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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선 후보들, 지방자치분권 공약 채택해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지방자치분권' 대선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 측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민생 안정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에서 완성된다. 지방정부로의 위상 강화, 자치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가 지방자치분권의 주요 의제들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국민 앞에 약속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5대 분야별 핵심 공약 과제를 제시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5개) △맞춤형 지방재정 분권(4개) △지역주도 지방소멸 대응(4개) △사회복지 분권(4개)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관리(4개)다. 협의회는 이중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 등을 최우선 공약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는 자율과 책임,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일동이 자치, 균형, 성장을 기반으로 제시한 핵심 공약과제들의 정책 추진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5.13

저출생 극복 실마리, 공동체 회복과 아이들의 미소에서 찾는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동체 회복과 아이들의 행복 찾기에 중점을 둔 이른바 'K-아동 프로젝트'다. 경북도는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사업으로 '코리아 아이 천국·공동체 회복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의 핵심은 분야별 융합이다. 저출생 문제를 단편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선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경제적 지원에 더해 아이를 키울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서비스 체계 구축과 함께 의식 변화를 이끌어가는 문화 운동까지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K-아동 프로젝트는 크게 △육아 걱정 없는 아이 천국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저출생 사업 확산 등 3대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아이천국 사업은 규제 프리존 개념의 저출생 극복 융합 돌봄 특구와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어린이 전문 통합의료센터, 국립 청소년 디지털 교육관 건립 등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중점을 뒀다. 공동체 사업의 경우는 육아 친화 두레마을, 은퇴자 공동체 복합단지, 창의·과학 인재 키움 지구, 여성창업 허브 조성 등을 통해 아이를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경북도는 스마트 돌봄 밸리를 접목한 지방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저출생 극복 국민 운동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심산이다. 경북도는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과제별 연구용역을 시·군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년~2030년) 등 정부 상위계획에 반영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담기 위해 각 부처와 국회 등에 건의한 상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5.13

“산불 피해목과 재선충 고사목을 에너지로 활용한다”

대형 산불 피해목과 재선충 고사목 등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이 경북에서 추진된다. 경북도는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수목과 급증하는 산림 부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 부산물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북에는 대형 산불로 광범위한 산림이 소실됐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으로 피해목과 부산물이 대량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무 솎아내기 등 숲 가꾸기를 통해 발생한 부산물도 지난해에만 14만7천㎥ 에 이른다. 이는 2022년 대비 122% 증가한 규모다. 또 원목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나무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도 2019년 4만3천t에서 2024년 45만4천t으로 급증했다. 경북도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조성을 통해 산림 부산물 등 처리와 활용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자원순환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기본 계획 수립에 들어갔으며,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을 중심으로 입지 타당성과 자원공급 가능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산림이 가진 잠재 에너지 가치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2025.05.13

경북전문대, 개교 53주년 맞아 ‘2025 현암대동제’ 성황리 개최

경북전문대학교(총장 최재혁)가 개교 53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2025 현암대동제'가 궂은 날씨 속에서도 뜨거운 열기와 웃음으로 가득 찼다.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학교 구성원 간의 화합과 공동체 정신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로 구성됐다. 대동제의 서막은 본관에서 열린 '경대제'로 올랐다. 총학생회와 교직원 80여 명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는 대동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사 진행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영주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에서 본격적인 체육행사가 열렸다. 비가 오는 악천후 속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이번 대동제는 협동심과 유대감을 고취하기 위해 △봉굴리기 △지구나르기 △점보스텍스 △공튀기기 △O.X 퀴즈 △이벤트게임 등 총 10개 종목의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백팀과 흑팀으로 나뉘어 펼쳐진 팀 대항 게임은 전문 강사의 유쾌한 진행 속에 질서 있게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한 학생 참가자는 “비 때문에 걱정했지만,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 특별한 추억이 됐다"며 “모두가 웃고 응원하며 함께한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란 학생취업처장은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대학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전문대는 1972년 개교 이래 '지역과 함께하는 실무 중심 대학'을 비전으로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이번 대동제를 계기로 학생 중심의 품격 있는 캠퍼스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5.13

청송군, 우체국 연계 폐의약품 회수 시스템 구축…환경·건강 보호 강화

경북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2일 청송우체국과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폐의약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우편서비스 기반 폐의약품 회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무분별한 폐의약품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폐기 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청송우체국은 지역 내 우체통을 폐의약품 수거함으로 활용하고, 수거·보관 및 보건의료원까지의 배송을 책임지게 된다. 보건의료원은 이를 환경부의 처리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최종 처리 과정을 맡는다. 또 두 기관은 폐의약품 회수 시스템의 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을 공동 추진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윤경희 군수는 “폐의약품이 무단으로 버려지면 주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수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청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5.13

