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내란혐의’ 구형...사형? 또는 무기징역?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시작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장시간 최후변론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와 최후변론이 최소 6시간, 최대 8시간 걸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후 특검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남아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의견과 구형이 2~3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 최후진술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 이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다만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날 기입을 잡으면서 "다음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9일 공판 때와 같은 어두운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인사한 후 피고인석에 앉았다. 배보윤·김홍일·윤갑근·위현석 변호사 등 9명의 변호인단이 동석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1.13

안동병원, 에크모·다학제 협진으로 중증 급성호흡부전 환자 생명 구해

치료 지연 시 생존을 장담할 수 없었던 중증 급성호흡부전 환자가 경북 안동의료재다 안동병원의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가동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무사히 회복, 지난 10일 퇴원했다. 환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성신부전과 심장·간 기능 저하로 치료를 받던 중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해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했으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으로 진행돼 치료가 조금만 지연돼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며, 즉각적인 에크모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시급했다. 이에 에크모 전담팀과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안동병원으로 긴급 전원이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4일 안동병원에 도착한 환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즉시 에크모 치료를 시작했으며,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와 함께 24시간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을 병행하는 고난도 집중 치료에 들어갔다. 치료 과정에서는 다학제 협진이 핵심 역할을 했다. 주치의인 신장내과 방종효 과장을 중심으로 흉부외과와 심장내과가 에크모 운용과 심장 기능을 면밀히 관리했고, 감염내과는 감염과 고열 치료를, 피부과는 치료 중 발생한 피부 합병증을 신속히 대응했다. 그 결과 환자는 점차 호전돼 입원 16일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에크모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일반 병실로 옮겼으며, 이후 재활 치료를 거쳐 지난 10일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했다. 방종효 과장은 "한 시간만 늦어졌어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위중한 상태였다"며 "에크모와 CRRT를 즉시 가동하고 여러 진료과가 긴밀히 협력해 합병증을 막은 것이 생명을 살린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1.13

의성군, 산불 원인 ‘무관용 수사’…고의·중과실 땐 엄정 처벌

경북 의성군이 최근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발화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15분쯤 관내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확산 위험이 컸다. 군은 산불 발생 직후 대응 단계를 즉시 발령하고 산림청과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진화 헬기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했다. 그 결과 산불은 발생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진화 과정에서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피 조치가 이뤄지는 등 인명 피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성군은 이번 산불을 단순 사고로 보지 않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사경은 현장 감식과 관계자 조사, 주변 CCTV 분석, 통신 기록 확인 등 가용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 발화 경위를 면밀히 규명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산불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산림보호법과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의성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연초부터 발생한 산불로 군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았지만, 산불 원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소각이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산불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6.01.13

대법, 포스코 노조 기업노조 전환 적법 확정

포스코지회(현 포스코자주노동조합)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산업별 노조 산하 지회의 독립성과 조직형태 변경 권한을 인정한 판결로, 향후 노동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절차와 효력은 모두 유효하다는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1·2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며 주목을 받아왔다. 1심은 조직형태 변경이 조합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조합원 총회가 열리지 않았고, 대의원 정족수에도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선언했다. 반면 2심은 노동조합법이 총회에 갈음한 대의원대회 결의를 허용하고 있고, 포스코지회 규칙상 조직형태 변경 역시 대의원대회 의결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남아 있던 대의원 전원이 참석해 법정 정족수도 충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포스코지회가 자체 규약과 회계, 선거, 단체교섭 권한을 갖춘 독립된 조직이라는 점을 전제로, 산별노조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흐름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조의 자주성과 조직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라며 "향후 산별과 기업별 노조 간 관계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포스코 내부 노조 지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창립 당시보다 조합원 수가 크게 줄어 현재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사측과의 임금단체 교섭권은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가 맡고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1.13

통합돌봄 시행 임박…대구 재택의료 준비 수준 ‘도마’

