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로에서] 무너진 필수의료, 입법이 답이다

최근 대구에서 벌어진 고위험 임산부 의료기관 미수용 사고는 단순한 이송 혼선이 아니다. 전화 몇 통이 더 오갔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착오도 아니다. 이 사건은 한계선까지 내몰린 지역 필수의료 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붕괴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의료참사다. 산모는 제때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했고, 쌍둥이 중 한 명은 목숨을 잃었다. 다른 한 명은 중대한 뇌손상을 입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부분은 연락망의 빈틈이 아니라, 정작 환자를 받아낼 수용 역량 자체가 구조적으로 허물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는 일반 진료와는 차원이 다르다. 응급 제왕절개가 가능한 수술실, 숙련된 산부인과 전문의, 출생 직후 개입할 신생아 전문의, 신생아집중치료실, 필요하면 산모 중환자실까지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고위험 산모를 받는다는 건 병상 하나를 비워두는 일이 아니라, 산과·소아청소년과·마취과·간호 인력·중환자 진료 역량이 결합한 시스템 전체를 즉시 가동하는 일이다. 이런 영역은 애초 병원 경영 논리만으로 버틸 수 없는 공공재다. 그런데 국가는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그 위험과 책임은 의료진 개인에게 떠넘겨 왔다. 고위험 분만과 미숙아 진료는 본질적으로 예후의 불확실성이 크고, 예기치 못한 악화 가능성이 상존하는 분야다. 의료진이 최선의 판단과 처치를 다했더라도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결과가 나쁘면 과실 추정의 시선이 드리워지고, 의료분쟁은 쉽게 형사 절차로 비화한다.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것은 수가가 낮아서만도, 노동 강도가 세서만도 아니다. 깊숙한 이면에는 최선을 다하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도사리고 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도 판단이 사후적으로 형사 책임의 잣대에 오를 수 있다는 위축감이 현장을 짓누른다. 이런 환경에서 사명감은 자부심이 아니라 자기희생의 강요로 변질된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는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책임은 끝내 개인 몫으로 남는다. 해법은 명약관화하다. 국가가 말이 아니라 법으로 나서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처럼 불가항력적 결과 가능성이 내재된 영역에서는 개인에게 책임을 몰아붙이는 지금의 구조를 방치해선 안 된다. 불가항력적 분만·신생아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의료분쟁이 곧바로 수사와 처벌의 궤도로 진입하는 관행도 조정·중재 우선 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 물론, 의료진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냐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가린다. 누구도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까지 감싸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문제는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 행위마저 결과 하나로 범죄시하는 풍토다. 불확실성과 긴박성이 본질인 진료 현장에 사후 결과에 대한 책임만 기계적으로 들이대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에 가깝다. 그 공포는 방어진료를 낳고, 기피를 부르고, 결국 의료 현장을 황폐하게 만든다. 이번 대구의 비극은 한 지역의 사고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필수의료를 국가의 책무라 부르면서도 정작 그 위험을 제도적으로 떠안지 않았던 우리 사회 전체의 민낯이다. 병상과 장비를 말하기 전에, 그 병상과 장비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의 법적·제도적 안전부터 보장해야 한다. 국가도 필수의료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4.22

[영양 新르네상스, 길이 열리고 삶이 꽃피다②] 미식UP·건강UP·환경UP ‘영양산나물축제’

