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국에서도 백신 맞는 날 오나…“공중보건 강화, 약사도 나서야”

공중보건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의료 인력 부족난 해결을 위해 약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다만 의사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여대 약학대학 이정연 교수는 최근 한국임상약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약사의 예방접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며 "약국 기반 예방접종은 접근성과 유연한 운영, 미접종자 감소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어 감염병 대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감염병예방법은 약사 역할을 백신의 보관·분배·상담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시범사업 근거를 신설하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예방 가능 감염질환의 백신 투여'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계약사연맹에 따르면 세계 120개 참여국 중 56개국이 약국 기반 예방접종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중 44개국은 약사가 직접 백신을 투여하며, 26개국은 처방권을 갖고 있다. 미국은 전체 성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70% 이상이 약국에서 이뤄졌다. 영국도 약 46%(2023년말 기준)가 약국 접종이었다.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국가들도 시행 중이다.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은 "현재 대한약사회는 미국약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약국 내 예방접종 제도화와 국제 표준 교육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약국은 시민과의 접근성이 높고 신뢰 기반이 탄탄해 백신 접종 거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 반대는 넘어야 할 산이다. 해외 대부분 국가들도 법적 제한과 의료계 반대, 약사 직능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마찰을 빚었다. 실제 미국도 처음엔 의료계와의 역할과 관련한 분쟁이 적잖았다. 하지만 1996년 약국 기반 예방접종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해 약 36만명 이상(2019년 기준)의 인증 교육 약사를 확보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법을 개정해 독감, 폐렴, RSV, 대상포진 등 성인 백신 접종을 약사에게 허용했다. 2020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엔 약사 참여가 대규모로 허가됐다. 영국도 의료계의 반대가 크자, NHS(국민보건서비스) 검증을 거쳐 2012년쯤 제도화에 성공했다. 결국 약국에서 백신접종이 가능하려면 국내에서도 약사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인증 및 검증 프로그램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수용성 확보차원에서다. 국내 의료계는 긴급상황시 약국의 대처능력에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백신 접종은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을 유발할 수 있지만, 약학 교육에는 응급의학 훈련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응급 장비와 인력이 없는 약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0.14

“감금된 한국인 최대 1천명”…캄보디아서 정부 통계 넘는 증언

캄보디아발 취업사기 및 감금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감금된 한국인이 최대 1천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현지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0년째 선교활동 중인 A목사는 1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늦은 밤 가방 하나 들고 공항에 도착한 한국 청년들을 중국인들이 곧장 시아누크빌·보코산 등 범죄단지로 데려간다"며 "이들 대부분은 고소득 일자리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국 직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철조망 건물 안에서 온라인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업무를 강요당한다"며 "돈을 내면 풀어준다는 협박까지 받는다"고 덧붙였다. ☞5면에 관련기사 현지 선교·교민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구출된 한국인은 200여명이며, 올해는 이미 300명을 넘어섰다. A목사는 "시아누크빌과 프놈펜 일대에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불법단지가 여러 곳 있으며, 감금된 한국인이 최대 1천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발표한 80여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실제 피해 규모가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 목사는 "감금된 피해자들은 잠깐의 외출 때 탈출해 도움을 요청한다"며 "하지만 캄보디아 경찰은 신고자가 텔레그램으로 현장을 직접 보여줘야 출동하기 때문에 구조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지 교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코로나19 이후 카지노산업 붕괴와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코로나 이전 중국 자본이 운영하던 200여개의 카지노가 문을 닫으면서 빈 건물들이 생겨나고, 이곳이 불법 온라인 사기 조직의 근거지로 변했다는 것이다. A목사는 "정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지만 문제의 본질은 여행객이 아니라 불법조직"이라며 "정상적인 교민이나 관광객은 범죄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0.14

“캄보디아 납치 소식에 하루종일 참담…한국 사회가 캄보디아인 전체를 나쁘게 볼까 두렵다”

