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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에 서울서부지법 난동 부린 남성들,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첫 법원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건물 내부 시설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5.1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경북도 최우수 획득

경북도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5 전국 시·도지사 공약사업 이행평가에서 종합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2024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등 5개 지표를 통해 엄격한 평가를 진행했다. 경북도는 민선 8기 동안 52조원 규모의 100개 단위 사업 중 67개를 완료하며, 공약 이행에 대한 높은 성과를 보였다. 경북도는 2022년부터 4년 연속으로 공약 이행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부 합동 평가에서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가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도민과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컨텐츠팀기자 ynam@yeongnam.com

2025.05.14

‘2025 세계녹색성장 포럼’ 녹색도시 포항서 개최

경북도가 14일 포항 라한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세계녹색성장 포럼'을 통해 포항의 녹색 전환 비전을 세계에 선포한다. 이번 포럼은 산업 중심 도시인 포항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자리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기후 기술 글로벌 혁신 허브' 마쌈바 티오예 총괄이 참석해 지역과 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수소연료전지·이차전지 중심의 신산업 육성, 폐배터리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등 녹색산업 전략을 발표한다. 온실가스 배출 도시에서 녹색성장의 주체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산업과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생존의 문제"라며 “산업화를 이끌던 포항이 녹색기술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포스코, 에코프로, 두산퓨어셀 등 국내 기업도 참여해 전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며, 포항의 전략은 국내외 산업도시의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컨텐츠팀기자 ynam@yeongnam.com

2025.05.14

여야 대선후보 정책방향 담긴 ‘10대 공약’속 TK 관련 내용은?

6·3 대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최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들은 각 지역별로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큰 틀에서 가늠해 볼 수 있다. 특히 AI, 의료, 원전, 교통인프라 등 대구경북(TK)과 연관지을 수 있는 공약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우선, 대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의 목표 중 하나인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공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구시가 정한 대선 지역공약 중 '미래신산업 전환' 부분과 연관지을 수 있어서다. 이 후보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AI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AI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해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글로벌 최첨단 AI융합센터 구축을 통한 AI생태계 강화, AI 규제 혁신, AI 산업 필수 인프라인 전력의 안정적 확보 등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앞서 대구시는 미래신산업 전환 관련 지역 공약 중 하나로 'AX (인공지능 전환)혁신거점 조성'을 결정하고, 세부 사업으로 국가AX연구원 설립,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을 담았다. 대구시는 대구를 '남부권 AX클러스터'의 핵심기술 거점으로 조성, AX 선도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다만, AI 관련 사업의 경우, 대구는 물론 경북 등 다른 지자체의 관심 사항이라서 향후 대선 공약 실현 과정에서 경쟁·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세부 내용 중 '의료' 관련 부분도 눈길이 간다. 그는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그리고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대구시의 굵직한 의료 관련 공약으론 '대구 종합의료클러스터' 구축이 있다. 이 사업은 제2작전사령부(수성구 만촌동) 이전 후적지에 경북대병원 이전과 함께 산·학·연·병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대구시 측은 “수도권-비수도권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중증·희귀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과 맞물려 있다. 선결 과제가 만만치 않아 정부 재정지원이 필수다. 이 후보의 '청년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 지원'이나 김 후보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 부담 완화' 정책은 대구경북 청년 주거·창업·문화 공간확충 사업과 궤를 같이한다. 경북도는 특히 광역급행철도와 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김 후보가 'GTX로 연결되는 나라'를 10대 공약으로 내걸면서 TK신공항과 연결되는 대구경북 철도망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TK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진행 중이다. 경북도는 예타벽을 넘으면 곧바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이 후보의 국토균형발전 공약의 낙수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다. 각종 산업·문화·교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 5대 초광역권 계획에 대경권이 포함된 만큼 TK행정통합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내 원전 최대 집적지인 경북은 에너지 정책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김 후보는 원자력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탈탄소 전환을 기치를 내걸어 향후 세부 정책의 향방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형산불 대응과 저출산의 전쟁을 지역공약으로 건의한 경북의 경우, 김 후보의 '재난에 강한나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공약과 이 후보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공약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외에 이 후보의 지역 거점국립대 전력적 투자와 지역산업 생태계 안정 공략 등은 TK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TK신공항 건설과 군부대 이전, APEC 성공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5.14