올해 21회째를 맞는 영양산나물축제(5월7~10일)가 먹고 즐기고 체험하는 산나물 미식 축제로 변신한다. 지난해까지는 산나물 장터에서 판매 중심으로 축제가 운영됐다면, 올해는 지역 상인과 주민이 참여해 산나물을 소재로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는 먹거리 축제로 운영된다. 축제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읍내 시가지에 조성된 미식로드를 걸으며 영양의 청정 자연이 키운 산나물 요리들을 맛보고, 특설무대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즐기고, 시가지를 벗어나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체험할 수 있다. ◆'두떡두떡'으로 먹거리 축제로 봄동비빔밥 열풍 잇는다 축제를 주관하는 영양축제문화재단 이제희 사무국장은 변화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산나물 채취, 판매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젊은 사람에게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라면, 김밥, 떡볶이 등 먹거리 축제가 대두되고, '두쫀쿠' 열풍을 봄동비빔밥이 밀어내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짜 건강한 음식 재료인 산나물이 주목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고기굼터를 중심으로 운영된 먹거리 한마당은 산나물이 고기를 맛있게 먹기 위한 곁들임 음식처럼 취급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올해는 고기굼터·산나물전·산채김밥·산나물라면 뿐만 아니라, 산나물을 소재로 한 새로운 요리와 업그레이드된 요리를 선보이는 '산촌 미식로드'로 운영된다. 산나물이 주가 되는 미식 콘텐츠를 방문객들이 이동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공간 연출을 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산촌 미식로드에는 10개 정도 부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부스 운영자들이 새로운 산나물 요리를 개발하고 기존 요리를 업그레이드해 선보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스 운영자 한 분을 만났는데 '두떡두떡'을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하더군요. '소떡소떡'에서 소시지 대신 두릅을 넣어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생맥주를 곁들이면 꼬치나 야키도리처럼 인기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일월산 높이 1천219인분의 산나물 비빔밥 인기 영양산나물축제의 공식행사는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막 축하공연(5월7일)과 별이 빛나는 밤에 콘서트(9일), 그리고 1219 산나물 비빔밥 나눔행사(9일) 등이다. 개막 축하공연은 전통 기예와 트로트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별이 빛나는 밤에 콘서트에는 김광진·김나영·황가람·죠지 등 실력파 가수들이 출연하고, 국제밤하늘보호공원을 품고 있는 영양군의 밤하늘을 주제로 한 영상도 펼쳐진다. 청정 산나물의 보고인 일월산의 높이 1천2백19m를 상징하는 1천219인분의 산나물 비빔밥을 만드는 나눔행사는 이 축제의 상징적 퍼포먼스이다. 부대행사로는 산촌 미식로드 외에 영양문화원 앞 70여 개의 부스로 구성되는 산나물 마켓, 영양전통시장과 복개천에서 벌어지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 등이 마련된다. 또 관람객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산나물 다방, 업사이클 쉼터 등 산촌형 휴식공간과 산나물 이야기길도 조성된다. 영양의 전통문화도 소개된다. 영양문화원 주차장에 마련되는 음식디미방 전시관은 장계향 선생이 지은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에 담긴 전통음식 조리법과 상차림을 시각 자료로 보여준다. 5월9일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원놀음은 영양군 일대에 전승돼 오는 민속놀이다. 관원의 행차·관아의 권력 행사·재판 과정 등을 모방해 한바탕 놀이마당을 펼치는데,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산나물 채취체험 트레킹 30분만에 매진 체험행사로는 축제에 앞서 5월 2~3일 영양군 내 개인 산나물 채취체험장에서 열리는 '영양산나물 채취체험-탄소중립 트레킹'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영양축제문화재단이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라이트아웃트레킹(LOT)과 연계한 1박2일 체험형 콘텐츠다. 라이트아웃트레킹은 지금까지 10회 정도 열렸는데 전국의 트레킹, 백패킹 동호인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이번 프로그램도 350명을 모집했는데 티켓팅 시작 30분 만에 매진됐다.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전문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산나물을 관찰·채취하고 산나물로 요리경연대회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밤이 되면 인공조명을 최소화해 영양의 밤하늘을 보고 자연의 소리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쓰레기 최소화, 친환경 이동 등 지속가능한 산촌 체험을 실천하고 있다. ◆건강과 웰니스 모두 갖춘 미식축제 축제 동안 읍내 시가지에서는 산나물 이름 맞히기 챌린지, 산나물 향기 퀴즈, 어린이 산나물 스탬프 투어, 산나물 그리기 마당, 산나물 먹방 리액션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방문객 참여 콘텐츠를 운영하고 참여자들에게 산나물, 산나물 인형 등을 선물한다. 영양군 산림녹지과에서 주관하는 산나물채취체험행사는 일월산 일원에서 5월8~10일 진행된다. 하루 80~120명씩 모두 300명을 모집하는데, 참가비는 2만원(영양사랑상품권 1만원 지급)이며 산나물 채취는 1인당 5kg 이하로 제한된다. 올해 영양산나물축제는 미식축제로의 전환과 더불어 분산형, 주·야간 연계형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행사장 공간과 동선을 조정해 방문객들을 분산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야간 공연과 조명연출을 연계해 방문객들의 오래 머물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영양산나물축제는 다른 지역 축제와 달리 읍내 민가들이 모여 있는 영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 냄새 나는 축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축제가 벌어지는 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그때만큼은 시끌벅적 생기가 넘치는 읍내 시가지를 경험할 수 있다. 미식로드와 각종 체험행사·공연 등 축제프로그램을 참여한 뒤, 수비면 밤하늘보호공원·풍력 발전 단지·일월산자생화공원 등을 찾아 영양의 조용한 산촌의 정취를 느끼고 밤하늘 별을 보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영양산나물축제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다. 이제희 국장은 "개인적으로는 영양산나물축제가 건강과 웰니스(Wellness)를 지향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요가·아로마 테라피·명상 등이 진행되고, 그 사이에서 건강한 산나물과 산나물 요리가 어우러지는 축제를 구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초가공식품을 비롯한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판을 치는 현실에서 삼한시대의 성역인 소도와 같은 역할을 할 것 같다. ◆자연이 차려낸 봄의 미식 한 상, 산나물 축제 옛날 가난한 백성들에게 산나물은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절박한 먹거리였다. '초근목피'라는 말도 소나무 속껍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산나물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아희야 박주산채일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라는 한석봉의 시조에서는 산나물이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상징하는 소재로 등장한다. 조선의 미식가 허균은 팔도의 음식을 다룬 책 '도문대작'에서 방풍나물죽을 "달콤한 향기가 입에 가득해 사흘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다"고 극찬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는 어수리를 비롯해 갖가지 산나물이 왕실에 바쳐졌다. 또 주역에는 "동쪽 이웃이 소를 잡아 제사 지내지만, 서쪽 이웃이 소박한 나물제사로 복을 받는 것만 못하다(東隣殺牛 不如西隣之禴祭 實受其福)"라는 구절도 있다. 그러니 산나물은 기근을 넘기기 위한 구황식물, 일상의 소박한 음식, 미식과 건강식, 조상과 천신에게 바치는 제물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해온 셈이다. 그러므로 산나물은 앞으로 온갖 콘텐츠로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소재다. '자연이 차려낸 봄의 미식 한 상'을 주제로 한 올해 영양산나물축제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아갈지 궁금해지는 이유다. 글=김광재 영남일보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공동기획 - 영양군청>

