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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후폭풍]"헌재 딴짓 말라" vs "檢 내란공범"…尹석방에 다시 나눠진 서울 도심

이번 주 서울 도심에서 보수·진보 진영 간 충돌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양측 진영의 집회 열기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인근 등 서울 도심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각각 열렸다. 주말이자 윤 대통령 석방이 이뤄진 날이기에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헌재를 향해 "탄핵 무효"와 "즉각 파면"을 각각 주장하면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립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광화문 일대에서,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두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각각 4만명과 1만5천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과 촛불행동은 헌법재판소 인근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각각 1만3천명과 1만8천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9일에는 대통령 관저 인근인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2번 출구 일대에서 주일 예배를 열었다. 전날 밤부터 경복궁 서십자각터에서 단식농성 중인 비상행동은 이날에도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각 집회에선 상대를 향한 극단적 비난과 혐오의 언어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재판은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재가 딴짓을 한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 칼에 날려 버리겠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되는 국론 분열 및 갈등 양상이 최고조에 달한 양상이다.진영 간 이런 행보에는 정치권도 동조하고 있는 만큼 '거리 여론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국본 측은 탄핵 기각을 촉구하기 위해 10일부터 매일 헌재 앞에서 철야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오후 7시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10일에는 정당들과 연석회의를 추진한다. 이들은 전국 법원과 검찰청, 정부청사 등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와 시국선언 발표도 이어간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연합 예배에서 한 참가자가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9

[尹 석방 후폭풍] 관저 복귀한 尹 행보는…여론전? 외부활동 자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8일 석방 직후 서울구치소 및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직접 인사를 건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때문에 탄핵 선고를 앞두고 즉각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대통령실 측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릴 것이란 입장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로 복귀 후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 일요일마다 여는 정례 회의지만 윤 대통령의 전날 언급 이후 열린 것으로 화제를 모았다. 다만 회의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정책 관련 내용이 주로 논의됐고, 대통령의 복귀와 관련된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관저에만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현역 의원 또는 변호인단 정도만 만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윤 대통령이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분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다만 변호인단과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선 대응책을 숙의할 전망이다.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정지된 탓에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부터 공식적인 보고는 받기 어렵지만, 그간 국정 현안과 관련한 참고 자료 등은 받아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 기간에도 업무 보고를 받으며 탄핵 기각 시 업무 복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밀린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52일 간의 구속에 대한 소회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생각이 많이 났다"면서 "구속 52일 동안 많이 배웠고 구속기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저녁 식사에서도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라며 "과거 구치소에 있던 지인들을 하나둘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나"라며 "임 전 차장은 친한 분이다. 그런 분들이 옥고 치른 것에 대해 같이 옥고를 치르면서 구속기소의 문제점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9

[尹 석방 후폭풍] TK 정치권 "눈물 난다"...헌재엔 날선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자 대구경북(TK)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9일 지역구에 '윤석열 대통령님 석방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그는 "이제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은 "주민들 대다수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많이 기뻐해 주셨다"며 "이제는 헌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다 배제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재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명구(구미을) 의원도 "늦었지만 다행이다. 오늘(9일)이 제20대 대선 승리 3주년이다. 만감이 교차해 눈물이 난다"면서 "대통령 구속 취소로 공수처 수사가 엉터리 위법투성이였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위상(비례) 의원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작전하듯이 체포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가고 있다. 공작에 의한 대통령 구속이었다"며 "이제 그동안 추진하던 개혁들을 완수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역할이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SNS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구속의 적법성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진술까지 핵심 근거들이 오염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리한 구속 수사는 물론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법적·절차적 흠결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구자근(구미갑) 의원도 SNS를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 "만시지탄이지만,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 잡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공수처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도 SNS에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불법체포였고 불법 구속이었다. 애초부터 잘못되었으며 정치적 음모가 도사린 일로 (구속취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9

[尹 석방 후폭풍] 공수처 때리기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석방되자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겨냥해 화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한 만큼, 불법 수사 논란의 당사자인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에 착수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며 "협박과 오염된 증거 이외에는 내란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이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각을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도 SNS에 "공수처가 만든 수사기록과 증거도 모두 위법 수집된 것으로,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가져간 증거들도 쓸 수 없는 증거가 됐다"며 "구속 취소 결정으로 탄핵 각하 내지 기각에 쐐기를 박았다"고 주장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오염된 데다, 자료 송부 촉탁 형식으로 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만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기현 의원도 "청구인적격 흠결이 명백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압박했다.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변론 재개'도 주장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헌재도 적법 절차 준수에 미흡했다"며 "탄핵 심판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재개가 불가피해졌다"며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 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구속' 논란의 당사자인 오 공수처장에 대해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9

[尹 석방 후폭풍]윤측 "공수처·경찰 영장 청구 위법" vs 공수처 "적법 절차"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청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9일 공수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신청을 받아 윤 대통령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을 거론하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경찰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도 당연히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국수본은 원칙대로 하면 영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마저 거스르며 공수처로 향했다"며 "위법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되자 공수처를 영장 청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이른바 '영장 쇼핑'도 문제를 삼았다.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소법 110조 준수를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영장으로는 위법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옮겨 '영장 쇼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며 "압수수색 집행 주체는 경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역시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 영장으로 당시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이 함께 적시됐고 관할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신청을 받아 윤 대통령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을 거론하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 영장으로 관할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2025.03.09

