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소속 전국 지자체장들과 만나는 국민의힘…내년 지방선거 결속 노리나

국민의힘이 오는 12일 당 소속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서울에서 조찬모임 및 연석회의를 연다. 당 지도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내년 6·3 지방선거 전열 정비에 나선 것이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운영위원, 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12일 오전 8시 서울에서 한 자리에 모인다.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당 소속 시·도지사 연석회의'다. 장 대표와 시·도지사들은 조찬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조찬 자리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이장우 대전시장·김두겸 울산시장·최민호 세종시장·박완수 경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김태흠 충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등 현재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다. 국민의힘과 시·도지사들은 이번 만남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지방선거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초·재선 현역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공천을 결정지을 '현역 평가'에 대해 의견을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안건의 제약 없이 폭넓은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아무래도 내년 선거가 있다 보니 지방선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이번 논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 다잡기'와 '보수 결집'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면서 지역 민심 훑기에 나섰다. 지난 2일엔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민생예산정책협의회를 비롯해 3일엔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TK)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 충청권에서도 개최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내년 선거를 '체제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지방선거 준비에 공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최근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서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절체절명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09

다가온 예산 시즌, 분주한 TK 의원들…지역 맞춤 확보 노력

국정감사 이후 예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TK 의원들은 포항 북극항로 선석 확보,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팔공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등 지역의 주요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 영일망항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동해안권에 위치한 포항은 북쪽 극지방을 향한 항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해에서 북극을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노선이 활성화될 경우, 기존 남방 항로(수에즈 운하 경유) 대비 물류비용 및 거리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포항시 영일만 일대에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과 2차전지산업·국가산단 등 주요 핵심 산업들이 집중돼 있다"면서 "항만으로 진입하는 철도 교통망도 확충된 상황이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선석 확장 등 영일만항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산시에 집적돼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울산시에 있는 완성차 회사들 간 이동시간이 단축돼 연간 1천817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약 2만4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조 의원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에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팔을 걷었다. 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국립공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라며 "그래도 팔공산 국립공원에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중요한 만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06