오는 3월27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대구의 장기요양 재택의료 인프라가 제도 시행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통합돌봄의 핵심 기반인 재택의료센터 수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이 이 같은 논란에 불을 당겼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대구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11곳에 그쳤다. 대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51만7천여 명으로, 센터 한 곳당 담당 노인인구는 4만7천25명에 달했다. 이는 울산(6만7천252명)에 이어 전국에서 둘째로 많다. 전국 평균(3만1천383명)보다는 약 1.5배나 많다. 다른 지역과의 격차도 뚜렷하다. 재택의료센터 13곳을 운영하는 광주는 대구보다 겨우 두 곳이 더 많지만, 센터 한 곳당 담당 노인인구는 2만20명에 그친다. 65세 이상 인구가 26만명으로 대구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구보다 재택의료 접근성이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경북 역시 고령 인구가 많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지만, 센터 한 곳당 담당 노인인구(3만1천180명)는 대구보다 적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직접 찾아가 진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통합돌봄의 핵심축이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택의료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센터 수가 적은 지역은 방문진료 대기 증가와 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구는 고령화 속도가 빠른 도시로, 향후 재택의료 수요 증가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관련 인프라 확충 속도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 대응 여력이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1.12

“설명 아닌 ‘스토리’” 영주 경북전문대, 시니어 도슨트 양성

경북 영주시가 경북전문대학교와 손잡고 지역 문화유산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할 시니어 도슨트를 양성한다. 제도권 관광안내 기능에 무게를 둔 문화관광해설사와 달리, 방문객 특성에 맞춰 메시지와 소통 방식을 설계하는 '해설 콘텐츠'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핵심이다. 영주시는 경북전문대가 RISE사업(Gen Y세대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시니어 지역문화관광 도슨트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22일까지 5회(총 20시간) 진행되며, 평생직업교육관에서 2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다. 총 예산은 382만원으로 강사료·운영비·홍보비·재료비 등에 편성됐다. 경북전문대학교에 따르면 도슨트 교육과정이 내세우는 차별점은 '문화관광해설사'와의 역할 구분이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제도에 기반한 관광 안내와 해설제공 기능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전시해설을 맡는 '도슨트(Docent)'는 문화유산·관광자원을 단순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스토리텔링'으로 콘텐츠화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과정도 공감 기반 소통, 스토리 구성, 방문객 특성에 따른 메시지 설계 등 현장형 커뮤니케이션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대학은 이번 과정을 RISE 1차년도 사업의 '대학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시니어 역량을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관광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 기반 일자리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박현배 영주시 관광진흥과 담당자는 "교육 수료 후 도슨트 활동 무대는 부석사·소수서원 등 지역 주요 문화유산과 관광 현장이 될 것"이라며 "운영성과를 토대로 교육모델을 고도화해 대학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확장하는 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1.12

대구 ‘감염병·교통사고’, 경북 ‘화재·교통사고’ 안전지수 취약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조사 결과 대구는 감염병·교통사고 분야에서, 경북은 화재·교통사고 분야에서 각각 취약성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안부가 발표한 '2025년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 자료를 보면, 대구가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안전지수가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경북도 범죄 분야 외에는 대구와 상황이 엇비슷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한 지표다. 지방정부가 안전에 관심을 갖고 취약 요인을 개선하도록 2015년부터 매년 공표해 왔다. 2025년 지역안전지수는 2024년 재난·안전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대구는 화재와 범죄, 생활안전, 자살 분야에서 모두 3등급을 받았다. 교통사고는 4등급이었다. 감염병은 최하 등급(5등급)을 기록했다. 대구시 측은 '결핵 사망자수'가 감염병 안전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24년까지 대구에서 결핵으로 인한 사망이 숙지지 않았고, 그 영향으로 감염병 안전지수가 낮아진 것 같다"며 "결핵은 잠복기가 워낙 길어서 과거 대구의 시대상황과 환경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가 결핵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점차 결핵 사망자 수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군위군의 경우, 교통사고 분야에서 최하 등급(5등급)을 받은 반면, 범죄 분야에선 2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범죄 분야(2등급)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생활안전과 자살 분야 지수는 3등급이었다. 하지만, 교통사고와 화재, 감염병은 모두 4등급을 받았다. 한편, 전국적으로 2024년 6개 분야(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사망자 수)는 2만3천112명으로, 전년 대비 1천226명(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천334명으로 전년 대비 31명(1.3%) 감소했으나, 자살(894명↑)과 생활안전(264명↑), 감염병(73명↑), 화재(24명↑), 범죄(2명↑) 분야에선 사망자가 늘었다. 시·도 중 분야별 안전지수 1등급은 교통사고의 경우 서울·경기, 화재는 울산·경기, 범죄는 세종·전남, 생활안전은 부산·경기, 자살은 세종·경기, 감염병은 세종·경기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1등급인 분야가 없었다. 행안부는 "안전지수가 낮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 분석과 맞춤형 대책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1.12

