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시작…TK의원, 사법부 독립성·인사문제 비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린 15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성과 인사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전반을 흔들기보다는, '사법'과 '인사'라는 상징성이 큰 영역에 공격을 집중하는 전략이 두드러졌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상주·문경),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 등 TK 의원들이 질문자로 나섰다. TK 의원들의 질의는 크게 두 축으로 모였다. 하나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상을 둘러싼 사법부 독립성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측 인사들과 관련한 보은 인사 문제다. 개별 의원의 발언은 달랐지만, 문제 제기의 방향은 일관됐다. 임이자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두고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인식을 집중 추궁했다. 김 총리가 "위헌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논란의 정치적 부담을 부각시켰다. 사법부 구성 문제를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닌, 권력 분립의 문제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유영하 의원 역시 같은 사안을 헌법 조항으로 압축해 접근했다. 내란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외부 추천이 거론되는 점을 짚으며,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을 직접 거론했다. 질문 방식은 달랐지만, 두 의원 모두 재판부 구성 주체와 권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인사 문제를 둘러싼 공세도 병행됐다. 임 의원은 노동·교육 부처 인선을 노조와 연결해 언급하며, 조국 사면과 윤미향 사면 문제까지 함께 거론했다. 정부 인사 전반을 '지지층 보상'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으려는 시도였다. 유 의원도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들의 기용을 언급하며 논란 확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TK 의원들의 질의는 개별 정책 성과나 현안보다는, 정부의 권력 운용 방식과 통치 원칙을 문제 삼는 데 집중됐다.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라는 상징적 무대에서, 이재명 정부를 '사법부 독립'과 '인사 공정성' 논란의 프레임 안에 위치시키려는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한편 이날 임 의원은 이 정부를 존재감·양심·진심이 없는 '3無(무) 정권'으로 규정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와 일련의 군부대 사건사고 등에서 봤듯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정부는 사실상 없다"며 "손바닥 뒤집듯 여야 합의를 깨고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5

주호영 “TK신공항, 현행 방식으론 불가능…국가가 나서야”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현행 방식으론 TK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가재정 투입 사업으로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친 후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 부의장은 15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K신공항의 핵심인 군공항(K-2) 이전 사업이 현재 '방식 단일화' '재정 불능' '정책 악화'라는 삼중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TK신공항 사업은 대구 동구 도심에 주둔해 수십년간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K2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명백한 국가 국방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국방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 주요국(일본·사우디·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 부의장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현행 사업 방식인 '기부 대 양여'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현행법은 기부 대 양여 단일 방식만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공항 규모는 기존 대비 2.3배 확대됐으며, 최신 국방 기준 적용으로 시설 규모도 29% 증가해 사업비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 PF 금리(7.8%)를 적용할 경우 총사업비는 이자(14조8천억원)를 포함해 32조2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주 의원은 "대구시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 예산을 모두 투입해도 비용 충당에는 10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 의원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사업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전환하고 △사업 시행자를 '종전부지 지자체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부의장은 오는 18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주 부의장은 신공항 사업이 기존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인 방법은 국가가 하는 것"이라며 "지금 (기부 대 양여) 틀을 가지고 가려면 또 장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계성을 묻는 질의에는 "불리하지는 않다"면서도 "법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것이니 광주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광주가 (이전 부지를) 정할 때까지 대구는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공항 사업이 국방부의 무기 구매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 이 사업비는 국방예산과 별개로 한다는 데 합의했었다"고 소개하면서 "전투기가 제대로 뜨도록 하는 것만큼 더 큰 무기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후적지(이전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팔아 땅값을 맞추는 방식은 안 된다"며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던 대구를 위해 몇백년이 가는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 결국 국가가 자기 책임하에 옮겨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의장은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불공정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국민주권 원리상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기조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에 빗댄 것으로, 대구경북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5

