치해 청년·가족 중심 자족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5.20

[속보]민주당 대구시당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 공약 내놔

민주당 대구시당 6·3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는 20일 대구지역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세계적 명소인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구겐하임 미술관이 대구에 오게 되면 기존의 간송미술관, 대구미술관, 옛 경북도청 후적지에 들어설 국립근대미술관과 함께 대구가 명실공히 한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 전시 허브로 자리 잡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미국 뉴욕(1937년·솔로몬 R), 이탈리아 베네치아(1951년·페기), 스페인 빌바오(1997년)에 들어선 세계적 건축물로도 유명하다. 올해 안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구겐하임 아부다비'가 완공될 예정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5.20

이주호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 논의…세 부담 덜어줄 분기점”

정부가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닌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법 제정 이후 75년 만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권한대행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권한대행은 "상속세 과세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꾸는 근본적 변화를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전례 없이 어려웠던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준 모든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국정 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해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당부했다. 6·3대선과 관련, 이 권한대행은 "사전 투표 관리 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강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모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5.20

관·중앙 주도서 민·지방 주도로 국가운영체계 혁신을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대부분의 문제는 과도하게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탓이다. 이러한 과도한 권력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가적 난제의 해법을 찾는 것은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다. 권력 집중이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고 기업 격차, 임금 격차, 지역 격차를 불러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주권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과도하게 권력을 집중시켜 놓아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다른 행태를 보여도 주권 대리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점점 심각해지는 정치사회 갈등, 경제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권력 분산을 통해 모색해야 한다. 관 주도, 중앙 주도에서 민 주도, 지방 주도로 국가운영체계를 혁신해서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어느 한 가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능마비 상태가 온다. 국민에게 국가의 존재를 의심케 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도 그러한 국가 기능 마비현상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생명구조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했고, 사전에 인파 집중에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부재상태, 공권력의 공백상태를 초래했다.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는 너무 멀리 있었고, 행정안전부와 국가경찰은 주민의 안전보다도 대통령의 경호에 집중했다. 참사가 발생한 진도군은 생명을 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용산구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치경찰 부재로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어 국가가 작동불능상태에 빠진 것이다. 중앙정부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지방에게 입법권과 집행권을 넘겨주어야 한다. 그래야 중앙정부는 국방이나 외교, 금융과 같이 정작 중앙정부가 나서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의 큰 문제에 집중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국가의 작은 문제들에서 중앙정부는 손을 떼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간에 경쟁을 하게 되면 지역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주민은 혁신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과 주민을 유치하고 기존의 주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들이 혁신경쟁과 서비스 경쟁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지역에서 발견된 효율적인 조직방식과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은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 아래로부터 국가의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헌법을 개정하여 지역의 손발을 풀어준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혁신에너지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물론 모든 지역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지역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지방에서 성공사례 혹은 실패사례로 학습하게 될 것이고, 성공사례는 확산될 것이고, 실패사례는 되풀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공사례는 늘어나고 실패사례는 줄어들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로 확산되어 중앙정부를 혁신시키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소위 87년 체제는 기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이자 입법독점체제이면서 관료독점체제이다. 청와대와 중앙의회,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민과 지역사회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감내하고 따라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지역을 등한시하는 중앙집권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마을, 동네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주민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민이 지역과 나라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직접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헌법 개정과 법률 제·개정을 위한 발안제와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 하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국민이 주권자로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인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실질적인 주권자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의회에 중앙의회에 준하는 법률제정권을 주고 주민에 의한 통제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주민이 바라는 법률안을 제정하지 않는 경우 주민이 스스로 법률안을 발안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법률안을 만드는 경우 주민은 투표로서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생,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간 경쟁을 통해 국가를 혁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임박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통해 주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필요하다. 정리=박종문기자 이제 지역발전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지역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결정하지 못하면 국민 혈세만 낭비되고 지금처럼 지역은 점점 소멸되고 만다. 우리 지역은 우리가 발전시킨다는 의지와 역량을 갖게 되면 지역은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사슬과 족쇄에 묶여있는 시도민과 지방정부의 손발을 풀어서 자치역량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역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대구경북이 산다. 지금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해온 국가운영방식으로는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비수도권 청년 유출, 저출산 인구절벽, 경제양극화, 지역소멸, 정치·사회 갈등, 지역격차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 노력했겠지만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로운 국가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정치·사회 갈등과 경제 양극화, 지역소멸을 완화할 수 있는 국가운영체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서둘려야 한다. 지금 정치·사회 갈등과 비수도권 지방이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는 혁신적인 정치리더십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과도하게 중앙에 권력 집중되어 있기에 발생한다. 이러한 지나친 권력집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의 중앙정부 운영 능력과 지역발전 의지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시도민이 지역과 나라의 대소사를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다. 여야 대통령후보들이 연일 언급하듯이 시도민이 주권자이고 국가의 주인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중앙관료들은 주권대리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시도민의 나라가 아니라 주권대리인의 나라로 운영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국회의 입법독점체제, 관료중심체제에 기반한 현 정치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정치·사회 갈등은 심화되고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발전은 불가능하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박종문

