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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항소심이 뒤집은 ‘책임’의 무게… 법의 한계인가, 외면인가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두 차례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정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이 촉발시킨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이 정부조사단, 감사원, 검찰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2019년 정부조사연구단은 공식적으로 “지열발전 과정의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정부가 자인한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 판결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법적 책임은 달랐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원의 청구를 기각하며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촉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관련 공무원이나 기관의 과실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핵심은 '과실'의 존재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선, 단순한 결과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결과를 유발한 행위가 고의이거나 최소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 과실의 연결고리를 원고 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반발했다. 그 이유는 '법적 판단'이 시민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정한 촉발 지진, 감사원이 지적한 20건의 위법·부당 행위, 검찰이 기소한 관련자. 이런 사실들이 있음에도 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과실 인정에 신중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공무집행의 영역에서 국가의 행위가 모두 책임으로 귀결되면, 행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단순히 법적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겪은 정신·물질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위로와 제도적 책임의 표명을 요구한 것이다. 1심은 이 점에서 일정 부분을 수용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과실 없다"는 이유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법리상으론 정당할 수 있으나, 정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깊은 고민을 안긴다. 특히 정부가 인정한 촉발 지진이라는 전제가 있음에도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법 감정은 냉소적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배상이 없다면, 앞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어떻게 지켜지겠느냐"고 우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단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대법원이 과연 법적 책임의 문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 시민의 고통에 법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시민단체는 “사법농단" “정의 외면" 같은 격한 표현이 쏟아내며 즉시 상고를 예고했다. 이는 단지 판결의 결과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가 50만 명에 달하는 이 사안은 국가와 사회가 시민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신뢰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김기태·이동현(사회)기자 ktk@yeongnam.com

2025.05.13

“싸고 싱싱해서 또 샀소!”…경북 사이소, 최대 매출 눈앞

경북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가 올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5년 1월~4월 사이소의 매출은 1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동기 (119억5천만원) 대비 48%(57억8천만원) 증가한 규모다. 2019년 80억원에 머물던 사이소의 연 매출은 2020년 164억원에서 2023년 455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쇼핑몰 중 두번째로 매출 500억을 달성했다. 지난해 기준 품목별 현황을 보면 축산물 23%, 가공식품 21%, 과일류 21%, 양곡 17%, 채소류(임산물 포함) 8% 등 품목별로 고른 매출을 올렸다. 경북도는 최근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지난해에 이어 또 한번 매출 기록을 갈아 치울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이소의 지속적인 성장 배경에는 시·군 통합 쇼핑몰로 상품이 다양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직거래 구입 하는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다. 실제 사이소 입점 업체와 입점 상품은 2천579호, 1만1천604개로 전년 대비 각각 2.5%, 3.7% 증가했다. 또 온라인 쇼핑물의 핵심 지표인 회원수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사이소 가입 회원은 지난해 말(24만명)보다 12% 늘어난 26만8천여명에 이른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3년째 추진한 소상공인 정기구독 포인트 사업과 다자녀 가정 농산물 지원 사업 등도 사이소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경북도는 모바일 쇼핑 최적화를 위해 올 하반기 시스템을 개편하고, 소비자 중심의 기획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미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품목별 15~45% 할인 행사와 함께 2만원 이상 구매자에게 5천원 쿠폰을 발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2007년 시작한 사이소가 농업인의 정직한 땀방울과 여러분의 사랑 속에 대한민국 대표 공적쇼핑몰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 사업과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5.13

[단독] 예천서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현수막 훼손 발생…경찰 수사 착수

경북 예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구당과 예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3분쯤 예천군 지보면 한 소재지에 내걸린 이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재명 후보의 눈과 코 부분이 불에 그을렸고,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접수 뒤 경찰은 현장에 출동, 해당 현수막 1점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40분쯤 충북도 증평군에서도 이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5.13

