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대 옮기는 민주당, 더이상 희망고문은 안된다

최근 일주일간 TK(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핑퐁 게임하듯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가관이다. 500만 시·도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정치적 주판알만 두들기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며 TK통합특별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 '지역소멸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실세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대구를 찾아 "TK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 데도 막무가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구실로 특별법을 보류시키더니, 시의회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자 '필리버스터 중단'과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전격 수용하자, 민주당은 경북지역 일부 기초의회 반대를 핑계로 삼고 있다. 골대를 옮기며 골을 넣지 못하게 하는 꼴이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 TK 통합만 정쟁의 볼모로 삼는 것은 명백한 '지역 갈라치기'이자, 지역민을 향한 기만이다. 국민의힘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의 생존이 걸린 특별법 처리를 위한 내부결속조차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대구와 경북을 '보수의 심장부'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정작 지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듯한 태도는 지역민에게 실망을 넘어 배신감까지 안겨주고 있다. 정치권은 이제 TK통합에 대한 '희망고문'을 끝내야 한다. TK통합을 '인질' 삼은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즉각 법사위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해야 한다. '통합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쳐선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02

[아침을 열며] 민주당식 사법개혁 폭주에 무기력한 국민의힘

끝끝내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법왜곡죄법 상정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이어 28일 저녁 대법관 증원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으로써 자칭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이처럼 여당인 민주당이 일사천리로 '사법 3법'을 처리함으로써 우리 헌정 질서의 토대인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왜곡죄법은 판사와 검사 등이 의도적으로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여권 성향의 민변과 참여연대조차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한 법안이다. 검사와 판사를 압박해 권력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법원에 재판 종결권을 부여한 헌법에 위배 된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들의 의견이다. 대법관 증원법 역시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리자면서도 재판을 통한 확정판결이 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민주당의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사법파괴 3법'으로 규정하며 국민 편익은 안중에도 없는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한 방탄용 입법이라고 공세를 취하며 잇따라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하지만 절대적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법안들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도 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은 속수무책일 뿐이다. 법왜곡죄법 반대 토론을 하는 동안이나 재판소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당시 국회 본회의장 야당 의석에는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였다.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미 전투력을 상실한 그들에게는 절박함도 처절함도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당내 징계 공방'과 '절윤 논쟁' 등 내부적 혼란으로 자중지란에 빠져있는 탓에 민주당은 별다른 저항 없이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 '야당 잘 만난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비아냥이 무색할 지경이다. 작금의 국민의힘은 대중의 관심과 여론을 설득해 나갈 정제된 논리도, 여당을 상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협상 기술에서도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견제와 조정 능력을 상실한 야당으로서의 현주소를 더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할 지경이다. 이 같은 민주당 정권의 사법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야당인 국민의힘과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26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이전보다 5% 하락해 17%까지 떨어진 데 반해 민주당은 되려 45%로 4%나 상승했다. 심지어 TK 지역에서조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28%로 같게 나오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그간 보여준 정치력의 한계점을 반영한 수치라고 봐야 할 것이다. 입법 권능과 행정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더 나아가 사법 체계까지 뒤흔드는 민주당 정권을 보고 있노라면 헌정 질서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를 견제하면서 국민의 행복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야당인 국민의힘이 터무니없는 내부 정쟁에 휩싸여 국민 신뢰를 잃고 있으니 이 또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위기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2026.03.02

