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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잠룡들, 尹 구속 취소에 일제히 환영하며 공수처 때리기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조기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정치권에는 적잖은 충격파가 전해졌다. 특히 조기대선 상황에도 당내 탄핵 반대 목소리로 활동의 제약을 겪었던 여권 잠룡들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판의 화살을 돌려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도 보냈다. 그는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외에도 그는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수사·구금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를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후 내란죄로 기소했다"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탄핵정국에서 이뤄진 재판들의 아쉬움도 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 내란죄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안 의원은 “그간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던 만큼 더욱 철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과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이 항고 포기를 통한 윤 대통령 즉시 석방 및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헌재에도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애초 이재명 민주당의 거짓내란선동으로 시작된 불법구속이었다. 대통령 구속취소는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항고포기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탄핵되어야 하고,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거짓선동의 둑이 무너졌다. 대통령 구속취소는 시작일 뿐"이라며 “이제 절차와 법치를 하나하나 다시 세워야한다. 헌재도 구속취소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준펴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에 격하게 감사한다"면서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즉시항고 따위는 안하는게 맞다. 그건 면책적 항고에 불과하다"며 “즉시 항고까지 해서 기각 되면 검찰 조직의 전체가 문제 될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검찰이 즉각 공소취소를 해야한 다는 것이 홍 시장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 탄핵도 당연히 기각 되어야 한다. 기초적인 법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게 참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고,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7

민주 “법원 결정, 尹 탄핵심판과 무관…영향 주지 않을 것”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3.07

‘尹 구속취소’에 국민의힘-민주당 희비 교차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희비는 교차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하면서 그를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법원 결정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며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07

법원 구속취소에 尹 즉시 석방?…석동현 “검사 항고 여부 남아”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항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고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때문에 검사 측 항고가 이뤄지더라도 윤 대통령 석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7

尹대통령 구금 51일만 ‘석방’…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니라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의 판단에 있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해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는 판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기소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07

[속보] 대통령실 “尹 구속 취소 결정 환영…조속한 직무복귀 기대”

대통령실이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7

윤석열 대통령 구속 47일만에 석방될까…법원 "구속 부당"

'12·3 비상계엄 사태'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1월 19일 구속된 이후 47일만에 석방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일정 금액이나 이동 제한 등 조건부로 석방하는 보석과는 차이가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병 상태와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2025.03.07

정부, 내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수용…3월 복귀 전제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년 수준인 3천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대 학장들과 대학 총장들이 최근 올해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자는 건의를 했다"며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2026학년도 모집인원 결정은 대학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24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결정은 교육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의대 증원을 주도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증원 '0명'안에 난색을 보였지만, 내년 입시 일정과 의대 교육 파행을 우려한 교육부가 의대 학장, 대학 총장과 협의에 나서면서 부처간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날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올해 의대는 작년에 휴학한 24학번 3천여 명과 이번 25학번 신입생 4천500명까지 7천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된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복귀하면 25학번 신입생들과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24학번을 한 학기 빨리 졸업시키는 안(5.5년제) 등 4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각 대학 여건에 따라 24·25학변의 분리교육도 진행된다. 　국가고시 및 전공의 모집 일정 요연화도 추진한다. 24학번과 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후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때 정부는 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실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은 학생들이 3월 안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된 뒤 협상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의대생 복귀의 걸림돌이다. 　교육부는 "'복귀 범위'에 대해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을 제외한 전원 복귀를 의미한다"면서 "만약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총장님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의과대학 연합뉴스.

2025.03.07

尹대통령 ‘석방’…법원,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윤석열 대통령. 영남일보DB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07

[속보] '3월 내 의대생 복귀' 전제…교육부, 의대 증원 전격 철회

[속보] '3월 내 의대생 복귀' 전제…교육부, 의대 증원 전격 철회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영남일보 속보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