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타임] 코로나19 보다 무서운 ‘탄핵’에 빠진 대한민국

5년여 전 이맘때,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다. 코로나19로 경험하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과의 단절 때문이었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무서운 말이 우리를 짓눌렀다. 1년여 정도는 '코로나 블루'라는 무기력감과 불안함도 느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언젠가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는 있었다. 2년여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백신의 개발과 치명률을 낮춘 변이는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줬다. 우리의 일상을 앗아갔던 바이러스는 이제 감기같이 공존하게 됐다. 5년 만에 또다시 일상의 회복을 바란다. 계엄 사태 전으로 말이다. 갑자기 코로나를 꺼내든 이유는 그때의 사회 분위기와 지금이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분열된 사회'가 우리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우파와 빠른 탄핵을 촉구하는 진보·좌파의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열을 봉합할 수 있을까? 솔직히 모르겠다. 정말 무기력하고 무섭다. 정치 기사를 작성할 때 '극한의 대립' 또는 '강 대 강 대치' 등을 언급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한 '사생결단' 같은 표현들이 쓰인다. 정확하게는 양 진영 간 '대치'가 아닌 '전쟁'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일도 생긴다. 사이버상 댓글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오가는 말들은 더 심하다. 총이나 칼만 없을 뿐이지 '내전'이란 말이 딱 맞다. 주변에서 최근 한 커플은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다투다 파혼을 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부모님과 절연한 자식들도 있다. 자영업자지만 주말마다 서울 또는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다 보니 생업에 지장이 있는 분도 있다. 웹소설 같지만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최근까지 '개헌'에 아주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헌법 체제의 큰 틀을 바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죄송하지만 개헌도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광장에 나온 시민 또는 양 극단의 지지자들에게 개헌이 과연 들리기나 하겠는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부정이나 농단이라는 표현을 정치지도자가 먼저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음모론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평범한 시민들에 광장에 나오지 말라는 표현이 귀에 들어오겠나. 서로 '승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란 생각이 들지 않나. 승복하지 않으면? 국민저항권이 무엇이기에 대체 '직접 민주주의'를 벗어난 광장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것을 당원이나 극성 지지자가 판단하면 나머지 평범한 국민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제발 부탁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진영의 극성 지지자들을 설득해달라. 차분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고 말이다. 언제까지 아스팔트에서 시민들이 나서야 하나.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승복을 요구할 것도 아니다. 집회를 열지 말고, 릴레이 시위도 하지 말고 차라리 화재 봉사활동을 하라. 내전으로 치달은 열기를 식혀야 할 책임과 의무도 정치권에 있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하나씩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는 아름다운 정치는 당분간 불가능한 것을 너무 잘 안다. 설득과 양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남의 굴복을 바랄 순 없다. 그러니 제발 먼저 화나 있는 민심을 달래기라도 해달라. 지금은 서로 집회를 열고 릴레이 시위나 단식 등 극한 여론전을 할 때가 아니다. 그래야 개헌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정재훈 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22

[에디터의 눈] 호남은 ‘알짜’ 선점 공세…TK는 아직도 ‘따로국밥’