[박재일 칼럼] ‘특검’인가 ‘턱검’인가

방송 뉴스를 보다가 한참 웃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빌미였다. 여당의원들이 비아냥거렸는지 모르지만, 김천 출신인 그의 발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별검사 '특검'을 '턱검'으로 발음했다나. 앵커가 직접 차이를 시현했다. 학창시절이 생각났다. 서울 친구들은 나만 보면 '음악'이나 '쌀'을 발음해보라고 시켰다. 그들 귀에는 '엄악' '살'로 들린 모양이다. 경상도 사투리가 재미있었는지 아니면 놀린건지 여전히 분간이 안 간다. 정치에서 언변(言辯)은 절대적이다. 어쩌면 정치인의 생명력을 좌우한다. 현대 대중정치시대는 특히 그렇다. 일찍이 존 F 케네디가 그랬고, 근년 들어 오바마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사투리, 특히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는 정치에서 장애가 될까? 최근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경상도 말잔치가 열렸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의원은 대구 출신이지만 사투리를 거의 쓰지 않았다. 세련됐다 할까. 반면 그를 추궁한 경상도 출신 야당 여성 의원들은 솔직히 좀 투박했다. 덩달아 추궁하는 논리도 빈약하게 들렸다. 마치 '음악'을 '엄악'이라 하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단연 '말솜씨'가 있어 보인다. 상대를 놀리거나 아픈 곳을 찌르는데 일가견이 있다. "나는 사람과만 악수한다"는 그의 말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좌우파의 언어패턴은 좀 구분된다. 진보좌파는 현란하다. 보수우파는 상대적으로 우직하다. 좌파의 단어는 아름답고 한편 교묘하다.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의 "드디어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추석 귀향길에 선물로 들려주겠다"는 식의 은유적이면서도 공격적 논법은 우파에서 찾기 힘들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미국에 억류된 한국 근로자 사건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다". 주어가 정부가 아닌 전세기다. 현란한 드리블에 가까운 언어구사력이다. 경상도 사투리가 진중함과 권위를 필요로 할 때는 효과적이다는 느낌도 있다. '보통사람'을 외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독특한 경상도 언어는 매력적인 구석이 있었다. 사투리 발성 교정이 거의 불가능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유명한 '닭의 모가지(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메시지의 결기가 더 중요함을 일깨운다. 친구와 대화하다 조선시대 사화(士禍)가 주제가 됐다. 사화는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외웠다. 무오·갑자·기묘·을사 순이다. 사화가 한 번 날 때마다 상대파(派)는 거의 수백 명씩 죽었다. 사약은 기본이고, 찢어 죽이고 참수하기도 했다. 가장 심한 벌이 삶아 죽인 걸 가정한 뒤 죄인과 말을 못하게 하는 팽형(烹刑)이라고 친구는 거들었다. 말을 건넨 이도 죽는 벌이다. 우린 독설이라도 말로 전쟁하는 작금의 정치가 그래도 낫다고 의견일치를 봤다. 말은 중요하다. 말에 담긴 진정성과 그에 부합하는 실천은 더 중요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고 했다. 거룩한 단어의 나열이나 후일 이에 부합한 국가정책이 실현됐느냐고 하면 의문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혼용무도(昏庸無道)'란 어려운 사자성어를 동원했다. 목청이 높기도 했다. 그런데 주변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 "속이 다 시원했다. 송언석이 잘 하던데...". 정치는 결국 호불호, 니편이냐 아니냐의 영역이기도 하다. '특검-턱검'이냐는 중요치 않다. 사투리를 쓰지 않던 대구 출신 장관 후보자도 결국 낙마했다. 이래저래 정치는 복잡하다. 아무튼 '턱검' 화이팅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5.09.15

