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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더 나아”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냐"고 말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고 “검찰 사조직도, 법원 하나회도, 선관위 부패 조직도 척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해야 한다.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3.08

이낙연 전 총리 "尹 구속 취소, 헌재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줄 것"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가 8일 대구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에 제한적으로나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 YMCA에서 열린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 창당 대회 및 시국 강연에 참석했다. 이 전 총리는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 창당대회를 계기로 동지들이 시국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대구를 방문하게 됐다"며 "오는 18일에도 헌정회를 비롯한 개헌 추진 단체들이 합동으로 여는 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리는데 그때도 다시 한 번 방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대권 잠룡들과의 잇따른 회동을 갖는 가운데 이 전 총리와의 만남 예정이 없어 갈등설이 확산하고 있다는 질문에 "당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할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것이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 본인에게 이익되지 않을 말씀을 했다. 비명횡사 공천이 정치적 보복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면서 "통합을 한다고 하는 마당에 추측만으로 동지들을 모욕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통합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본인이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성공적인 정권 교체를 통해 성공적인 정부가 들어서길 바란다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옳겠다는 판단이 든다"며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잦아지는 이 대표의 우클릭 노선에 대해선 "자유지만 너무 자주 오락가락하면 사람들이 헷갈리고 신뢰를 못하게 된다"면서 "그저 즉흥적으로 또는 선거가 임박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도 정책 전체를 조금 더 다듬어서 내놓는 게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법원에서 법대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것 같다"면서도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시 열리는 조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많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전 총리는 '망국정치와 결별'이란 주제로 진행된 시국 강연에서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제7공화국으로 재도약해야 한다면서 윤석열·이재명 정치의 동반 청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가 8일 오후 대구 중구 YMCA에서 '망국정치와 결별'이란 주제로 시국 강연을 하고 있다.

2025.03.08

[속보]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 결론

[속보]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 결론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2024121701010007816

2025.03.08

국힘, 오늘 낮 대검찰청 앞 尹 석방 촉구 비상의원총회

국민의힘은 8일 낮 12시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검찰이 즉시 석방 지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대한 항고 여부와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방안을 두고 이틀째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조영선기자 sun0930@yeongnam.com

2025.03.08

검찰, 법원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 '석방' 지휘 사이 고민…"계속 검토"

　검찰이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와 석방 지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4시 30분쯤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거나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예측됐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통상적으로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검찰의 선택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2025.03.08

