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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으로 줄어드나

　내년도 의대 정원이 지난해와 같이 3천58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와 같은 3천58명으로 조정하고, 2027학년도부터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모집 인원을 정하자는 전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국 39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의대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적극 설득하겠다는 전제로 이 장관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축소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지난 5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3천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료계는 (대학들의) 건의문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의대 교육체계를 바로잡아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직전 학년도 3천 58명에서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린 의대 정원을 다시 2천명 줄이는 데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의대 학장들이 내년도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조정해 주면, 학생들을 적극 설득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건의한 만큼, 우선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지금은 감정이나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든 학생들을 학교에 복귀시켜 정상화하는 게 학생·학부모에게 좋고 국민에게도 필요하니, 저희도 양보하고 그 공을 의대 학생들에게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총장들의 의견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현안 브리핑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6

경주 온 국힘 원내지도부, APEC 적극 지원 약속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5일 2025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김석기 (경주시) 국회의원은 APEC 정상회의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열리고 있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찾았다. 지도부는 먼저 HICO 1층 회의실에서 SOM1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후, 3층 로비 스틸아트 전시장과 1층 경북·경주 홍보관을 관람했다. 이어 투명 에어돔 형태의 야외 전시·체험장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당과 국회, 정부가 합심해 최고의 APEC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PEC 예산 문제와 관련해 "현재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경우 APEC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야당도 협조할 것으로 본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5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기초의원 연수'에 참석했다. 지도부는 연수회에서 입장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퍼펙트 스톰'과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정치적 위기까지 겹쳐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내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품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중심을 잡아 정의와 상식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보수 정권은 임기 중 탄핵당하지만, 좌파 정권은 나라를 망쳐도 임기를 다 채운다"며, 지난 정권을 비판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국힘 지도부 경주 에이팩 방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김석기(오른쪽) 의원이 5일 오후 2025 APEC 정상회의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열리고 있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둘러보고 있다.

2025.03.06

한동훈 "누군가는 87체제 문 닫아야" …개헌 적극 피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5일 "누군가 구시대의 '87 체제' 문을 닫는 궂은일을 해야 한다"면서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를 열고 "이번에는 반드시 선수 교체가 아닌 시대 교체를 해야 한다. 선수 교체만 가지고는 더 잔인해지고, 더 표독스러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극복하기 위해선 단순히 대통령 교체만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한 한 시대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현행 헌법에 대해 "정치 주체의 절제 정신을 전제로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측이 하는 29번의 탄핵은 헌법에 (근거 조항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도 헌법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헌법에 있었지만, 감히 그것까지 안 하는 절제 정신이 서로가 지키는 암묵적 '룰'(규칙)인데 그것이 깨진 것"이라며 "정말 위험한 세상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은 미래로 갈 수 있을지 궁리하고 그 길을 찾아서 용기 있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아가야 한다"며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정치권의 일이라 그게 되겠어'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정말 위험한 사람에 의해 정말 위험한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을 관통하고 있다"며 "87 체제 극복은 단순한 과거 극복이 아니라 미래의 초석"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는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북콘서트 후 기자들과 만난 한 전대표는 이에 대한 질문에 "그분은 대통령직을 자기 범죄를 피하는 수단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동의할 것인데,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북콘서트는 구시대를 정리하자는 의미의 'Bye 구시대'와 새 시대를 맞자는 뜻의 'Hi 새시대'라는 콘셉트로 나눠 한 전 대표의 정치 철학과 정책 비전을 듣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 대표의 저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12월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겼다. 북콘서트에선 지지자 300여명과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경북(TK)에선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유일하게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북콘서트 연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5

李 'K엔비디아' 후폭풍…여권 비판에 野 "박정희의 포항제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K-엔비디아(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의 후폭풍이 숙지지 않고 있다. 5일에도 국민의힘은 "공상적 계획경제"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소환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여야의 설전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사기업의 주식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있을 수 없다"며 K-엔비디아를 비난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회사의 지분을 어떻게 국민들께 나눌 수 있나"라며 "반도체 국가지원, AI 추경이나 확실하게 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막연한 국가개입으로 세계적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은 환상"이라고 쏘아 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공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되면 국부펀드, 아니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국민펀드 등의 형태로 온 국민이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존경해 마지않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말로 국가가 지분을 확보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기법을 써 왔다. 대표적 사례가 포항제철"이라며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주당이 얘기하면 트집만 잡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AI 기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얘기했더니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운운하며 벌 떼처럼 나선다"며 "반대와 시비가 습관이 됐다. 국가의 집중 투자를 강조하는데 사회주의가 웬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고 국민의힘도 이 대표에게 주제를 한정하지 말고 '끝장토론'을 벌이자고 역제안했다. 다만 실제 토론 성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앞서 '상속세'를 두고도 공개토론 논의가 오갔지만 양측은 설전만 벌인 채 실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번에도 단순 공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일 공개된 AI 관련 대담 영상에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선 "우클릭으로 포장한 사회주의"(오세훈 서울시장), "공상 소설 같은 얘기"(유승민 전 의원)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5

여당 지도부, 포항서 철강업계 지원 약속 등 친기업·친성장 강조

국민의힘 지도부가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철강업계 지원을 약속하는 등 '친기업·친성장'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견제로 해석된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오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제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철강 산업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철강 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6.7%, 수출의 5.6%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이다. 건설·자동차·조선·기계·군수 산업 등 여러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된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략 기술, 원천 기술 세액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집대성할 '철강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철강 산업 지원법을 언급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영향으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글로벌 공급 과잉, 저탄소 전환 요구의 압박 등 여러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철강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발생 등 반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이어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력 신장이 중요하다. 저탄소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며 "우리 역시 일본, EU처럼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증·상용 설비 투자에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구상에 대해선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혁신이 먼저라며 비판을 이어갔다.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정부 주도의 기업 운영이 아닌, 민간 중심의 창의적 혁신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청송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2후판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5