2026.04.22

[동네뉴스] 남는 자재로 시작한 선행… 10년을 이어온 이삼엽 건축기사의 약속

"이걸 어디에 쓰면 좋을까?" 이삼엽(58) 건축기사가 10여 년 전, 한 주택의 리모델링 작업을 마치고 문득 떠올린 생각이다. 공사를 마치고 나면 늘 남게 되는 새 자재들.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쓸 곳도 마땅치 않았다. 그 고민은 곧 이삼엽씨의 삶을 바꾼 선택으로 이어졌다. 이튿날 그가 향한 곳은 바로 대구 남구 대명3동의 한 독거노인의 집이었다. 오래된 전기 설비와 낡은 구조로 안전이 위협받는 상태였다. 이씨는 남은 자재를 가져와 직접 수리에 나섰다. 전기를 고치고, 낡은 부분을 손보며,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냈다. 집 주인의 감사한 마음이 컸던 탓인지, 집 수리 미담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빠르게 퍼져 나갔다. "한 번 와줄 수 있느냐"라는 간절한 요청과 부탁이 이어졌고, 혼자가 아닌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해졌다. 그렇게 2015년, 이삼엽 기사를 초대 단장으로 한 '한아름봉사단'이 만들어졌다. 지금의 한아름봉사단(단장 이동민)은 철거와 전기, 목공, 도장, 방수 등 건축 전반의 기술을 갖춘 전문가 70여 명이 함께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다수의 건축기사를 포함해, 각종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기술을 기꺼이 나누고 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들이 고쳐온 집은 200가구가 넘는다. 이들의 봉사는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집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후, 일정을 공지하고 집 상태에 따라 함께할 봉사자를 모은다. 공사 기간은 대략 2~3일이 걸리는 데, 하루 3명에서 많게는 10명의 전문가가 투입된다. 이들은 모두 인건비 없이 '재능 기부'로 참여 중이다. 자재비 또한 회원들의 연회비와 사비로 대부분 충당된다. 봉사 사례에 따라 부족할 때도 있지만,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해결하고 연말에 가끔 남는 회비의 경우에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 중이다. 봉사단의 회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건비까지 합쳐 매년 약 1억 원 규모의 봉사가 1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손길은 장애인 가정과 독거노인, 다자녀 가정은 물론, 러시아 한인 1세대 고령자들이 머무는 양로원 시설까지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심지어 일반 사람들이 꺼리는 장기 수형자들의 임시 거주 주택 관리와 수리까지 맡으며,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묵묵히 지켜오고 있다. 이삼엽 기사는 그의 봉사하는 삶에 대해 특별한 말 대신 "꾸준히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오히려 내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남는 자재를 아까워하던 한 사람의 마음이 이제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고 있다. 낡고 어두웠던 집이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삼엽 기사와 한아름 봉사단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이원욱 시민기자 judge@naver.com

2026.04.21

[동네뉴스] “국수 한 그릇 하실래예?” 밥상 위에서 꽃핀 마을 공동체

"국수 한 그릇 하실래예?" 지난 18일 낮 12시, 대구 이곡동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림에서 '이주민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마을밥상'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정오에 시작됐지만, 아침 9시부터 부엌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였다. 부추전과 호박전이 노릇하게 익어가고, 김치와 잔치국수를 준비하는 손길이 이어졌다. 삶은 국수 위에 양념과 고명을 얹고 뜨거운 육수를 부어 한 그릇을 완성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은 함께 만든 마음이었다. 약 3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지난해 '이주 여성에 대한 이해 높이기' 활동에 참여했던 성서공동체FM과 성서마을넷이 제안하고, 사단법인 '이주와 가치'와 함께 마련했다. 이주민과 주민이 함께 밥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였다. 참가자들은 한자리에 둘러앉아 국수를 나누며 서로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건넸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행사에는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함께했다. 베트남에서 온 한 어머니는 다섯 살 딸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았고, 아이는 낯선 공간에서도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밝은 표정으로 어울렸다. 한국에 온 지 20년 된 중국 출신 홍매(47·대구 수성구) 씨는 "그동안은 이주민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처음이라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면서 "우리 동네에 함께 사는 이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2년 전 중국에서 온 이은서(10·대구 수성구) 양은 "국수가 맛있어서 좋았고, 새로운 언니를 만나서 즐거웠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성서공동체FM 자원활동가 송미화(47·대구 달서구) 씨는 "국수를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동안 고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이주민이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평범한 이웃과 다르지 않았다"며 "맛있는 음식과 밝은 웃음 덕분에 마음까지 따뜻해진 시간이었다"며 웃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됐다. 낯선 얼굴은 익숙한 이웃으로 한 걸음 가까워졌다. 함께 나눈 한 끼가, 함께 살아가는 마을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서현정 시민기자 romantiktima@naver.com

