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칼럼]향기박사 문제일의 ‘뇌 이야기’…내 마음을 알아주는 인공지능과 좋은 친구 되는 법

요즘은 가히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인간과 바둑 대결을 벌였던 알파고의 등장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면, 이제는 일상 속 깊숙이 들어온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이 마치 우리 곁의 다정한 친구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AI에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의존은 우리 뇌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을까요? 최근 2026년 영국 본머스 대학교의 알라 양코우스카야(Ala Yankouskaya) 교수 연구팀은 'AI & Society' 학술지에 매우 흥미롭고도 경각심을 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35개국, 3만1천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류가 이제 단순한 정보 검색의 차원을 넘어 자신의 '마음'까지 AI에게 맡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성인의 41%, 전 세계적으로는 무려 61%의 응답자가 AI를 '심리 상담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응답자의 45%가 AI를 전문적인 '의사'만큼 신뢰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차가운 기계 덩어리인 AI에게 이토록 깊은 심리적 의지를 하게 된 걸까요? 연구팀은 AI가 가진 '비판하지 않는 태도'와 '24시간 대기'라는 장점에 주목했습니다. 마음의 병인 우울증이나 불안을 겪는 이들은 종종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을 두려워해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AI는 밤낮없이 언제든 내 말을 들어주며, 내가 어떤 황당한 이야기를 해도 나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신 AI 모델들은 사용자의 말투와 감정 상태를 학습해 마치 진심으로 공감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AI를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는 '비밀 친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자의 시선에서 볼 때, 이러한 'AI 의존증'은 우리 뇌 건강에 심각한 경고등을 켜는 일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뇌에서 기억과 학습의 중추 역할을 하는 '해마(Hippocampus)'의 변화입니다. 해마는 우리가 스스로 정보를 찾고, 고민하고, 논리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며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모든 답을 AI에게만 묻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는 '인지적 아웃소싱'이 일상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진은 전통적인 학습 방식 대신 AI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해마가 적절한 자극을 받지 못해 물리적으로 수축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른바 '프롬프트 중심의 학습'은 깊은 사고력과 정보 보유 능력을 퇴화시켜, 우리 뇌를 점점 수동적이고 게으르게 만듭니다. 우리 몸의 근육을 쓰지 않으면 약해지듯, 뇌도 쓰지 않으면 그 기능을 잃고 마는 것이죠. 또한, AI 상담의 '안전성' 문제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연구팀의 테스트 결과, AI가 제공하는 의학적·심리적 조언은 때때로 모호하거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 AI의 치명적 결함으로 지적되는 '인공지능 환각(AI Hallucination)' 현상과 관련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사실 여부보다 문장의 유창함과 확률적인 자연스러움을 우선시합니다. 즉, 답을 모를 때조차 그럴듯한 거짓말을 마치 사실처럼 지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가 AI의 잘못된 조언을 믿고 전문적인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리한 AI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AI가 주는 정보를 필터 없이 수용하지 말고, "이 답변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정보가 나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가?"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AI가 제시한 키워드를 직접 다시 백과사전이나 전문 서적에서 찾아보며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AI의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건강이나 심리적 문제는 반드시 공인된 의료 기관이나 전문가를 찾아가 '교차 검증(Cross-check)'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뇌의 놀라운 변화 가능성인 '가소성'은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고민할 때 비로소 발휘됩니다. 오늘부터 AI가 주는 편리함보다는 '생각의 즐거움'을 선택하며, 여러분의 뇌 속 '생각의 근육'을 튼튼하게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제일

