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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특검 국회 본회의 넘어…K칩스법 등 기업지원법안들 대거 입법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이날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이른바 'K칩스법' 등 민생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 통과를 이끌었다. 국민의힘에선 '소장파' 김상욱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빠른 특검 시행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 특검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인지 수사와 대국민 보고라는 위헌적 조항이 있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기업들을 위한 지원 법안도 대거 본회의를 넘었다. 먼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이 처리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 상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의장으로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더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7

마무리 됐던 尹 탄핵 변론…‘마은혁’ 임명 여부 변수로

변론 종결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가 등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27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재판부 구성에 변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4면에 관련기사 헌재는 이날 국회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헌재는 직접 최 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위 확인 등에 대한 부분은 각하했다. 사실상 임명 '강제성'은 언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향후 최 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마 후보자 합류 후 변론을 재개해야 할지, '8인 체제'로 선고할 수 있는지는 임명 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마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겨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되고, 선고 시점이 늦춰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변론 종결 후 합류한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휴정 시간을 빼더라도 11차까지 50시간이 넘는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한다면 선고 기일 조정이 불가피하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형소법을 엄격히 따르고 심판 기간도 180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판기일이 추가되는 만큼 3월 중순으로 예측됐던 탄핵심판의 최종 마무리도 늦춰질 수 있다. 9인 체제도 관심이다. '9인 체제'로 결론 낼 가능성이 있다. 6명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는 만큼 9인 체제에선 조금이나마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즉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더라도 11차에 걸친 변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당장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권한쟁의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며 “지극히 정치적 셈법과 꼼수"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헌재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4월18일) 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됐던 만큼 헌재가 재판 일정 연기는 피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현직 재판관이 9명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8명만으로 결정을 선고할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대행은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법에 따라 최 대행은 이번 결정을 따라야 하지만 언제까지 결정해야한다는 규정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기 떄문이다. 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과가 임명 시점을 결정지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총리 탄핵안이 곧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당분간 보류할 것이란 설명이다. 앞선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에도 총리 대행의 임명 적법성을 놓고 여권의 비판이 잇따랐기에 최 대행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임명을 미룰 것이란 관측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7

尹 띄운 ‘개헌’에 적극적인 국민의힘…개헌특위 발족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밝힌 직무 복귀를 전제로 한 '개헌'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개헌은 국민 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형두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지금 개헌에 대한 국민적 각성과 함께 정치 원로, 학계, 시민단체, 국회 내에서도 지금 당장 개헌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며 “단 한 사람, 법정 재판 시한을 끝도 없이 엿가락처럼 늘여온 이재명 대표만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비대위원은 “잘못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 이상 위기로 몰아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만 고치면 대한민국은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헌특위 발족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맡고, 신성범·조은희·최형두·유상범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당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여권에선 조기 대선 분위기에 잠룡들 역시 하나같이 개헌을 언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서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25일 페이스북에서 “탄핵이 기각돼 조속한 개헌과 정치 개혁으로 87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개헌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 실현까지는 갈 일이 멀다는 평가다.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필요하고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임 전 실장의 개헌 논의 제안에 유보적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현재로서는 내란 사태에 집중해야 하지만 해당 제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여권이 개헌 이슈를 선점했고, 조기 대선 분위기에서 여론이 개헌 이슈로 쏠릴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2.27

‘복지장관 직속 추계위서 의사 정원 심의’ 복지소위 통과

의사인력 정원을 결정하는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가 3월 중 법제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직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내년도 정원에 대한 부칙도 포함됐다. 부칙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의과 대학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부칙에 따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려 한다는 의료계의 반발은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각 대학들은 올해 늘어난 의대 정원을 줄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계는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초 본회의 상정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7

“징계 부당” 김정희 구의원, 달서구의회 상대로 가처분 신청…법원 ‘기각’

김정희 대구 달서구의원이 의회가 본인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김 구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5일 달서구의회는 김 구의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20일과 공개 사과 징계를 내렸다. 앞서 김 구의원은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에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자료를 책상에 올려뒀다. 이를 본 의회사무국 직원이 공식자료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자료를 치우자, 김 구의원이 이 직원을 고소하겠다며 언성을 높여 문제가 됐다. 정책지원관에게 본인 대학원 과제를 검수해줄 것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달서구의회는 김 구의원이 직원·정책지원관에게 한 행동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 판단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무단 녹취한 사실도 적발돼 '공개 사과' 처분도 추가됐다. 이후 김 구의원은 의회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정희 구의원은 “현재 의회 징계안건과 관련해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2.27