2026.04.21

[동네뉴스]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편의증진의 날 개최

대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지난 16일 대구달구벌복지관에서 '제3회 편의증진의 날' 행사를 열었다. 편의증진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날이다. 해당 센터는 2004년 설립돼 현재 전국 17개 광역센터와 200개 지회를 두고 있다. 대구에는 중앙 센터를 포함해 총 10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행사는 발달장애 시민들로 구성된 '나비예술단'의 난타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사회복지사 유공자 표창과 내빈 인사가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에 윤수민 씨,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상에 안병배·김상중 씨가 각각 수상했다. 최형석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시설이 부족하면 마땅한 휴식처조차 찾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최근 신축 건물은 법적 근거에 따라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잘 갖춰져 있지만, 노후 건물은 여전히 장애 시민들에게 큰 난관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모든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물이다. 센터는 건물 착공 전 설계 도서를 검토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꼼꼼한 점검 과정을 거친다. 시설 종류는 경사로 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다. 이영헌 대리는 대구의 편의시설 수준을 10점 만점에 9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2026.04.21

‘외국인 관광객도 서울 쏠림’ 대구공항 노선 신·증설 시급해

우리나라 서울과 지방간 외국인 관광객 수 격차가 거의 '하늘과 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바인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지역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대구시와 경북도, 한국공항공사 등이 그 방안을 찾기 위해 대구에서 함께 머리를 맞댔다. 2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주재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문체부와 국토교통부, 대구시와 경북도, 한국공항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구국제공항과 연계한 대구·경북 인바운드(방한) 관광 활성화 전략'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5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외래관광객이 방문한 한국 지역은 '서울'이 75.7%로 가장 높고, '부산'(17.2%), '경기'(11.1%), '제주'(10.1%), '인천'(6.8%), '강원'(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1.5%, 경북은 2.7%에 그쳤다. 대구와 경북은 2024년 4분기에 비해선 각각 0.3%포인트, 0.6%포인트 외래관광객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두 지역 모두 한 자릿수 방문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국내 공항의 입국 외국인 현황 자료(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대구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비중은 전체 공항 중 0.62%에 그쳤다. 인천공항이 65.44%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김해공항(8.28%), 제주공항(7.26%)이 그 뒤를 이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각의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 대구시는 △국제선 노선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운수권 및 슬롯 배정시 슬롯 여유 지방공항의 신규 취항에 대한 가산점 부여 △정부 주관 대규모 문화예술행사 지방공항 거점도시 우선 개최 △공항 내 웰컴센터 설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실제, 한국항공협회 조사에서 대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노선 신설 또는 증설'(39.7%)이 꼽혔다. 경북도는 △권역별 시티투어 연계와 공항·철도 연계 접근성 개선 등 대구공항과 경북 거점 지역 연결 광역교통체계 구축 △전통문화·미식·축제 등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글로벌 OTA(온라인여행사)를 활용한 공동마케팅 추진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포럼에서 대구·경북의 인바운도 관광 현실을 진단하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금 한류 열풍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관광 산업이 급속도로 크고 있지만, 지역간의 '온탕' '냉탕'이 있는 것 같다"라며 "서울과 부산, 제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이 좀 편중돼 있고, 다른 지방에는 그 온기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때 대구공항도 이용객이 많아 포화상태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이 더딘 상태"라며 "대구시도 관광 재도약을 위한 여러가지 전략을 준비했다.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제선) 노선이다. 지역 관광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관광객들이 대구를 통해서 경북으로 많이 오고 있다.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올 수 있지만, 교통 측면에서 한계도 있다"고 진단하며,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관광·교통·콘텐츠를 연계한 인바운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경주의 경우 지난해 APEC을 치르고 나서 지명도가 많이 높아졌고, 경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늘었다. 경북에는 소멸 위기의 지역도 있지만, 그런 지역들도 관광 마케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문체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 대구경북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이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손신욱 부연구위원은 "대구공항은 단순히 대구를 넘어 대구경북의 관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구·경북을 함께 아우르는 전략을 펴야 한다"라며 "관광 활성화 전략을 짤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행정권역에 묶이지 말고, 외국인의 시각에서 권역을 바라봐야 한다. 대구와 경북이 서로간 부족한 인프라와 자원을 공유·보완하면서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진실·최미애기자 know@yeongnam.com