2025.05.20

대구경북통합을 ‘5대 초광역권 구상’ 모델로 활용 필요

예상치 못한 대통령 궐위로 2025년 6월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 보궐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급작스러운 선거 일정으로 인해 전국적인 정책 논의는 물론, 지역 공약에 대한 관심마저 희미해진 상황이다. 이에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사회연구소, 대구경북학회와 함께 지역 쇠퇴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경북 발전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고자 한다.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권에 전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981년 경북도에서 대구시가 분리돼 대구직할시가 출범했다. 2016년에는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완전히 분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광역자치단체는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구경북연구원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하였으나, 2022년에는 이마저도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각각 독립해 따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두 개의 행정단위로 분리되면서 두 지자체의 경제적 위상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분리되던 1981년 대구시와 경북도의 전국 대비 GRDP 비중은 합산해 약 14%에 달했다. 그러나 40여년이 지난 2023년에는 그 비중이 8.3%로 축소됐다. 이렇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적으로 분리된 후 계속되는 경제적 침체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통합에 대한 논의 제기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를 배경으로 2019년 12월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설립돼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됐다. 하지만 당시의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코로나 사태의 확산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가 2024년 논의를 재개하였고, 그 해 10월 행정안전부의 중재로 대구경북행정특별법 초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전국적으로 초광역통합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부산·울산·경남은 2020년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다양한 논의를 거치고 있고 현재는 부산·경남 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다.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의 경우 행정통합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2024년 12월 공식 출범시켰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주요 후보들은 5대 초광역권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5극 3특' 구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구성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문수 후보 역시 5대 초광역권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GTX를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초광역통합 논의는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오마에 겐이치의 메가리전(megarejion) 이론은 이러한 일본의 행정구조 및 경제권 재편에 지속적으로 소환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미래 전략 구상이다. 오마에는 메가리전이 미래의 자치분권 모델이자 국가의 경쟁 단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메가리전을 통해 국가 경계를 다시 그리고 도시혁명의 지리적 근거로 삼으려 하였다.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거 과정에서 5대 초광역권 구상이 폭넓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다음 정부 기간 내에 그 실현을 위한 획기적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을 비롯해 초광역권 구상이 현실화되면 지역이 살아나고, 청년세대가 지역에 안착을 하고, 괜찮은 일자리가 제공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대구경북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넉넉한 형편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단적으로 말해 대구경북행정통합이나 초광역권 체제 그 자체로 이러한 기대에 상응하는 직접적 성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초광역권 구상과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초래할 궁극적 결과는 그것을 계기로 지역 혹은 지역민 전체가 감당하고 실천해야 할 혁신의 내용과 성격에 의존한다. 슘페트는 혁신을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혹은 연속적 돌풍(perennial gale)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두 개의 광역행정단위의 '통합'이라는 제도적 형식을 겉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파괴'와 '돌풍'의 과정을 수반하는 창조적 혁신의 과정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가져올 성과는 '파괴'와 '돌풍'이 필연적으로 부과하게 될 사회적 비용을 얼마나 과감하게 부담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대구경북통합이든 초광역구상이든 이를 정책화하고 기대한 효과를 얻기가 만만찮다는 이야기다.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적 뿌리도 깊고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상대적으로 많이 시도됐다. 대구경북통합의 완성을 통해 미래 한국의 5대 초광역권 구상의 모델 사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통해 초광역권 구상의 정책적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정리=박종문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누군가 다음과 같은 자조 섞인 말을 한다. 거지 두 사람이 살림을 합친다고 부자가 되나? 이른바 '거지론'이다. 거지론은 질문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답이자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다 : 야단법석 떨어보았자 별수가 없다. 거지면 어떤가,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거지로 살아남는 선택'을 거부하는 일종의 대안적 전략이다. 전략이라고 하지만 현재로는 뾰족한 다른 선택지가 없는 외통수의 길이다. 대구경북의 거지화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모습은 바로 가속화하고 있는 청년세대의 유출이다. 지역의 거지화에 실망하고 청년은 지역을 떠나고 있다. AI로 대표되는 전 세계적 기술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을 포함한 창조 인재가 없는 이곳에선 미래를 겨냥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계기로 추구해야 할 '혁신'의 대상과 내용은 크게 보아 지역 내부와 바깥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대구경북 내부에서 달성해야 할 혁신은 이른바 거지론이 반성없이 유통되는 지역 내부의 패배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지역 내부에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주의에 편승하거나 혹은 이른바 거지론을 이용해 지역민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지대추구행위(地代追求·Rent-Seeking, 정당한 생산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진입 장벽이나 정치적 로비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를 하는 기득권 그룹이 있다. 뿐만 아니라 폐쇄된 행정 단위의 내부에서 할거하면서 기득권 그룹과 상호 정치적 이해를 공유하는 정치인 집단도 존재한다. 이들을 공론의 장에서, 혹은 선거 과정에서 식별하고 지역민 전체와 분리하는 것이 대구경북 내부의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다음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달성해야 할 바깥에서의 혁신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해체하는 것이다. 대구경북 거지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도권으로의 쏠림과 집중 현상이다. 현재 수도권으로의 쏠림과 집중 현상이 초래한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 위험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주의자들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거지화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결과가 아니라 비수도권의 고유한 비효율성에 따른 것이라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중앙정부가 지역의 행정단위를 쪼개어 통치하는(Divide and Rule)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주의자의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에 대응하려면 대구경북은 물론 부울경·광주전남 등의 지역에서 초광역행정 통합이 동시다발적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에 특단의 노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거대한 남부권 경제권을 만들게 되면 수도권 경제권 집중 현상의 창조적 파괴와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틀이 만들어지게 된다. 김영철(계명대 경제금융학과 명예교수) 박종문

