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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우 市의원, 대구국제공항 주변 만성 주차난 해소 대책 촉구

김재우(동구1) 대구시의회 의원은 10일 대구국제공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김 시의원은 이날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연간 37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구국제공항은 6년 전인 2019년에 이미 467만명이 이용하는 등 수용 한계를 초과한 상황인데, 주차 공간이 1천641면에 불과해 이용객과 인근 주민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에 김 시의원은 대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지를 일정 기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환경평가 결과 3등급지부터 5등급지까지는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며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면 토지 소유자는 사용료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토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대구시도 주차난 해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시의원은 또 대구국제공항 인근 공영주차장을 확·증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항 이전 후에도 주민의 주차 수요가 높은 곳을 선별해 증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이와 함께 대구시가 추진 중인 '통합주차정보시스템'과 '대중교통 연계형 수요응답형교통(DRT)'시스템을 활용해 대구국제공항과 인근 공영주차장을 연계하는 순환형 DRT를 도입할 것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시의원은 내다봤다.김 시의원은 최근 대구국제공항 인근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급증한 반면, 단속 실적은 줄어든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대구국제공항 인근 불법 주정차 불편 신고 건수는 714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같은 해 단속 건수는 1천488건으로 2019년(7천873건)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시의원은 대구시와 동구청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시의원은 "대구국제공항의 주차난은 공항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김재우 대구시의원

2025.03.10

김상훈 의원, '대구 염색산단 잇따른 폐수 유출 사고 강력 대응 요청'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내 폐수 유출 사고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현장 조사 및 철저한 단속을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염색산업단지에선 올해 들어서만 5차례나 폐수 유출 사고가 발생,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공단천 하수관로를 통해 악취와 함께 흰색 폐수가 방류되는 사고가 터져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김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시가 합동으로 즉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책임자 처벌과 폐수 유출 가능 시설의 완전 밀폐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환경부와 대구환경청 등은 특별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폐수 유출 의심 사업장 19곳을 대상으로 이달 중 우선 조사하고, 공동폐수처리장 폐수 유입 섬유염색 사업장 107곳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염색산단 입주업체들에게 폐수 관로가 아닌 경로로 폐수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지연되고 있는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 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건의한 결과, 대구시는 오는 2030년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 의원은 "폐수 유출 사고로 불안해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은 서구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와 서대구 역세권 개발의 핵심 사업인 만큼, 대구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김상훈 의원

2025.03.10

공군, 초유의 오폭 사고 사과…이영수 참모총장,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사고"

공군이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10일 사과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사과 발표문을 통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한국군 전투기가 공대지 폭탄 ' MK-82' 8발을 사격장이 아닌 민가에 잘못 투하해 발생했다. 공군의 사고 중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를 낸 전투기 2대의 조종사들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이를 3단계에 걸쳐 재확인하는 절차를 게을리했다. 부대 지휘관들 역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대지 폭탄 실사격 훈련에 대한 지휘·감독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공군은 오폭 사고를 3분 만에 인지했지만, 자신들의 폭탄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폭탄 파편을 찾느라 대국민 발표를 미뤘다. 오입력된 좌표가 사격장 남쪽 민가 지역이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부대와 경찰, 소방과 긴밀히 협조해야 했지만 공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총체적 군기강 해이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관련 조사가 끝나면 무더기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총장은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불의의 부상을 당한 노곡리 주민들과 장병들에게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병상에 계신 불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공군 KF-16 전투기 오폭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10

국토부, '최대 50억' 재건축·재개발 조합 초기자금 융자개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의 용역비, 운영비, 대출 상환 비용 등을 최대 50억원까지 빌려주는 정부 금융 지원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융자틀 통해 조합은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융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연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 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한다. 서울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 3.0%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은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률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며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 금액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홍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도 개최된다. 주민설명회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경기(수원), 25일 영남(대구), 26일 호남(광주), 27일 충청(대전) 권역 순으로 진행된다. 대구의 경우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부동산원 본원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부동산연합 연합뉴스.