정치혼란의 시대, 대구시민 505명에게 물었다 :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은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다. 지난 삼일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대규모 찬반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이제,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차이'가 아니라 '틀린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됐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 개개인의 가치관에도 깊이 스며들고 있다.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의 리더십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역대 대통령들은 각기 다른 소신과 통치 방식으로 국가를 이끌어 왔다. 그들의 국정운영에는 공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누구는 경제성장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또 어떤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남일보는 최근 대구시민 505명을 대상으로 현장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인식과, 대통령으로서 최우선해야 할 원칙을 알아봤다. 역대 정부의 공과 등이 포함된 역사와 경험이 오늘날의 위기 극복에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해 보기 위한 취지다. 취재진은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반월당역 지하상가와 구(舊)중앙파출소 앞에서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1차 현장 설문을, 지난 4일 오후 대구 시내 한 대학 일원에서 105명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설문을 각각 실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 정오까지 영남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먼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누구인지'에 대해 물었다. 선택지는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이하 '전(前)' 생략) △기타(없음, 다른 인물 등)로 구성했다. 세 차례의 설문조사를 합산한 결과, 박정희 대통령이 232표(46%)를 얻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121표·24%)이 뒤를 이었다. 이어, 기타(73표·14.5%), 김대중 대통령(34표·6.7%), 문재인 대통령(20표·4%), 김영삼 대통령(13표·2.6%), 이명박 대통령(7표·1.4%), 박근혜 대통령(5표·1%)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연령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반월당 설문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대학가 설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학가에서 만난 시민 105명 중 28명(26.7%)은 노무현 대통령에 투표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11표·10.5%), 김대중 대통령(10표·9.5%) 등 순이었다. 다만, '기타'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6.7%(49표)로 집계돼, 젊은층의 심각한 정치 무관심 내지 혐오를 반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방문객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월당 지하상가 등지에서 진행된 조사에선 박정희 대통령이 60표(60%)를 얻으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표(20%)로 뒤를 이었고, 기타 12표(12%), 박근혜 대통령 4표(4%) 등 순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로는 '경제발전의 기틀 마련'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정모(88)씨는 “박 대통령이 경제를 다 살렸다"며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이 모두 그의 공"이라고 치켜세웠다. 80대 어르신은 “독재하긴 했지만,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다"며 “통일벼를 아느냐.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고 되묻기도 했다. 조모(32)씨는 “민주주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그 시기,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의 통치 방법은 국가 입장에선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며 “눈부신 경제 발전도 뒤따랐다"고 평가했다. 새내기 박모(20)씨는 “박 대통령 전후로 대한민국 산업 방향이 좋게 바뀌었고,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 상으로도 “경제개발계획 수립으로 경부고속도로와 다양한 중화학공업단지 육성으로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틀을 닦았다" 등의 답변이 다수였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응답자들은 '국민을 사랑한 대통령', '좌우 편향되지 않은 정책 추진' 등을 꼽았다. 반월당에서 만난 박모(여·74)씨는 “일도 잘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등 검소했다. 사람이 참 순진했다"라며 “이제 그런 사람은 나오기 어렵다"고 했다. 이승엽(20)씨는 “좌우 상관없이 상식적인 정치를 하고, 동서통합을 이뤄낸 분으로 존경할 만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서현성(20)씨는 “불쌍한 대통령"이라며 “훌륭한 정책을 펼쳤지만, 당시 여야 정치 구도로 인해 지지를 많이 받지 못했다"고 했고, 27세 대학생은 “그나마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균형 잡힌 분"이라며 한 표를 행사했다. 4050세대인 부모의 정치성향에 영향을 받아 노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는 10대 청소년, 20대 초반 청년들도 적지 않았다. 온라인 상으론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서민 친화적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등의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기타'로 응답한 상당수는 특정 대통령을 꼽기보다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이 특징이었다. 드물게 윤석열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등을 가장 존경한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온라인 상으론 “잘한 사람이 없다", “나라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없는 것 같다. 정치가 너무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극단적인 정책만 펼치는 게 반복된다" 등의 응답이 대다수여서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을 그대로 보여줬다.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한 68세 남성은 “대구 사람이지만, 김 대통령이 가장 좋다"며 “사람이 부정부패가 없고 깔끔하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는 포용정책, 외교적 수완, 정치보복 중단 등을 이유로 꼽았다. 대학생 김모(20)씨는 “부모님이 좋아하시기도 했고, 교과서에서 좋은 사람으로 많이 봤다"고 들려줬다.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이모(15)군은 “그때가 가장 좋고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고, 대학생 이모(여·22)씨는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이 언제든 있는 나라인데 북한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한 이모(여·29)씨는 “조선총독부 폭파, 금융실명제 도입, 하나회 척결 등 나라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큰 문제들을 해결해줬다고 생각한다"고 선택 이유를 말했다. 한 온라인 응답자는 김 대통령에 대해 “역대 대통령 중 그나마 좌·우로 쏠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반월당에선 없었지만, 대학가에서는 드문드문 나왔다. 구도현(20)씨는 “교통 인프라를 개선했고, 경영인의 마인드가 뛰어났다"고 선택 기준을 밝혔다. 20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이나 대출 제도가 이 대통령 덕분에 많이 개선됐다"고 했다. '1인 1표' 방식인 탓에 반월당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투표하지 못하는 것을 못내 아쉽게 생각했다. 박모(70)씨는 반대로 박정희 대통령에 투표하려다 텅 빈 박근혜 대통령란에 투표했다. “안타깝다"며 그에게 투표하는 60대도 있었다. 대구시민들은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원칙으로 '경제 활성화 및 안정'을 꼽았다. 이 항목은 총 253표(50.1%)를 획득했다. 온라인으로 응답한 한 시민은 “국가가 있는 이유는 결국 개인의 권리 향상 및 각종 세수를 통한 사회기반시설 마련을 위해서"라며 “경제적 부흥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나름의 소신을 강조했다. 반월당에서 만난 조일선(여·84)씨는 “국방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스럽긴 하지만, 가장 먼저 경제가 잘 돌아가야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다. 상인 강모(여·66)씨는 “경제가 살아야지,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고 한탄했다. 대학로에서 만난 20대 김모씨는 “요즘 집값도 너무 올랐고 물가도 만만치 않아서 경제 안정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며 한 표를 던졌다. 두 번째는 '도덕성과 윤리적 통치'(137표·27.1%)였다. 반월당에서 만난 임모(55)씨는 “지금 정치인들은 덕성이 없다"고 꼬집었고, 박모(70)씨는 “지금 시대는 도덕성 있는 리더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모(25)씨는 “다른 보기는 너무 당연하다"며 “요즘 들어 '도덕성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보인다"고 했다. '국방강화 및 외교'(47표·9.3%)를 택한 김순홍(75)씨는 “나라부터 튼튼해야 한다"고 했다. 한 30대 남성은 “국방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지 않나.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증진'(31표·6.1%)에 응답한 75세 남성은 “나이 들면 복지가 튼튼해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했다.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20대 이모씨는 “사회복지를 배우다 보니 복지의 중요성이 더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교육 및 인재 육성'(27표·5.3%)을 택한 60대 남성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선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까지 입시를 준비했던 새내기 박모(20)씨는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인재 육성을 하면 다른 부분도 잘 풀릴 것"이라고 했다. '하나만 고를 수 없다' 등을 이유로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는 10명(2%)이었다. 서민지·박지현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08