2025.05.20

‘수도권 민심 잡기 총력전’…이재명·김문수 연일 유세 강행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일 오전 영상 대담으로 전 세계 교민들을 만나며 재외국민 투표 참여를 독려한 뒤,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민심 잡기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의정부를 시작으로 고양, 파주, 김포를 잇따라 방문해 거리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21일엔 인천을 찾아 수도권 공략을 이어간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수도권 표심 확보에 집중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관에서 문화예술인과 정책 협약을 체결한 뒤, 곧바로 강서구 화곡동 남부골목시장으로 이동해 민생 현장 점검에 나선다. 오후에는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해 주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듣고 서초·송파·강동 등 서울 남동부와 경기 하남 지역을 잇달아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 절차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구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지율 합산 시 이재명 후보를 넘더라도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 할 생각"이라며 일축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5.20

전 세계 223곳서 재외투표 시작…대선 레이스 본격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투표가 20일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외투표는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며, 총 223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받는다. 182개 재외공관에 더해 새롭게 설치된 41개 투표소가 포함됐고,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국에는 처음으로 투표소가 마련됐다. 추가 투표소 중 39곳은 재외국민이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설치됐고, 레바논 동명부대와 우간다 한빛부대에도 각각 1곳씩 설치됐다. 선관위는 각 투표소의 운영 기간이 최소 하루에서 최장 엿새까지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며, 현지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 가능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사진이 부착된 여권,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유권자는 비자나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재외투표 신고·신청을 하고도 해외에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는 선거일 8일 전부터 당일까지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18일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사퇴했지만, 재외투표용지에는 이미 후보 명단이 확정돼 '사퇴' 표기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5.20

[6·3 대선] 보수텃밭 파고든 민주…발등에 불 떨어진 국힘

보수의 텃밭 분위기가 심상치않다. TK(대구경북)에서도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연장 여론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등 보수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분위기 변화를 감지한 더불어민주당은 TK 출신 인사들을 대거 투입하는 등 열세 지역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3·4·5·6면에 관련기사 21대 대선을 보름 앞둔 19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 8.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에 따르면 TK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43.5%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8.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김 후보 지지율은 44.9%로 두 후보는 1.4%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권교체 여론(48.9%)이 정권연장 여론(49.4%)과 비슷한 것으로 나왔다. TK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이처럼 급등한 이유는 이 후보가 최근 TK에서 집중유세를 펼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경청투어'를 진행했는데, 마지막 일정이 1박2일 영남 방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이틀째인 지난 13일에 또다시 TK를 찾아 적극적인 구애를 했다. 최근 TK의 반전 분위기에 고무된 민주당은 총력전에 나선다. 박찬대 당 원내대표 겸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추미애 총괄선대위원장,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이번주 TK를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시간이 부족한 국민의힘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최근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텃밭인 TK 지지율마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5월28일 0시부터 6월3일 오후 6시 투표 종료까지)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각오지만 물리적 시간은 1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최근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유세에 동참하고 TK에서도 반이재명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며 지지율 상승을 자신하고 있다. /서정혁 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