2026.03.19

“검찰개혁법 본회의 상정”…‘정치 검찰’ 종언 VS ‘사법 뺑뺑이’ 우려

2026년 3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건국 이래 가장 파격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검찰 개혁안의 핵심은 70여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 체제의 종언'이자 '수사·기소의 분리'다. 이번 개혁은 검찰의 자의적 수사와 권한 남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기존의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축소 개편되고, 검찰이 보유했던 중대범죄 수사권은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전면 이관된다. 국가 사법 시스템 근간을 바꾸는 이번 개혁의 주요 쟁점별로 법조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기구를 신설해 수사 전문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검사-수사관으로 분리됐던 직급체계는 수사관으로 일원화되고, 행안부 소속 일반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쥐고 있던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해체하고, 수사를 행정 영역으로 통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중수청에 부패·경제 등 특정 영역에 대한 수사 역량이 집중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어디까지로 한정하고, 어떤 견제 장치를 두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의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중수청이 맡을 사건은 고도의 법률 분석과 판단이 핵심"이라며 "전문성을 지닌 검사가 사라지고, 이들의 지휘나 조언을 받을 수 없는 구조에서 이들 인력 흡수까지 막히면 수사 지연과 사건 처리 부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의 인사권 아래 있는 행정부 소속 조직은 구조적으로 외풍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경찰은 상명하복 체계와 신분 구조상 검찰보다 더 권력 친화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최철영 교수도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취지와 맞지 않다. 수사 조직이 정치권력의 지배 아래 놓일 우려가 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중수청을 동시에 통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 신설의 의미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 축이 되는 공소청은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본래 의미의 '기소자(Prosecutor)'로 되돌리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소청 검사는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거나 진행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보완수사도 막힌다. 한동대 이국운 교수(법학과)는 "검찰이 독점해 온 권한이 축소되면서 권력 분산이 이뤄지게 됐다. 그간 검찰은 공소권을 바탕으로 사건을 선별해 수사하고, 유죄 입증을 염두에 둔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는 등 '정치 검찰' 논란을 낳아왔다. 그러나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이러한 구조 자체가 차단돼 같은 방식의 폐해는 반복되기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도입을 둘러싼 수사 지연 등 우려는 기존 검찰 중심의 틀에서 바라보는 탓"이라며 "기존 수사 구조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 우려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수사 지연 문제는 공소청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현장에선 수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에서는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은 이미 한 차례 처리했던 사건이라는 인식이 강해 수사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특별사법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삭제된 데 대한 우려도 내놨다. 안 변호사는 "2024년 기준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 중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45%"라며 "특사경은 의약·금융·노동 등 분야 행정공무원이다. 형사법적 지식이 부족해 이들이 수사한 증거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무고하게 입건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보호의 완성인가 '사법 뺑뺑이'의 시작인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미진한 점을 직접 수사해 바로잡던 '보완수사권'은 사라지고, 수사기관에 처리를 맡기는 '요구권'만 남게 된다. 이는 검찰의 별건 수사와 자의적 권한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사가 직접 수사라는 '칼'을 휘두르던 자의적 전횡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기관이자 수사 감시자라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긍정적 측면을 짚었다. 그는 "검찰의 마구잡이식 자의 행사를 멈추고 적법 수사인지를 통제하는 본래의 기소자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 사법 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했다. 천 변호사는 법정 공방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변호인의 역할이 수사 초기부터 중요해지고 그 역할도 더 커질 수 있다"며 "(법정 공방의 양상은) 범죄 구성 요건에 관한 다툼보다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이므로 무효'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주장이 주를 이룰 것이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출신 법조인 A씨는 보완수사권 박탈은 곧 '사법 필터의 실종'이며, '사법 뺑뺑이의 일상화'라고 비판했다. A씨는 "경찰은 지금도 '수사가 충분하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몇 번의 '뺑뺑이'를 거친 뒤엔 검사도 결국 '수사 미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촉구했다. 그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변호사를 조력 삼아 복잡한 절차를 견뎌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현재 재판 단계에 국한된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단계까지 확장하는 등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삭제로 인한 공백을 메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3.19

