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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5일 청도 방문해 농촌 소멸 극복 등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다로리 커뮤니티'와 '화양어울림 센터'를 방문해 농촌 소멸 극복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먼저 다로리 커뮤니티를 찾았다. 다로리 커뮤니티는 10여 년간 방치된 보건진료소 건물을 농식품부의 '유휴시설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2022년부터 마을 카페와 지역 주민 대상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커뮤니티 거점 공간이다. 농가 소득 개선, 생활인구 확보 등 지속 가능한 마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은 장기간 방치된 건물이 배움과 만남의 공간으로 바뀐 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시설을 운영 중인 서삼열 대표는 "농촌의 빈집과 유휴 시설들이 다양하게 활용된다면 주민의 삶의 질 뿐 아니라 농촌을 찾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양어울림 센터를 방문했다. 이 센터는 농식품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통해 2023년 준공됐다. 이후 지금까지 주민과 어린이, 청소년 등 전 세대를 대상으로 문화·복지·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간 2천 6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센터를 이용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휘 운영위원장은 "화양어울림 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모이고, 다양한 활동을 촉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촌소멸 극복과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농식품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 장관은 "농촌 소멸 극복을 위해서 가장 우선 돼야 할 부분은 기존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교육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농촌의 빈집과 유휴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주민들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서비스 공급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송미령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2025.03.05

경북도 제안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국가제도화

정부가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경북도가 제안한 광역형 비자 사업을 국가 제도화해 정식으로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해 비자제도(체류자격, 쿼터 등)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를 시범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가 최초로 제안한 광역형 비자 사업은 법무부가 국가이민정책 방향과 연계해 지난해 12월 1일 시범사업을 공고했다.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발급 요건과 모델을 설계해 제출하면, 법무부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비자쿼터를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외국인 비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비자 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해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역 지자체의 공모를 거쳤고,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 지자체와 쿼터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산업현장과 지역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비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현장 수요에 기반한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시행해 산업·인력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인적교류 확대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청년드림비자'도 신설된다. 최 권한대행은 "지자체 및 지방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에서 필요한 우수 인재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드림비자는 한국전쟁 참전 유엔(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체험,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부는 "현행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대부분이 수도권에 체류하는 점을 고려해 청년드림비자는 지방과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연수, 취업, 정착까지 지자체·대학 등과 협력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다음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세계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도 신설한다. 최 권한대행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도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 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비자 신설의 이유를 밝혔다. 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 연간 근로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드(GNI) 3배(약 1억4천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이들과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는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하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한다. 최 권한대행은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최우수 인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 탐색 및 준비 활동이 가능한 구직비자(D-10-T)를 발급해 우리 경제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3.05

정부 "가축방역, 지자체·민간 주도로 전환"

　정부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가축방역을 정부 주도에서 지자체·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식으로 방역체계가 바뀌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형태의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광역지자체의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대책과 기초지자체의 방역계획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 내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방역인력 교육,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가상방역훈련 등을 통해 지자체의 가축방역 대응을 돕는다. 　교육·캠페인·인센티브 등을 연계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도 강화한다. 방역추직 위반 농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가축을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전용 교육 플랫폼도 마련한다. 농장의 방역 관리 수준 평가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해 방역 우수농장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가축전염병 정기 예찰에 민간질병진단기관의 참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축 살처분·사제 처리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을 신설해 관련 분야의 산업화를 유도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전달할 것"이라며 "지역 현장에서 스스로 계획을 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농가시설 보완, 교육 등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정록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025.03.05

최상목 "의료개혁, 여기서 또 미루다면 정부 직무유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뤄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의대 교육·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 부족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 문제 △의료사고 분쟁 △비효율적 전달체계 등 4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료계가 미래로 나아가 수 없다"며 "의료 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현장의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 의료 개혁은 말의 성찬이 아닌 이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실효적·안정적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속히 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급한 개혁 과제를 조기에 확정해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를 향해선 "특위를 포함한 의료 개혁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3.05

국토부 "5일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

4개 고속도로에서만 운영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고속·장거리 자율 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4개 고속도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이날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 44개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4일 고속도로 4개 노선중 332㎞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 지난 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 5천224㎞로 확대하는 내용의 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고속도로 전 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율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업계는 이미 기업 간 화물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에 나섰고, 국토부는 지난달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화물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노선도. 국토부 제공.

