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 6890억 對 TK 318억…이건 정치의 문제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TK 신공항 건설사업의 핵심으로 여겨져 온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내년 착공의 차질이 우려된다. TK 신공항 관련 예산은 318억원에 불과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 6천890억원의 4.6%에 불과하다. 무려 20배 넘는 차이다. 가덕도 신공항의 내년 착공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가덕도 신공항은 영남권이란 동일 지역에, 비슷한 규모와 기능으로, 비슷한 시기 개항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TK 신공항과 불편한 경쟁관계에 있다. 그런데 출발점부터 불공정 게임이 된 셈이다. 초기에 어떻게 양 공항의 규모와 예산이 설정되느냐에 따라 공항의 운명은 물론 공항을 중심으로 꿈꾸는 지역의 미래도 달라진다. 예산의 현격한 차이는 공항의 문제도, 예산의 문제도 아닌 정치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는다. 해수부 부산 이전 등 현 정부의 PK 구애가 예사롭지 않다. 이번 예산 배정이 같은 맥락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오염된 것이라면 매우 유감이다.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라면 문제의 성격과 해법이 달라진다. 318억원으로는 민간공항 설계비와 보상비로도 빠듯하다. 사업 명맥만 겨우 이어주는 최소한의 예산 배정인 셈이다. 이래서는 내년 4월 착공, 2030년 개항 목표가 불투명하다. 반면 가덕도공항 예산은 올 연말 공사 발주→기본설계 착수→내년 착공을 토대로 한 편성으로 읽힌다. 마지막 기회는 국회 예산 심의다. '국회의 시간'이다. 정치의 문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12월 초쯤에는 판가름난다. 사업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대구시,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신공항 건설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교집합을 찾는 게 지름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09.02

[News Views] 전한길이 이진숙에 양보? 조롱거리 된 野… ‘대구시장’ 공천에 TK 정치권 부글부글

"현실 정치를 모르고 너무 막 나간다."(TK A의원)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당의 주인인냥 행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B의원)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공천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양보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TK정치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씨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전한길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전씨는 "공천 같은 건 안 받지만 설령 공천받는다 해도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나온다면 무조건 양보한다"고 말한 것. 특히 전씨는 "전한길을 지지하는 자가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것이고,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한길을 지지하는 자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자신의 정치력을 과시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씨의 영향력은 분명히 입증됐다"며 동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TK 의원들은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지만 분노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도가 지나친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위급한 시기에 너무 막 나가는 건 국민과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시당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TK 의원은 "전씨가 현실 정치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다. 적당한 시기에 선을 넘은 것 같으면 당 차원에서 합당한 패널티를 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 의원도 "정작 이진숙 위원장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너무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며 "당내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등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전씨가 먼저 나서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이어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경선 절차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당원들을 무시하고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TK 정치권은 전씨와 엮이길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앞선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씨와 맞섰던 후보가 당내 극성 지지층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던 것을 의식해 언급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대구 한 의원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조치를 하기엔 오히려 이슈를 키우는 것 같아 신경을 끄는 게 올바른 전략 같다"고 말했다. 경북의 다른 의원도 "한 당원이자 언론인(유튜버)으로서의 이야기일 뿐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실제 전씨가 나온다고 해서 당선이 될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과도하게 집중하면 오히려 전씨의 체급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전씨의 언행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식이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전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은 오히려 "보수의 품격이 무너졌다"면서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극단적인 정치 선동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제는 공천권까지 거론하는 현실이 국민의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보수의 전통과 품격이 무너지고 있다. 극우 유튜버에게 인사와 공천, 당 운영의 키를 맡기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자 TK정치권 한 관계자는 "아무리 특정 정당 독식이 이어지는 곳이라지만 230만 대구시민의 의사를 내버려두고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제대로 된 대응이 없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직권면직'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라며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6월3일)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으며,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31

민주, 검찰 개혁 두고 ‘당정 미세 균열’ 감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검찰 개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속도감 있는 개혁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이 최근 지속해서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개혁에 대한 결이 다른 해법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쟁점에 대해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심지어 본인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라며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신중론을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이 원하는 검찰 개혁안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까지 두자는 것인데, 이는 권한이 한 곳(행안부)에 집중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빠른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당정대 간) 파열음·암투·반발·엇박자는 없다"며 9월 내 신속한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29일 이 대통령의 지시 직후에 올린 SNS에도 "개혁을 제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고 적으며 미묘한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이처럼 정부와 민주당의 온도차에 대해 정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강력하고 빠른 개혁을 외쳐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표를 얻어 당 대표가 될 수 있었던 만큼,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을 바라보며 국정을 운영해야 함에 따라 당정 간 엇박자는 다소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31