‘사법리스크 정면 돌파’ 박성만…영주시장 출마 “10만 인구 회복”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18일 영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방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박 의장은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인구 10만 회복, 지역경제 재설계, 기업 유치, 농업 소득 안정, 관광·레저 기반 확충을 내걸며 "영주를 경북의 중심도시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가장 먼저 주목된 것은 박 의장의 사법리스크였다. 박 의장은 관련 질의에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면 출마 회견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시민들 앞에 당당하게 밝힐 수 있고 자신감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출마 명분으로 '영주의 위기'를 내세웠다. 그는 "지난 35년 동안 영주에서 지방정치의 길을 걸으며 많은 경험과 배움을 얻었고, 이제 그 경험을 영주의 미래를 위해 더 크게 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주는 경북의 관문이자 중요한 도시"라며 "영주가 강해야 경북이 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주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어떤 산업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에 대해서도 "농업에도 경제 개념을 도입해 농민들이 더 쉽게 농사짓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상기후와 국제 정세 변화에 대비할 재정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문제와 관련해선 "2024년 2월 영주 인구 10만 명이 무너졌고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구 10만 명 회복과 4년 유지를 분명한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기업 유치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한반도 허리를 잇는 경제권을 영주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산단 조기 안착, 우량기업 유치, 소백산 웰니스 관광, 골프장·파크골프장 조성, 영주댐 수변 개발 등도 주요 구상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 있다고 자신한다"며 공천 자신감을 드러냈다. 공천 탈락 시 다른 선택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이날 출마 선언은 사법리스크 정면 돌파와 영주 재도약 비전 제시로 요약된다. 다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시민 판단은 앞으로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3.19

[사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격차… 균형발전은 어디 있나

국토교통부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1천585만호)의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수도권은 상승한 반면 지방은 하락했다. 수도권 집중의 단면을 또 한 번 보여줬다. 공동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18.67%)과 경기(6.38%)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인천(-0.10%)이 소폭 하락했지만, 서울·경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9.1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세종(6.29%)과 경북(0.07%)을 제외하면 모두 하락했다.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등 대부분 지역이 떨어졌다. 공시가격의 등락은 단순히 집값의 변화만 보여주는 게 아니다.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barometer)다. 공시가격 상승은 자산 축적과 신용 확대, 소비와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 자본은 오르는 곳에 오래 머물고, 더 몰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하락은 자산 가치 축소와 소비 위축, 투자 감소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공시가격 격차는 인구와 자본의 이동이 만든 결과물이다. 서울과 경기의 상승은 사람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방의 하락은 인구 유출과 수요 붕괴의 결과다. 역대 정부 모두 균형발전정책을 펴 왔지만, 지역 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이란 이름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이다. 지금 논의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과제들을 하루빨리 실행하고, 일자리와 의료서비스 등 삶의 기반이 지방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의 속도와 강도를 높여야 한다. 이젠 결과로 균형발전을 증명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3.19

꿈의 암 치료기 대구경북 상륙…‘로또’ 아닌 ‘보편적 혜택’ 되려면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양성자 치료기 구축이 대구·경북지역에서 본격화<영남일보 3월5일 1면 보도>되면서 환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원정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계명대 동산의료원과 칠곡경북대병원은 오는 2029년까지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성자 치료는 종양 부위에 방사선을 정밀하게 집중시켜 주변 정상 조직 손상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첨단 기술이다. 환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비용'이다. 과거 비급여 시절 2천만~3천만원에 달했던 양성자 치료비는 2015년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문턱이 확 낮아졌다. 현재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따르면 소아종양, 뇌·척추 종양, 간암, 폐암, 췌장암, 식도암, 두경부암 등 주요 암종은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암 환자가 산정특례(본인부담 5%)를 적용받을 경우, 약 20회 내외의 전체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내는 돈은 100만~200만원 수준이다. 일반 X선 치료(약 50만~100만원)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반면, 전립선암(일부 제외)이나 유방암, 예방적 차원의 치료 등 급여 기준에서 제외되면 여전히 2천만 원 이상의 비급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의 체감 비용 격차가 매우 큰 만큼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지만, 기준 밖 환자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셈이다. 최근 주목받는 중입자치료와 비교해도 양성자 치료의 경제적 강점은 뚜렷하다. 전액 비급여인 중입자치료는 한 번의 치료 과정에 4천만~5천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기술적 진보 면에서는 중입자치료가 앞서지만, 실제 환자 접근성과 20년 이상 축적된 임상 데이터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체계 내 안착한 양성자 치료가 훨씬 보편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이유다. 지역 내 도입은 의료비 절감을 넘어 '원정 치료'에 따른 부대비용 해결사 역할도 할 전망이다. 그동안 대구·경북 환자들은 수도권 치료를 위해 한 달 평균 150만~300만원에 달하는 숙박비와 교통비, 보호자 체류비를 지불해 왔다. 지역에 인프라가 갖춰지면 이러한 '숨은 비용'이 사라지면서 환자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첨단 의료기기가 특정 계층만 누리는 '로또 치료'가 되지 않으려면,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임상적 필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첨단 의료의 가치는 장비의 성능만이 아니라, 환자가 경제적 장벽 없이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까지 포함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지적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18