[광복 80주년 기획 내 이름은 투사 .5] 하와이 사진신부에서 독립운동가로… ‘대구 최초 여학생’ 이희경 지사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영남일보가 5월에 소개할 인물은 대구에서 태어나 '사진신부'로 하와이로 떠난 뒤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여성, 이희경 지사(李喜敬·1894~1947)다. 대구 최초로 정규 여성교육기관을 졸업했다. 하와이 한인사회의 구심점으로 활동하며 항일운동에 헌신했다. ◆ 대구 최초 여학생, 하와이에서 보여준 여성 독립의 길 1894년 1월 8일, 이희경 지사는 대구 명치정 2정목(현 중구 계산동)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이금례. 1912년 신명여학교 제1회 졸업생 3인 중 한 명이다. 대구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첫 여성 중 하나였다. 졸업 후 5개월 뒤 그는 사진 한 장만들고 하와이행을 결정했다. 경북 영양 출신 권도인의 사진을 품에 안고 태평양을 건넜다. 중매인 '매파'는 원래 언니를 추천했지만, 이희경은 '하와이에 가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직접 나섰다. 당시 권도인은 '하와이국민회' 간부로 활동하던 민족운동가였다. 결혼과 동시에 이희경도 자연스레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하와이에 정착한 뒤 3년째인 1915년 첫째 딸이 태어났다. 1918년 이희경은 딸과 함께 고향 대구를 찾았다. 시동생 혼례와 딸의 출생신고를 위한 귀국이었다. 하지만, 3월8일 서문시장에서 벌어진 만세시위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신명여학교 후배들이 거리로 나왔고, 친오빠 이범교도 시위에 가담했다. 이희경은 그날 여성 등 모든 국민이 힘을 합치면 조국을 꼭 되찾을 것으로 확신했다. 만세운동을 지켜본 이희경은 국내에서 바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서울에선 대한민국애국부인회가 결성됐다. 일단 그는 이 단체에 참석했다. 대구지부가 설립되자, 신명여학교 교사 유인경으로부터 대구지부장 직을 물려받아 자금 전달과 임시정부 후원에 앞장섰다. 1919년 11월엔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후 1920년 하와이로 돌아갔다. 하와이에 돌아오자마자 조국에서 지켜본 만세운동의 열기를 동포 사회에 전파했다. 임시정부 수립 소식까지 들리자 하와이에 있던 노동이민자들은 피도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와이국민회는 날마다 대책회의를 했고, 후원금도 모았다. 같은 해 이희경은 대한부인구제회에 가입했다. △하와이 부녀사회의 운동 역량과 집중 △독립운동자금 모집과 독립전쟁 출정군 구호를 위한 적십자 대훈련 △항일독립외교 선전 등을 후원하기 위해서다. 이 여성들은 매주 떡과 잡채, 산적을 만들어 교회 앞에서 팔았다. 수익금은 YMCA와 국내 신문사를 통해 항일운동 자금으로 전달됐다. 1928년 이희경은 대한부인구제회를 탈퇴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영남지역 멸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상도 여성들이 '대한부인구제회'를 대거 탈퇴해서다. 이후 이희경은 경상도 출신 여성들을 중심으로 '영남부인회'를 결성했다. 영남부인회는 '실업 발전과 동포 간 친목 증진을 통해 독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15년간 교민 여성들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한편, 모은 수익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했다. 자립과 애국을 병행하는 활동을 전개한 것.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이희경은 다시 전면에 섰다. 이때 하와이 교포사회는 임시정부를 놓고 이승만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졌다. 하지만 이희경 부부는 갈등의 파고를 뛰어넘어 독립자금과 전쟁 후원금을 모으는 데 주력했다. 1940년대 초 이희경은 대한부인구제회 호노룰루 지방대표로 선출됐다. 미주 한인단체인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재무부위원, 조사부위원 등도 역임했다. 이희경은 하와이에서 1945년 8월 해방소식을 들었다. 광복 직후엔 전후한국구제회의 회계로 추대돼 구국지원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1947년 6월 26일. 그는 하와이 호노룰루에서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향년 53세. 그의 유해는 다이아몬드헤드기념공원에 안장됐다. 정부는 2002년 건국포장을 추서한 후 2004년 유해를 봉환해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이장했다. ◆후손 “어머니는 항상 바쁘셨던 분"…신명고역사관에 남은 이희경의 흔적 “돌이켜보면 내 삶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였어요. 어머니가 생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의 성정은 어머니한테서 온 것 같아요." 이희경과 권도인 부부의 직계 후손은 하와이에서 뿌리를 내렸다. 막내딸 권정희(권에스더)씨는 2017년 영남일보와 인터뷰한 기록도 있다. 권씨는 하와이에서 이민법을 전공한 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권씨는 독립운동과 생계활동을 병행한 부모를 두고 “늘 바빴다"고 했다. 그는 “어릴 때 부모님을 뵙기 힘들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교회와 여성 모임에 갔고, 아버지는 공장에 가거나 발명품을 생각하기에 바빴다"고 전했다. 대구에서 이희경 지사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주로 하와이에서 국내 항일운동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활동해서다. 하지만 모교인 신명고에선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 14일 방문한 신명고 역사관. 내부에 마련된 '신명의 3·1운동 인물' 코너엔 이희경 지사가 첫 번째 인물로 소개돼 있다. 이 역사관은 2007년 개교 100주년을 맞아 개관한 후 2021년 '3·1운동 역사관'으로 새 단장했다. 대구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라는 명성답게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신명고 관계자는 “졸업년도 순으로 배치돼 이희경 지사가 가장 먼저 소개됐다"고 했다. 이 곳에 이희경 지사는 “신명여학교 제1회 1번 졸업생이고, 하와이로 되돌아간 후에도 고국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한 인물"이라고 적혀 있다. 역사관에는 오래된 동창회원명부가 비치돼 있다. 한자로 작성된 명부에선 이희경의 본명 '이금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구에서 하와이로 떠난 후에도 조국을 잊지 않고,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이희경 지사. 80년이 지난 지금, 이희경은 후손들로부터 마땅히 기억돼야 한다. ▶독립운동가 선정 자문위원: ●김영범 대구대 명예교수·김일수 경운대 교수·강윤정 안동대 교수·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변재괴 광복회 대구시지부 사무국장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5.14