2023년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뒤 현재 대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국적 30대 남성 썸낭(가명)씨. 그는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소식을 잇따라 접한 뒤, 참담한 금치 못했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로서 한국 사회가 행여 캄보디아인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해서다. 혼란스런 현지 분위기 속에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까지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 13일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영남일보 취재진을 만난 썸낭씨는 자국의 불안한 치안상황과 행정 공백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 지난해부터 정권 세습으로 인한 군부 중심 통치가 강화되면서 캄보디아의 행정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 그는 "캄보디아는 사실상 군부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 행정 공백으로 경찰도 범죄조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 돈이 있으면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나라가 워낙 불안하다보니 현지인들은 '법보다 힘'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중국 범죄조직이 활개 치는 것도 결국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활개치자, 한국에 체류 중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대구경북지역 공장과 교회, 외국인센터 등에서 최근 납치 사건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린다. SNS 단체방에선 각자의 안부를 묻는 게 일상이 됐다. 일부는 고향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송금을 미루거나 귀국을 고민하고 있다"며 최근 뒤숭숭한 분위기를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개인 심정도 털어놨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할 기회를 준 한국 사회에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불안을 느꼈을 한국인들에게 죄송하다. 하지만 대다수 캄보디아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 줬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실종자들도 빠른 시일 내 가족들과 다시 만나길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0.14

“깊이 반성” VS “진정성 없어”…공개 사과에도 끝나지 않은 대구 동구의회 ‘욕설 파문’

대구 동구의회에 벌어진 '정당 욕설 파문'(영남일보 2025년 9월 25일자 8면 보도)이 점입가경이다. 파문의 당사자인 김상호 구의원(국민의힘)이 공개 사과에 나섰지만, 문제를 제기한 안평훈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진정성이 결여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상호 동구의원은 이날 열린 구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친 뒤 공개사과를 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달 10일 상임위원회 정회 도중 발언이 민주당을 비하하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게 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의도치 않은 발언이었지만, 불편을 드린 점 깊이 반성하며, 앞으론 신중하게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구의원은 2차 추가경정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회 중 국민권익위원회 이념 성향을 언급하며 비속어 등 비방성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당 안 구의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안 구의원은 지난달 24일 김 구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장직 등 모든 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재발방지 조치시행을 요구했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다. 하지만 이날 안 구의원은 김 구의원의 공개 사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본회의 정회 후 비공개로 전환된 동구의회 본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구의원은 "요구 사항 중 한 가지도 반영되지 않은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개인에 대한 사과 외에도 민주당과 민주당원, 국민권익위 직원에게도 진정성을 담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요구안을 이행할 때까지 본회의마다 발언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동구의회발 정당 욕설 파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기세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14

캄보디아 고문 사망 대학생 통장서 ‘수천만원 인출’…경찰, 국내 연계 조직 추적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조직에게 고문당해 숨진 경북 예천출신 대학생의 통장에 있던 자금이 국내 대포통장 범죄조직에 의해 인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14일 숨진 대학생 A씨 명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대 자금이 인출된 정황을 포착, 현재 국내 연계 조직의 가담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해당 계좌에서 1억원 이하의 금액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 범죄 수익의 세탁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것. 경찰은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CD기 인출과 다단계 이체 등 자금 세탁 흔적이 뚜렷하다"며 "자금 분배에 공범이 최소 3명 이상 연루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범죄수익금은 현재 모두 인출된 상태다. 경찰은 자금 보전에는 실패했지만, 범행 경로를 추적해 공범 전원을 특정할 방침이다. 숨진 A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8월 8일 깜폿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사망진단서에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에 따른 심장마비'라고 기재, 범죄조직의 감금·폭행 흔적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국내 연계 조직은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A씨를 현지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대학 선배 B씨(20대)는 대포통장 개설 및 알선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A씨가 범죄조직의 자금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금전 문제로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텔레그램 채널 '범죄와의 전쟁2' 운영진은 "A씨 명의 통장에서 5천700만원 규모의 인출 사고가 발생했고, 현지 조직이 이를 문제 삼아 폭행과 감금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할머니 병원비를 마련하려다 현지로 건너갔지만, 결국 범죄조직의 희생양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 발견된 20대 여성 C씨가 범죄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C씨는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0.14