[포토뉴스] 수확한 팔공산 미나리 들어보이는 최용희씨

12일 오전 대구 동구 논골농원에서 최용희(오른쪽)씨가 어머니 전방순씨와 함께 수확한 미나리를 들어 보이고 있다. 팔공산 미나리는 해발 200m 이상 팔공산 자락의 맑은 공기와 150m 암반 지하수로 재배된다. 무농약 친환경 공법으로 재배되고 아삭한 식감과 진한 향이 뛰어나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1.12

[포토뉴스] 대구 수성못에 고립된 거위 구조하는 수성구청 직원들

12일 오후 얼어붙은 대구 수성못이 미끄러워 고립된 거위를 수성구청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구조하기 위해 보트를 타고 얼음을 깨며 접근하고 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14일 오전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평년기온으로 회복하겠으며 한파로 대구·경북지역에 빙판길과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예보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1.12

“원장 나와” 대구 북구 병원서 소란피운 60대 여성 벌금형

대구 북구 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의사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 정도와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서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27일과 29일, 대구 북구 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7월 27일 "타 병원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틀 뒤에는 "소변검사를 바로 시켜주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와 원장에게 고함을 치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당시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나한테 악감정이 있느냐" "어디 가면 일자리도 못 구할 것이다" 등 폭언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무장을 밀쳐내며 원장실로 가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나가는 상황도 빚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소리를 지르긴 했으나, 업무방해에 이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행위때문에 30분 이상 진료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직원의 진술과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증언 등을 종합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12

‘대구 최초’ 여성 119구조대원 김효선 소방사 “현장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을래요”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구조대원으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 순간 '이 일을 꼭 해보고 싶다'고 다짐했다." 지난 9일 취재진이 만난 대구지역 최초 여성 119구조대원인 강북소방서 김효선(여·30) 소방사는 '구조대원'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자기 인생의 전부'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만큼 애착이 많아 보였다. 119구조대원은 교통사고, 붕괴·추락사고, 산악·수난사고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직접 구조한다. 고강도 체력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주로 남성 소방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오랜 관례였다. 대구에서 그 '유리천장'을 깬 첫 주인공이 바로 김 소방사다. 그는 "'대구 최초 여성 구조대원'이라는 수식어는 기쁨과 동시에 부담으로 다가왔다. 혹시 내가 잘못하면 다음에 올 여성 대원들의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을 자주 다잡는다"고 했다. 이어 "성별보다 중요한 건 현장에서의 대응 역량이다"며 "능력과 자질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벽' 따윈 없다"고 덧붙였다. 어릴 적부터 소방관을 꿈꿔온 건 아니다. 원래는 경찰이나 군인이 목표였다. 그러던 중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통해 소방관들이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을 본 뒤 나도 모르는 '사명감'이 생겨 방향을 선회했단다. 그렇게 소방공무원에 도전했고, 채용시험 삼수 끝에 합격했다. 그는 "합격 소식을 듣고 바로 모친과 통화하다가 함께 울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며 "그때 마음먹었다. 이제부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영웅'이 돼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2024년 7월 임용된 김 소방사는 처음엔 '화재진압대원'으로 일했다. 실제 근무에 투입된 후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았다'는 확신도 들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그는 같은 공간에서 새로운 여정을 찾아 나섰다. 그가 눈여겨본 건 '구조대원'. 화재진압과 별개로 구조대원이 항상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담을 넘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매료된 것. 그는 "협력적이고 이타적인 소방관의 또 다른 얼굴이 나 자신을 꿈틀거리게 했다"며 "선배들과 팀장, 센터장 등에게 조언도 구했다. 다들 여자, 남자를 가릴 게 아니라 역량의 문제라며 원하면 분명히 의사를 표현해보라고 격려해줬다. 말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 구조대원이 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마침내 지난 1일 정기인사를 통해 꿈에 그리던 119구조대에 정식 배치됐다. 요즘 그의 일상은 훈련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는 "아직 큰 출동은 없지만, 출동대기 시간엔 로프훈련 등 장비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며 "현장에 나가기 전까지 몸에 익히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어떤 구조대원이 되고 싶냐"는 질문을 던져봤다. 김 소방사는 "성별 구분 없이 현장에 동등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꾸준히 훈련하겠다"며 이를 꽉 깨물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1.12