[새로운 TK 정신 찾는다] 류성룡 ‘貞’ 하나로 자기 수양·변화 견지

율곡 이이는 임진왜란 발발 전 조선의 실태를 두고 "나라의 형편이 고칠 수 없는 썩은 집과 같다. 1년을 버틸 양식도 없고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통탄했다. 이런 와중에 류성룡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꼽히는 임진왜란 7년 중 5년 동안 영의정으로서 국난을 헤쳐갔다. 이순신·권율 같은 인재들을 발탁했고 군제를 개편했으며, 명나라 등과의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다. 공을 세운 이는 천민이라도 양반이 될 수 있도록 했고, 각종 세제 개편에 이어 사무역까지 허용하는 등 개혁가이자 행정가였고, 군사전략가이기도 했다. 심지어 명나라 군이 임진강으로 진격할 당시 명군 수만명과 군수물자를 이동할 부교를 발명했다는 평가도 있다. 훗날 미국의 역사학자 헐버트는 금속활자, 한글, 거북선과 더불어 류성룡의 부교를 한국의 4대 발명품으로 손꼽았다. 임진왜란이란 초유의 위기를 맞아 이같은 초인적 능력을 발휘한 류성룡의 힘과 역량의 원천은 무엇일까? 국내 석학들이 모여 류성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애학회에서는 그의 정신세계에 주목하고 있다. ◆주역(周易)으로 대국(大局)의 기미(幾微)를 파악 정승안 동명대 교수는 뛰어난 도학자이자 경세가로서의 류성룡 리더십의 원천으로 '주역'을 꼽는다. 류성룡은 역경을 읽으면서 얻었던 깨달음의 순간과 탐구를 여러 글과 시에 남겨놓았으며, 주역 자체에 대한 연구와 메모는 '독역기의'와 '잡저'라는 책에 남기고 있다. 주역이 유가(儒家)와 선도(仙道)를 연결하는 수련법의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류성룡이 학문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있어 주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류성룡이 기미(幾微)와 조짐(兆朕)의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미래 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했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류성룡의 주역에 대한 이해의 폭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류성룡은 일상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접하게 된 기미와 조짐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전란 발생의 징조를 예지하는 다양한 징후들에 대한 기록들이 그것이다. 더불어 주역점을 현실에 적용한 사례들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실제로 '징비록' 등에서 전란 직전과 직후 천문 현상과 꿈(경복궁 화재)을 불길한 징조로 기록하거나, 가족 안위나 전란의 향방 등을 점쳤다는 기록도 있다. 이는 단순 미신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심리적·전략적 도구로 내면 수련(정좌·호흡)과 결합돼 위기 속에서 판단력과 지속력을 키웠던 것으로 추측된다. ◆수신의 정치가 류성룡 서애학회 초대 회장인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기존의 류성룡 연구가 주로 외부로 드러난 사건, 정책, 행적 등에 초점을 맞춘 사회과학적 분석에 그쳤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는 류성룡의 언사, 정책, 전쟁 기록 등 '밖으로 드러난' 사실에 기반하며, 그의 외연(外延)과 표피(表皮)만 다루는 데 머물렀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백권호 서울종합과학대학원대학 석좌교수는 류성룡의 심층(深層)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그가 남긴 시(詩)를 연구했다. 이를 통해 백 교수는 류성룡이 단전호흡과 같은 명상을 수련한 고도의 수련자였을 것으로 추측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류성룡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경지로 자기 수련을 끌어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실천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역을 집중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 격물치지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주역 공부를 완성한 것은 1588년경으로 사료된다. 백 교수는 "류성룡의 수신은 단순히 고전에 대한 독서를 기반으로 한 머리로 깊이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단전호흡을 통한 자기 몸 수련을 대동하고 있다"며 "류성룡은 죽는 날까지 시작(詩作)으로 자기가 수련을 통해 도달한 경지와 경험을 후세에 남기고 있다. 그 의미는 그가 깨달음에 도달한 이후 죽는 날까지 자신이 깨달은 수신의 경지를 완벽하게 유지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류성룡은 임진왜란이란 초유의 국난을 수신이라는 불변의 원칙을 견지하며 국태민안(國泰民安)이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 정치인이란 의미다. 이른바 주역에서 말하는 '불변응만변(不變應萬變)'이다.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변하지 않는 것은 만 번의 변화에 응한다'는 뜻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수천만 번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에 기꺼이 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곧을 정(貞) 하나를 마음에 품다 주역 계사전에서는 '吉凶者, 貞勝者也; 天地之道, 貞觀者也; 日月之道, 貞明者也. 天下之動, 貞夫一者也'(길흉자, 정승자야; 천지지도, 정관자야; 일월지도, 정명자야. 천하지동, 정부일자야: 길흉은 곧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천지의 도는 곧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일월의 도는 곧음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니, 천하의 움직임은 저 곧음 하나다.)라고 했다. 정함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류성룡은 자신의 일생을 바쳐 곧을 정(貞) 하나를 마음에 품은 정치인이 나라의 흥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권력의 사유화 등으로 한 명의 대통령이 시해되고, 네 명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었으며,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등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자, 영남일보가 작금에 류성룡을 소환한 이유다. ◆헌국사회 위기는 지도자들의 철학 부재 정치인의 자기 수양은 현대 리더십 이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바로 '진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과 '영성 리더십(spiritual leadership)' 이론이다. 진성 리더십은 리더의 내면적 진정성을 조직에 투영하는 리더십이다. 이는 '자아인식' '관계투명성' '균형 잡힌 정보 처리' '내면화된 도덕적 신념'을 포함한다. 특히 자아인식은 △자기 규제 △자기지식 △자긍심 △자아개념의 명료성으로 구성되며, 내면화된 도덕적 신념은 자기 내면의 도덕 기준을 통합한 자기 규제로 정의된다. 영성 리더십은 인간을 신체, 정신, 감정,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로 보고, △자아인식 △자기규제 △자기동기부여 △사회적 인식 △타인 연결 지원 그리고 '의식의 영성' '마음(mind)의 영성' '관계(connectedness)의 영성'으로 리더십이 구성된다고 봤다. 백 교수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도덕의 붕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국가와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의 도덕 및 철학 부재와 그에 따른 절제와 배려 문화의 훼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성을 어질게 수련해 국난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멸사봉공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류성룡의 수신이야말로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정신문화 인프라 구축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05

[단독] 공천 앞둔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 ‘컷오프’ 정책 도입 논란 예상

지방선거(내년 6월3일) 준비 작업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현역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 방안의 얼개를 짠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를 통해 당 지지율과 단체장 지지율을 비교해 차이가 클 경우, 컷오프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또는 3선을 노리는 현역 단체장을 평가하기 위해 당 지지율과 단체장 지지율을 비교하는 여론조사가 거론되고 있다. 최소 4년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민심을 다져 온 현역에 비해 도전자들은 아무리 유능해도 인지도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지율과 현역 단체장의 지지율을 비교해 차이가 클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 등이 정해지면 당헌·당규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국민의힘이 앞선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시행한 바 있다. 2022년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하위 50%를 컷오프했고, 2018년에는 당 지지율이 낮자 절대평가를 통해 11명의 재선 단체장 중 6명을 공천 배제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잡음도 컸다. 2022년 선거 당시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이강덕 포항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등 3명의 현직 단체장을 경선에서 컷오프했지만, 중앙당은 이들에 대한 경선 배제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무효 결정을 내렸다. 결국 이들은 모두 기사회생했다. 장동혁 대표가 내년 선거를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하며 최우선 공천 기준으로 '당성'을 강조한 만큼 '정성평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기초단체장이 주민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하려는데, 같은 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반대해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초의원에게 공천을 줄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주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단체장 경우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일정 비율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0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공천심사에 적용할 '현역 단체장 채점표'에 임기 중 지역경제 성과와 공약 이행률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해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4