2026.04.21

대구권 대학 수시 합격해도 서울지역 ‘전공대학’ 정시 지원 가능 논란…예능계열 ‘학생 유출’ 속터지는 지역대학

"수시 합격한 학생 일부가 갑자기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사례를 찾아보니 2021학년도부터였다." 대구경북에 있는 한 대학 예체능 계열 김상엽 교수(가명)의 말이다.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공대학'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수시 합격 이후 전공대학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공대학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지역 대학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대학과 수험생 모두 전공대학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된다. 법적으로는 평생교육시설이지만, 졸업 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교육과정·학생모집·진로 측면에서 일반 전문대학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셈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전문대학 수시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제한된다. 반면 평생교육법 적용을 받는 전공대학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수시 결과와 관계없이 정시에서 전공대학 지원이 가능하다. 대학 현장에서 일부 학생이 수시 합격 이후 전공대학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전문대학뿐 아니라 일반대학 전반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서울로 학생 이동 흐름이 체감된다는 반응이다. 예술계열 학생들의 경우 '인서울 선호' 인식이 더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음악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 수험생은 "예술 쪽은 서울에 기회가 더 많다는 생각이 있다"며 "주변에서도 '전공을 살리기 위해선 서울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기타 전공 졸업생도 "같은 전공이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 오디션 기회 등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진로를 생각하면 지역에 남아선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다"고 돌아봤다. 이러한 인식이 입시 구조와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대학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방대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입시 막바지 수도권 전공대학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지방대는 '미등록 결원 증가'라는 타격을 입고 있는 셈이다.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학생 이동이 더 집중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2026학년도 기준 서울 소재 전공대학 3곳의 실용음악 관련 모집 인원은 1천367명"이라며 "지방 사립대학 동일 계열 평균 정원(30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45개 학과 규모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소수 대학의 대규모 선발이 지방 대학 여러 학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도 이미 국회 등을 통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전공대학이 전문학사 학위를 부여하면서도 기관평가 인증 등 관리 체계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수시·정시 등 입시 구조와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통계 등 근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협의회 국회협력관은 "전공대학이 전문대학과 유사한 역할을 요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여러 대학에서 입시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전공대학 측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으며 교육부는 특정 혜택 구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담당자는 "전공대학은 교육부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입학 전형은 관련 협의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된다"며 "수시 합격자 정시 지원 제한은 고등교육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대학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당장 제도적 변화가 어렵다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 대구가톨릭대 김근홍 교수(실용음악과)은 "전공대학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당장 없을 것"이라며 "힘들더라도 인식을 바꾸고 전공대학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전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4.2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 학교 해외 수학여행 100만원대 시대

최근 대구지역 초·중·고교의 높은 수학여행 참가비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학교들이 해외 수학여행 시 학생당 부담해야 할 참가비를 150만원 이상 책정하면서 학부모들이 적잖이 고심하고 있다. 학교 측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관련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미국·이란 전쟁발 고물가 상황에서 학부모들에겐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대구 수성구 한 고교가 추진한 일본 수학여행비가 155만원에 달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동구의 한 초등학교는 이달 싱가포르 수학여행비로 250여만원을 책정했다. 중구지역 한 초등학교에선 같은 국가로 가면서 학생당 220여만원을 부담시켰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굳이 해외로 가야 하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학부모 김정혜(여·44·중구)씨는 "아이가 해외를 원하니 보낼 수밖에 없다"며 "학교가 작성한 해외 수학여행 비용 리스트를 보면 금액이 다소 많더라도 납득은 된다. 현재 논란은 총액만 봐서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학생에게 비싼 참가비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학부모 이진영(여·53·남구)씨는 "국내에도 얼마든지 좋은 장소가 많은데 굳이 해외로 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학교나 교육청에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재정을 지원한다지만, 받는 학생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했다. 지역 공·사립학교의 수학여행 관리를 하지 않는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수학여행 계획은 학교가 학교장 재량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다 보니 시교육청이 관여하지 않는다. 대구시교육청은 일일·숙박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각각 나눠 숫자 확인만 할 뿐 장소 및 참가비 등 구체적인 내용까진 파악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포털을 통해 현황을 공개하는 것과 상반된다. 수성구 한 고교 교사는 "시교육청이 학교별 수학여행 현황만 모두 파악했어도 일선 학교들은 부담스러워 쉽게 국외 계획을 잡지 못한다"며 "교육청이 빠르게 나섰다면 논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시교육청 내부에선 수학여행 관리를 두고 부서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 기존엔 초교 문제를 시교육청 초등교육과가, 중·고교는 중등교육과가 각각 관리했다. 안전 문제 인식이 강해지면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는 '안전총괄과'가 학교 수학여행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시교육청이 바라보는 수학여행이 학교 밖 교육과정의 내실보다는 '안전 문제'만 없으면 되는 정례 행사로 치부되는 셈이다. 대구시교육청 안전총괄과는 "현재 교육부가 불거진 수학여행 문제로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침이 나오면 지역 상황에 맞춰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4.21

[포토뉴스] 동대구역 덮친 황사…미세먼지 신호등 ‘빨간불’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미세먼지 신호등이 '매우 나쁨'을 나타내는 가운데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하고 있다. 지난 18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 영향으로 대구에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황사 영향이 2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현덕기자 lhd@yeongnma.com

2026.04.21

[포토뉴스] 선거열차 시승하는 대원유치원 원생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1일 오전 대구 북구 대원유치원 원생들이 6.3일 지방선거를 알리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선거열차'를 시승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지방선거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 대구도시철도 3호선 내·외부가 선거 정보로 꾸며진 선거열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운행한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6.04.21

