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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野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2.27

우원식 국회의장 “상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않기로”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2.27

최상목측, “헌재 결정 존중”…그러나 마은혁 후보자 즉각 임명 안할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다는 결정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8인 체제 유지 여부를 좌우하게 됐다. 최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좌우 갈등이 첨예해진 상태에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설령 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된다고 해도 마 후보자가 변론이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 갱신 저라를 거쳐야 해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선고기일의 지연이 불가피하다. 변론 갱신이란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과거 변론을 확인하고 심리에 참여하는 절차다. 이를 위해서는 기일을 추가 지정해 변론을 재개하고 증거조사 등을 다시 벌여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재판관 추가 임명이라는 전례도 없고, 관련 규정도 불분명한 상태라 마 후보자 임명이 묘수도 아닌 상황이다 . 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또다시 장고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 권한대행측은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야 할 문제"라며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현재의 정치·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 측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은 길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7

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공은 최상목에게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직접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며 지위확인 등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면서 최 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으로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재판관 선출안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우 의장이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최 대행에 공을 돌렸다. 헌재는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헌재로 하여금 마은혁에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직접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하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7

헌재 “崔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부여는 각하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단,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구인은 마은혁이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은 마은혁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며 “이는 헌재가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27

[속보] 헌재, ‘마은혁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 각하…“권한쟁의 대상 아니다”

[속보] 헌재, '마은혁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 각하…“권한쟁의 대상 아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27

[속보]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일부인용…“국회 권한 침해”

[속보]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일부인용…“국회 권한 침해"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27

상속세·반도체법 접점 못찾는 여야, '민생戰' 극한 대치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요 쟁점 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극명한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해 상속세법·반도체특별법·상법 등 민생 및 경제와 관련된 법안을 두고 건건이 대립각을 세워 왔다. 하지만 그 배경에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먼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입장이 엇갈린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에 공감대를 이룬 데다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도 일부 접점을 보여, 1%포인트 차의 소득대체율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연금 개혁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에서 주 52시간 제외 조항 대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유연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상속세법 역시 여야가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세액 공제 한도 인상으로 집 한 채 물려받는 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지선 등에서 명태균씨 중심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특검법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 발족에 뜻을 모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연금특위·기후특위·윤리특위·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특위를 조속히 발족하기로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2.27

헌재, ‘崔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오늘 오전 10시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권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선출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 중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가 부작위로서 위헌인지 여부다. 최 권한대행 측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당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헌재가 국회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지난 25일 변론이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생긴다. 반면, 헌재가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재판부는 현재의 8인 체제가 유지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2.27

檢 이재명 2심에서도 징역 2년 구형…3월26일 선고·6월 말 대법 나올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3월26일에 나올 예정이다.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사이의 교유 행위를 들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호주 출장 당시) 유동규, 김문기, 피고인 등 세 명이서만 5시간에 걸쳐 골프가 진행됐는데 공무상 출장 중 해외 골프를 친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을지는 짐작될 것"이라며 "골프를 친 이틀 만에 (셋이서) 낚시도 함께했다"고 말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협박 당사자로 지목된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모두의 증언이 직무유기나 협박이 없었다고 일치한다"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누구인지, 언제 협박받은 것인지 등 기본적 사실도 특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앞선 1심에서는 이같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대볍원 판결은 오는 6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제기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5~6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선고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이 대표는 이날 법원을 나오면서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제는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