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내년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분실 시 책임 소지는 누구?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대구를 포함한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폰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수업에 필요한 보조나 특수교육에 활용될 시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교사는 벌써부터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다. 학부모는 자녀가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교사들은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일부 학생을 명확하게 제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대구의 한 중등교사는 "수업 중 게임 및 친구와 연락한다던가, 교사의 지도 행위에 불만을 품고 몰래 영상을 찍어 논란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며 "바닥에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본격 시행에 앞서 또 한켠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적으로 수업 시간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소지 자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수업 전 스마트폰을 수거해 별도 보관하고 있다가 하굣길에 돌려주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로선 수업 전 스마트폰을 수거한 후 하교 전에 돌려주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보관된 기기가 파손되거나 분실 시 발생하는 책임 소지에 대해선 세부지침을 좀더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초등 교사는 "과거에도 대구에서 스마트폰을 수거했다가 특정 학생의 기기가 분실돼 담임이 금액 일부를 물어준 사례가 있다. 학생이 스마트폰 소지를 하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등하굣길에 부모와 연락해야 하는 등 안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며 "학교가 부담 없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현재 대구지역은 각 학교의 지침에 따라 사용 제한을 두고 있다. 고교에선 이미 수거 방식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의 잠금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엔 학교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잠금장치가 없는 곳도 태반이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는데 이는 예산 문제로 귀결된다. 또 파손 및 분실 시 학교의 책임 여부, 책임 시 부담해야 할 금액적 부분 등 세부적 사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은 올 연말까지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지침을 구체화한 후 내년 3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0.08

영어 학습 자료 무단 복제해 유포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타인의 영어 학습 자료를 무단 복제해 사용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침해한 저작물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한 영어 학습 사이트에 게재된 토익 모의고사 동영상 등을 무단 복제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이를 학원 유료 강의 수단으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컴퓨터 녹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 복제·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다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08

경북여자고 총동창회, 자선 바자회 개최…10월 18일

경북여자고 총동창회가 내년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선 바자회(릴리페어·Lily Fair) 및 패션쇼를 다음달 18일 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선후배 동문 및 가족, 학부모, 재학생이 함께 참여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동문 간 화합과 결속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선 바자회를 비롯해 70여 명이 참가하는 동문 패션쇼(오후 1~5시), 캘리그래피 액자 제작, 포토존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영남이공대 안경미 교수를 초빙해 패션쇼를 통한 자세 교정으로 근력 증진 및 척추 건강 개선도 꾀한다. 연령대는 10대 재학생부터 80대 동문까지 다양하게 참여할 예정이다. 경북여고 총동창회는 이번 자선 바자회를 통한 발생한 수익금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계획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0.08

작년 대구 새마을금고 위법·부당행위 제재 당한 임직원 전국 최다 수준

지난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위법·부당행위에 연루돼 제재를 받은 임직원 수가 전국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300억원대 보증금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낸 제재공시는 총 11건이다. 경기지역(14건)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임직원 숫자는 임원 13명, 직원 43명 등 총 56명이다. 이 역시 경기(57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대구의 경우,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대출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내줘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31명(임원 9명, 직원 2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선 횡령, 배임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초에도 동구 한 새마을금고가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300억원대 보증금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지난 6월에도 북구·서구에서 대출금 횡령, 현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제재공시는 올해 8월까지 5건 있었고, 임직원 15명(임원 3명, 직원 12명)이 조치를 받았다. 한편, 지난 6년(2020년~2025년 8월)간 전국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금액은 약 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금액은 2020년 459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4천33억원 규모로 약 9배 증가했다. 건수로는 2020년 22건→2024년 31건으로 나타나, 건당 대출금액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11월)까지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2월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연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08

“진술 일관성 없다”…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70대 남성 ‘무죄’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게 그 이유였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준우 판사는 지난달(9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20일부터 9월3일까지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식당 주인 A씨가 근무 중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정에선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이 1년간 이어지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에선 진술분석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시기, 장소, 횟수 등에서 일관성을 잃었고, 일부 진술은 다른 증언이나 정황증거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없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형사사건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피해자 진술만으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변호를 맡은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 박사)는 "법원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판단한 결과"라며 "감정적 판단이 아닌 법리적 기준에 따라 사건을 심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법원은 과거 전력보다 이번 사건의 객관적 증거를 우선했다"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 늘고 있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시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엄격히 따지는 법원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무죄추정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앞으로도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이동현(사회)기자 kang@yeongnam.com

2025.10.08

[포토뉴스] 반가움 뒤에 남은 아쉬운 작별

추석 연휴 엿새째인 8일 대구 동대구역 승강장에서 한 어르신이 수서행 SRT 열차에 오른 딸과 손자를 향해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있다. 귀경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로 역사는 하루 종일 붐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0.08