전남 나주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에는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보성파워텍<주> 등 전력 관련 기업 360여 개가 입주해 있다. 이들 기업의 누적 투자 규모는 1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그러니까 11년 전까지만 해도 나주가 내세울 건 특산물 '배'가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빛가람 에너지밸리'라는 대한민국 최대 전력산업의 집적지로 거듭난 상태다. 이는 다 2014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한국전력(KEPCO)이 옮겨온 덕분이다. 앞서 언급한 전력 관련 기업들은 한전의 자회사 또는 협력업체들이다. 전력산업 특성상 한전 본사와 가까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어서라고 한다. 한전 본사 이전 후 나주시 전체 인구는 11만7천명(2026년 1월 기준)으로 2014년(9만700명) 대비 29%(2만6천300명)나 증가했다. 대구 군위군(2만2천500명)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한전 직원들의 이주율도 높아지면서 임금 소비→지역 상권 매출 증가→서비스업체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형성됐다. 한전 본사의 나주 혁신도시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동을 넘어 지역 경제·산업 생태계에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부동산 가치 상승,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 인구·소비 기반 확대 등의 경제지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나주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를 둔 대구와 경북은 어떨까. 가장 대표적인 게 대구는 한국가스공사(신서 혁신도시)이고, 경북은 한국도로공사(김천 혁신도시)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 한국가스공사 본사가 2014년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기존 협력 업체가 본사를 따라 대구로 이전했다'는 공식 자료나 공개된 업체 리스트는 단 한 곳도 없다.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이전으로 대구와 김천 인구가 늘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지역사회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소리도 금시초문이다. 2014년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남도는 전담 TF를 구성, 이전 공공기관 리스트를 확보해 어느 기관을 유치하는 게 가장 좋을지 면밀히 분석했다고 한다. 그 당시는 대구시는 TF를 구성하지 않은 채 관련 부서 단위에서 이전 공공기관 유치 업무를 진행했다고 한다. 대구경북(TK),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는 이번에 통합하는 광역단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그래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담 TF 구성은 물론 공동 전선까지 구축하고 한국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농협 등 이른바 '알짜배기' 기관을 달라며 벌써 정부에 건의했다. 이미 한전 유치로 단맛을 본 호남은 이번에도 아주 치밀하고 철저하게 분석, 준비했을 터이다. 이에 반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아직도 따로 노는 형국이다. 대구시는 IBK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 기관으로 꼽고 있다. '모바일 뱅킹' 시대에 기업은행 본사가 대구에 온들 무슨 실익이 있나. 경북도는 농협과 한국마사회 등을 희망하고 있다. 호남과 중복된다. 선전포고를 먼저 한 호남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11년 전 전철을 다시 밟아선 안 된다. 제발 좀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자.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6.02.20

“잘못 세운 죄 책임져야”…보수 텃밭서도 자성의 목소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보수 정치권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못한 보수 정치가 '위기'를 넘어 '궤멸'될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이제라도 보수 정치권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 보수 궤멸 막기 위해선 중진들부터 책임져야 정치 평론가들은 보수 정치권에서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지금 보수와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024년 12월3일 당시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와 그에 따른 탄핵에 맞설 것이 아니라 대국민사과와 함께 절연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돌아선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버린 국민의힘에서 뼈를 깎는 노력이 없다면 더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보수가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선 기존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새로움으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주엽 정치평론가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계엄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한 범죄였고, 명백한 헌정체제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하지 않을 경우 보수는 결국 궤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동안 보수 정치인들은 그들이 세운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을 겪으면서도 사과가 없었다. 이에 법원 판결 이후 이들이 어떤 사죄의 메시지를 낸다 해도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을 앞두고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대적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평론가는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제 보수 정치를 참정치로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중진들은 대통령을 잘못 세운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 그게 지지층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윤어게인'으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이 가장 먼저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오늘 법원의 판단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보수 정치권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비정상적 정치 행위였던 비상계엄을 마치 정당한 듯 포장하는 세력과 연대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국민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지역 정치권 "내란의 늪 빠져나와야" 윤 전 대통령 관련 발언 등을 자제해왔던 지역 정치권도 뒤늦게 반성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대구경북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께 사죄할 부분은 사죄해야 한다. 이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명확히 선을 긋고 새로운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주면서 신뢰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당 지도부도 당내 갈등만 부추기는 행동은 그만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역의 중진 의원은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결과가 나왔으니 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의 텃밭인 TK에서도 유권자와 지지층을 향한 사과가 필요하다"며 "지도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의원들이 먼저 나서 용기를 내야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2.19

‘대구시장 출마 공백’ 보궐 가능성에 ‘보글보글’…대구 정가 물밑 경쟁

대구 정치권이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 있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조심스러운 탐색전에 들어갔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현역 국회의원 5명 중 1명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경우 해당 지역구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될 수 있어 지역 정가에 여러 시나리오가 나온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확정에 따라 보궐선거 성사 여부가 갈리는 만큼, 후보들은 공식화되지 않은 선거를 전제로 조용하게 준비 중이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정계 복귀지가 '대구'가 될 것이라는 설이 일찍부터 파다했다. 설명절을 지나면서 이 같은 관측은 보다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인사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한다"며 "주변 참모들도 '부산이나 대구 등 출마할 수 있는 곳이면 하는게 낫다'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한동훈의 출마를 막을까'여서 이번 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밀어 대구에서 아예 보궐선거가 생기게 하지말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은 19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전 대표의) 대구 출마 가능성을 굳이 닫아놓을 필요가 없다. 열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보궐선거를 대비한 움직임은 감지됐다. 설 명절을 전후해 대구에서 2024년 제22대 총선에 도전했던 인사의 현수막이 게시됐다. 명절 인사 차원이지만, 보궐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전 인지도 관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 전 대표 측근은 "현재로선 '가정의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일례로 경북도지사 후보가 통합단체장 후보로 선출된다면 대구지역 보궐선거 자리가 나지 않는 것 아니냐. 어디에 출마하겠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방향에 따라 선거 지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행정통합 논의가 정리되는 시점을 1차 변곡점으로 본다. 한 관계자는 "행정통합 방향이 구체화되면 선거 지형이 재편된다"며 "그때쯤 지금 물 밑에서만 움직이는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구 일부 지역구에선 현재 공개적으로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지만, 빈 자리가 생길 경우 적임자로 거론되는 인사의 윤곽은 나와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장 후보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 차원의 조직적인 준비 움직임도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순 있겠지만, 당 차원에서 보궐선거까지 준비할 여력이 없고 그 필요성도 낮을 것"이라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19