2025.03.05

김천·영주·상주·의성,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

　김천·영주·상주·의성이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서관 책과 행정 문서, 음식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가 상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난 1~2월 진행한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26개 지방자치단체와 7개 드론 기업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드론으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는 2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 중 영주시는 산간 지역 등에서도 관내 도서관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드론으로 도서를 대여·반납하는 동시에 민원서류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실증 장소는 영주동 및 평은면 일원이다. 　김천시는 특화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 등 배송 고도화에 나선다. 실증 장소는 김천혁신도시, 김천산업 단지 등이다. 김천시는 이를 불법 드론 대응 지원, 산불 감시 등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상주시는 경천섬 특화 드론 음식 배송 서비스를 실증한다. 실증장소는 경천섬, 상주오토캠핑장, 노지캠핑장 등이다. 의성군에서는 안티 드론 성능평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불법 드론 탐지 기술력 강화사업이 진행된다. 실증장소는 의성 안티드론훈련장(의성드론비행시험센터)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국내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드론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으로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드론실증도시 사업으로 개발 중인 드론의 실증과 활성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드론 국토교통부 제공.

2025.03.05

최상목 "50조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반도체·AI에 100조 지원"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열린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신설되면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지분 투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통해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장기 인프라·기술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이다. 　기금은 3년간 17조 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나 바이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던 자금 34조 원을 더해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기금을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 등과 협력하면 최대 10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권한대행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3.05

[토크 人사이드] 주력산업 철강·2차전지 '불황'…이강덕 포항시장의 위기 탈출 해법은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달 25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2차전지의 위기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포항의 주력 산업인 철강과 2차전지가 직격탄을 맞은 꼴이지만 이를 해결할 정부 컨트롤타워는 부재 상태다. 굉장히 좋지 않다." IMF 외환 위기에도 끄떡없던 강철 도시 포항이 흔들리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힌남노 내습에 이은 대통령 탄핵 사태, 국외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 일본 엔저,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등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이런 위협에 포스코와 에코프로라는 철강·2차전지 대표 기업을 비롯한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50만 시민을 책임지는 이강덕 포항시장으로부터 위기 탈출 해법을 들어본다.포항제철소 생산 공장 2곳 잇따라 폐쇄배터리 소재 기업까지 가동률 곤두박질범정부차원 신속한 대응책 마련 절실해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 역량 결집 중연방제 수준 분권해야 지방 자생력 생겨향후 행보보다 경제난 극복에 매진할 것▶위기에 봉착한 포항 철강산업의 현 상황은."지역 철강업계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건설 등 내수 부진, 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 여러 악조건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저가 철강제품이 국내로 몰려오며 우리 기업들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엔저효과로 경쟁력이 높아진 일본산 제품 또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 여파로 지난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생산공장 2곳이 연이어 폐쇄됐다. 현대제철 포항2공장도 일부 가동 중단됐으며, 지역의 많은 관련 기업들이 매출 감소 및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 철강업계가 처한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포항 주도로 전남 광양·충남 당진과 뭉쳤다."국가 경제의 근간인 철강산업이 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3개 철강도시가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국회와 정부에 철강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범정부차원의 미국 관세 대응전략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3개 도시의 철강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금융지원 및 세제혜택 등이 절실하며, 나아가 산업 재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격차 기술개발 등 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3개 철강도시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조속한 지원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주길 호소했다."▶포항 차원의 위기 극복 노력은."지난 1월 정부의 중소기업특별 지원지역 연장을 끌어냈고, 이번 달 20일에는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등 철강업계가 활로를 열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국내기업 제품 의무할당제, 전기료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강산업 위기극복 긴급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또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 여야가 함께 고민해 줄 것도 호소했다. 이와는 별개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산단 대개조와 고품질 강관산업 고도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대전환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해 12월 현대제철포항1공장을 방문해 조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포항시 제공)▶2차전지 침체 장기화의 우려도 있는데."지난해부터 이어진 전기차 시장 위축과 2차전지 핵심광물 가격 변동 등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국내 배터리 3사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포항의 2차전지 소재 기업들 또한 가동률 급감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하는 등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어 국내 2차전지 기업의 어려운 상황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2차전지 산업이 반등의 기회를 분명 맞이할 것으로 확신한다. 광물가격이 점차 안정화되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투자세액 공제 직접 환급을 지원하는 한국판 IRA 법안을 검토 중이다. EU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지역 2차전지 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2차전지의 위기 극복 방안 역시 지역 주력 철강산업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먼저 전기료 인하,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전지 산업위기극복 긴급대책 마련과 연구개발자금 및 업종전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있다. 지역 입주기업 전력공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 오픈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을 비롯해 포항형 청년뉴딜사업인 'POBATT 프로젝트' 출범을 앞두고 있다."▶AI(인공지능)·수소·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이유는."수십년간 지속됐던 철강 일변도에서 벗어나 포항이 가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인프라와 유기적인 산학연 협업체계 등 차별화된 강점을 활용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2차전지를 필두로 수소, 바이오, AI 등 신산업의 집중 육성에 나섰다. 최근 '딥시크 쇼크'에서 확인되듯 AI가 대세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았다는 점을 볼 때 이런 신산업 투자가 포항을 글로벌 중심도시로 키우는데 크나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2차전지, 바이오, 수소가 '특화단지' 3관왕에 선정됐다. AI 분야도 지난해 말 '경북포항AI혁신위원회'를 출범하며 포항형 AI육성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준공,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착공 등 관련 대형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포스텍 의대·스마트 병원' 설립과 AI기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AI 컴퓨팅센터'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지역 소상공인 위한 대책은."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연초에 900억원 규모의 포항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해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인 2천억원으로 조성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암울한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견해는."지금 정부가 권한대행체제이고, 탄핵 결정이 날 경우 대통령 선거까지 60일이나 걸린다. 그럼 이 기간 미국 등과 협상도 어렵다. 결국 포항과 구미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국가권력구조는 바꿔야 한다. 대통령 권력이든 국회 권력이든 국민을 무서워하고 이를 모르면 철퇴를 맞도록 해야 된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지방의회는 당에서 공천하는 제도를 없애야 한다. 지방에도 권한을 내려줘야 한다.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해줘야 지방의 자생력이 생긴다. 현 상황으론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의료와 교육에 대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향후 행보에 대해선 시민들이 결정 지어주는 대로 해야 된다고 본다. 지금은 경기 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시장으로서 이를 헤쳐나가는데 집중할 것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3.05