포스코 지방세 납부 120억대 추락…포항시 재정 비상

포항 경제의 중추인 포스코의 지방세 납부액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며 포항시 재정 운용에 사상 초유의 비상등이 켜졌다. 이러한 실적 악화의 배경에는 겹겹이 쌓인 대외적 악재와 뼈아픈 내부 비용 상승이 자리 잡고 있다. 18일 영남일보 취재에 따르면, 포항시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2021년 461억 원에서 철강 호황기였던 2022년 1천490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실적 악화가 반영되며 2023년 767억 원, 2024년 579억 원, 2025년 57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포스코의 지방세 납부액은 2021년 380억 원에서 2022년 1천71억 원으로 급등했으나, 2023년에는 171억 원으로 수직 낙하했다. 2024년과 2025년 납부액은 포항시의 정보 공개 거부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지만, 행정 및 산업계 안팎에서는 약 120억 원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실제 포스코(별도 기준)의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71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할 당시의 기준이 된 2022년 영업이익은 2조2천950억 원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다. 2023년 영업이익은 2조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9.2% 감소했으며, 2024년 영업이익은 1조4천73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무려 35.8%나 급감했다. 지방세는 법인 소득에 비례하여 산출되므로, 영업이익이 1조4천억 원대까지 내려앉은 상황에서 2025년도 납부액이 120억 원 안팎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은 지극히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먼저 외부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글로벌 철강 시장의 유례없는 위기가 포스코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내수 경기 침체로 밀려 나온 저가 철강 물량이 글로벌 시장 가격을 파괴했으며, 미·중 무역 갈등은 핵심 수출 판로를 위축시켰다. 특히 2025년 현실화된 미국의 철강 고관세 정책은 수익성이 높은 북미 수출길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며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높였다. 글로벌 시황 악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 구조가 포스코의 발목을 잡은 형국이다. 여기에 더해, 실적 악화의 가장 치명적인 내부 요인은 급등한 에너지 비용이다. 포스코홀딩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의 전력용수료는 2020년 2천3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6천800억 원으로 약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부터 현재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가까이 인상되면서 고정비 부담은 임계치를 넘어섰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은 제품가에 일부 반영이 가능하지만, 이처럼 단기간에 급등한 전력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 이익을 깎아먹는 '원가 쇼크'로 작용했다. 결국 외부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 갇히고, 내부적으로는 전기료 폭탄에 치이는 '사면초가'의 위기가 포스코의 영업이익을 잠식하며 지방세 납부액을 전성기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시킨 핵심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의 세수 기여도가 급락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포항지역 경제인 A씨(56·남구 연일읍)은 "포스코가 지불하는 전력비가 4년 만에 3배나 늘어났는데, 기업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지역 세수가 마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포항시 가용 재원의 상당 부분이 포스코의 이익에서 나오는데, 지금과 같은 세수 급락은 시의 복지와 SOC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지역 상공인 B씨(60·북구 양덕)는 "정부 차원의 산업용 전기료 인하 검토와 함께 포항시의 세원 다변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포항 경제 체질 개선의 마지막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포항시 법인지방소득세가 2022년 1천490억 원에서 2025년 571억 원으로 급락한 것은 특정 산업에 편중된 재정 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포항시는 신성장 산업을 조기에 안착시켜 포스코에만 의존하는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하며,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무너진 세수 기반을 재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지방소득세=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자체에 납부하는 독립세로, 기업의 이익 규모에 따라 납부액이 결정된다. 포스코와 같은 대규모 사업장의 실적 악화는 곧바로 지자체의 가용 재원 감소로 이어져 지역 공공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3.18