[News Views] 하루 2건씩 쏟아내는 대통령의 트윗, 그 속에 숨은 두 얼굴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설 연휴 동안에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 달간 SNS에 60건이 넘는 글을 게시했다. 하루 평균 두 건 이상을 올린 셈으로 'SNS 정치'란 말이 나온 배경이다. 대통령의 SNS는 당초 국무회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정리해 올리는 등 국정홍보 창구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이 대통령이 직접 게시글을 올리는 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순한 '홍보 창구'를 넘어 '의제 설정'의 역할까지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박홍서 한국외대 교수(정치학 박사)는 "연일 SNS에 포스팅하고, 국무회의나 각종 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직접 드러내는 이 대통령의 전략은 일종의 대중노선"이라며 "마오나 트럼프 식의 적대적 동원형 대중노선이 있다면 버니 샌더스 식의 문제해결형 대중노선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정책 효능감을 강조하는 샌더스식 문제해결형 노선과 강성 팬덤의 결집과 정적에 대한 적대감을 동력으로 삼는 트럼프식 적대적 동원형 노선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성공한 버니 샌더스'가 되고 싶다고 공언하며, 자신의 정치적 뿌리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해법 제시에 있음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샌더스의 한국어판 자서전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에 추천의 글을 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SNS 정치에서 나타나는 샌더스식 노선의 핵심은 '기본사회'라는 거대 담론이다. 그는 SNS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샌더스가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적 가치와 맞닿아 있다. 특히 산재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안전 대책을 요구하거나, 라면 가격 등 생활 물가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은 대중에게 이 대통령이 서민의 편에 서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서 눈에 띄게 비중이 높아진 영역은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다. 주식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겪는 불공정한 구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정상화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샌더스가 금융 기득권의 불투명성을 공격했던 것과 유사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한국적인 '자본시장 성장' 프레임으로 치환해 중도층과 젊은 투자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의 SNS 정치가 가지는 또 다른 얼굴은 트럼프식 '적대적 동원'이다. 정치를 '우리(선량한 국민)'와 '그들(부패한 기득권 혹은 정적)'의 대결 구도로 단순화하고, 강성 팬덤의 행동을 유도해 정치적 동력을 얻는 방식이다. 비주류 아웃사이더로 평가받던 이 대통령은 기득권 카르텔을 공격하며 대중의 분노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적대적 동원 방식을 통해 성장한 측면이 있다. 최근 SNS를 통한 이 대통령의 이른바 '사이다 발언'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2.18

하중환 시의원, 음식관광 본격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구시의회가 음식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20일 제32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는 막창·찜갈비·납작만두·따로국밥·무침회 등 이른바 '10미(味)'로 불리는 향토 음식과 서문야시장, 치맥페스티벌 같은 전국 단위 먹거리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대구관광 데이터랩 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대구를 찾은 관광객은 연간 수천만 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서문시장 일대는 대구 내 주요 방문지 상위권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치맥페스티벌 역시 해마다 100만 명 안팎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먹거리 자체의 인지도와 집객력은 이미 확보돼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자산을 관광 산업 전반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축제 단위나 개별 상권 중심의 지원이 이뤄졌다면 조례안은 지역 음식문화를 관광 자원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는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음식 관련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 전략을 수립하며 관련 산업과 연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하 의원은 "음식이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문화와 역사,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는 자산"이라며 "대구 음식문화를 전략적으로 관광 정책에 접목해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콘텐츠로 키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6.02.15