[포토뉴스] 댑싸리 붉게 물든 하중도, 대구 시민들 발길 이어져

추석 황금연휴 여섯째 날인 8일, 대구 북구 하중도에는 연휴 내내 이어지던 비가 멎자 모처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잔잔한 구름이 드리운 하늘 아래 붉게 물든 댑싸리 군락이 금호강변을 따라 물결처럼 펼쳐져, 흐린 날씨 속에서도 선명한 가을빛을 뽐냈다. 비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산책로에는 오랜만의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동안 비로 한산했던 하중도는 이날 활기를 되찾았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함께 산책로를 걷고 사진을 찍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붉은 댑싸리가 바람결에 일렁일 때마다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다. 흐린 하늘 아래서도 댑싸리의 색은 더욱 짙어져, 계절의 끝자락을 알리는 듯했다. 초록빛으로 시작해 서서히 붉게 변하는 댑싸리는 '코키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한때는 한때는 빗자루를 만드는 데 쓰이던 생활 속 식물이었으나, 이제는 가을의 대표적인 관상식물로 자리 잡았다. 대구 하중도는 이 댑싸리를 비롯해 계절마다 다른 꽃과 나무가 어우러져,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구름 많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0.08

중국 황제가 먹던 ‘하미과 멜론’을 아시나요?

'황제가 먹던 멜론'으로 유명한 하미과 멜론이 구미시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각광받고 있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하미 지역이 원산지인 하미과 맬론은 올해 봄과 여름 두 차례에 걸쳐 구미시 농가 25곳에서 8㏊ 면적에서 150t을 생산해 5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하미과 멜론은 아삭한 식감, 풍부한 과즙, 뛰어난 저장성, 평균 15~18브릭스(Brix)의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 저장성이 뛰어나 국내에서도 프리미엄 과일로 떠올랐다. 지난해부터 3년간 7억1천200만원을 들여 '하미과 멜론 확대보급'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구미시는 지난해 농가 6곳 1.3㏊에 시험재배 결과 적응성과 품질 경쟁력을 확인했다. 올해는 환기시설, 보온·차광 기자재, 환경측정센서, 무인방제기 등 스마트 농업장비 도입으로 생산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생산자연합회 결성과 가공업체와 멜론주스 상용화 협약으로 사업화 기반을 마련했다. 하미과 멜론은 농산물전문유통법인(90%)과 구미시 로컬푸드 매장(10%) 판매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5.10.08

[사건속으로]익숙해져버린 주먹질, 언제쯤 멈출까

2022년 상해죄, 2023년 폭행죄 등 미성년자 시절 각종 폭력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A(20)씨. 성인이 되서도 일탈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올해에도 3~5월 모두 11차례에 걸쳐 타인들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6시28분쯤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이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다음 날 오전 5시쯤엔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을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11일 오전 3시30분쯤엔 중구 한 클럽 앞에서 20대 남성 1명과 또 시비가 붙었다. 자신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에서다. 순간 화가 난 A씨는 이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같은 달 12일, 14일, 15일, 26일에도 A씨의 '폭주'는 지속됐다. 이들 모두 말다툼이 커지며, A씨가 상대방을 먼저 폭행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3월'이 지났지만, A씨 '주먹질'은 계속 됐다. 지난 4월 20일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10대 남성을 끄집어 내 폭행했다. 5월 10일엔 20대 남성과 몸이 부딪힌 상황에서, 이 남성이 "왜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같은달 16일에도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20일엔 차량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20대 남성을 폭행해 전치 12주에 달하는 큰 부상을 입혔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실형 전과는 없으나,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08

“돌 전 아기 47명, 잠든 채 숨졌다”…영아 돌연사 급증 경고

지난해 돌이 채 되지 않은 아기가 갑자기 숨지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숨진 사례가 5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수면 환경만으로도 상당수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8일 국가데이터처 '2024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으로 숨진 아기는 47명이다. 전체 영아 사망(출생 후 1년 이내 사망)의 8.3%를 차지했다. 전년(45명)보다 2명 늘었고, 비중은 0.3%포인트 상승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20.4명이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특별한 질환 없이 건강하던 아기가 갑자기 숨지고,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부분 수면 중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아 사망 원인별로 살펴보면 수면중 돌연사는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병태(45.2%) △선천 기형·염색체 이상(18.4%)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돌연사를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수면 중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망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1994년 '아기 똑바로 재우기(Back to Sleep)' 캠페인 후 영아 돌연사 발생률이 크게 줄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도 같은 취지로 △돌 이전 아기는 반드시 똑바로 눕혀 재우기 △푹신한 침구나 베개, 포대기 사용을 피하기 △부모와 같은 침대에서 재우지 말 것을 권고한다. 아기가 스스로 뒤집을 수 있게 되면 속싸개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국내 연구에서도 잘못된 수면 환경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정은 경북대 의대 교수팀이 대한소아응급의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2013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경북대 어린이병원 응급실을 찾은 수면 중 질식·심정지 영아 12명 모두 독립된 아기 침대를 사용하지 않았다. 3명은 소파나 역류방지 쿠션 위에서 잠든 상태였다. 또 12명 모두 똑바로 눕혀 재웠지만, 발견 당시 8명은 엎드리거나 침대와 벽 사이에 낀 상태였다. 연구진은 "푹신한 침대·쿠션·베개·소파 등은 질식 위험을 크게 높인다"며 "충돌 방지를 위한 유아용 쿠션 패드도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