[상주, 시간을 품고 미래를 잇다③] 미래와 맞닿은 스마트농업

봄의 문턱에서 아침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지만,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의 온실 안은 계절을 잊은 지 오래다. 시설 내부를 잠시 걷는 것만으로도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은 온실의 온도 때문만은 아니다. 이곳을 가득 채운 것은 '경험과 직관'이라는 농업의 오래된 문법을 깨고, '데이터와 과학'으로 무장한 청년 농업인들의 뜨거운 열기다. 상주시는 현재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넘어, 미래 농업의 표준을 정립하는 거대한 실험실로 변모하고 있다. ◆스마트팜 생태계 강화할 핵심 인력 양성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6기까지 21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지금은 7기 교육이 한창이다. 수료생 중 136명이 창농했다. 이곳에서 세 명의 청년 농업인을 만났다. 두 명은 경영실습 중인 7기 교육생이고 한 명은 4기로 수료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배경이나 계기는 모두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 전국에서 33명이 합격했는데, 이 셋을 포함해 상주에서만 네 명이 합격했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앞으로 상주의 스마트팜 생태계를 강화할 핵심 인력이다. 기존 농업이 농부의 오랜 '경험과 직관'에 의존했다면,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온·습도, 일사량, 이산화탄소 농도 등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작물별 최적의 생육 환경을 도출하는 '데이터 기반 농업 전문가'다. ◆아내와 함께 도전한 스마트팜 4기 수료생인 서지원씨(33)는 임대온실에서 오이를 재배하고 있다.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아내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서씨는 농학을 전공해 석사학위까지 갖고 있었지만, 농업과 전혀 관련이 없던 아내가 오히려 적극적이었다. 그렇게 서씨와 아내는 함께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의 교육생이 됐다. 서씨는 처음에 토마토 재배를 생각했다. 음식으로, 재료로서의 토마토를 좋아해서였다. 교육도 토마토에 관한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은 오이 재배로 선회했다. 대신 아내가 토마토 재배의 길을 걷고 있다. 스마트팜에 대한 서씨의 소신은 뚜렷하다. 그는 "스마트농업이 많은 학문과 기술의 융복합"이라고 했다. 시설 골조의 공학적 측면, 작물의 생육이라는 생물학적 측면, 농장주로서의 경영적인 관점과 각종 장비와 같은 기술이 한데 섞인 복합체라는 뜻이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딴 만큼, 그는 '스마트'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기존의 환경제어가 데이터를 이용해 '입력'한 것을 조건에 맞게 출력하는 것이었다면, 서씨가 눈여겨 보고 있는 차세대 스마트농업 소프트웨어는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 농장의 환경을 제어하는 것이다. 스마트화된 '생산' 이후도 생각하고 있다. 서씨는 오이를 재배해 판매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체험농장이나 치유농업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 서씨는 상주에서 가정을 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안의 청년농촌보금자리 숙소에 거주해 상주에 정착했다. 그는 "후배 농업인을 교육하는 것도 농업인의 역할"이라며 "교육이나 많은 제도와 법률이 농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이 바로 농업에 도전할 적기"라고 전했다. ◆대기업 팀장, 토마토에 빠지다 화학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최연소 팀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유경원씨(40)는 토마토를 기르고 있다. 직장을 박차고 나와 농사에 도전한 것은 농업을 블루오션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유 씨는 상주가 농업도시로서의 이점을 설명하며 상주에서 농업인이 되기로 한 이유를 말했다. 그는 "상주에서는 일반 농가도 스마트팜 운영이 흔하다"며 "포도와 오이·배·감·감자 등 작물이 다양하고 농업종사자가 많으니 분위기나 시너지 형성으로 장점이 있다"고 했다. 유씨는 스마트팜을 '외부와 다른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각종 수치, 즉 데이터에 따라 자동으로 온도·습도·관수(灌水) 등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종의 공장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더운 것 같으니, 건조한 것 같으니'처럼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유씨는 이와 관련해 배움을 강조했다. 유씨는 "농업 역시 생물을 다루는 것이다 보니 표준에서 벗어날 때가 많다. 모든 상황과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 자기만의 경험, 그리고 학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물 영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조성한 환경과 영상의 환경이 다를 수 있는데, 자신만의 배움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게 된다"고 조언했다. 유씨 역시 서지원씨처럼 "임대형 스마트팜이라는 좋은 시설이 있으니 쉽게 정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협의 협력과 인프라가 농업인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식품연구원의 꿈은 스마트영농인 임철씨(39)는 경기 여주시에서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의 교육생으로 왔다. 원예과학 석사 학위를 가진 임씨는 농식품연구원과 식품기업의 기술원으로 10년 이상 일했다. 농업에 손을 뻗기 전부터 그는 식물을 기르고 가꾸곤 했다. 성격이나 취향, 체질도 영락없는 농업인이다. 행복한 영농생활이 그의 꿈이다. 그는 농업이야말로 노력하는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능동적이라면 농장주, 수동적이라면 단순노동자일 뿐"이라며 "일을 할수록 얻는 것도 많아진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게 된다"고 결의를 드러냈다. 임씨는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의지만 있다면 교육생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여주에서 상주로 온 것도 평온한 농업도시의 분위기에 매료됐다"면서 "상주시는 교육생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경험을 전했다. 임씨가 처음 귀농을 마음먹고 상주로 왔을 때 주요 작물로 멜론을 염두에 뒀지만, 토마토로 선회했다. 토마토가 스마트농업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멜론에 비해 토마토가 스마트팜을 통한 생육환경 최적화가 더욱 용이하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생산량 관리와 매출을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스마트농업을 과학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물학의 일부분이며, 많은 데이터를 쌓아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데이터, 즉 자료들을 모아서 최신화하면서 예측·측정·설정값을 조절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분야"라고 말했다. 이들 세 명의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농업 덕에 인간의 노동이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수확에는 사람이 직접 열매를 따는 경우가 많다. 유경원씨는 "관리가 잘 되니 수확량도 많고 그만큼 손도 많이 간다. 수확작업을 대체하는 피지컬 AI 등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데, 빨리 상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지원씨와 임철씨는 "AI를 활용한 농업은, 양은 물론 수확물의 질을 늘릴 수 있는 연구에도 시간을 쏟을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전했다. ◆데이터를 통해 생명과 교감하는 농업 지금도 우리 손 안에 있는 것, 바로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이 된 것은 스스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면서 지능형 전화기가 됐다는 의미다. 그 '스마트'가 농업에도 적용된다. 화면을 터치해 자동으로 물을 주거나 스크린으로 햇볕을 가리던 상상은 이제 현실이 됐다. 과거 '컬러 TV'라는 단어가 기술의 혁신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당연히 'TV'라고 부르듯 농업의 미래도 같은 궤적을 그리게 될 것이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으며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킨 이후, 이제는 '스마트'라는 수식어 자체가 생략될 만큼 기술은 우리 일상에 녹아들었다. 그렇게 '스마트팜'에서 '스마트'라는 단어가 떨어져 나가고 그저 평범한 '농장'으로 불리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만난 세 명의 청년 농업인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스마트농업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생명과 교감하는 과학"이라고. 인공지능(AI)이 스스로 최적의 환경을 분석하고, 로봇이 수확을 돕는 풍경은 더 이상 상상 속의 미래가 아닌 상주의 오늘이다. 글=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사진=박관영기자 zone5@yeongnam.com