국민의힘, TK통합 찬성 당론으로 정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정치권의 공방 속에 표류하며 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TK통합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법사위 개최를 미룰 명분은 없어졌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3면에 관련기사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개최 조건을 계속 바꾸며 처리를 미루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부 단속조차 못한 채 끌려다니고 있다. TK통합법은 민주당의 조건 제시에 국민의힘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TK통합법 처리를 거부하는 이유를 계속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4일 TK통합법을 보류시킨 이유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와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사흘 뒤인 27일 찬성을 재천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건 하나가 충족되자 이번엔 필리버스터 철회를 새로운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대전·충남통합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는 셈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위해 1일 필리버스터까지 철회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북 8개 시·군의회가 TK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오늘) 안 열린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의 행보도 마찬가지다. 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대구를 직접 찾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1일에는 "국민의힘 당론으로 입장부터 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TK통합을 당론으로 정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대응에 답답해 하고 있다. 먼저 TK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된 직후 국민의힘 내부는 자중지란에 빠졌다. TK의원들을 중심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 우세라는 결론을 냈지만, 이는 처음부터 정리됐어야 할 당내 입장을 뒤늦게 확인한 것에 불과했다. 더욱이 처음부터 반대했던 경북 북부지역 의원들은 아니나 다를까 통합에 반대했으며, 이들 지역의 8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시·도민 동의 없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결사 반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더욱 꼬였다. 민주당에게 오히려 빌미를 내준 것으로, 민주당과 싸우기 전에 내부 단속부터 해야 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대구경북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면 되는데, 규정에도 없는 기초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TK통합법에 태클을 거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도 협상 카드를 소진하며 끌려다니면서 주도권을 완전히 민주당에 빼앗긴 형국이어서 만약 TK 통합이 무산될 경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3.01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TK행정통합 희망고문만 반복

"될 것 같다가, 또 안 될 것 같다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핑퐁 게임에 지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일주일간 정치권에서 행정통합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무산 위기'와 '극적 타결'의 희망고문을 반복한 것이다. 통합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야당이 벼랑 끝 양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여당은 계속해서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었던 지난달 24일부터 1일까지의 급박했던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 2월24일~26일=추미애 광주·전남통합법만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와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TK 통합법을 보류시켰다. 그러면서 광주·전남통합법만 통과시켰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3일 "권한 없는 통합은 빈 껍데기로, 졸속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TK 통합 무산에 국민의힘 내부는 분열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지도부에서 통합에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에 "명예훼손"이라고 말하며 사퇴에 대한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후 TK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기 위해 TK의원들을 중심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TK통합 찬성이 우세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법사위 개최 및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 2월27일=대구시의회의 '찬성' 재천명, 그러나 엇갈린 시선 민주당 지도부가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를 찾으면서 해당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메시지만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TK 통합 무산 시 책임은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있다"며 야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앞서 "빈 껍데기 통합"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던 대구시의회가 '통합 적극 찬성'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후 TK 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야당 지도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까지 한목소리로 통합을 원하고 있다"며 여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비운 탓에 민주당이 당번조를 서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부터 취소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이에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처리할 의지만 있다면 당번조 하나 못 바꾸겠나. 몽니 부리지 말라"고 맞받아치면서 통합은 사실상 '정쟁'으로 번졌다. 더욱이 추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대구에서 박근혜가 장동혁, 송언석에게 묻는다"며 "'대전은요?' '누가 몽니 부리나요?'"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충남의 통합에 대해선 미온적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 2월28일=김민석 국무총리 대구시 방문…"공감과 상생의 토대 위에 TK통합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정부가 통합에 나선 것도 눈길을 끌었다. TK 통합에 대해 차질이 생기자 김 총리는 직접 대구를 방문해 TK 통합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TK 통합에 대해서 "공감과 상생의 토대 위에 행정통합도 차질 없이 추진해 TK지역 재도약의 전환점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TK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잡음을 잠재우기 위해 김 총리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히려 "반쪽짜리 통합법은 안된다"며 대전·충남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조건을 하나 더 걸었다. ◆ 3월1일=송언석 '필리버스터 중단' 승부수… 또다시 제동 건 여당 여당이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핑계 삼을 명분이 사라지자, 국민의힘은 마지막 남은 여당의 요구 조건까지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송 원내대표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추미애 위원장의 주장이 근거 없음은 알지만,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즉각 법사위를 개최해 TK 통합법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즉각적인 법안 의결을 압박했다. 하지만 여당은 또다시 한 발을 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경북지역 일부 기초의회에서 TK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법사위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정 대표가 요구한 '당론'으로 TK 통합법을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정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대전충남통합,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200% 국민의힘 책임"이라며 "대전충남 통합하자더니 반대하고, 대구경북통합은 자기들끼리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며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TK 통합은 야당의 백기 투항에 가까운 양보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막혀 마지막까지 짙은 안갯속을 걷고 있다는 평가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3.01