[6·3대선] “의료개혁 뒤집기?”…대선 주자들, 윤석열 정부 의대정책 전면 재검토 예고

6·3대선을 앞두고 의료정책을 둘러싼 공약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기조에 대해 원점 제검토 등 대전환을 예고하고 나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3일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제도와 행정 구조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 신설해 전문성과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건의료 정책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낙수의사론은 현실적 근거도, 현장 동의도 얻지 못한 논리였다"며 “의사 수요 논의는 국민과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목적과 근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초기 의대 증원 논의는 연구 중심 의대 설립, 의공학 기반 확대 등 제한적 목표에서 출발했지만 정책 발표 직전 급격히 2천명 증원으로 치달았다"며 “정치적 타협이 아닌, 정책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의료 신뢰 문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의료인은 선의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은 그 선의조차 의심받는 구조"라며 “의료 행위가 사법적 처벌 위험에 노출된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 부족, 지역 의료의 붕괴 문제는 단순한 정원 확대나 하향식 배치로 해결할 수 없다"며 “자발성과 헌신이 존중받는 환경, 실질적 인센티브 설계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 실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소통 부재'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겠다"며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보건의료 전문직역 간 수평적 협의 구조 마련도 제시했다. 정책 결정의 주체를 행정부에서 국민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보다 뚜렷한 반대 노선을 택했다.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못박았다. 김 후보는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정책 참여 보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등을 공약했다. 그는 “현 의료 개혁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의료 인력만 소진시킨 실패한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같은 대선 후보들의 의료 정책 구상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 교수는 “공약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지만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의료정책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는 점는 그 자체가 고무적"이라며 “공약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가 필요한 만큼,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민복기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장(대구시의사회장)은 이날 이준석 후보와의 간담회를 통해 “가장 시급한 단기 과제는 의료 대란 종식"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중 정치권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길호 경북도의사회장도 “보건의료 문제는 단순히 일방적인 공급 확대 혹은 행정적 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차기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의료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5.13

[지역의료의 미래, 전문병원]〈9·끝 〉에스포항병원-뇌혈관 전문병원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

17년 전 문을 연 에스포항병원은 경북 동해안권에서 뇌혈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의료의 허리를 자처해 왔다. 개원 이후 병원은 성장보다 '책임'을 우선했고, 성과보다 '공공성'을 고민했다. 이 병원의 가장 두드러진 강점은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집중과 전문화다. 그간 지역 의료 수요를 반영해 신경외과 분야의 진료 모델을 꾸준히 정립해왔다. 병원 내 자체 연구소를 통한 임상 빅데이터 관리와 연구로 의료 인프라 개선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병상 안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을 찾아다니며 건강 캠페인도 전개했다. 전문병원이 지역민들과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첨단장비 도입도 주목할 만 하다. 에스포항병원은 경북지역 종합병원 중 최초로 독일 지멘스사의 인터벤션 장비를 도입했다. 이 장비는 최소 침습 방식으로 뇌혈관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수술 없이도 빠르게 혈류를 회복시킨다. 또한 6만 5천가지 색을 구현하는 3D 영상으로 병변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다. 환자 및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도 최소화한다. 환자 중심의 병원 운영은 이 병원의 경쟁력을 튼실하게 뒷받침한다. 두 차례 연속 환자경험평가 경북 1위를 차지한 배경에는 '직원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하다'는 김문철 병원장의 철학이 있다. 병원은 의무가 아니지만 24시간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다자녀 출산 지원과 사내 결혼 포상제도까지 갖췄다. 직원 복지에 대한 이 같은 투자와 존중은 환자 서비스의 품질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지역과 함께 성장한 이 병원은 이제 포항을 넘어 환동해권까지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년간 전국적인 의료 공백 상황에서 에스포항병원이 감당한 몫은 작지 않다.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 협력은 물론, 전문병원이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의 허리를 지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전문병원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낮은 수가, 높은 투자비, 제도적 한계는 새로운 전문병원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서 뇌혈관 분야가 제외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전문병원들이 상급병원의 공백을 대신해 환자를 치료했지만 실적과 현장 조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문철 병원장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말하면서도 오히려 그 기반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병원은 의료 시스템 안에서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의 교차점에 서 있다. 지역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전달체계를 지탱하는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가치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북지역 유일한 뇌혈관 전문병원인 에스포항병원은 오늘도 '병원이 지역을 지킨다'는 말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다. 전준혁·강승규기자 jjh@yeongnam.com