2026.04.21

[사설] 청소년 습관적 약물 오남용 방관해선 안 된다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마약류 약물(비의료용) 경험률은 5.2%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 경험률(4.2%)을 앞지른 수치로, 이제 약물이 담배보다 청소년에게 더 해로운 물질임을 시사한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약물 오남용은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인지기능 저하, 만성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우리 사회 건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음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은 많은 청소년의 약물 복용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학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가장 많이 오남용되는 약물은 이른바 '공부 잘하게 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24.4%)'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6개월간 ADHD 치료제를 복용한 청소년 중 23%가 한 달에 20회 이상 상습 복용했다는 점이다. 또 식욕억제제, 수면제, 신경안정제도 본래의 치료 목적과 무관하게 자주 복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다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카페인 중독 범주에 들어갈 만큼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일상화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은 개인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다. 우선,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이해 교육이 시급하다. 특히 ADHD 치료제는 특정 질환을 위한 처방 약일 뿐,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이 학업 경쟁에서 오는 불안, 피로를 약물에 의존해 해결하기보다, 운동이나 취미 활동 등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과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4.21

대구경북 혈액 보유량 ‘주의’ 단계…‘만 69세’ 혈액 연령 상향 논의 ‘주목’

대구경북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혈액 보유량이 적정 기준인 '5일분 이상'을 밑돌며, 현재 '3일분'대로 떨어져서다. 최근 혈액 수급 주축인 '젊은 층'의 헌혈자 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선 현장에선 중장년층 헌혈 비중이 꾸준하다는 점에 주목해 발빠른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0시 기준 대구경북지역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 기준)은 3.9일분(전국 평균 보유량 3.6일분)으로 집계됐다. 혈액형별로는 A형 2.4일, O형 2.7일, AB형 4.3일, B형 6.9일분이다. 혈액 보유량 5일분 미만은 '관심 단계'로 지정된다. 3일 미만은 '주의', 2일 미만은 '경계', 1일 미만은 '심각' 단계로 각각 분류된다. 대구경북혈액원은 현재 혈액 수급 악재가 없는 시기임에도 혈액 보유량이 저조한 원인으로 전체 헌혈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20대층의 인원 감소를 꼽았다. 만 16세부터 69세까지 헌혈이 가능한 상황에서 젊은 층 인원이 줄어들며 혈액 수급 기반 자체가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혈액원에 확인 결과 올해 1분기(1~3월) 지역 내 헌혈자는 5만4천557명이다. 전년도 1분기(5만6천983명)보다 2천400여명 감소(4.2%↓)했다. 이 중 10~20대 헌혈자는 2만5천954명으로, 전년 동기(2만9천241명) 대비 약 11% 줄었다. 반면 40~60대 중장년 헌혈자는 1만9천84명으로, 전년 동기(1만8천772명)보다 소폭 증가(1.6%)했다. 혈액원 측은 혈액 수급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방안으로 '헌혈 가능 연령 상향'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현실적인 헌혈 수요를 감안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71년 혈액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당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고려해 '64세 이하'로 설정됐던 헌혈 가능 연령은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2009년 만 69세 미만으로 조정된 이후 17년째 유지되고 있다. 대구경북혈액원 정노식 헌혈지원팀장은 "실제 현장에선 젊은 층보단 중장년층의 발걸음이 많다. 오히려 중장년층 유입을 더 유도할 방안이 필요할 정도"라며 "지금은 기대수명이 80~90세에 가깝다. 중장년층 헌혈 비중이 꾸준한 만큼, 헌혈 연령 기준을 조금이라도 높여 혈액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정부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헌혈 공백을 메우기 위해 헌혈 가능 연령 상향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헌혈자 선별 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헌혈자 연령 상향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김소영 혈액장기정책과 보건사무관은 "지속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온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헌혈 가능 연령을 상향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2년 이내 헌혈 기록이 있는 '다회 헌혈자'를 우선으로 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상향 연령대에 대해선 현재 다각도로 논의 중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역시 헌혈 연령 상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북대병원 김은진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미국은 별도의 연령 제한이 없고, 싱가포르의 경우 66세 이상이라도 최근 3년 이내 헌혈 경력이 있고 의사 승인을 받으면 연령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며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년층의 건강 상태가 과거보다 크게 개선된 만큼, 현행 69세인 기준을 현실에 맞춰 상향할 필요가 있다. 연령 제한 완화가 혈액 수급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4.20