경북도, 산불 피해 과원에 254억 투입해 미래형 과원 재조성 추진

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과원을 미래형 과원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총 254억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51억원을 포함해 지방비와 기타 자금으로 구성되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2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피해목 굴취, 묘목 식재, 토양 개량 등 과원 정비를 포함해 다양한 시설을 종합 지원한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국비 추가 지원을 이끌어냈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받은 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피해 농가의 부담을 덜었다. 이번 사업은 안동, 의성, 청송 등 244ha의 과원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5월부터 2년간 진행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의 상실감을 깊이 공감한다"며 “농가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컨텐츠팀기자 ynam@yeongnam.com

2025.05.14

[동네뉴스]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주년 맞아 헌혈 캠페인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헌혈 캠페인에 나선 것. 캠페인은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성당동 센터 사무실 앞에서 진행됐으며, 지역 주민과 센터 직원, 이용인들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년간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관심과 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련됐다. 동시에 혈액 수급난 해소와 생명나눔의 의미를 나누는 데에도 목적이 있었다. 캠페인을 준비해온 권장미 팀장은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보내준 응원 덕분에 20년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어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센터 설립 초기부터 함께해온 송두용 사무국장은 IL 운동의 방향과 현재에 대해 이야기를 전했다. 2000년대 초반 시작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IL) 운동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년이 흐른 지금, 자립생활센터도 여러 곳 생겼고, 장애인의 활동 반경 역시 꾸준히 넓어지고 있다.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그간 추진해온 주요 사업도 눈에 띈다. 특히 장애인이 장애인을 상담하며 고민을 나누는 '동료상담'은 비장애인의 일방적 조언을 넘어서 깊이 있는 공감을 끌어냈다. 또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시내 관광지를 조사해 불편 사항을 제기하고 개선을 이끈 '베리어프리 관광' 프로젝트는 지역 행정에까지 변화를 이끌어냈다. 더불어 미디어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써왔다. 불과 두 명으로 출발했던 조직은 이제 활동지원, 권익옹호, 자립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척수장애를 지닌 송 사무국장은 초창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동료상담을 이어왔다. 그는 “가족의 돌봄이 있다고 해도 장애인 당사자가 눌려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며 “그 부분을 세심히 들어야 그 사람의 삶에 진짜 변화가 생긴다"고 말했다. 앞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로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반 마련'을 꼽았다. 여전히 많은 장애 시민과 가족들이 활동지원, 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놓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진 센터장은 “복지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장애 시민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2025.05.14