“지방 인센티브 고민하라” 하루에 두번이나 ‘지역균형발전’ 정책 강조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을 거듭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의 긍정적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가 올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들 학교는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다방면에 걸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로의 전과 허용 확대부터 예산지원 확대, 우수교원 확충, 연구교육 인프라 첨단화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지역균형발전 기조는 국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재확인됐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이른바 '지방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을 통해 새 시대를 열겠다"며 "예산안에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방우대 정책의 대표적 예시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아동수당·노인일자리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을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 규모를 10조6천억원으로 기존보다 3배가량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Y스케치] 두동강 난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여야 극과 극 분위기

4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본회의장 밖에선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고, 안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환대하는 모습으로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 시정연설 전 국회 본관 246호에 모여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정장을 입고 가슴 왼쪽엔 검정색 근조 리본을 달았다. 근조 리본엔 '자유민주주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이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전 9시5분쯤 내란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모습을 보이며 맨 뒷자리에 앉자 관심이 쏠렸다. 추 의원을 향한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동료 의원들은 추 의원을 찾아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추 의원은 '야당탄압 불법특검'이 적힌 팻말을 한참 쳐다보기도 했다. 잠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발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젠 전쟁이다"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정은 결의에 찼다. 장 대표가 "이번이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하자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이 끝난 뒤 국회 로텐더홀로 향했다. 모두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당탄압 불법특검'이란 팻말을 들었다. '여당을 향한 칼끝은 국민을 향한다'는 플래카드도 전면에 배치됐다. 몇 분이 지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로텐더홀에 등장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자 로텐더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롱하고 있느냐. 우원식 들어와라" "우원식 정신차려"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오전 9시40분쯤 이 대통령이 로텐더홀에 나타나자 분위기는 극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 앞까지 다가갔다. 이때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재판받아라"고 외쳤다. 반면 본회의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오전 10시가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섰고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오전 10시6분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도열을 하며 박수로 환호했다. 다만 본회의장 한쪽은 텅 비어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의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길 사이로 환호를 받으며 본회의장 연설장에 도착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국감 기간 중 각종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을 마주하자 환하게 웃으며 힘차게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발언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사진과 영상을 찍는 의원들도 보였다. 박수현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트에 메모를 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손을 턱에 괸 채 이 대통령의 연설에 집중했다. 오전 10시30분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고 이번엔 반대쪽으로 퇴장했다. 이때도 민주당 의원들은 도열한 채 악수를 하면서 떠나는 이 대통령을 마중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04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 3-양극화 넘기③] 지방의회 1당 독점구조 깨고 비례성·다양성 강화 급선무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다소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며 '정치 실험'에 나선 것이다.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이 제도는 대구에선 수성구 지역이 포함됐다. 대구경북(TK)과 호남 등 정치적 쏠림 현상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 실종과 민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선거 결과 '수성구마'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전국 평균 0.9석에 불과했던 소수정당 당선자 비율이 시범 시행 지역에서 3.7석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 때문에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센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 표심 따로, 의석 따로…심각한 '민의 왜곡' 광역의회 선거에 주로 적용되는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는 "한국의 광역의회 선거는 특정 정당이 50-60%대의 득표율로도 90% 이상 의석을 싹쓸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최악의 불비례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는 유권자의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민주당 50.9% 득표에 92.7% 의석 차지)와 2022년 부산시의회 선거(국민의힘 63% 득표에 95.7% 의석 차지) 사례를 들며 "유권자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독과점은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배경의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하승수 변호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소속 당선자 비율이 94.4%에 달했다"며 "기초의회조차도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1당 독점'의 그늘…활력 잃은 지방 정치, 지역 발전 발목 1당 독점 구조는 지방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의회 내 정책 경쟁 실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는 필연적이다. 오영준 의원은 "한 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함에 다라 시장·도지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승수 변호사 또한 "특정 정당의 지배가 강력한 상황에서는 정당의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은 지역주민들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결국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부패 가능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단국대 김범수 교수는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되면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에선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등 지방의 당면한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 해법은?…"중대선거구제 확대·비례성 강화" 목소리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핵심은 1당 독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초의원선거에 대해서는 2인 선거구 폐지에 대한 요구가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은 "2인 선거구는 양대 정당에게 유리하며 무투표 당선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며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선거구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 역시 "최소한 2인 선거구를 폐지하는 것이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역의회에 대한 개혁도 요구된다. 현재 광역의회(시·도의회)는 소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구조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한 지역구에서 3~5명이 당선된다. 이는 정치 다양성의 확대와 지역 독점 완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역의회 개편에 대해선 김준우 변호사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6인 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보정의석' 방식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창간특집] 선거제 개혁 선봉에 선 임미애…정치복원 위한 노력 지속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대구경북(TK)을 대표하는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여당 인사다. 그는 지난 7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을 꾸리고 당내 기초·광역의원들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들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뛰고 있다.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임 의원은 9월에는 이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에 대해 임 의원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정치의 복원이 이뤄지려면 정치하는 세력들이 다양해 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TK나 호남지역 모두 다양성이 실종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도로 치뤄지는 광역의원 선거에 대해 "무투표 당선 사례가 빈번하다. 주민들이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TK지역) 지방의회 예산심사 과정과 회의록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토론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며 선거제 개혁을 주창했다. 임 의원은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3위에 머물고도 기초의회(제5대 의성군의회 의원)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저를) 1등으로 만들어줬고, 비례대표도 당선시켜준 것"이라며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이 탄생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박근혜 전 대통령·유영하 의원, 달서갑 당원들과 조우…‘보수 결집’ 신호탄 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국회의원(국민의힘·달서갑)과 함께 달서갑 당원협의회 당원들을 사저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만남은 최근 내란특검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와 맞물려 있어 미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보수진영의 '심장부'인 대구 달성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원들을 직접 만났다는 점에서 '보수 결집'의 상징적 행보로 보고 있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유 의원과 당원 40여명은 달성군 비슬산 천왕봉까지 산행을 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유가읍 사저를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고생 많으셨다"며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당원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격려했다. 기념촬영에도 흔쾌히 응했다. 한동안 정치 일선에서 멀어져 있던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정치적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재상기시킨 셈이다. 사저를 직접 찾은 달서갑지역 당원들은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따뜻했고,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다"며 감격스러워했다. 50대 한 당원은 "마치 잊혀졌던 중심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번 만남을 '보수 재결집의 신호탄'으로 본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시절부터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 예방을 통해 달서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계 복원'의 상징적 기반을 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보수권 내에서 인적·정서적 결속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간이 걸려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법"고 했다. 이는 정치적 시련 이후에도 '진실과 신념의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읽혀진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1.04

