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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천시장 재선거에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 후보 의결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로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지난 24∼25일 일반 유권자 50％, 당원 선거인단 50％ 전화 조사방식으로 배 후보를 포함한 후보자 2명에 대한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 경선을 실시했다.배 후보는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김천시장 재선거는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치러진다.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는 이달호 전 고령군의원이 임기 중 사망해 공석이 생기면서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고령군 기초의원(고령군나)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로 나영완 전 다산면 이장협의회 회장을 의결했다.한편,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들이 결정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배 후보의 경우 1995년 횡령으로 벌금 200만원, 1996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처분받았다. 나 후보는 2014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 영남일보DB.

2025.02.26

이재명, 국힘 '상법 거부권'에 "반대부터 하면 만년 야당도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국민의힘을 직격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상임위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거부권부터 들고나왔다"며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자세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겠나"라고 비판했다.그는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입장이 바뀐다. 언행이 불일치하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정부 측 금감원장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심지어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나"라고 꼬집었다.이어 "일단 반대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며 "정쟁을 그만두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미국발 관세 위기 타파를 위해 앞서 제안한 국회 통상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상무부 장관이 기업별로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심사 허가 등에 속도를 내게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등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투자 압박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고군분투에도 국가 리더십 공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6

2·28 민주운동 기념일 맞아 대권 잠룡 대구행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맞아 여야 대권 잠룡들이 대구를 찾는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7~28일 양일간 각각 대구를 방문한다. 공식적으로는 2·28 민주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대구행이라는 입장이지만, 기념식의 공식 초청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열리게 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로 읽힌다.공식 일정으로 처음 대구에 오는 김 도지사는 27일 오전 9시 달서구 두류공원에 위치한 2·28민주의거기념탑을 참배하고,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한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린다. 이어 오전 10시엔 중구 남산동에서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초청 특강에 나선다. 이날 특강에서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트럼프 2.0 시대 대응책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 도지사는 서문시장에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경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도지사 측 관계자는 "2·28 민주운동 기념일 당일(28일)엔 이미 예정된 일정이 있어 하루 먼저 방문한다"고 전했다.범진보 대선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김 도지사는 최근 광주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등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김 장관은 28일 오전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진행되는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는 또 다른 여권 대선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참석한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이 홍 시장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김 장관은 오후에는 북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을 비롯해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찾는다.최근 김 장관은 범보수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 행보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해석은 자유"라고 답하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출판도시 지혜의 숲에서 열린 평생독서 비전 선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2030 자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6

검찰, 이재명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1심과 동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와 동일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었다.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2.26

이제는 헌재의 시간…숙의 단계에 27일 마은혁 임명 판단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인 '숙의'에 들어갔다. 일각에선 최종 선고는 3월 중순쯤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보류 문제 등이 남아있는 만큼 유동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8명은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논의한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을 내리기 위한 표결, 즉 평결을 거친다. 평결은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임명 일자의 역순으로 후임 재판관이 의견을 표시한 후 맨 마지막에 재판장이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이 사건의 경우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맨 처음으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맨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게 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만약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다면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선고 직전까지도 평의와 평결을 통한 의견 조율 절차는 계속 이뤄질 수 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지는 등 '철통 보안' 속에 평의가 진행된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도 3월 중순에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헌재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겨,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키려면 진행한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 내용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때문에 긴 시간은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변론 절차를 재개하고 다시 평의에 들어가는 등 일정은 1~2주 정도 늦어질 수 있다.한편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보다 앞선 지난 19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아직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오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자게시판 모습. 연합뉴스

2025.02.26

2월 국회 여야 엇갈린 핵심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소득대체율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를 비롯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 주 52시간 근로 특례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 놓고 줄다리기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 중이다. 일단 국민연금 모수개혁 부분에서 현행 9%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4%를 주장하고 있다. 1%포인트의 소득대체율 차이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은 약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6일 연금 연구단체인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가 될 경우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기로 돼 있는 연금 대비 부족한 액수)는 2050년 6천15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9.2%로 추산된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가 될 경우엔 미적립부채는 6천458조원, GDP 대비 130.0%로 추산된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미적립부채는 299조 원, GDP 대비 10.8%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른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여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면 소득대체율 조정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야당과 얘기하는 건 소득대체율 문제보다는 자동조정장치"라며 "정부는 42%, 민주당은 44%, 우리가 절충안으로 43%를 제안했다. 아직 특정은 안 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라며 모수개혁 합의가 우선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부터 먼저 합의한 후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민주당은 그간 일관되게 반대했지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제외 놓고 이견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보조금 지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 중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제약이 적거나 없는 대만·미국에 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주 52시간 제외를 포함하지 않는 반도체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엔 주 52시간 제외 조항 대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유연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최장 180일까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늘리고, 사전 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52시간 특례를 포함하는 특별법 원안을 고집해왔지만, 근로기준법의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반도체법에 접목해 운영할 수 있다면 원안이 아니라 절충안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반도체법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민주당이 완전 수용 불가라는 입장만 밝힐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제외 조항은 근로기준법으로 다룰 문제라며 이 외 합의된 내용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들은 추후에 사회적 대화로 해결해 나가자"며 "여야 합의된 부분을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vs 기업 자율성 침해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사들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 이익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영진이 의사결정 시 주주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주주 충실 의무가 모호해 소송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된다면 이사들은 배임죄 등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며 "기업들은 주가 하락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이 무서워 과감한 투자 결정, 인수 합병, 연구개발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상속세, 가업 승계 부담 완화 vs 초부자감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원활한 기업 상속을 통해 가업 승계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감세 정책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최대 60%까지 올라간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가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평가 제도 폐지, 공제액 확대 등으로 가업 승계 부담을 줄여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일을 방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OECD를 비롯한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부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을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하고 싶겠냐"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감세'라며 현행 상속세율은 유지하면서 상속세 세액 공제 한도를 올리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행 각 5억원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해 면제액을 최대 18억원까지 올리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원 이상에 적용된다. 공제 한도 18억원을 빼면 과세 표준 48억원 이상, 시가로는 (괴리율 80% 가정) 60억원 이상만 혜택받는다. 시가 60억원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줘야 하나"라고 비판했다.◆명태균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 착수 15개월 동안 지난해 11월 명씨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관련 통화 내용을 담은 수사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이후 수사에서 핵심은 손도 대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면서 "특검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 의원 전체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6