[월요칼럼] DJ가 대통령 되라고 했던 여대생, 조지연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자서전 2편 547페이지에는 2006년 3월21일 영남대를 방문했던 날의 이야기가 짧게 나온다. 그날은 DJ가 영남대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고, 특강도 했던 날이다. 특강 후 한 여학생의 질문과 DJ의 대답도 자서전에 기록돼 있다. 여학생의 질문은 "저처럼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새내기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였다. 이에 DJ는 "정치인으로 훌륭하게 성공하려면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특히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손을 잡고 반 걸음만 앞서가라"는 조언도 했다. 김대중평화센터 자료에는 이날 질의 응답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 질문한 여학생이 자신을 '영남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새내기 조지연'이라고 소개한 말도 적혀 있다. 조지연 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는 자서전에 없는 격려도 있다. "벌써 1학년때부터 그러한 큰 뜻을 갖고 있으니 잘해서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까지 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20년전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멋진 덕담을 들은 여대생은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다. 경북 경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다. 작년 22대 총선때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조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20년전의 격려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했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께서도 그때 그 여학생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면 기뻐하셨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금배지를 단 이후 DJ가 말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국민의 손을 잡고 반 걸음만 앞서 가라"는 DJ의 말이 지금 같은 정국에서 얼마나 소중한 조언인지 깨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 의원이 지난 2일 내란 특검의 압수 수색을 받았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오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조사하는 차원에서다. 조 의원은 김 전 장관의 통화에 대해 "경산의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일로 면담키로 약속했으나 취소해야 해서 통화한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특검의 추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다. 법정에서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여하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시간이 조 의원에게는 정계 입문후 처음 겪는 시련이 될 것이다. 조 의원은 필자에게 "여자 대통령은 꿈도 꾸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역할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 조 의원은 소중한 청년 자산이다. 조 의원은 1987년생으로 올해 38살이다. 대구·경북에서는 매우 젊은 나이에 금배지를 달았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 보인다. 2020년 총선때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경쟁에 뛰어들어 패기를 보여줬고,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그의 쓰임새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조 의원은 DJ의 조언만 가슴에 새길 게 아니라 DJ가 겪었던 고초와 극복의 과정도 배우길 바란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정치인이 되려 했던 여대생의 꿈이 앞으로도 펼쳐지길 응원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5.09.15

대구 중구의회 ‘도심재생문화재단 갑질’ 지적에 재단 본부장 법적대응 예고

'방만 운영' 논란이 제기됐던 대구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이번엔 재단 본부장의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또 한번 구설에 올랐다. 본부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를 최초로 공개한 중구의회 의원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오성 중구의원은 지난 1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단 본부장 A씨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투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길 바라며 본부장에게 질의를 했지만 오히려 언성을 높이고 제보자 신원을 캐묻는 등 강압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서엔 A씨가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무리한 인사 이동으로 조직을 흔들었다는 내용이 있다. 본부장 취임 후 단 한 명을 제외한 전 직원이 퇴사했고, 남은 직원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일 재단 예산 심사 과정에서 A씨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투서를 언급하면서 재단 운영을 지적했다. A씨는 당시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이튿날 김 의원에게 "사실 관계가 다르다. 투서를 공개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형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란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에게 투서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는데,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 만에 없던 투서가 수중에 들어왔는지 의문"이라며 "직원퇴사는 각자 사정이 있다. 모든 원인을 내게 돌리는 건 명예훼손이다. 조만간 김 의원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도 강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후 익명의 제보자 3명으로부터 투서를 받았다. 본부장이 투서를 공개하라 했을땐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다. 반성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는 대신 법적 대응으로 맞서는 태도가 유감스럽다"고 했다. 중구청도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중구청 측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9.14

‘혁신의 역설’에 갇힌 대구시 산하기관…“비대해진 조직이 시민 세금 갉아먹어”