TK 정희용, 당 실무 맡는 ‘사무총장’에…장동혁호 인선 시작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당의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맡게됐다. 국민의힘은 31일 당 사무총장에 정 의원과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각각 임명된다. TK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게 된 것에 주목했다. 지역 정가에선 정 의원이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친분 및 높은 신임으로 일찌감치 주요 보직을 맡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의 실무를 책임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보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내년 지방선거 승리라는 우리 당의 확고한 방향성 아래에서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이라며 "당 대표의 철학을 제일 잘 이해하면서 내년 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 역시 "장 대표도 한동훈 대표체제 시절 사무총장을 맡으며 동료 의원들도부터 신임을 얻는 바 있다. 당시에도 두 인사가 친밀히 움직인 것으로 안다"면서 "장 대표의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 정 의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인 정 의원은 옛 친윤(친윤석열)계로, 과거 당내 주류의 핵심 인사인 윤재옥·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다. 또, 지역 정가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일컫는 '당 4역' 중 2명이 TK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천의 송언석 원내대표에 이어 정 의원까지 당의 주요 보직을 맡게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다소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하면 3명이 영남권이며, 장 대표는 충청(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장 대표는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장 등 추가 당직 인선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전당대회 전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등용에도 관심을 모은다. 다만 전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장 대표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전한길이 파워가 세졌다고 생각하고 인사 청탁이 막 들어오고, 내년 (지방선거에) 누구 공천해달라고 한다"며 "장 대표에게 부담되니까 그런 역할 안 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31

전한길 “대구시장은 이진숙” 공개 지목…정치권 파장 예고

전 한국사 강사이자 강성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내년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양보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아 정치권의 시선을 끌고 있다. 전 씨는 지난 27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진행한 유튜브 생방송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이진숙 위원장과 경쟁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위원장은 제 경북대 선배"라며 "대구시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공천을 받지 않지만 설령 받는다 해도 이 위원장이 나온다면 무조건 양보하겠다"며 출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전 씨는 "전한길을 지지하는 자가 지방선거 단체장이 되고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전 씨의 지지를 업고 당권을 거머쥔 직후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홍준표 전 시장의 중도 사퇴로 대구시장이 공석이 된 가운데, 정치권 일부에서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돼온 이진숙 위원장을 전 씨가 공개적으로 지목한 것만으로도 지역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전 씨는 이미 대규모 집회와 유튜브 활동을 통해 강한 동원력을 입증해온 만큼, 단순한 개인적 언급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언이 TK 정치권의 향후 구도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다만 전 씨의 발언을 두고 온라인 여론은 크게 갈렸다. "개인의 언급이 대구시장 후보 구도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비판과 "보수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옹호가 맞서는 양상이다. 전 씨의 발언을 두고 TK 정치권 안팎에서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29일 페이스북에 "전한길의 헛된 망상이 하늘을 찌른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마치 공천이 다 된 것처럼 허장성세 떠는 건 과대망상 수준"이라며 "오세훈·박형준이 전한길을 품으면 100% 낙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구시장 후보까지 전한길에게 끌려다닌다면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살 길은 전한길 퇴출뿐"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아직 선거까지 1년 이상 남아 있어 이번 발언이 실제 구도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권 일각에서 여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결국은 당의 공천 절차와 유권자의 선택이 최종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최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여름 집중호우 시기 휴가 신청이 대통령실에 반려되는 등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8.30

TK신공항 공자금 내년 정부 예산안 반영 실패…8월 고시 예정 민간공항 기본계획도 미정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이 무산됐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약속했던 대구경북(TK)신공항 8월 고시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지방을 수도권보다 우대하는 여러 정책이 담긴 예산안을 내놨지만, 정작 지역 최대현안인 TK 신공항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는 않았다. 대구시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더라도 아직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으니 공자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최대한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8월 TK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약속했던 국토부 역시 기일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신공항사업이 본궤도는 커녕 여전히 표류 중인 모습이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2조6천억에 대한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고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KDI에서 총사업비 확정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공자금 투입이 중요한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대구시는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29