[포커스] 1년 넘게 불꺼진 포항 ‘불의 정원’

포항 철길숲의 명물인 '불의 정원'이 불씨가 꺼진 채 1년 6개월째 방치돼 있다. 타오르는 불꽃으로 시민들과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던 과거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다. '불의 정원'은 지난 2017년 철길숲 조성 과정에서 지하수 관정을 파던 중 천연가스에 불꽃이 옮겨붙으며 우연히 형성됐다. 이후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타오르며 포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가스가 점차 고갈되면서 2024년 9월, 자연스럽게 소멸 수순을 밟았다. 당시 포항시는 불꽃을 형상화한 조형물 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계획했지만, 미량 가스 분출 탓에 발목이 잡혔다. 문제는 이 자리를 흙으로 덮거나 철거를 동반한 부지 활용 공사를 진행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스 분출이 멈추지 않아 물리적인 정비 공사에 나섰다가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가스가 얼마나 더 남았는지 모른다는 지점이다. 불의 정원 조성 초기엔 5~10년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사됐지만, 가스가 바닥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에 포항시는 물리적인 불꽃 대신 빛으로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는 '미디어 아트'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마저도 초기 설치 및 유지 보수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성진 포항시 그린웨이운영팀장은 "미량의 가스가 계속 분출되고 있어, 새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미디어 아트 형식으로 공간을 꾸미는 방안을 그나마 유력하게 계획하고 있지만, 투입되는 예산이 워낙 많아 부서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3.18

“선거법 걸릴라”…대구시, ‘야구장 스위트박스’ 사용도 제한키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오자 대구 공직사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한껏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그런 가운데 대구시가 '야구장 스위트박스(suite box·스윗박스)' 사용에도 제한을 두기로 해 눈길을 끈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다음달 4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프리미엄 좌석인 스위트박스 사용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독립적인 공간인 스위트박스는 내부에 냉·난방기와 냉장고, TV, 테이블 등이 설치된 그야말로 프리미엄 좌석이다.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편히 야구 관람을 할 수 있는데, 연 회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주로 기업체 등에서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삼성라이온즈로부터 제공받은 스위트박스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대구광역시 스포츠 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스위트박스 관람권을 △스포츠 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가정, 사회복지시설) △지역 체육진흥(유소년선수 및 지역대표 선수·임직원 격려) △시정업무 추진(국제교류, 기업투자유치활동 등) △지역사회 공헌자(군부대·소방 등 현업근무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스포츠 취약계층과 시정 유공자 등에게 각종 초청행사 초대 등의 방식으로 스위트박스 관람권이 제공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올해의 경우 일정 기간(4월 4일~6월 3일)동안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26경기에 대해선 스위트박스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법률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지방선거 기간에 스위트박스 초청행사 등을 가지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스위트박스 관람권 지급 행위도 선거기간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부쩍 신경쓰는 모양새다. 선거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 애매한 부분은 미리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 결정하고 있다는 것. 지난 달 열린 대구시 주최 한 스포츠 행사에서도 내빈 소개를 할때 이름을 제외한 직함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기초지자체들도 각종 봄 축제를 취소하거나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분위기다. 대구시 법무담당관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예산 집행 및 기부행위가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다"라며 "선거 기간에는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정책·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선거법 자체가 정말 어렵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법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선 가급적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18

[포토뉴스] 봄비 내린 대구, 우비 입고 산책 나온 반려견

봄비가 내린 18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공원에 산책을 나온 반려견이 우비를 입고 산책을 하고 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19일 아침 기온이 다시 낮아져 일교차가 크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오름세를 보여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3.18

[포토뉴스] 램값 폭등에 번지는 ‘지금 사라’ 마케팅

18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휴대폰 매장 앞에 '램값 상승·지금이 가장 쌀 때'라는 대형 입간판이 세워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DDR5 16GB 메모리 가격이 1년 새 약 6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중반으로 급등하면서 PC 가격은 이미 상승했고 스마트폰 가격 인상 압박도 커지자 유통가에서는 조기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