[길 위의 차별을 넘어서] ‘무장애’ 담론 확산하는 독일…어떻게 가능했나

독일은 대중교통을 오르내릴 때 계단이나 턱이 없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즉 무장애 설비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맞춤형 전광판·방송·촉각 유도선 등도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다. 물론 지역과 교통수단별 격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이 보여주는 꾸준한 제도 정비와 지원 체계는 한국이 참고할 만한 교훈을 준다. 독일철도청(DB)은 지난해 872개 역의 접근성을 포함한 승객 편의성을 개선했다. 특히 매년 약 150개 열차 플랫폼을 무장애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의 중심에는 연방무장애전문기관(Bundesfachstelle Barrierefreiheit)이 있다. 연방노동사회부 산하에 설립된 이 기관은 공공기관·지자체 등 공적 영역을 비롯해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등에도 무장애 설비 관련 1차 자문을 제공한다. 대중교통과 보행 및 자전거 교통, 주차·충전 인프라 등 교통 및 이동 관련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며 연구와 정보 제공, 관련 이해당사자 네트워크 구축, 홍보활동까지 담당한다. 사회 전반의 무장애 시설 확산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가 요청한 서면 인터뷰에서 연방무장애전문기관의 마르쿠스 렙슈톡 박사는 기관이 무(無)장애 전반에 대한 문의를 받는 '매우 수요 높은 창구'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차 자문 요청 건수는 전년 대비 31% 증가했을 정도다. 자문 내용은 규격·표준 질의에서부터 철도 장거리 교통, 대중교통·보행에서의 무장애, 지침 및 법령 해석까지 다양하다. 최근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무장애 관련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 렙슈톡 박사는 "'무장애'라는 주제가 전반적으로 독일 사회 전반에 더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차량 종류와 노선 특성에 따라 완전한 무장애 승하차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는 "독일에서도 규정, 기준과 현장 실행 사이 괴리가 존재한다"며 "지형적 조건, 기존 시설로 인한 제약점, 계획, 발주·시공 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독일산업규격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며 '(무장애 규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공 교통·자연 공간에서 상충하는 요구가 발생할 수 있고, 계획 단계에서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 내에서도 무장애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적·생태적 조건의 균형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무장애 교통 서비스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한다. 연방공간계획법(ROG) 제2조 2항 1호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확보해야 하며, 대도시권과 농촌, 취약 및 강세 지역 모두에서 동일하게 수행돼야 한다. 인구와 일자리 감소 또는 증가를 포함한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과제를 고려해야 하며, 지역발전과 수요예측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렙슈톡 박사는 "공적 보조금을 무장애 요건에 결부시키는 방식은 지역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인 무장애 구현을 촉진하는데 근본적으로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대중교통에서의 무장애 환경 보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으로 무장애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공적 논의가 활발하다. 더 나아가 자율주행 교통 수단 확산과 관련해 가상 정류장, 사회적 안전, 인프라 요건 등 새로운 과제도 마주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박지현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0.14