[단독인터뷰] 한동훈 “윤석열 노선과 절연해야… 보수 재건 정면승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보수 정치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면승부"라며 "윤석열 노선(계엄·탄핵·부정선거 논쟁)을 정리하고 절연하지 못하면 보수의 미래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은 한 전 대표는 이날 영남일보 본사에서 단독 인터뷰를 통해 "대구는 어려울 때 정면승부로 돌파해 온 곳"이라며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로 나를 써달라"고 호소했다. 한 전 대표는 현 지도부를 향해서도 "민주당이 아니라 한동훈을 막을 전략을 짜고 있다"며 노선 전환을 촉구했다. 또 6·3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릴 경우, 대구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정치공학보다 보수 재건이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그 가능성은 열어뒀다. ▶보수의 위기 국면에서 대구를 찾았다. 왜 지금이고, 왜 대구인가. "많이 듣는 질문이다. 왜 지금이냐면 지금이 윤석열 노선을 극복하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관련 재판에서 중형 선고가 나왔다. 동의 여부를 떠나 그 현실을 기준으로 이제는 과거의 찬반 논쟁을 접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 보수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 대구는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정면승부를 해 온 곳이다. 2·28 민주운동도, 국채보상운동에서 알 수 있듯이 어려울 때 앞장서 위기를 돌파해 온 도시다. 저는 지금 보수 정치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정면승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구에서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었다."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했는데. "보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한다. 저에 대해 반감을 가진 분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이 바다를 건너야 한다. 그 배로 저를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치를 하면서 그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 일관성을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 ▶탄핵 국면에서 앞장선 것을 두고 '배신자'라는 비판도 있다. "저는 대한민국을 배신하지 않았다. 계엄은 중대한 잘못이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 편을 들었다면 그게 배신이다.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적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시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탄핵으로 마음 아팠던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있다. 다른 길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가 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했다. 많은 국민도 동의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온 상황이라면 이제는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3심까지 2~3년을 끌겠다는 식이면 그 사이 보수는 계속 추락한다. 지금이 정리할 시점이다." ▶현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이길 전략이 아니라 한동훈을 막을 전략을 짠다는 말을 들었다. 정상적인 정당(야당)이라면 민주당(여당)과 싸워야 하지 않나. 내부를 적으로 삼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 본질을 엿볼 수 있다. 저는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절연을 선언할 거라는 정치권의 전망과 달리 오히려 노선을 공고히 할 거라고 봤다. 현재 국민의힘은 극단적 세력에 포획된 구조라고 생각한다. 그 구조를 깨지 않으면 당도, 보수도, 대한민국도 어려워진다." ▶6·3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출마할 것인가. "지금은 정치공학보다 보수 재건이 본질이다. 어디 출마하느냐만 부각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가려진다. 사실 보수 재건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어디 출마는 부수적이다. 저는 보수 재건의 깃발을 들겠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의 열망이 커지면 외면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먼저 보수 정치를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두고 정치권이 소란스럽다. 어떻게 보나. "통합 자체가 정치 게임이 됐다. 통합의 핵심은 중앙정부로부터 무엇을 얼마나 받아내느냐, 시민 살림살이가 당장 어떻게 나아지느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지를 얻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을 전국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3.01

영천 의사 구인난에 의료공백 우려

영천시보건소가 심각한 의사 구인난에 직면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기준 영천보건소(보건지소 포함)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모두 17명(의과 6명, 치과 4명, 한의 7명)이다.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여 군 복무를 갈음하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문제는 공중보건의사 의과 6명 가운데 4명이 오는 4월 복무기간 만료로 동시에 이탈한다는 점이다.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남는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명뿐이다. 이 경우 두 명의 의사가 보건진료소 진료는 물론 보건지소 순회진료, 예방접종 업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과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사실상 정상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태다. 영천지역 보건진료소 11곳 가운데 금호읍과 북안면 등 4개 지역에는 상시 근무 공중보건의가 없어 주민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공중보건의 배치는 국방부, 보건복지부와 경북도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올해 배치 계획조차 통보받지 못한 상태로, 영천시보건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영천시보건소는 자체적으로 기간제 의사 채용에 나섰다. 지난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공의 등 의사 3명 채용 공고를 냈지만 응시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어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2차 모집을 진행했으나, 한 응시자가 근무 조건을 이유로 면접을 포기하면서 채용은 또다시 무산됐다. 해당 시니어 의사는 "주 5일 근무가 부담스럽다"며 최종 면접을 자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당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일일 보수를 60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지방 근무 기피 현상과 의사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결국 보건소는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차 채용 공고를 낸 상태다. 박선희 영천시 보건소장은 "공중보건의 배치는 보건복지부, 경북도로부터 배정받아야 한다"며 "우선 기간제 근로자 의사를 채용해 의료 공백을 막고자 하는데 의사 부족, 지방 근무 기피 현상으로 응시생이 없어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보건소 복무를 꺼리고 있는데 일반 군 장병 복무기간이 짧아진 만큼 의무 복무기간을 3년에서 1년 정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6.02.28