경북도의회 점검한 TK통합 특별법…재정 불이익 막고 예타 면제는 빠졌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심사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14일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특별법 반영·미반영 쟁점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정부가 약속한 연 5조 원(4년) 지원과 함께 "통합 이후 재정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안전장치가 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통합 추진 측이 핵심으로 요구해 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국세·지방세 재정 특례 조항은 정부의 '국가재정 운영 원칙'에 막혀 전면 제외된 것으로 정리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법 재정 조항에는 '불이익 금지' 원칙이 담겼다. 통합으로 1+1이 2+α가 돼야 한다는 기대와 달리, 장기적으로 교부 재원 등이 줄어 "오히려 손해"라는 우려가 컸던 만큼, 통합 이후 재정이 감소하는 상황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것이다. 통합 지원의 '규모' 자체보다 "장기 재정이 줄지 않도록 못 박는 장치"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양도소득세·소득세 배분 등 재정 특례는 대구·경북뿐 아니라 다른 통합 논의 지역까지 '일괄 삭제'됐다. 정부가 연 5조 원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별도 세제 특례를 얹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했고, 결과적으로 재정 특례는 지원금 약속으로 대체된 형태가 됐다. 다만 5조 원 지원은 법문에 직접 명시되지 않아 "정책 약속일 뿐 법제화가 안 됐다"는 지적이 남는다. 4년 이후 지원 지속 여부 역시 구체적 장치가 없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 분야에서는 '추가 특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정부 지원 방안의 4대 축 가운데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산업 활성화가 특별법 내 각종 특례 규정으로 구체화됐다는 것이다. 통합 추진단 측은 "추가로 요구한 40여 개 특례 중 다수가 산업 분야였고, 이 가운데 약 28개가 반영됐다"며 "핵심이 빠졌다는 비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미래 특구' 지정 권한과 지정 시 각종 특례를 의제 적용하는 틀이 담겼고, 분산 에너지·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조항도 최종 심사 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세계 한류 역사 문화 중심도시' 조항이 눈에 띈다. 북부권이 도청 신도시 이슈에 가려 통합 특례의 수혜와 무관하다는 인식이 컸지만, 안동 등 북부권 자원이 조문에 명시되면서 "북부가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림·산림·수산 특례 역시 대구보다 경북에 적용 대상이 많아 경북 측이 공을 들인 분야로 꼽힌다. 균형발전 장치로는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도청 신도시 행정복합발전 특례' 등이 법에 반영됐다. 통합 특별시장 권한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다시 시·군·구로 내려보내는 구조"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예타 면제 조항은 "특별법이라도 국가 운영체계는 흔들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 막혀 명시된 6개 안건 모두 미반영으로 결론 났다. 또 국립 의과대학 설립 조항도 정원 문제와 맞물려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주변 지역 지원 조항은 여야 협의에 따라 본회의 전 추가 반영 여지가 거론되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통합특별시의회 준비 과제도 연석회의에서 현실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별법에는 의회 예산을 독립 편성해 의장 요구 시 집행부가 반영하는 구조, 정책지원 인력 확대, 의회 예비금 편성 등 의정활동 기반을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시에 93명(대구 33·경북 60) 규모의 통합의회 본회의장을 어디에 둘지, 100~120석 공간과 상임위 배치·조직 통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시간 싸움'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통합이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할 경우 선거(6월 3일) 이후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의회 소집권자 지정, 상임위원회 조례 제정 등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 추진단 측은 "법안 통과 뒤에는 특례 내용을 분야별로 집중 설명하고, 의회 운영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금 법제화, 예타 면제 대안, 청사 공간 등 '현장 체감' 의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 속에 특별법은 본회의 문턱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추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행안위를 통과한 만큼 일정대로라면 2월 중 본회의 의결이 예상된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반영된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통합이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가 되도록 속도감 있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의회가 특별시민의 의사를 온전히 담아내는 대의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2.14