대구 방문 김동연, ‘제7공화국 출범 및 경제 회복’ 강조

범진보 대선 주자 중 하나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해 '제7공화국 출범'과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27일 대구를 방문한 김 도지사는 2·28 민주운동 기념탑에서 참배했다. 김 도지사의 공식 일정으로는 첫 대구 방문이다. 김 도지사는 “28일이 민주기념일 65주년이다. 2·28 민주운동은 광복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라며 “그만큼 대구가 애국의 심장이었고, 제대로 된 보수의 심장"이라며 대구 방문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탄핵이나 정권 교체만으론 부족하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제7공화국 출범이 필요하다. 우리 삶의 교체, 그리고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호소에 애국 시민인 대구 시민들이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보수의 상징적 장소인 서문시장을 찾아 민심을 살피기도 했다. 그는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상인분들의 애환과 건의사항을 들었다"며 “대구는 지금 17개 시·도 중 GRDP가 가장 낮은 곳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하다. 트럼프 2.0과 여러 국제 경제 환경도 안 좋은데, 이럴 때 우리 경제를 살리고 또 민생이 돌아가게끔 하는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추경 편성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15조원 이상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민생 회복에 써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이를 통해 돈이 돌고, 골목 경제와 시장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도지사는 메가시티를 통한 대구 경제·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도지사는 “대구뿐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에 따른 국토 균형 발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미 5개 권역 5개 메가시티를 주장했다. 대구경북도 특성에 맞는 산업의 유치와 또 기업 활동의 활성화 등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며 “인력 양성도 중요하다. 학생과 청년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교육 분권화를 하고 거점 대학을 활성화하는 교육개혁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도지사는 “탄핵 열차가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다.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주주의의 복원이자 정착이 될 제7공화국 출범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싶다. 또, 미래 먹거리 문제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해결책과 대안을 갖고 대구시민과 국민들께 호소하겠다.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대구시민, 나아가 우리 국민들께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2.27

전통주 주세 경감 기준 완화하고 적용 수량도 확대

앞으로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기준이 완화되고, 적용 수량과 세율도 확대된다. 또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등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28일부터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영농 기자재 등 면세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경감 기준이 직전년도 총출고량 기준 발효주류 500㎘, 증류주류 250㎘ 이하인 업체만 주세 감면 혜택을 받던 것을 발효주류 1천 ㎘, 증류주로 500㎘이하인 업체로 확대된다. 적용 수량과 세율도 확대 적용된다. 그간 해당 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류 200㎘, 증류주류 100㎘ 이하에 대해 세율 50%를 경감했으나. 앞으로는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에 대해서도 30%를 추가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영세율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에서 '부생연료유'까지 추가된다. 더불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꿀벌을 기를 때 사용하는 소초세트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해 규정함으로써 개별 구매할 때도 각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콩나물 재배업 종사자도 농기자재 구매 시 부가세 영세율과 사후 환급, 면세석유류 등의 적용 대상 농업인에 새롭게 포함됐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제 혜택 확대로 농업인들의 영농비용이 경감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7

동물학대·유기 처벌 강화…정부 ‘사육금지제도’ 도입

정부가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는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길고양이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캣맘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도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동물을 학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집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지 못하게 하고, 동물생산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동물생산업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 유기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병원이나 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반려동물을 그냥 두고 주인이 이사를 가버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유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반려견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물등록 의무제를 동물판매장 등에 있는 모든 개를 포함해 대상을 넓힌다. 농식품부는 “현재 읍면에는 동물등록을 안 해도 되는데, 이같은 제외 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비문(鼻紋)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길고양이 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길고양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해 개체수를 줄이는 한편, 지자체·캣맘·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사 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상세한 내용이 담긴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오는 6월 발표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7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대선·국정개입 의혹 본격 수사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야당이 힘을 실으면 특검이 확정됐다. 특별검사는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지 조사하게 된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도 명씨가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을 거래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우조선 파업 대응,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국정 주요 결정에 명씨와 김여사가 개입했다는 국정농단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지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찰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의 개입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2.27

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채용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리까지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한 것은 물론,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방만한 조직 운영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7일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7개 시도선관위의 '선관위 채용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 행위의 실태가 담겨있다. 감사원은 이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 인사 채용 담당자는 고위직·중간간부의 가족 등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했고, 친분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거나 면접 점수 조작·변조 하는 등 각종 위법·편법을 서슴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시행된 경력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규정 위반은 878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은 주로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반 응시자들은 탈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 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조직·복무 분야를 비롯해 총 37건의 위법·부당한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정한 채용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과 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해 적용하거나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고, 국가공무원 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