[르포] ‘보수 바로미터’ 서문시장 들끓었다…한동훈 등장에 대규모 인파

27일 오전 11시 30분쯤 대구 중구 서문시장. '보수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이곳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방문 소식에 이른 시간부터 술렁였다. 시장 입구부터 시작되는 대로에는 '한동훈 파이팅' '한동훈 응원합니다' 등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서 있는 지지자와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 서 있는 시민들로 빼곡했다. 한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낸 시각은 낮 12시 43분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한동훈 파이팅" "대표님 여기 봐주세요" "대구시민 만세"라는 구호가 쏟아졌다. 일부 지지자들은 "한동훈 대통령"을 외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인파를 향해 손을 불끈 쥐어 올리며 화답했고, 양손을 번갈아 흔들며 골목 양쪽을 향해 인사했다. 인파에 밀려 동선은 수차례 멈춰 섰다. 마치 선거 유세전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현장에는 한 전 대표 측 추산 1만여 명이 몰렸다. 한 전 대표는 손을 내미는 시민과 일일이 손을 맞잡았고, 셀카 요청에도 응했다. 체류시간은 2시간 남짓. 지난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찾았을 당시 한산했던 시장 분위기(영남일보 2월 12일 9면 보도)와는 크게 달랐다. 서문시장에서 옷 장사를 한다는 한 상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왔던 이후로 가장 많은 인파 같다"며 "이렇게 오래 기다리며 모여 있는 건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장동혁 대표도 왔다가긴 했지만, 그땐 영 반응이 좋지 못했다"며 "나는 뼛속까지 국민의힘 지지자이지만, 오늘은 그림이 선명하게 비교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 지지자라는 이모(여·44)씨는 "한 전 대표가 대구에서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한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한다면 적극 지지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 70대 지지자는 "원래 윤 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한동훈 말만 들었어도 이 지경까지 되진 않았다"고 했다. 지지자만 모인 것은 아니었다. 서문시장 정문 건너 대구동산병원 앞에서는 강성 보수 지지자들이 대형 태극기와 현수막을 들고 "배신자 한동훈"을 외쳤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이들을 향해 맞구호로 대응했다. 경찰이 현장을 관리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별명과 비슷한 상호인 '후니건어물'에서는 직접 쥐포를 구입했고, 서문시장 명물 '땅콩빵'을 간식으로 맛봤다. 이후 칼국수 골목으로 이동해 친한계 의원들과 칼국수로 점심을 해결했다. 앞서 장 대표가 지난 11일 같은 골목에서 국수를 먹은 만큼, 이날 한 전 대표 동선 역시 자연스레 비교 대상이 됐다. 한 전 대표는 서문시장 방문에 앞서서는 대구 3·1 운동의 시발점이 된 계성중학교 아담스관 지하실을 둘러봤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문시장 분위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줌도 안되는 윤석열 노선을 견지하면서 보수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이 다수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한다"며 "저는 진짜 대구의 민심, 보수의 민심이 어떤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을 한 번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서문시장에) 왔다. 이 장소에서 한 명의 엑스트라에 불과하고, 저기 많이 오신 분들이 주인공이다"라고 했다. 이날 현장에는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부터 김예지·박정훈·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참석했다. 일부 당권파는 서문시장 일정에 앞서 친한계가 한 전 대표의 일정에 동행한다면 '해당행위'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오늘 저와 같이 오는 정치인들을 징계한다고 하던데, 말대로라면 차라리 서문시장을 징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상인들 많이 어려우신데 응원해드리고, 팔아드리면 안 되나"라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27