포스코그룹, 2차전지소재에 1조 베팅…책임경영 강화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소재 사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대규모 출자에 나섰다. 포스코홀딩스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사 3곳의 유상증자에 총 9천226억원을 투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캐즘 이후 본격화될 시장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핵심사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다. 출자 대상은 포스코퓨처엠(5천256억원),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3천280억원), 포스코GS에코머티리얼즈(690억원) 등으로 각 계열사의 지분율에 맞춰 신주를 전량 인수한다. 특히 포스코퓨처엠은 이날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단행했고, 이를 통해 캐나다 합작공장과 포항·광양 양극재 생산설비 확충 등 대규모 투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리튬 정제와 리사이클링 분야에서도 미래 대응을 착실히 진행 중이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호주 광석을 원료로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며, 포스코GS에코머티리얼즈는 2차전지 리사이클링의 핵심 회사인 포스코HY클린메탈을 지배하는 지주사다.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각 회사는 생산설비 확장과 동시에 재무구조 안정도 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앞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캐나다 퀘벡의 '얼티엄캠' 공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으로 설립된 이곳은 북미 2차전지소재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장 회장은 “공사 일정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하며 AI 기반 생산성 향상과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회장 취임 이후 포스코그룹은 '2 Core + New Engine' 전략에 따라 철강과 2차전지소재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2차전지소재 부문은 전기차 시장의 캐즘을 돌파구로 삼아 신규 가동 공장의 정상 조업과 고객 인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동시에 북남미 염수 리튬 및 호주 광산 개발 등 자원 확보를 가속화하며 공급망 안정에도 힘쓰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이번 출자 결정은 단기 실적을 넘어 중장기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 세계 2차전지 시장의 흐름이 다시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포스코는 사업회사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공고히 하며 글로벌 소재기업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13

대구변호사회 “대법관 청문회 및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즉각 철회해야”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법관 청문회 및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변호사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통치 구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권력인 입법·행정·사법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작동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반한다"며 “삼권분립 원칙 존중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법관 청문회 시도 및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가 즉각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대상으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도 발의한 상태다. 대구변호사회 측은 “사법권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이번 사태들은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지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석에 세우거나 강제 수사를 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며 “사법부가 자칫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거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신호이자 나쁜 선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2025.05.13

경북교육청, APEC 콘퍼런스서 ‘글로컬 교육 협력’ 모델 제시해 주목

경북교육청이 제주에서 열린 'APEC 글로벌 교육개혁 콘퍼런스'에 참가해, 국제무대에 경북형 교육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13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2025 APEC 교육장관회의의 사전 행사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교육협력'을 주제로 열렸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대한민국 대표 토론자로 무대에 올라, 경북교육청의 국제협력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세션에는 미국 벨뷰교육청, 홍콩 교육부, 서울대, 경기도교육청 등 각국 교육기관 대표들이 참여해 디지털 전환과 교육의 포용성 확대, 그리고 실질적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 교육감은 발표를 통해 경북의 '정주형 직업계고 유학생 유치' 모델을 중점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48명에 이어 올해 69명의 APEC지역 청소년이 경북 직업계고에 입학해 한국어와 직업교육을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에도 자연스럽게 정착하고 있다"며 “이 모델은 직업교육의 국제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혁신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교육청이 지난 7년간 실천해온 '따뜻한 교육'철학을 소개하며, 세계 23개국 134개 학교와의 교류, 유학생 유치, 글로벌 취업 연계, 재외한국학교 대상 도서 및 교육기기 지원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임 교육감은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상호 이해와 존중을 실현하는 교육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의 토대"라고 말했다. 행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발표는 'K-EDU 박람회' 구상이다. 이 박람회는 내년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소통과 협력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이 담겨 있다. 임 교육감은 “K-EDU 박람회는 '교육 실크로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 △미래교육혁신 △지역상생 △국제교류 △K-컬처 연계 등 5대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교육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을 밝혔다. 서울대 최창용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각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APEC지역의 공동 교육번영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경북교육청의 실천사례는 지방교육청이 세계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글로컬 협력'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교육감은 “경북교육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교육협력의 실천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북만의 따뜻한 교육철학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5.13

“급발진 아니다”…손자 잃은 할머니 외면한 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13일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제조사인 KG모빌리티(KGM·구 쌍용자동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주장한 차량 전자제어장치(ECU) 결함과 자동 긴급제동 보조시스템(AEB) 미작동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쟁점이 된 사고기록장치(EDR)의 '가속페달 100% 변위' 기록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았다"는 제조사 측 주장은 인용했다. 또 국과수 분석을 바탕으로 사고 직전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주행(D)→중립(N)→주행(D)'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유족 측 음향 분석 자료는 배척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운전자가 제동페달로 착각하고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며, 사고 원인을 ECU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군의 부친 이상훈 씨는 “기업 논리를 택한 판결"이라며 “끝까지 입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했으며, 유족은 약 30초간 지속된 차량 급가속 현상이 ECU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해왔다. 제조사 측은 사고 당시 '풀 액셀'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부인해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5.13

대구 도시철도 4세대 통합무선망 구축…안전·편의 향상 기대

대구지역 도시철도에 철도통합무선망이 구축됨에 따라 시민 안전과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13일 대구시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도시철도용 철도 통합무선망(LTE-R) 구축을 위한 국비 17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지원으로 대구시는 앞으로 노후화된 무선통신 시스템을 LTE-R로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또한, LTE-R과 △실시간 영상 △데이터 전송 △IOT (사물인터넷)등 스마트 서비스를 연동해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LTE-R은 4세대(4G) 기반 철도 전용 통신망으로, 관제사·기관사·운용요원 간 실시간 영상, 그룹통화, 문자 전송 등 다양한 방식의 고속 무선통신을 지원한다. 재난 상황 시 빠르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 안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대구시와 4개 광역시, 지역 국회의원, 대구교통공사가 함께 이뤄낸 협업의 성과"라며 “확보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대구도시철도 안전과 미래혁신의 기반을 튼실하게 다지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