2025.03.10

최상목,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통해 맞춤교육 실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 교육과 디지털 역기능 예방 노력을 병행한다. 　최 권한대행은 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지역·학교 여건과 관계 없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학교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선택·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 학점(고교 3년간 192학점) 이상이 되면 졸업하는 제도다. 올해 1학기부터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신학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다시는 학교 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학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확대 등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늘봄학교는 정부가 돌봄 공백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학생들이 정규수업 후에도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에는 초1에서 올해 2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최 권한대행은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 1~2학년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인력 등을 확대하겠다"며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8천여명 배치하고, '대면 인계·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하여 늘봄학교에 대한 안전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권한대행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3.10

민주 “검찰총장, 법 기술자다운 궤변…사퇴않으면 책임 묻겠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3.10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따라 소신껏 결정…탄핵 사유되지 않아”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법절차 원칙을 따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석방 지휘를 한 것을 두고, 법원에 인신구속 권한이 있고,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제도가 위헌 결정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된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10

[尹 석방 후폭풍] '탄핵 심판' 이번주 결론? 고심 깊어지는 헌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구금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재 탄핵심판에 변수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기대가 혼재하면서 탄핵 찬반 양 진영도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다. 헌재를 향한 정치세력의 압력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절차적 문제를 들어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적 혼란을 더 이상 끌고가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 왔다. 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고려했을 때 헌재가 이번 주 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고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둘 다 2주 전후 시점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만큼 윤 대통령 선고일도 오는 14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헌재가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 요소였다. 법조계에선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면서도 일정이 다소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쪽에서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히 별개의 재판인 데다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내용을 철회한 만큼,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변론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자체가 문제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탄핵 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며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이 이처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실제 변론 재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평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법원은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고,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낮고, 합류하더라도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하차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9

"위기에 빠진 공화국...與는 보수의 가치 재구성하고 野는 청년표심 기억을"