2025.05.13

“책과 함께 국경을 넘다”…경북교육청, 연변한국국제학교에 책꾸러미 전달

경북교육청이 중국 연변지역 한국학교에 그림책이 담긴 책꾸러미를 직접 전달하며, 해외 한국학교 독서문화 지원에 본격 나섰다. 13일 경북 안동수학체험센터에서 열린 '북스타트 책꾸러미 전달식'에서는 연변한국국제학교 방한단에 그림책 100권으로 구성된 책꾸러미 50세트가 전달됐다. 이는 경북교육청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해외 북스타트 교류사업의 신호탄이다. 북스타트(Bookstart)는 영국에서 시작된 독서문화 확산 운동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을 접하게 해 독서를 생활화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기증을 통해 경북교육청은 연변 현지 학생들의 한글 습득을 돕고, 정체성 교육과 함께 책과 가까워지는 기회를 마련했다. 기증식에는 연변 방한단과 함께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경북교육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변 한국인 학부모들이 모은 200만 원 상당의 산불 피해 성금을 적십자사에 전달하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해외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한글과 한국문화를 가슴에 품고 세계 속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경북의 따뜻한 교육이 지구촌 곳곳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5.13

예천경찰, ‘교통안전 위협’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보험사기범 검거

경북 예천경찰서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에 나섰다.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을 압수하고,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범도 검거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A씨가 운전한 승용차를 압수했다.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10여 년 전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하지만 무면허로 계속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번에도 만취 상태로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 단속에도 본격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 B씨가 서행 중인 차량에 일부러 접근해 어깨를 부딪히고 바퀴에 발을 넣는 방식으로 사고 유도 뒤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피해자의 의심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B씨를 검거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기태 예천경찰서장은 “상습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 등은 단순한 위법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5.13

지난해 교권 침해 4천234건…중학교에서 가장 심해

지난해 전국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4천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에서 교권침해사례가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함께 진행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건수는 총 4천234건이다. 전년(5천50건)보다는 줄었지만,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증가세다. 2020년 1천197건에서 2021년 2천269건, 2022년에는 3천35건으로 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2천503건(59.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고교 942건(22.2%), 초교 704건(16.6%), 유치원 23건(0.5%) 등 순이었다. 특수학교 및 기타 학교급에선 62건(1.5%)의 심의가 있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29.3%)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모욕·명예훼손'(24.6%), '상해·폭행'(12.2%), '성적 굴욕감·혐오감'(7.7%), '성폭력 범죄'(3.7%) 등이었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순으로 많았다. 침해보호자에는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5.13

“참외를 물로 키운다?”… 칠곡, 전국 첫 수경재배 본격 도입

“이제 참외도 수경재배합니다." 경북 칠곡군이 전국 최초로 참외 수경재배 기술을 본격 도입한다. 칠곡군은 지난 9일 약목면 동안리 양태근 농가 하우스에서 '참외 수경재배 시범단지 현장 평가회'를 열고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수경재배는 흙 대신 양액(물과 영양소 혼합물)을 작물 뿌리에 직접 공급하는 재배 방식이다. 기존 토양 농법에 비해 병해충 발생률이 낮고 품질 편차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화분 형태의 재배 공간에 인공토양인 '배지'를 채워 자동화된 양액 공급 시스템을 통해 정밀하게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한다. 칠곡군은 지난해 11월 약 1.4㏊(4개소) 규모의 포복형 수경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참외 재배에 나섰다. 그 결과 기존 10a당 4천500~5천㎏이던 생산량이 최대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병해충 발생률은 크게 줄었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노동력도 크게 절감됐다.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상품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칠곡은 성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참외 재배가 많은 지역으로, 기후와 시설 인프라 측면에서 수경재배 확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이날 평가회에는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시범 농가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기술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시범단지는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는 농업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칠곡이 참외 재배의 중심지를 넘어 미래 농업의 선도 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2025.05.13

문경시, ‘2025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선정···국비 300억 원 확보

문경시(시장 신현국)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13일 문경시에 따르면 '농촌협약' 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주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최대 국비 300억 원을 지원하는 통합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내용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가점포함 사업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지역활력과를 중심으로 행정협의회, 읍·면별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과정, 전문가 자문 등 총 61회 협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지역단위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상향식 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시는 농식품부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에 대해 보완·승인 절차를 거쳐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생활서비스 입지 조건, 농촌환경관리시설 분포율 등 상대적으로 취약도가 높은 분야의 사업 투자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배치를 통해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로서 재생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