지방 4대 협의체장들 "지방정부 강화하는 분권형 개헌 필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가 26일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개헌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인천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시도지사협의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까지 4대 협의체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함께 인식하고, 각 협의체 역점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경우 △지방분권형 개헌(안)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시도 정책박람회 △정당현수막 게시 관련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책지원인력 확대 건의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이행 촉구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관련 교부세 제도 개편,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조직권 확보 및 의회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 4대 협의체장은 현 정국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고 미완의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보육사무 주체는 교육청으로 일원화 하면서 재정 책임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현재의 유보통합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시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전문가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을 마련해 3월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인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및 3급 신설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이 필요하며,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재원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확대 및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가 입법역량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불합리한 조직체계 개선과 의장의 조직권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0250225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 (2) 인천에서 열린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2025.02.26

여야 원내대표 국민연금 개혁 논의 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 발족 뜻 모아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신경전을 이어온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4개 특위를 발족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위와 국정협의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소득대체율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연금 개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다. 특히 여야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조정을 두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날 회동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형수 의원과 박성준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연금 특위, 기후 특위, 윤리 특위,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특위를 조속히 발족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 특위는 향후 국정협의회 결과를 보고 정하되, 최소한 연금 특위를 발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윤리 특위와 에이펙 특위는 민주당, 기후 특위와 연금 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연금 개혁을 다룰 연금 특위와 관련해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고 모수 개혁은 아직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 국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자고 서로 합의했다"고 했다. 즉 구조개혁은 새로 구성되는 특위에서 협의를 이어가고 국정협의회에서는 보험료율(내는 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여야는 국회·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 의장, 양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현재 모수 개혁 부분에서 여야는 현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소득대체율(현행 40%)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여야가 일부 접점을 이루고 있어 소득대체율 부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연금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2025.02.26

대통령실, 尹 최후변론서 복귀 시사 다음날 언론 소통 재개

대통령실이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중단했던 대 언론 브리핑을 재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직무 복귀 의사'를 내비친 만큼,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지난해 출산율 반등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짧게 발표했고, 이후 84일만에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이 열린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대통령실 참모들은 언론 대응을 최소화하고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 보좌에만 주력해왔다.이런 상황에서 이날 브리핑이 열리면서 '업무 정상화'에 시동을 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시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대통령실이 진행한 미래세대를 위한 저출생 대응 관련 브리핑이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전날 진술을 언급하고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는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을 기대하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최근 이달 초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진들에게 옥중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이라고 주문한 뒤 대통령실이 활동 반경을 점차 넓히고 있는 것도 기각에 대한 기대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실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때문에 당분간 대통령실은 '정책'을 고리로 한 대외 소통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 심판과 관련된 것은 헌재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답을 피하면서도"(저출생 대응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 브리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만이 아니라 복지부든 여러 관련 부처에서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6

작년 출생아 8천명 늘고 출산율도 0.03명 증가…대통령실 "尹정부 정책 효과"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8천명 늘고, 합계출산율도 증가하며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측은 "수요에 기반한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맺은 것"이라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확고한 추세 반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수석은 먼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약 23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 늘었고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 올랐다는 통계청의 발표를 전했다. 이어 그는 출산율 반등의 이유로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수석은 현 정부의 대표적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 가구 특별 주택공급 및 특례 대출 △부모 급여 신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시행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에 대한 비과세 혜택 부여 등을 언급했다.앞으로 출산율 증가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유 수석은 "결혼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첫째 아이 숫자의 증가와 달리 출산하기 좋은 환경인지 가늠할 지표인 둘째, 셋째 출산도 늘었다"며 "아울러 결혼과 출산 간 시차를 분기별로 발표한 2015년 이후 지난해는 분기별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첫 번째 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수석은 "저출생 정책의 수립 근거와 성과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인구 동향 통계를 오는 3월부터 개편한다"며 "지난 1월 수치부터는 기존 분기별에서 월별로 산정해 합계출산율의 변동 방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2024년 12월 도래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소득, 돌봄 주거, 기술·산업 중심으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먼저 지난 1월 인구비상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2, 3차 방안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유 수석은 "여러 부처가 함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저출생 대책의 마스터플랜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라며 "정책 환경 변화의 흐름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해외 사례, 기존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 등을 통해 정책 방향과 추진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력 활용에 대해서도 그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 비자 제도, 광역형 비자 도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외국인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하면서 정주 여건이나 한국어 활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 마련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