[지방의원공약추적단] 사각지대 놓인 지역 유권자 알권리…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 ‘잠잠’

내년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유권자에게 공약을 제시하고 선출됐음에도 임기 동안 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제한기간(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을 제외하면 의원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유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의결, 입법, 집행 감시, 예산 심의, 주민대표 기능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을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대표적 수단이 바로 '공약'이며, 공약의 이행 정도를 공개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출발점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지자체장 등 주요 선출직 공직자는 공식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SNS 등에 공약과 함께 이행 현황을 공개하는 것도 '역할 수행'의 일환이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예외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의회는 의원 개인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약 이행 정도는커녕 어떤 공약이 제시됐는지조차 파악이 어렵다. 이 때문에 주민이 지방의원의 활동을 살펴볼 현실적 수단으로 '의정보고서'가 거론된다. 의정보고서에는 주요 법안 발의, 예산확보 실적, 공약 이행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국회의원 경우 국회도서관 '국회의원 정책자료'에서 '의정보고'를 검색하면 다수 의원의 연도별·분기별 등 다양한 의정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의 진행 상황과 입법·정책활동 내용이 정리돼 있다. 반면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회의결과보고' '공무국외출장 회의록' '의원정책연구 현황' 등이 대부분이다. '의정활동' 항목을 별도로 둔 경우에도 의원동정,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정도를 공개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자료는 지방의원의 개별활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행정기록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 대구시의회 역시 홈페이지에 '의정보고' 항목 자체가 없고, 통합검색을 통해 검색하면 37개의 의정보고서가 나온다. 하지만 2021년 발간된 제75호 의정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업로드되지 않고 있다. 내용도 시의원의 공약이행이나 의정활동보다는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원문 열람도 가능하지만, 지방의원 관련 자료는 없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광역·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진 등 인력도, 의정활동비 등 예산도 제한적"이라며 "또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두고 활동비를 보충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방의원은 비교적 최근에야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을 정도로 서로의 불균형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방의원은 국회의원보다 주민과 훨씬 밀접하고 생활에 연관된 위치에 있는 만큼, 의정보고서와 같은 활동보고를 더욱 세심하게 진행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