주차면 1천480대인데도 꽉 찼다…칠곡경북대병원, ‘주차장 규모의 역설’

12일 오후 2시, 대구 북구 학정동 칠곡 경북대병원 지하주차장 입구. 차량들이 속도를 줄인 채 줄지어 내려간다. 주차요원은 무전기로 빈자리를 확인하며 손짓으로 차량을 안내했지만 멈춰 선 차들은 자주 뒤엉켰다. 몇 바퀴를 돌아도 빈 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은 다시 출구로 향했다. 한 병원 방문객은 "거의 온종일 이렇다"며 답답해했다. 주차면수만 보면 이 병원은 대구 의료기관 중 최대 규모 범주에 든다. 신고된 주차공간만 약 1천480대. 하지만 체감 정도는 다르다. 특히 외래진료와 검사 일정이 몰리는 오후 시간대에는 '대구 최대 수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관리 미흡보다는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구조적 현실과 맞닿아 있다. 대구는 물론 전국에서 오는 환자가 적잖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갖춰져 있지만 중증환자와 검사 동반 보호자, 장거리 이동 환자가 늘면서 차량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환자 유입이 급증한 점도 주차 혼잡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의·정 사태가 봉합된 이후, 그간 진료를 미뤘던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외래·검사 수요가 크게 늘었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다시 두드러지면서, 주차 수요도 급증했다. 병원 측 자체가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하기도 한다. 직원 차량은 전면 등록제로 관리되고 있다. 요일제를 적용해 일주일 중 하루는 병원에 주차할 수 없다. 요일제 대상 차량만 약 300대에 이른다. 직원 차량의 지상 주차는 이미 전면 금지됐고, 지하주차도 4~5층 하층부 위주로 제한 운영된다. 일부 구간에선 이중주차까지 감수한다. 주차난은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대구 주요 상급종합병원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들 병원은 상대적으로 주차 동선에 여유가 있어, 주차난이 '최악 수준'까지 치닫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 공간을 추가 확충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 도심 대형병원의 특성상 주차 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단기간 내 주차장 증면에도 한계가 있다. 직원 차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지만, 환자 유입 자체가 분산되지 않는 한 체감 개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칠곡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직원 차량을 최대한 줄이는 등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지만 구조적 한계는 있다. 환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1.12