김장호 구미시장 “대구취수원, 해평 아닌 감천쪽이 적합”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이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당초 협의했던 해평취수장보다는 상류인 감천 쪽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평취수장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발언(영남일보 8월8일자 3면 보도)이 나온 지 3주 만에 또다시 해평취수장 불가론을 들고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5면에 관련기사 김 시장은 28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해평취수장보다는 상류인 감천 쪽(구미보 인근)에 취수원을 두는 게 대구시민에게 영구히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후에도 발생할 물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구미 발전과 대구취수원 이전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지난 3년간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대화가 없어 안타까움이 많았다는 김 시장은 대구시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그는 "대구시가 구미시와 협약한 것을 파기 통보하고, '맑은 물 하이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취수원 사업으로 안동시와 MOU을 맺었다"며 "현재 대구시장이 부재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일련의 행정행위들을 다시 파괴할 수 있느냐 하는 법적·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 기존 대구시와 구미시 간 협약에서 대구시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부정적 견해도 드러냈다. 그는 "협약 내용이 엉터리다. 수계기금에서 매년 100억원을 (구미에)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 대구·구미·칠곡·상주·예천·안동 등 자치단체는 모두 수계기금을 내고 있다. 우리가 낸 돈에서 준다는 것인데, 이건 트릭"이라며 "대구에서 내는 돈으로 줘야지, 경북의 자치단체에서 낸 돈으로 주는 건 이상하지 않나"라며 반문했다. 또 "(대구 취수원 이전 대가로) KTX역을 구미에 정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시 국무조정실장, 환경부 장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구미시장이 5자 협약을 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좀 부실하다"며 "KTX역은 국가사업인데, 권한과 책임이 없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노력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28

[입법돋보기] 강명구 “도농복합 읍·면도 지방소멸 대응 이뤄져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2021년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법에선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단위로 지원 대상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도농 복합도시의 경우 읍·면 단위의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가 심각하지만 시·구 전체 인구는 큰 변동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북에서는 구미 같은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에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이 최근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법 개정에 나섰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지역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소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해 읍·면 단위 지역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정부의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위해 27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도농복합도시 읍·면지역의 인구 감소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공간 재편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기배 한국지역진흥연구원은 인구 감소지역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기금 배분을 설명하면서 신규 지정 확대와 기금 확충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당 지도부 및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와 경운대 대학생들까지 함께해 현장을 가득 메우며 성황을 이뤘다. 강 의원은 "도농복합시 읍·면지역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구미를 비롯한 지역 농촌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8

김재우 대구시의원, 아동 ‘놀 권리’ 보장 촉구

김재우 대구시의원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28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7세 고시' '학원을 위한 학원'이란 표현이 일상화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이고,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서 보장하는 놀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놀이시설 현황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시의원은 총 3천886곳에 달하는 대구지역 놀이시설의 적정 이용인원 기준과 노후 시설의 관리·보수 실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민간 운영 키즈카폐의 높은 이용료가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600여개소 개장을 목표로 한 '서울형 키즈카페'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시의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현황과 향후 조성계획을 질의했다. 김 시의원은 "대구지역 놀이시설의 상당수가 아파트 등 주거단지에 집중돼 있어 주거지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가 공공시설 중심의 놀이시설을 확충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28

[취재수첩] 적응

얼마전 출근길에 생각보다 선선한 바람에 가을이 왔다고 생각했다. 절기로 따지면 입추(立秋)와 처서(處暑)를 지났으니 가을이 왔다고 여겨도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오전부터 온도는 30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제야 내가 무더위에 '적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적응은 무섭다. 죽을만큼 힘들던 폭염도 그 정도가 약해지니 견딜만하다고 느꼈다. 몇해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을 보내면서 내 몸 스스로가 여름의 무더위에 적응하고 있었다. 이처럼 적응은 삶의 생태계에서 꼭 필요하다. 첫직장, 전학, 이직, 이사 등 새로운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어색함을 차차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 영역에서 적응은 피해야할 부분이다. '한쪽'에 적응할 경우 다양성이 사라지고 그결과 사회 전반적인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정치는 어느 한쪽의 독재를 막기 위해 대화, 타협 그리고 견제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아쉽게도 최근 정치권에서 견제와 균형은 사라졌다. 대화도 없다. 한쪽에 너무 큰 권력을 몰아준 탓에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새로운 정치를 경험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민주주의를 가장한 새로운 형태의 입법 폭주다. 야당 시절에도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졌단 이유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은 법안들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궁여지책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 이같은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에 여당의 지위까지 가지게 됐고 그동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리되지 못했던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의 통과를 강행했다. 어느 한쪽의 의견만이 반영된 법안을 타협 없이 밀어붙인 셈이다. 법안 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대쪽의 우려가 이어졌지만, 법 통과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은 힘이 없었고 우리는 반복되는 익숙한 장면을 받아들였다.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건 대화와 견제, 타협이 실종된 현재의 정치 상황에 우리가 적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 지인은 상법개정안이 상정되기도 전 "당연히 통과될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강한 힘을 가진 한쪽이 타협없이 상대를 찍어누르는 현 정치 상황을 당연하다 여기고 있단 사실에 놀랐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 민주주의를 가장한 압도적 다수의 횡포에 우리 스스로가 적응할 경우 우리의 생태계는 파괴된다. 적응됐다는 핑계로 어느 한쪽의 횡포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독재'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만두는게 아닐까 우려스럽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