[길 위의 차별을 넘어서] “휠체어로 버스 타기 힘들지 않아요”…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무장애 교통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관문이자 유럽 교통의 심장부다.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공항을 비롯해 장거리고속철도(ICE), 지역·광역철도(RE·S반), 지하철(U반), 트램과 버스까지 모든 교통수단이 교차하는 허브다. 유럽 각국으로의 이동이 이곳을 거쳐 이어지는 만큼, 교통 인프라 수준은 곧 독일 전역의 표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취재진이 프랑크푸르트를 찾은 것도 이 때문이다. 독일이 '무장애 교통'을 어떻게 제도와 현장에서 구현하는지를 가장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 찾은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역 입구에서 플랫폼까지 이동하는 데 계단이나 단차는 없었다. 역내 상점 출입구도 턱이 없어 휠체어와 유모차도 자연스럽게 드나들었다. 한 휠체어 이용자는 열차 탑승을 기다리며 역내 상점가 여러 곳을 드나들며 여유롭게 둘러보는 모습이었다. 실제 독일철도청(DB)에 따르면, 전체 철도 플랫폼의 약 88%가 계단 없이 접근 가능하며 승객 93%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역열차(RE)에 탑승하는 과정에서도 바퀴가 걸릴 틈은 보이지 않았다. 플랫폼과 차량 바닥이 일직선으로 맞춰져 있고, 간격도 거의 없었다. 휠체어나 유모차, 자전거 모두 문제없이 이동했다. 열차 외부에는 휠체어 전용칸이 큼직한 표시로 표시돼 있었고, 별도의 호출 버튼도 달려 있었다. 열차 내부의 작은 안내문 하나하나에도 무장애 철학이 배어 있었다. 휠체어 승객이 버튼을 누르면 승무원이 승하차를 도울 수 있었고, 객차 내에는 유모차·자전거·짐을 실을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안내문은 이 공간이 교통약자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다른 승객들에게 양보를 당부했다. 독일철도청은 단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 높이를 최소 55㎝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플랫폼 71%가 이 기준을 충족해 승객 95%가 단차 없는 승하차를 누리고 있다. 다만, 고속철도(ICE) 일부 노선은 여전히 플랫폼과 열차 사이 높이 차이가 남아 있어 필요한 역에는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가 준비돼 있었다. 독일철도청은 이를 이용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내 교통에서도 무장애 설계는 기본이다. 프랑크푸르트에는 '무장애' 승하차를 실험 운영 중인 도시철도(U반) 정류장이 있다. 무스터슈레(Musterschule)역과 글라우부르크슈트라세(Glauburgstraße)역이 대표적이다. 취재진이 찾은 글라우부르크슈트라세역은 차량과 단차 없는 승하차를 위해 플랫폼을 인위적으로 높인 지상 정류장이었다. 인도에서 접근하려면 계단 몇 칸을 오르거나 옆의 경사로를 이용해야 한다. 플랫폼은 양쪽은 낮고 중앙은 더 높아, 노란 표시가 된 중앙 구간에서만 완전한 무단차 승하차가 가능했다. 또한 도시철도는 이동약자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택시와도 긴밀히 연계된다. 역에서 내린 승객이 요청만 하면 택시를 바로 불러주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다. 트램과 버스 역시 저상 설계 및 단차·틈 최소화 설계가 기본이어서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진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정류장과 차량의 높이가 비슷하고, 버스의 경우 차체를 기울일 수 있는 '니링'(Kneeling) 기능이 탑재돼 있다. 오래된 정류장에서는 약간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차량에 내장된 접이식 리프트(경사로)를 펴면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차량 외부에 마련된 장애인 호출 버튼을 누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교통 수단 내부에는 휠체어 고정 장치도 설치돼 있었다. 세심한 배려는 교통수단을 넘어 일상 공간에도 스며들었다. 시내 번화가 뢰머광장 인근에는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갖춘 공중화장실이 마련돼 있다. 중앙역 플랫폼에서도 휠체어 마크와 화살표(↑)가 안내돼 이를 따라 가면 장애인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시청과 대학 건물 출입문 앞엔 장애인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버튼이 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무거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지난달 4일 오후 프랑크푸르트의 콘슈타블러 바허(Konstablerwache) 트램 정류장에서 만난 휠체어 이용자들은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휠체어 이용자 니콜(42·가명)씨와 그의 남편 마르틴(45·가명)씨는 "하차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탑승하려 하거나, 휠체어 공간을 차지하는 일반 승객들 때문에 불편할 때야 있지만, 승하차 과정에서 불편은 전혀 없다"며 "열차 사이로 바퀴가 걸리거나 빠진 적도 전혀 없다"고 했다. 아내의 휠체어를 끌던 80대 노인도 "대체로 이동이 매우 수월하며, 휠체어를 버스나 트램에 태우지 못해서 힘들었던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작은 경사가 있는 정류장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까지 개선되면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박지현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0.14

저연차 공무원 조기 퇴직 증가세…대구시교육청, 적응 지원 방안 추진

최근 5년간 저연차(입사 5년 미만)에 조기 퇴직한 대구시교육청 직원 10명 중 7명은 타 기관으로 이직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교육청의 저연차 지방공무원 중 최근 5년(2021년~2025년 9월)간 조기 퇴직한 인원은 총 63명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1년 8명이 퇴직했고, 2022년엔 12명, 2023년엔 17명, 2024년엔 15명이 각각 퇴직했다. 올해도 지난 9월말 기준 11명이 조기 퇴직했다. 5년간 연평균 121.8명을 선발하는데 매년 평균 13명(10.6%)이 일찌감치 짐을 싸는 모양새다. 조기 퇴직 이유로는 타 기관 임용(37.5%), 진로 변경(32.5%), 업무 부적응(22.5%), 학업 준비(5%), 건강 문제(2.5%) 등으로 파악됐다. 이 중 기관 이직이나 진로를 변경한 조직 퇴직자가 70%에 달한다. 저연차 교육청 직원의 조기 퇴직에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관련이 있다. 올해 기준 9급(행정직·1호봉)으로 채용된 직원의 첫 월급은 기본급 200만900원이다. 기타 수당을 포함하면 평균 250만원대고, 실수령액은 180만원 선이다. 세금이 많다 보니 수중에 쥐는 급여는 중소기업 신입사원보다 더 적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기점으로 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MZ세대의 공무원 선호도는 예년만 못하다. 현재 기준으로 30년 공직 생활을 마친 5급 공무원의 월 연금은 200만~250만원(기여금 차이) 수준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의 지속적인 개정에 따라 연금 수준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게 지역 교육계의 중론이다. 시교육청 한 직원은 "최근 MZ세대는 일반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MZ는 높은 급여나 편안한 직장생활 등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명확해 이를 중심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낮아지는 연금과 수직적 조직 문화 등도 교육 공무원직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저연차 직원의 조기 퇴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업무 밀착 멘토링과 신규 맞춤형 업무 매뉴얼 제공, 저연차 우수공무원 포상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업무 부담, 조직 문화, 처우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조기 퇴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빠른 적응과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저연차 직원의 조기 퇴사율을 낮춰 보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0.14