강우진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큰 변곡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민주주의는 과거 국정농단 위기를 헌정 체제 내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잘 발전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과 한국판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불리는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인해 헌정 체제의 위기, 공화국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여당에겐 보수의 가치를 재구성할 것을, 야당에겐 지난 대선 때 왜 청년의 지지를 얻지 못했는지 기억할 것을 주문했다. 비상계엄·법원폭동…韓 민주주의 퇴행 확인 헌정체제 위기이자 공화국의 위기 직면한 것TK여론 탄핵찬반 두고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당파주의자냐, 민주주의자냐' 깊이 고민해야87체제 미비점 있지만 내각제 등도 문제 있어韓, 리더 중심으로 민주주의 이해하는 경향 커대통령중심제 틀서 4년 중임으로 가는 게 맞아 ▶계엄사태 이후 탄핵정국을 어떻게 보나. "여러 질문을 던지게 한다. 첫 번째는 이 위기의 성격,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전체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인지, 부분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인지를 봐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바꾸는 체제이지만, 선거 체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이번 위기는 이전의 위기와 성격이 달라서 적잖은 학자들이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라고 평가한다. 12·3 비상계엄으로 리더의 일탈에 의해 한국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또 1월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부 극단화된 세력의 시대착오적인 일탈로만 치부하기 힘든, 상당히 중요한 퇴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헌정 체제의 위기, 공화국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극단의 정치 성향이 도드라지고 있다.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 모두를 극우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광장에서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현상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혼란스러운 면도 없지 않지만 강점이기도 하다. 이들이 광장으로 나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이들을 대표하지 못했고 기득권 정치, 기성의 정치가 대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광장에서 극단화된 방식으로 표출되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중요하다.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와 닮아 있다. 사회 저변에 존재하고 있던 극단화된 흐름이 여러 계기와 그룹을 통해 폭발한 사건인데,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극단화된 포퓰리즘은 독일·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나타난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는 게 상징적 의미가 있다." ▶청년층의 정치 성향이 갈리고 있다. "탄핵 찬반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청년층을 모두 대표한다고 할 순 없다. 찬성 집회에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많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이후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의 남성과 여성들의 서로 달라진 정치 성향 및 패턴과 연결돼 있다. 여성들은 SNS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서로 공유하고 표현하는 데 조금 더 익숙하다. 반대 집회에는 20대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남성들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답답하던 차에 유튜브 등에 퍼진 중국해커·부정선거 등 가짜뉴스를 보고 동원되는 등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됐다." ▶탄핵 찬성이 초기 60~70%에 달했던 대구경북 여론이 최근 탄핵 반대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순 없다. 보수의 과표집, 진보의 과표집, 표본의 오염 등 다양한 변수를 고민해 봐야 한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일정 정도 현실을 대변한다는 전제하에 대구경북 정치가 갖고 있는 딜레마적 상황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대구경북도 비상계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사건, 헌정 유린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후에 헌정 체제를 지키는 게 먼저냐, 당파주의자가 돼서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하느냐 등 많은 정치적 조언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속적인 정치적 동원에 의해 한쪽으로 점점 쏠리는 현상이 대구경북에서 나타나고 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먼저냐'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이 먼저냐'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탄핵엔 찬성해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특정 정치인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로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오는 상황이 생기고 다른 후보가 나오면 그것은 되는가 하는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전략 자체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공화국의 위기, 헌정 체제의 위기를 일으킨 정당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선거전략이고 대응 방식이라고 본다. '이재명은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은 '이재명이 아니면 된다'라는 것인가. 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회개, 환골탈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특히 대구경북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촛불 광장 당시 한 시인이 '우리는 대통령 하나 갈아치우자고 광장에서 촛불을 들지 않았다'고 일갈한 적 있다. 탄핵을 찬성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도 다음 대통령으로 '얼굴만 달라진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10년 동안 이 엄청난 위기를 왜 두 번이나 겪어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진단과 해법은 물론, 내 배경이 어떻든 나의 노력에 따라서 미래가 주어지는 사회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각 정당이 답을 해야 한다. 여당은 좀 장기적인 전략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수의 가치를 재구성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다른가, 왜 민주당을 찍어야 되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청년들이 민주당을 더 많이 찍지 않았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개헌 목소리가 높다."제왕적 대통령제 얘기는 위기 때마다 나온다. 여러 학자들이 분석했을 때 한국의 대통령 권한은 중간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지 않다.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은 다르지 않았지만, 권한을 행사한 방법은 같지 않았다. 이게 다 제왕적 대통령 때문인가. 일단 87년체제에 미비점이 있다. 계엄이 되면 계엄사가 모든 걸 장악하는 건 미비점이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감사원이 행정부 수장 직속으로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헌정 체제 위기가 왔다고는 할 수 없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왜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87년 헌법의 특징 중 중요한 성격은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다. 그런데 급하게 만들다 보니 완벽하게 연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의회중심주의도 문제가 있다. 한국은 아직 리더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경향이 크고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때문에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맞다. 다만 중간 평가, 민주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은 같이 고민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한다.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민주주의는 가장 완벽한 체제가 아니다. 윈스턴 처칠은 '민주주의는 가장 나쁜 정치체제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정부 형태의 정치체제를 제외한다면'이라고 했다. 즉 가장 덜 나쁜 악마라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부터 민주주의는 우려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잠정적 균형을 이루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과 집단들이 모여서 공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과 긍정적인 면,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되 민주주의가 가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같이 이해하고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 강우진 교수= △고려대 정치외교학 학사·석사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박사 △경북대 정치외교학(한국 민주주의와 정치과정) 교수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전 한국정당회 부회장

2025.03.09

[尹 석방 후폭풍]"헌재 딴짓 말라" vs "檢 내란공범"…尹석방에 다시 나눠진 서울 도심

이번 주 서울 도심에서 보수·진보 진영 간 충돌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양측 진영의 집회 열기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인근 등 서울 도심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각각 열렸다. 주말이자 윤 대통령 석방이 이뤄진 날이기에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헌재를 향해 "탄핵 무효"와 "즉각 파면"을 각각 주장하면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립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광화문 일대에서,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두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각각 4만명과 1만5천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과 촛불행동은 헌법재판소 인근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각각 1만3천명과 1만8천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9일에는 대통령 관저 인근인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2번 출구 일대에서 주일 예배를 열었다. 전날 밤부터 경복궁 서십자각터에서 단식농성 중인 비상행동은 이날에도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각 집회에선 상대를 향한 극단적 비난과 혐오의 언어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재판은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재가 딴짓을 한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 칼에 날려 버리겠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되는 국론 분열 및 갈등 양상이 최고조에 달한 양상이다.진영 간 이런 행보에는 정치권도 동조하고 있는 만큼 '거리 여론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국본 측은 탄핵 기각을 촉구하기 위해 10일부터 매일 헌재 앞에서 철야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오후 7시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10일에는 정당들과 연석회의를 추진한다. 이들은 전국 법원과 검찰청, 정부청사 등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와 시국선언 발표도 이어간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연합 예배에서 한 참가자가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