10년만에 한국경제인협회 만난 이재명 규제 혁파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친기업 행보를 강화하며 지지층 확장에 나섰다. 재계와의 만남을 지속하던 이 대표는 그동안 거리를 뒀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도 만나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 또 오는 20일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첫 공식 만남을 갖는다. 이 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한경협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경협 류진 회장과 김창범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대표가 한경협 회장과 만난 건 지난 2015년 9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한경협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후로 양측의 소통이 단절됐지만, 이날 이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텄다. 정치권에 이어 경제계에도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불필요한 규제, 행정 편의주의적인 규제, 관리상 편의를 위한 규제를 과감하게 다 없애는 게 좋겠다"며 규제 혁파를 약속했다고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대표가 회복과 성장을 위해 다음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이 규제개혁 이슈가 될 것"이라며 당 차원의 규제개혁 작업이 시작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과 상법 개정안도 경제계와의 추가적인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이같은 쟁점 현안에 대한 추가적인 대화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경제계와 대화에 나설 의지를 보였다. 한경협 류 회장도 이날 반도체법과 관련해 대타협의 물꼬가 터졌으면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이 대표와 이 회장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는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싸피'를 방문할 예정이다. 싸피는 삼성전자가 청년들의 취업 지원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카데미다. 청년의 상회 진출 등을 돕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관심은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다. 삼성전자가 해당 특별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에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민생경제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류진(왼쪽 다섯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한국경제인협회의 민생경제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5

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에 "완전히 척결해야"…선거 부실관리도 인정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최근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 "입이 10개가 있어도 저희가 변명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라며 재차 사과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부실관리'라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채용) 비리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가 전날 보도자료와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이날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이어 재차 고개를 숙인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지금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비리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했다고 했지만,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국정감사 권한을 가진 국회의 제도 개선 요구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별감사관 도입에 대해서도 그는 "채용 비리를 계기로 '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전제가 있다"며 "그것이 충분한지 아닌지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선 차등 대우가 아니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다른 헌법기관과 차등 대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라며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차등 대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가 많이 있나'라는 의원 질의에 "부실 관리라고 말씀드린다. 부정선거는 기본적으로 조직이 동원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면)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직접 투표장에서 봤겠지만, 참관인이 투표함을 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부정 선거와 관련이 깊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그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선관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한다"며 "고등학교 과정에 선거 관리 제도를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교육부가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정선거론, 12·3 계엄 사태 등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 선거론을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및 채용 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답변하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 특혜 채용' 현안 질의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가족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한 풍자 그림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5

이만규 의장,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해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의장은 지난 4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 의장은 "TK신공항 건설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닌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이라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만큼 재정적 부담을 지자체에 지나치게 가중해서는 안 된다"며 1인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TK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공자기금 규모는 군 공항 건설비 11조5천억원과 금융 비용 등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6년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금 운영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대구시가 공자기금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TK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형평성 등의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의장은 "TK신공항은 단순한 지방 공항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을 같이 이전하는 중요 국가안보사업임에도 지자체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재부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자기금 활용 등 재정지원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국가책임 시행 원칙 △지자체 주도 기부대양여 방식 사업 추진 시 초과 사업비 국비 지원 △불합리한 기부대양여사업 관리지침 개정 △공적자금 융자에 대한 지자체 채무 비율 계상 제외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해당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1인시위 이만규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난 4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2025.03.05

김승수 APEC 적극 지원 요청에 유인촌 장관 "적극 지원하겠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5일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을 상대로 차질 없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이끌어 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전체회의에서 APEC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회의이자, 2010년 G20 정상회의 이후 세계 정상들이 한국에 모이는 중요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등 새롭게 행정부가 들어선 나라들도 있고, 최근 민감한 국제정세로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2025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최지가 경주로 결정된 시기가 작년 6월이라 정부안에 반영된 관련 예산들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문체위에서 어렵게 정부안에 담지 못한 APEC 주요 예산들을 증액시켰지만,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안을 처리하는 바람에 애써 만든 증액 예산이 다 담기지 않아 회의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북도와 경주시에 확인한 결과, 몇 가지 꼭 긴요한 사업들에 대해 국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APEC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유 장관은 "지난주에도 관련 점검 회의를 여는 등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예산 문제도 추경이 이뤄지면 보완이 될 것"이라며 "(김승수 의원의 요청안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영남일보와 만나 "사실상 2025 APEC 정상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관세 전쟁에 대비해 세계 정상들이 머리를 맞댈 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라며 "현재 민감한 국제정세로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5일 유인촌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2025.03.05

노태악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외부통제 적극검토할 것"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머리를 숙였다. 선관위가 전날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며 공식 입장문을 낸 지 하루 만에 선관위원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로 국민 여러분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나아가 선관위의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 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입이 10개가 있어도 저희가 변명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비리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국정감사 권한을 가진 국회의 제도 개선 요구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가족·친척 채용 및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 총 800여 건이 넘는 비위를 적발했다고 밝히며 이 중 사무총장, 인사담당자 등 3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출근하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5일 전국 새마을금고 동시 이사장 선거 관련 일정을 위해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