민주당 “尹 구속 취소는 탄핵 심판과 무관…검찰 즉시 항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면서도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의 즉시 항고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이 법률·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번 법원 결정은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잠룡들도 법원의 결정을 다 함께 비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뜻밖의 결정으로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는 탄핵 심판과는 분명히 별개다. 헌재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탄핵을 통해 내란을 반드시 종식시키자"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전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구속 취소이지 무죄 석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07

법무부, 尹구속취소 결정에 “검찰 석방지휘 여부 기다리는 중”

법무부는 7일 오후 5시현재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즉시항고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과거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적이 있어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3.07

김석기 의원 “윤 대통령 탄핵기각 확신”…경주서 탄핵반대 집회 열려

국민의힘 경주시당원협의회는 7일 오후 2시 경주 서천둔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을 비롯해 윤상현·장동혁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주 도·시의원, 당원 및 지지자 등 주최측 추산 3천 여명이 모였다. 연설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도 자리를 같이했다.김석기 의원은 연설에서 "우리가 모이자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면 대통령 탄핵은 8 대 0으로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형과 함께 법정 구속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탄핵 세력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가까워질 것"이라며 "우리 후손들이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불행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특히 김 의원은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삼국 통일 이후 경주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라며 "경주 시민들의 열정과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유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페루에서 열린 APEC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세계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에게 직접 경주를 홍보하는 모습을 봤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해 경주에서 세계 정상들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글·사진=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7일 오후 2시 경주 서천둔치에서 국민의힘 경주시당원협의회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2025.03.07

TK 의원들 “당연한 일…눈물난다” 尹 구속 취소 결정에 즉각 환영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속 결정에 “당연한 일"이라며 한목소리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역 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탄핵심판 과정 역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쇼핑'과 같은 논란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구속의 적법성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진술까지 핵심 근거들이 오염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리한 구속 수사는 물론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법적·절차적 흠결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다행이다. 눈물이 난다"고 입장을 밝혔다.강 의원은 “오늘 대통령 구속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다가 소식을 듣고 취소했다. 대통령 구속취소로서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위법투성이였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른바 '공수처의 영장쇼핑'과 이에 대한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 논란과 관련한 과거 발언들을 언급한 뒤 “공수처가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바꾼 배경과 진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조언이 있었는지도 오 처장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 “만시지탄이지만, 공수처의 불법수사가 바로 잡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수처 수사 문제를 언급한 자신의 영상을 첨부했다. 그는 “재판부는 특히 명시적으로 공수처가 법상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수사한 점을 지적했다"며 “공수처가 그동안 관련범죄로 인지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럴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해놓고, '특정업무경비'로 술파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이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며 공수처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불법체포였고 불법구속이었다. 애초부터 잘못되었으며 정치적 음모가 도사린 일로 (구속취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어느 누구에 의한 불순한 목적으로, 또는 계략과 음모로 그 안위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연기를 아무리 피워 숨기려해도 땅 속에 박힌 쇠말뚝은 어쩌지 못하는 법"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