[노란봉투법 한달] 교섭보다는 아직도 ‘절차 공방’…대구경북은 ‘혼란스러워’

하도급사 노동자의 원도급사 교섭권 보장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3월10일)을 두고 대구지역 산업현장 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시행 한 달여 만에 교섭 요구는 늘고 있지만, 정작 노·사 간 교섭 테이블을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원도급사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지위)와 교섭 참여 구조(교섭 창구 단일화 및 세분화)를 둘러싼 이해 충돌이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섭 요구 쏟아졌지만…'사용자 확정'부터가 싸움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대구경북에선 74개 하도급 노조가 원청 22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 상견례까지 이어진 사례는 지역 전체를 통틀어 포항에 있는 한동대 한 곳뿐이다. 대구에선 현재까지 교섭 요구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선 원도급사 372곳을 상대로 하도급 노조·지부·지회 1천11곳이 교섭을 요구했다. 최근 교섭 요구가 축적되면서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도 덩달아 느는 추세다. 취재 결과,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대구경북지역 개정 노조법 관련 사건은 총 16건이다. 이 중 7건이 취하됐고, 9건이 아직 진행 또는 판정 단계에 있다. 전국에선 같은 기간 총 294건이 지역별 노동위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단위 분리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 하도급사가 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질 경우 교섭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원도급사 교섭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같은 원청 아래 복수 노조와 하도급사가 얽힌 사업장에선 교섭 창구를 하나로 묶을지, 직종·업체·노조별로 나눌지도 또 다른 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쟁점은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경북지노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낸 자회사·협력사 노조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한수원 측은 노조별로 교섭 창구를 나눠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포스코 사례도 절차와 교섭 사이의 간극을 보여줬다. 지난 8일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에 대해 하도급 노동자 관련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금속노련·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를 각각 별도 교섭 단위로 분리하라고 결정했다. 원도급사의 교섭 책임은 인정됐지만, 실제 교섭까지 다시 교섭 창구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다. 지역 내 노사 분쟁을 조정·판단하는 경북지노위 측은 노사 모두 제도를 다소 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주태식 경북지노위 위원장은 "노동계는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 같고, 사측은 너무 걱정하는 것 같다. 사실 그렇게 복잡한 법이 아니다"라며 "이 법은 우선 대화의 테이블에 앉으라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개입의 범위와 방식을 대화로 정하면 된다. 개입 안 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협의이고, 일정 부분만 책임지겠다고 정하는 것도 협의다"며 "사용자성은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게 일반적 입장이지만, 교섭 단위 분리는 동일성과 효율성 문제가 있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개정안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략적 절차 지연 VS 안전관리 표방한 개인 권리 요구 대구지역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교섭 테이블 마련이 더딘 이유에 대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노동계는 사측의 '전략적 절차 지연'을, 경영계는 노조 측의 '안전관리를 표방한 개인 권리 요구'를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임선영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직국장은 "전국적으로 원도급사 수백 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 곳은 30곳 안팎에 그친다. 이마저도 자연스럽게 교섭이 이뤄진 게 아니라 지노위 판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대부분 사용자 측이 교섭 1호가 되길 꺼리며 절차를 미루고 있다. 첫 시행인 만큼 다른 사업장 판단을 지켜보며 섣불리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는 기류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도급의 안전관리 의무를 근거로 사용자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론 임금이나 성과금 요구를 뒤에 감춰두고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합법적 파업이 되는데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구조다. 노란봉투법을 악용한 일부 노조가 현장 내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김성희 교수(노동문제연구소)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불확실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꼽았다. 그는 "노사 간 교섭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사안이 교섭 대상으로 인정되거나, 교섭 테이블에 빠르게 앉게 되는 구조는 아니다"며 "법 취지가 현장에서 곧바로 일률적으로 작동한다기보다, 개별 판단이 쌓이면서 적용 범위가 정리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노위 판단과 재심, 소송 등 절차를 거치면 자연스레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 노사 모두 단계별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용자성과 교섭 단위 문제가 정리되더라도 이후 갈등 전선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지금은 산업안전이나 복리후생처럼 비교적 명확한 사안을 중심으로 교섭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향후 임금·수당·외주화·경영권 등 교섭 의제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 박지순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사용자성과 교섭 단위 분리 문제가 정리되면 앞으로 임금과 경영권 관련 사항으로 교섭 내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지노위에서 임금 요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경우가 많았지만, 사안이 커질수록 이를 뒤집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교섭 내용이 방대해질수록 오히려 하도급 노조들 사이 갈등을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4.20

[포토뉴스]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46회 장애인의날

제46회 장애인의 날 행사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20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렸다. 기념식 참석자들이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