대구시 신청사 설계안 ‘공방’…달서구청장 “이건 아냐” VS 대구시 “공정·투명 절차”

대구시 신청사 설계안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대구시가 발표한 신청사 설계안에 대해 새 청사가 지어질 지역(달서구)의 구청장이 직접 시청을 찾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달서구청장 "신청사 설계안 문제·변경 필요"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13일 대구시 신청사 설계안을 두고 "행정의 편의만 담겼을 뿐 시민의 꿈이 빠졌다"며 설계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사는 단순한 관공서가 아니라 대구의 자존심이자 시민 정신을 담는 역사적 건축물이 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추진되면 대구의 미래를 허술하게 만드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개된 설계안은 시민 열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24층 규모의 건물은 인근 28층 아파트와 금봉산(139m) 지형을 고려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초라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28년 전 건립된 부산시청과 다를 바 없는 전형적인 관공서가 또 하나 생기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통합 구상과 향후 교육청·경찰청 등 행정기관 입주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공간을 훨씬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추진 방향을 멈추고 시민의 뜻을 다시 담아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대구시 "공공청사 특성·행정절차 감안해야" 대구시는 달서구청장 주장에 대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구시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이 구청장 주장이 너무 추상적인데다, 공공청사 건립의 특성과 행정 절차상 반영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게 시청 일각의 시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공청사는 설계 업무 과정이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설계안 선정도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며 "이달 중 기본설계에 착수해, 내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야 한다. 또 내년 10월까지 중앙투자심사 2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등 정해진 일정이 있다.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구시 측은 "신청사 건물 높이를 28층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이달 중 열리는 신청사 건립 자문위에서 논의가 될 여지가 있다"며 "건축상 층수를 더 높이는 게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선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다. 그러나 설계안 상의 신청사 건물 높이(지상 24층)보다 두배 이상 건물을 올리자는 주장은 공간 구조와 예산 측면에서 실현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0.13

4년간 전국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 총 4천788만건…대구 2천419건, ‘시스템 권한 획득’ 등 가장 많아

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시도된 해킹 공격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외에서 이뤄진 사이버 침해가 많았고, '비인가 접근 시도'와 '시스템 권한 획득'이 해킹 시도 유형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들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는 총 4천788만5천67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800만3천365건, 2023년 942만2천885건, 2024년 1천158만455건으로 매년 중가세다. 올해(7월)의 경우 1천887만9천73건으로, 전년 수치를 뛰어넘었다. 이중 대구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 건수도 2022년 473건, 2023년 697건, 2024년 882건으로 점점 늘었다. 올해는 현재(7월)까지 총 367건의 해킹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를 공격자 IP 위치별로 나눠보면 국내보단 국외 비중이 높았다. 국내 해킹 공격 시도 건수는 2022년 141건, 2023년 138건, 2024년 99건으로 점점 감소했다. 하지만 국외 해킹 공격 시도 건수는 2022년 332건, 2023년 559건, 2024년 783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7월)는 국내 36건, 국외 331건의 해킹 공격 시도가 있었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 가장 많이 시도된 해킹 시도 유형은 '비인가 접근시도'와 '시스템 권한 획득'이다. 이 2개 유형을 합한 건수는 2022년 258건(비중 54.5%), 2023년 404건(58.8%), 2024년 576건(65.3%), 2025년(7월) 237(64.5%)건으로 연도별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 이 기간 해킹 시도로 인해 발생한 전국 전체 사고 건수는 15건이며, 대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자체별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인원은 총 180명이고, 이중 대구의 센터 인력은 모두 13명이다. 한편 경북지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 건수는 2022년 4천64건, 2023년 3천448건, 2024년 2천521건이다. 올해는 현재(7월)까지 2천629건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많은 해킹 시도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