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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필요"…5일 국회서 토론회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정 마련의 필요성과 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토론회는 정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조경태·박덕흠·이양수·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 및 한국경제인협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맡았고 패널로는 △김세종 농어촌상생기금 심의위원장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실장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정아름 농림부 농촌정책과장 △황준성 해수부 수산정책과장 △황규식 산자부 FTA국내대책팀장이 참여한다. 　정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농어촌 분야를 지원하고 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기금 조성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해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농어촌 분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상생협력기금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의 필요성과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기금 모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농어촌상생협력기금_활성화를_위한_국회토론회_포스터 정희용_국회의원_프로필_사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2025.03.03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에 "국가 미래 위해 단합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쯤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했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후 당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예방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유영하 의원이 배석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관심을 끌었다. 권 원내대표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박 전 대통령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께서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이제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지금의 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윤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까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특히, 거대 야당을 상대로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꼭 좀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두 대표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며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또 (진영 간) 대립으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면서 집권당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위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돌이켜 보건데 개인의 소신은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 극복을 해 온 전통을 갖고 있다. 이번 역시 한마음으로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1시간가량 이어진 환담에서는 국내 정세와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 과거에 함께 겪었던 이야기 등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KakaoTalk_20250303_161150148 3일 오후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당 지도부와 박 전 대통령 면담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2025.03.03

[이슈]윤석열 대통령 탄핵 카운트 다운…관련 쟁점과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헌재는 이미 평의를 열고 사건 주요 쟁점 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모든 일정을 비워 놓았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달 중순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17일 이전에 끝내기 위해 일정을 미리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과연 국가비상사태였나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쟁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당시 상황이 계엄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였는지, 선포 전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비상사태가 실제 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회 측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정도의 위기상황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방해로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은 물론 부정 선거론과 관련해 선관위 강제수사가 불가능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었는지, 실질적인 심의를 거쳤는지를 두고도 견해가 엇갈린다. 국회 측은 회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회의록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심의가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시도했는지 여부도 가려야 한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의원 끌어내고 정치인 체포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려 시도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둘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평화적·단기적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주요 쟁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국회 활동 금지를 실행할 의사 없이 경고성으로 작성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측은 경고성이라는 말은 계엄이 실패하자 사후적으로 갖다 붙였을 뿐, 윤 대통령이 장기간 지속되는 '독재정'을 실현하려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이 적법한지 여부도 가려야 할 쟁점이다. 국회 측은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 시 영장제도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사무엔 그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정황이 의심돼 사실 검증을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뒤 윤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대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변수들도 등장한 상태다. 　◆막판 변수로 떠오른 '마은혁 임명'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마은혁 임명'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가 되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임명 시기와 헌재 선고 참여 여부 등에 따라 몇 가지 시나리오가 언급된다. 　먼저 마 후보자 임명이 보류된다면 '8인 체제'로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만큼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마 후보자가 공정한 심판을 위해 윤 대통령 사건을 회피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예고된 선고 일정은 변동이 없게 된다. 　반면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에 참여한다면 변론을 재개해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을 해야 한다. 갱신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판정에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와 법원 유착 의혹까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시기도 변수로 꼽힌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시 권한 이양과 관련한 절차적 혼란 등을 고려해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 및 선고는 다소 연기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로 대두한 것은 헌재가 불붙인 선관위 관련 의혹이다. 헌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가운데 감사원이 878건에 달하는 선관위 채용 비리를 적발한 데다, 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세컨드폰'을 사용해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재가 선관위를 성역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학계와 법조계 등도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 시절,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다고 보도했고, 서울시 등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장 대부분을 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관행과 엮이면서 법원과 선관위 유착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헌재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윤 대통령이 탄핵 이유로 성역화된 선관위로 인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는 사실과 맞물리며 탄핵 반대 세력이 결집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이 3·1절 대규모 시국 집회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경찰 추산 기준으로 이날 열린 '반탄' 집회 규모는 약 12만 명에 달한 반면 찬탄 집회 규모는 1만8천명에 불과했다. 　헌재가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점차 힘을 받는 탄핵 반대 여론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헌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3.03