[尹 석방 후폭풍]앞으로 형사재판 어떤 영향 미칠까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향후 형사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의 법정 구속 기간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 만료됐으나, 검찰이 이를 넘긴 오후 6시 52분쯤 기소했으므로 윤 대통령이 9시간 45분간 위법한 구금 상태였다는 취지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다.이에 따라 구속기간 계산법과 위법 구금 여부,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등은 본안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며 기소를 무력화하는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구속기간에 관련 증거나 진술이 있을 경우 위법수집 증거라는 주장을 내놓을 수 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수사의 적법성 자체를 따지는 것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 자체에 하자가 있는 만큼 형사재판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이럴 경우 재판부가 위법수사를 이유로 공소 기각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배경으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신병 인치를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언급하며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게다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와 같다는 점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본안 재판에서 보다 명확하게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와 증거, 법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검찰은 위법한 구금이 아니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판결 자체에 미친 영향도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점,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발언하고 법원이 위법 구금 상태였다고 판단한 1월 26일에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9

[尹 석방 후폭풍] 여권 내 차기 대권 구도엔 어떤 영향 미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석 달 가까이 전개된 '탄핵 정국'이 막판 돌발 변수를 만났다.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검찰이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사실상 조기대선에 이름을 올렸던 여권 내 유력 대권 주자들에 대한 평가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권 잠룡들은 조기대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석방으로 차기 대권 구도에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일 제2연평해전 관련 연극을 관람하며 당 대표에서 사퇴한 지 76일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며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안보와 개헌을 부각하며 복귀한 한 전 대표를 두고 정치권에선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국민과 당, 보수진영을 위해 '괴로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한 그지만, 아직까진 '배신자 프레임'이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윤 대통령 석방으로 보수결집과 함께 여권의 공세가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 한 전 대표의 운신 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당 대표 시절 윤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뒤에도 탄핵에 찬성 입장을 취한 터라 윤 대통령의 존재감이 부각될수록 한 전 대표를 향한 여권 지지층 내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웃지 못할 상황이다. 오 시장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신의 구상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서전 성격의 책을 출간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사실상 대권을 의식한 행보를 이어갔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일부 보수층에게 찍힌 '배신자' 낙인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지난 12·3 계엄 사태 당시 그는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였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반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보수 지지층이 원했던 메시지를 언론 및 SNS 등을 통해 꾸준히 밝힌 까닭에 '수혜주'로 평가된다. 탄핵은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는 쪽으로 목소리를 낸 여권 지지층의 기조에 맞춰 홍 시장과 김 장관은 줄곧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결함이나 불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헌재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홍 시장은 계엄에 대해 '소동'이라 일축했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 게 참 부끄럽다"고 비판하는 등 초지일관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김 장관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하게 밝혀왔다. 특히 그는 지난달 28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 조기대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예측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답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복귀하셔서 대한민국을 더 올바르고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해 지지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여전히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관저로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민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표명해 온 대권 주자의 경우 이런 민심에 편승해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고, 대표적으론 홍 시장과 김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헌정회를 찾아 정대철 헌정회장 등 헌정회 관계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대구 달서구 2.28민주운동기념탑에 참배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9

野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고발 및 사퇴 거부 시 탄핵시킬 것"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야권이 심우정 검찰총장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자진 사퇴 거부 시엔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후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또 "심 총장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했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사퇴 시한은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사퇴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 이틀 안에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고 사퇴를 안 하면 그 이후에 탄핵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발 시점에 대해서는 "빨리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 포기와 관련해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 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수괴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이 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나.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무리 밤이 길어도 결국 새벽을 이기진 못한다.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온다"며 "지금도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지만 여기 함께한 야 5당이 당 지도부와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를 제안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나.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이고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라며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다. 이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야5당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연합뉴스.

2025.03.09

이상휘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지난 8일 경북 포항 효자아트홀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과 남한권 울릉군수를 포함해 지역 주민 1천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이 행사에 앞서 시민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나눠주는 등 기존의 딱딱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진행됐다. 먼저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을 소개하고 다양한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또한 행사 중간 시민과 자유로운 대화를 펼치는 등 소통에 중심을 둔 의정보고회였다는 평이다. 　이상휘 의원은 "포항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1 이상휘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09

대구시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 개최

대구시의회가 지난 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위는 지난해 12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시도의회 의원 17명과 정책지원관 17명으로 구성된 임시 기구로,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연구,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장인 이태손 대구시의원(달서구4)을 포함한 17개 시·도의회 특위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선 지방의회 간 공동 협력 및 대응을 위해 권역별 부위원장으로 수도권 이상욱 서울시의회 의원, 충청권 민경배 대전시의회 의원, 호남·제주권 박호영 제주도의회 의원, 영남권 전현숙 경남도의회 의원을 선출했다.또, 지방의회 현 실태와 미래방향이란 주제로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의 특강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이 특위 위원장은 "지방자치 2.0시대를 맞아 커져 가는 지역 주민의 요구와 기대를 온전히 반영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 1명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 제도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특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지난 6일 대구시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가 열렸다. 대구시의회 제공.

202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