국힘지도부 오늘 경주·포항 온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경북 경주와 포항을 찾는다. 불과 이틀 전인 지난 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한 데 이은 행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박형수 경북도당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2시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열리는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기초의원 연수회에 참석한다. 권 비대위원장은 연수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는 10월 경주서 열릴 예정인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포항을 찾아 포스코를 방문한다.지역 정치권에선 여당 지도부가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는 건 집토끼를 단도리하고 보수 결집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05

"생산은 경북, 혜택은 수도권…전력 불합리한 구조 끝내야"

경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이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특화단지 신청을 앞두고 경북도의 치밀한 전략과 대응을 촉구했다. 박 도의원은 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력 생산은 경북이, 혜택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불공정한 구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은 국내 가동 원전 26기 중 13기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전력 생산량은 94.6TWh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도내 소비량은 43.8TWh에 불과해 절반 이상의 전력이 수도권으로 송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도의원은 "분산 에너지 활성화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생존 전략"이라며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이 생산한 전력으로 수도권은 값싼 전기를 공급받고 있지만, 정작 도내 기업들은 수도권과 같은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했다. 포항 철강산업을 비롯한 경북의 주요 산업들은 중국의 저가공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 전력 요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도매가격 격차는 평균 19~34원/kWh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의 산업단지들은 수도권과 같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도의원은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은 더 높은 요금을 내고, 전력 생산지인 지방은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선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북이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광역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도의원은 "지방이 수도권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 모든 혜택은 수도권으로 가고, 피해는 지방이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를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KakaoTalk_20250304_141859418 4일 오전 경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박용선 도의원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전력 불공정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