민선 8기 대구시가 핵심 시정 과제로 추진해 온 '공공기관 구조혁신'이 오히려 행정 비용 상승과 내부 갈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당초 '슬림화'와 '재정 건전화'를 내걸었으나, 실제 지표상으로는 조직 규모와 예산 부담이 동시에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확인됐다. ◆ 몸집 불린 통합 공단, "재정 건전화 명분 잃어"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지난 12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산하기관 운영의 난맥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통합 출범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은 통합 당시 1천433명에서 지난해 1천590명으로 157명 증가했다. 조직 비대화는 고스란히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같은 기간 인건비 지출액은 683억 원에서 815억 원으로 1년 만에 132억 원이 폭증했다. 이는 기관 통합을 통해 중복 인력을 감축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던 시의 당초 설명과 배치되는 결과다. 김 시의원은 이를 "대권 행보를 위한 전시성 행정의 결과물"로 규정하며, 목표로 설정했던 행정 효율과 재정 건전화 모두 낙제점이라고 주장했다. ◆ "화합 없는 물리적 결합"… 현장 서비스 질 저하 우려 기관 간 성격이 다른 조직을 충분한 검토 없이 합친 데 따른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김 시의원은 분야별 전문성이 생명인 문화·예술·관광 영역을 한데 묶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현재 진흥원은 인사 운영을 둘러싼 난맥상과 수당 지급 문제, 내부 구성원 간의 법적 공방 등으로 인해 본연의 기능인 시민 문화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와 건설 부문을 합친 대구교통공사의 경우, 조직 내부에 공무원 파견 인력이 여전히 상주하며 기존 직원들과의 직급 체계 및 권한 배분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또한, 10개 사업소를 통합해 신설된 도시관리본부는 결재 라인이 이중으로 늘어나는 구조적 결함을 노출했다. 김 시의원은 "총괄 부서와 시행 부서 간의 협업 부재로 행정 절차만 복잡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시의원은 현재의 기형적인 조직 구조를 방치할 경우, 차기 시정 운영에 막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만한 조직 운영이 시민의 혈세를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관리 체계를 재정립할 마지막 기회라는 주장이다. 그는 "명분을 잃은 본청 조직을 과감히 축소하고, 산하기관의 책임 경영 시스템을 복원해 행정의 효율성을 되찾아야 한다"며 대구시의 즉각적인 조직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14

대구 의료기기 수출 중 ‘임플란트’ 82% 집중…‘국립치의학연구원’ 혁신도시 유치론 탄력

대구 혁신도시가 차세대 치의학 연구 거점으로서의 입지 굳히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의 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 발표가 이달로 다가오면서, 지역 특화 산업인 치과 의료기기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유치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 임플란트 중심의 고도화된 산업 생태계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지난 12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로 대구 혁신도시를 지목했다. 이 시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지표에 따르면 대구는 전국 의료기기 수출액의 18.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 치과용 임플란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82.7%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대구가 단순 제조를 넘어 고부가가치 치의학 산업의 확고한 뿌리를 내렸음을 시사한다. 현재 대구에는 메가젠임플란트, 덴티스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포진해 있으며, 이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경북대 치과대학과 연계해 연구개발(R&D)부터 인력 양성, 해외 판로 개척까지 일원화된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 지자체 간 4파전… '정치 논리' 넘어선 '실리' 승부수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는 현재 대구와 부산, 광주, 천안이 각축을 벌이는 양상이다. 부산과 광주는 행정력을 동원해 일찌감치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천안은 대통령 공약 사항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시의원은 타 도시들의 공세적인 행보를 언급하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 결과가 공개되면 입지 선정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고, 혁신도시가 가진 물리적 인프라와 산업적 연계성을 강조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위한 '마지막 퍼즐' 대구시는 연구원 유치를 통해 기존 의료산업 클러스터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혁신도시는 이미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시설이 집적되어 있어, 연구원 설립 시 초기 구축 비용 절감과 조기 안착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이 시의원은 "치의학연구원 유치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도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시와 의회는 물론 시민 사회가 결집해 유치 성공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9.14