송언석 “TK통합법 위해 법사위 열자” 민주당에 요청

이제 공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TK(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폐기될 뻔했던 TK통합특별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참석에 앞서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수석에게 대구경북의원들은 (행정통합에) 찬성하니 법사위를 열어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 행정통합에 미온적이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TK통합특별법도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3면에 관련기사 TK통합특별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치권에선 늦어도 3월1일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TK통합특별법안을 의결해야 전남광주특별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도 대구경북·전남광주 특별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가 내달 3일까지 열리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걸 감안하면 전남광주 특별법 통과가 며칠 뒤로 밀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며 "그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찬성이나 TK특별법 통과를 요청한다면 다시 추진해 전남광주특별법과 함께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의 요청대로 대구경북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민의힘 지도부가 TK특별법 통과를 위한 법사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인 만큼 민주당도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과의 통화에서 '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만큼, 법사위는 열릴 것"이라며 "이제 TK통합특별법안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한편 TK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실에 모여 TK통합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구지역 의원들은 별도의 표결 없이 전원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고, 경북의 경우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우세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은 "무기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많았다"며 "사전에 투표 결과에 대해 의원들이 수긍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TK통합특별법에) 찬성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2.26

“대구도 우리가 먹는다”…‘TK통합 내홍’ 속 대구 찾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대구를 찾는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노출한 가운데, 민주당이 '험지'인 TK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10분 대구 두류공원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한 뒤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일에 맞춘 일정이지만, 국민의힘이 TK 행정통합 문제를 두고 자중지란을 겪은 직후라는 점에서 묘한 여운을 남긴다. 이날 현장 최고위에서는 지난 23일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게 국민의힘 내 갈등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물론 26일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지만, 그간 충돌이 컸던 까닭에 앙금이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당의 핵심 기반인 TK 현안을 두고 지도부와 지역 의원들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분출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균열을 TK 지역 표심 확장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이 텃밭인 TK의 숙원 사업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부각하는 동시에, 그 틈을 파고들어 국민의힘에 실망한 TK 민심을 민주당으로 돌리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TK 통합 문제와 당내 내홍으로 민심 관리에 허점을 보이는 사이,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도 한번 욕심을 내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선 대구를 향한 공세적 발언이 거리낌없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3일 SBS 라디오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장동혁 체제로 치르면 (국민의힘은) 경북도지사 한 사람만 당선되고 전멸할 것으로 본다. 대구도 우리가 먹는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군으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 전 총리가 이미 출마할 마음을 굳히고, 지원 인력 물색에 나섰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여권 내 한 관계자는 "(김 전 총리가) 출마 명분을 정리하는 단계로 보인다"며 "지역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 전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한마디를 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특정 후보가 나선다면 정말로 김 전 총리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이 당내에서 나온다"며 "김 전 총리가 나서줘야만 대구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들도 당선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26

“대구시의회 TK통합 반대 아냐…민주당 정확히 알아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명분으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보류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대구시의회는 TK 통합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선 대구시의회가 'TK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TK 통합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 약속 △권한 이양 및 핵심 특례 보장 △광역의원 정수 비대칭 해소를 요구했다. 다만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통합은 반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통합의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며 통합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게 시의회 측의 설명이다. 시의회의 요구사항 중 특히 쟁점이 된 건 의석 정수다. 현재 법사위에 제출된 TK 통합 법안에는 광역의원 정수에서 대구 33석, 경북 60석으로 크게 차이 난다. 이 상태에서 별도 조정 없이 대구·경북이 통합될 경우,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이 경북에 비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우려다. 한 시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인구 비례에 맞는 정수 조정이나 제도적 보완 장치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통합 자체를 반대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의 등가성으로 생각했을 때, 이대로라면 대구시민의 목소리가 잘 담길 수 있을지, 대구시의 재정적 혜택이나 사업 유치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지 우려됐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시의회는 2024년 12월에도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안정적 재정 기반을 법률로 담보되는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다수 핵심 특례가 삭제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완화됐고, 권한 이양 역시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시의회가 지난 23일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친 것은 TK 통합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통합'을 위한 제안이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를 곡해하지 말고,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구시의회도 하필 법사위가 열리기 바로 전날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해 오해를 산 측면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