[포커스] 경북대 상주캠퍼스 산림생태보호학과 경쟁률 14대 1 왜?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경북대 상주캠퍼스 산림생태보호학과의 입시 경쟁률이 경북대 전체의 2위를 기록했다. 지난 5일부터 2026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을 시작한 경북대 가군 입시 원서접수 결과, 상주캠퍼스의 산림생태보호학과가 4명 모집에 56명이 지원해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체 정원 25명 중 21명은 수시전형을 통해 선발했다. 산림생태보호학과의 이례적인 높은 경쟁률은 상주캠퍼스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인문대학 철학과의 15.6대 1(5명 모집에 78명 지원)에 이어 경북대 전체에서도 두 번째에 해당한다. 산림생태보호학과 내부에서도 놀라워하고 있다. 산림생태보호학과는 지난 2023년 생태환경시스템학부에서 분리된 사실상 신생 학과인 만큼 이렇게 높은 경쟁률은 예상 밖의 상황이다. 하지만 임업 관련 종사자들은 높은 경쟁률을 취업 때문으로 보고 있다. 산림생태보호학과를 졸업하면 산림청, 수목원 등 국가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산림직과 녹지직 등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지원할 수 있고, 취업도 용의하다. 또 산림조합이나 임업 관련 민간기업 취업도 좋은 편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초대형 산불을 비롯해 소나무재선충과 같은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산림과 임업에 대한 중요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학과의 인지도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산림과 임업은 최근 각종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AI와 로봇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다는 점도 산림생태보호학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증하고 있다. 김기우 경북대 상주캠퍼스 산림생태보호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인 만큼 이를 유지·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학과가 국가와 지자체의 산림·녹지직 수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공공인재를 양성해 온 실적이 경쟁률 상승의 주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학과 경쟁률도 치열한 것을 보면 다른 직종에 비해 AI와 로봇의 영향을 가장 늦게 받는 학문이란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6.01.12

대구시 “숫자보다 운영 실효성”…재택의료센터 적은 배경

대구지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수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구시는 센터 수보다 실제 운영 실효성을 중시해왔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재택의료는 단순히 센터를 늘리는 방식보다, 현장에서 방문진료와 돌봄 연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뤄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1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시 측은 "재택의료센터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다"며 "일부 의료기관은 재택의료만 전담하는 팀을 꾸려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 수는 적어도 실제 방문진료와 돌봄 연계가 활발한 곳이 적잖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이 같은 운영 구조를 감안해, 센터의 양적 확대보다는 기존 센터의 내실화에 무게를 둬 왔다고 덧붙였다. 재택의료 서비스의 제도적 특성도 확충 속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힌다. 재택의료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는 사업으로, 방문진료 시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무료 돌봄 서비스에 비해 이용 문턱이 높아 실제 수요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인력을 확보해 놓고도, 실제 이용 대상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단이 결과적으로 재택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적잖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대구의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현재의 재택의료 기반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후 늘어날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통합 돌봄 체계가 본격 가동될 경우, 그간 제도 인지 부족이나 비용 부담 등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 수요가 한꺼번에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인프라 확충을 미뤄온 결과가 지금의 격차로 나타난 것"이라며 "통합 돌봄은 시행 이후 준비하는 제도가 아니라, 시행 이전에 기반을 갖춰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목청을 높혔다.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둘러싼 이 같은 논쟁은 결국 '숫자냐 실효성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 돌봄 시행 이후를 얼마나 선제적으로 내다봤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운영효율을 중시해온 대구시의 선택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유효할지, 아니면 인프라 보완이 불가피할지는 통합 돌봄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1.12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 공소청 ‘공소제기·유지’…보완수사권 여전히 ‘숙제’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내놨다. 선거 등 '9대 중대범죄' 수사를 하는 중수청은 검사들이 주로 맡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선 검사들이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을 담당한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는 아직 매듭짓지 못했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운영에 따른 역할과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오는 26일까지 이 법안들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중수청법안의 큰 틀은 기존 법무부 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된다는 점이다. 수사 범위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 △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와 중수청에 직접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될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된다. 전문 수사관은 1~9급 공무원으로 채워진다. 단, 5급 이상 전문 수사관은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도 임용이 가능하다.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법안이다. 검찰의 범죄 수사 업무가 중수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일선 검사들은 공소청에 소속돼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맡는다. 그간 논란이 됐던 수사권 남용이 원천 차단된 셈이다. 아울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검사의 정치 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다만,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는 이번 법안에서 도출되지 않았다. 추진단 측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며 "다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