마은혁 임명 두고 고심 중인 최상목,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이달 중순쯤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면서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최 권한대행이 3일까지 외부 공개 일정 없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것"이라며 "4일에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임명 여부에 관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는 법령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와는 달리 국무위원 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쟁점 현안에 대해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당시에도 같은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국무위원들 중에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곧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그때까지 결론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헌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쳐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최상목권한대행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2025.03.03

[속보]국민의힘 지도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방문

　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들어가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KakaoTalk_20250303_140337703 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들어가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03

김위상 의원, 대표 발의 '토양환경보전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수정안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회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원회는 고의 및 중대성이 있는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선 대체 과징금 적용을 배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둬 해당 지역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했다. 상위계획인 토양보전기본계획과 지역토양보전계획이 배치되지 않도록 시·도지사가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해 오염물질 확산 등 주민 건강 및 재산,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큼에도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김위상 의원 김위상 의원

2025.03.02

김승수 의원 "과징금 수납률 제고·공무원 어려움 해소 기대"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중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는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때 간 징수수단이 서로 상이해 일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간접강제 징수수단을 적용할 수 없어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자체의 업무상 혼동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일관된 체납 징수수단을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김승수_의원(국민의힘__대구북구을)_프로필 김승수 의원

2025.03.02

3월은 정치권 명운 걸린 재판의 달…尹탄핵·李 2심 이달 결론

3월에는 사법부가 국내 정치권의 명운을 가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결과는 모두 조기 대선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달 중 예고 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1절 연휴 기간에도 기록 검토를 이어가며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평의를 열고 사건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평의는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으로,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평결 후에는 결과에 따라 주심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이 완료되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시급성을 고려해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확한 선고기일은 2~3일 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문 작성까지 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되는데 3월 중순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모두 금요일에 선고기일을 열었던 점을 고려하면 3월 7일 또는 14일이 유력 거론된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선고기일이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해, 선고 일정이 연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항소심 선고기일이 3월26일로 결정된 만큼, 이후 상고에 따른 대법원 판결 여부가 관심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결과에 따라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이 언제 어떤 결론으로 확정되는지가 이 대표 출마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이 대표의 법원 형사재판 일정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탄핵심판 결론이 선고되고 그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보다 앞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이른바 '6·3·3' 원칙을 규정한다. 이 규정이 지켜질 경우 대법원은 6월26일 안에 이 대표 상고심 선고 결과를 내놔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사실상 '지연 전략'을 통해 4개월여 만에 재판 결과를 받아들게 된 만큼, 대법원에서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도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본격화 될 전망이다. 3월17일과 20일엔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군·경 수뇌부들의 첫 정식 재판도 열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2

국민의힘 지도부 3일 대구서 박근혜 예방…보수 결집 나섰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보수세 결집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대구 달성군을 찾아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예방에는 김상훈(대구 서구)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경북 구미을)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할 예정이다. 예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차례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해 둔 행보로 보고 있다. 당 지도부가 자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찾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다지기의 일환이라는 이유에서다. 즉 여권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보수 지지층 통합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는 자리여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던 만큼 양측이 앙금을 털어내는 자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2

정치 현안에 민생 뒷전?…3월 임시국회 시작 전부터 우려

3월 임시국회의 관전 포인트는 민생 법안이 아닌 '조기대선' 여부 등 정치 현안으로 인한 여야 대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 중인 3월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오는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어느때 보다 정치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여야는 임시국회를 '여론전'의 무대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시작도 전에 3월 임시회가 정쟁으로 인해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5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연다. 4일까지가 2월 임시국회 회기인 만큼 바로 다음날 국회를 다시 열어 빠르게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의 시선은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려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을 보이는 만큼, 이번 임시회가 '대선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여야는 지지층 결집 및 중도층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 정책을 선보여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함으로써 민주당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역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과 정책 행보 보폭을 한층 넓히고, 민생·경제 이슈를 적극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나는 데 이어, 6일에는 부산을 찾아 '해양 강국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주된 논의점이었던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는 결론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한 국정협의회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작은 데다, 여야의 입장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연금개혁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보험료율(내는 돈) 13%'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추경 편성도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포함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낸 이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야의 극한 정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정치 현안은 야당발 '특검법'이다.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의 경우 이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을 겨냥한 정체공세용 특검이라고 비판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부권이 시행될 경우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게 돼 여야의 대치는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상설특검 형태로 재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