최정 500홈런에 이만수 “한국야구 새 역사 썼다”

KBO리그 사상 첫 500홈런 타자가 된 SSG 랜더스 최정(38)에 대해 이만수 헐크파운데이션 이사장이 “한국야구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선수"라며 극찬했다. 이 이사장은 13일 자신의 SNS에 “최정이 드디어 해냈다. 한국 프로야구 최초 500홈런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선 상징"이라고 적었다. 그는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21년간 한결같이 그라운드에 섰고, 마침내 한국 타자의 새 지평을 열었다"며 박수를 보냈다. 최정은 이날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전에서 6회말 동점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개인 통산 500호 홈런을 완성했다. KBO리그 출범 44년 만의 대기록이다. 이 이사장은 최정의 기록을 세계 무대에서도 의미 있는 성취로 평가했다. 그는 “500홈런을 넘긴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 28명, 일본 8명, 대만 포함 36명뿐이다. 최정이 37번째 주인공이 됐다"며 “한국야구 역사에서 전례 없는 순간"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최정은 공을 두려워하지 않는 타자다. 사구만 330개 이상 맞고도 타격 밸런스를 잃지 않았다. 타자로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점이 놀랍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팔로스루 하나하나가 예술처럼 완성도 높다"며 “레벨 스윙의 정석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설명했다. 최정의 인품도 언급했다. 이 이사장은 “흥분하지 않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선수다. 미련할 정도로 묵묵히 준비하며 자기 길을 걷는다. 그런 자세가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이사장은 “600홈런도 충분히 가능하다. 최정의 도전이 후배들에게 큰 자극이 되길 바란다"며 “500홈런이라는 금자탑,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13

포항지진 배상소송 2심 뒤집혀…국가 책임 부정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와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돼야 하나,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이 지진 원인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를 본 시민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후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한 인원은 49만9881명으로 늘었고, 배상 규모는 총 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같은 국가 책임을 전면 부정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이 물 주입을 통해 지진을 유발했더라도, 이를 추진한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명백한 부작위를 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이 위험을 예견하고도 이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법정 안팎에서는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시민은 재판장을 향해 “50만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지열발전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는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국가배상 책임이 불인정됨에 따라 전체 소송인단 약 50만명의 법적 보상 가능성은 대법원 최종 판단에 달리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민의 정신적 보상과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입법적 절차 등 모든 노력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공식 입장을 통해 “지진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조사 결과에서 정부의 대응 미비와 과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13

포항 지진 항소심 판결에...포항 기관·단체 일제히 유감 표명

포항 지진의 정부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가운데 경북 포항 지역 기관·단체가 잇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이강덕 포항시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인 1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오랜 심리를 거쳐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며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의 입장문 발표와 함께 포항시는 시민소송단의 대법원 상고 준비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냈다. 또 포항 촉발 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일괄 배상하기 위한 관련 입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도 내세웠다. 포항시의회도 포항시와 발맞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의회는 “정부는 항소심 과정 중에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조차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라며 “2심 재판부도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려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라면서 “의회도 시민들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권리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항소심 판결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즉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며 발빠른 움직임에 나섰다. 범대위는 지진 발생 이후 결성된 시민단체로 정부조사단의 지진 원인 조사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등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강창호 범대위 위원장은 “이미 촉발지진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따라 소송도 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항소심 법원이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기각을 시켰다"라며 “대법원에 가서 논의하란 식으로 책임마저 미뤄버렸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한 뒤 즉각 대응에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