[입법돋보기] 머지않아 벌어질 인간과 AI·로봇의 일자리 싸움…‘김 부장’ 보호법 나왔다

"위잉- 철컥." 2036년, 입사 25년 차 베테랑 용접공 김 부장은 요즘 점심시간이 즐겁지 않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목, 유리창 너머 신설 라인에서 돌아가는 '녀석' 때문이다. 사람의 형태를 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김 부장이 젊은 시절 수없이 화상을 입어가며 익혔던 고난도 용접 기술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내고 있었다. 녀석은 지치지도 않는다. 24시간 풀가동이다. 김 부장은 자신의 투박한 손을 내려다보았다. 연봉 1억 원을 넘기기까지 흘린 땀방울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위의 스케치는 먼 미래의 소설이 아니다. 곧 다가올 현실이다.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아틀라스의 연간 유지비는 약 1천400만 원 수준인 반면,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3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도 로봇 한 대가 인간 노동자 열 명의 몫을 더 싸고 빠르게 해치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AI 발 일자리 충격'은 구체적인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생성형 AI가 미국과 유럽연합(EU) 업무의 약 2/3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자동화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역시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서 고소득 전문직일수록 AI 대체 위험이 크다고 분석하며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통적인 '사'자 직업군마저 안전지대가 아님을 지적했다. 문제는 현재의 법과 제도가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AI 산업의 '진흥'과 '기술 발전'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술이 가져올 노동 시장의 파괴적 변화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가 움직였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최근 AI와 로봇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발전의 과실이 고용 안전망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멀지 않은 미래에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상황에서 그로 인한 충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막연한 공포 속에 놓인 수많은 '김 부장'들을 보호할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수립하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노동자 보호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즉 정부가 AI 기술 확산이 가져올 일자리 지형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AI에 밀려나는 노동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는 대신 새로운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 교육'을 시키고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은석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AI와 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성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외면한다면 현대차 아틀라스 사태와 같은 극심한 노사 갈등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어 "AI나 로봇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의 혜택이 고용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근거가 명확해질 것이다.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2.13

이철우·강기정 서울 회동 “행정통합법 처리 촉구”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1 더하기 1'을 '2'가 아니라 '3'으로 키우는 생존전략"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영남일보·무등일보가 함께 진행한 설 특집 공동 인터뷰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특별법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까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지자체장은 이번 통합 추진에 대해 "일단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은 매년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며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동력을 모으기 어렵다"고 했다. 강 시장도 "광주·전남도 장기간 통합을 시도했으나 여건이 성숙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며 "중앙정부가 재정·공공기관 지원을 제시한 지금이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민의 관심이 큰 특례 조항과 관련해선 요구안의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 도지사는 "첫 단계에서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후 법개정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강 시장도 "권한과 재정이라는 실질적 인센티브가 주어진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선 현실적인 제약을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주민투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수백 개 특례 조항을 단기간에 충분히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했고, 강 시장도 "주민주권의 의미는 존중하지만 자칫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도지사와 강 시장은 "지방 소멸이라는 최대 위기 속에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2.12

“잡은 물고기 취급하나” TK행정통합 행안위 소위 불참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시·도민의 숙원인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정작 TK를 핵심 지지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국가 구조와 지방 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행정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상은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6·3지방선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법안이라는 이유가 깔려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일 TK를 비롯해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담은 법안이다. 하지만 그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행안위는 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도 올렸다. 지역에선 불과 하루 전까지 절박한 설득이 이어졌다. 지난 11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서문시장을 방문하기 위해 대구를 찾은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동대구역에서 만나 TK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그날 영남일보 1면에 실린 '통합열차 놓치고 훗날 뼈저리게 후회할 텐가'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건네며 지역의 여론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도지사는 이후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으로 복귀한 후 브리핑에서 "시·도민이 (행정통합에) 찬성하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장 대표 역시 서문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TK 행정통합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정략법'이라며 행안위 소위 표결에 불참하면서 지역의 열망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 윤 의원은 "7월 1일 통합 지자체 출범을 위해 2월 중 개문발차가 필요하다"며 "전남·광주, TK 통합특별법은 사실상 합의돼 여야가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견이 있다면 토론과 수정안 제시로 풀 문제이지, 불참으로 입장을 대신할 사안은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스스로 목소리를 낼 기회를 포기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역별 이해관계와 지방선거 셈법을 우선시 해 이 같은 불참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도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은 단체장 선거 지형을 크게 바꿀 수도 있는 문제여서다. 특히 행안위 여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산·경남권의 기류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부산·경남은 오는 2028년 총선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별도 로드맵을 그리고 있어, TK 통합이 먼저 가시화될 경우 주도권을 뺏길 우려가 있다. TK지역에서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순서대로 처리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었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TK의 전폭적 지지 속에 존재해온 정당이라는 점을 잊은 것 아니냐. '잡은 물고기' 취급이냐"며 "지역 미래가 걸린 사안에 최소한 참여는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