여론전밖에 없는 국힘?…지방선거까지 국회 아닌 장외 ‘올인’하나

"목숨을 걸고 싸우자.… 이재명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 달라"(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야당인 국민의힘이 잇따라 장외집회에 나서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에 이어 8일만인 12일 국회에서 또다시 규탄대회를 열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역 국회의원 및 당원들이 참석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당 추산 5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날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열렸다. 실제로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당원 등은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 '야당 말살 특검 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른바 '삼통 분립론'(용산 이재명 대통령·여의도 정청래 대통령·충정로 김어준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취지)을 꺼내 들기도 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3대 특검법 수정 합의가 파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강성 당원이 반대한다고 약속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엎는 당 대표를 인정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넘어가 규탄대회를 이어가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야당의 강경 투쟁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야당을 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고, 민주당도 전날 협상을 깨면서 사실상 여야 간 대화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같이 총력 투쟁에 나선 이유는 민주당의 내란종식 프레임 때문이다.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내란종식 프레임에 갇혀 패배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되고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설치되는 것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외에는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기에 국민의힘에게 남은 카드는 여론전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자유한국당 시절 등에 비춰봤을 때 장외투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첫 정기국회는 사실상 '파행'으로 시작된 바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일부 국감이 열리지 못하거나 반쪽짜리로 치러진 바 있다. 보수성향의 한 정치평론가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앞선 사례들처럼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지역별 순회 등으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일부 결집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타 보수 세력과 연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이른바 '우파 연대론'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우리도 뺄셈 정치는 그만하자"면서 "전광훈 목사가 극우라고, 전한길 강사가 더 나갔다고, 이준석이 결이 다르다고 뺄셈 정치하면 진다. 이제 곱셈 정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는 극복해서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다만 정치권은 10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다 경주 APEC 등 중요한 행사가 있는 만큼 실제 전면 투쟁 시기는 11월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전략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10월을 전후해 전면 장외투쟁 가능성이 당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감도 국감이고 경주 APEC도 있는 만큼 이후 투쟁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3

[사설] 李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 핵심은 지방균형발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현안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응답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논란, 검찰청 해체,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억류 등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 비교적 솔직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의 입장에서 주목한 바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고 전제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인식이다. 불균형 성장을 바로잡을 지방 우대 정책들도 언급했다. 앞으로 모든 정책수립에서 환경영향평가처럼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비전(vision) 가운데 중요한 대목 중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계엄 사태 이후 허트러진 민주주의 질서 회복에서부터 주식시장을 비롯한 여러 사안까지 정상화를 부르짓고 있다. 균형발전도 마찬가지다. 이제 대한민국은 초밀집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외, 지방지체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빈말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은 늘 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중앙행정부처의 정책수립 단계로 돌입하면 뒤로 밀리곤 했다.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당장 2차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수립이 조속히 완료돼야 할 것이다. 지역 최대 현안중 하나인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도 균형발전평가 개념을 산입하고, 정부와 국방부가 K2 군공항 이전 예산 지원을 과감히 결정해 더이상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의지 표명을 넘어 균형발전 정신이 현장에 투영되는 것을 지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12

국힘·경북도, 지역현안 해결·국비 확보 머리 맞대

국민의힘 경북도의원들과 경북도가 11일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산불 대응,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이달희·김위상 의원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 간부들도 함께했다. 구 위원장은 "지역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건설과 영일만항 대규모 SOC 사업, 특히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며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경북지역 예산 확보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경북도 예산이 7조8천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6조원이 됐다"면서 "자료가 있어야 요리가 된다. (경북도가) 열심히 자료를 준비할 테니 경북도의원들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PEC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조만간 건물이 완공된다. 섬세한 부분까지 경북도에서 챙기고 경주시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불특별법이 추석 전에 통과되도록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에게 건의했다"며 "추석 전에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도민의 회복을 돕고 싶다"고 했다.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이 도지사는 "이번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 이후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