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변제’로 감형 노린 사기범·변호사 모두 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허위 변제내역을 꾸민 A씨(62)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허위변제를 공모한 2명과 항소심 변호인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구속되자 항소심에서 형을 줄이기 위해 공범들과 함께 허위 변제내역을 만들었다. 이들은 A씨 명의로 공범인 지인과 사기피해자의 계좌에 입금과 인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실제 변제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뒤 이를 양형자료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 변호사였던 B씨(51)는 이 같은 범행을 알고도 허위 변론을 했고, 법원은 이듬해 3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사법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판단해 보완수사를 거쳐 관련자 4명을 모두 기소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6.01.14

김장호 구미시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향군 대휘장 수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재향군인회원들이 더욱 큰 사랑과 존경받는 예우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14일 서울 송파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관에서 향군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최고 영예인 '향군 대휘장'을 받았다. 김 시장은 재향군인회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재향군인회원 후손 장학금 지급 △국내외 안보문화 체험 △미래 세대의 국가·안보관 확립을 위한 안보현장교육 △재향군인회 활성화 등 다양하게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952년 결성된 국내 최고의 보훈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안보교육, 영호남친선교류사업, 안보현장교육 등 국가안보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시장은 "나라사랑과 안보의식 함양에 앞장서는 재향군인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의 문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6.01.14

술 취해 ‘지인’ 흉기로 찌른 남성…항소심서 징역 6년→징역 4년 ‘감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형량 감소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했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인과 합의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후 경북 영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50)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A씨에게 말했다. 이에 A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3년과 2019년 각각 술에 취한 상태서 흉기를 든 채 지인들과 가족들을 협박해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1.14

대구 새마을금고서 무더기 ‘대포통장’ 개설…전직 임직원, 항소심도 ‘징역 4년’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공모해 수년간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제공한 전직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A(52)씨와 상무 B(47)씨, 부장 C(여·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6개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원심형이 너무 가벼워 형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서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본 결과, 원심 재판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피고인별로 적정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으로 일하던 A씨 등은 2021~2024년 유령법인 명의 계좌 총 126개를 개설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천85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검찰 수사 정보를 흘려 이들의 도피 행각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같은 기간 B·C씨도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모두 11차례에 걸쳐 총 3억8천4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D(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같은 조직원 E(45)씨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1.14

실형 선고 직전 잠적한 200억 투자 사기범…항소심서 징역 7년→징역 9년

200억원대 투자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뒤 실형 선고 직전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14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 횟수와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원심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개로 또다른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다른 원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각종 형사사건과 관련해 2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모두 감안해 기존 원심 판결들을 깨고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2016년 "아이카이스트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30%가량 수익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00여명을 속여 총 2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기업합병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 104명으로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불리던 아이카이스트(김성진 대표) 등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37억원을 가로챈 뒤 이 돈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2021년부터 재판을 받던 중, 원심 선고기일인 2024년 7월21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A씨는 잠적 1년2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제주에서 검거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1.14

치료 성과는 증명됐지만…지방병원 해외 환자 유치, 제도적 뒷받침 필요

중동 환자가 서울이 아닌 지방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잇따르며, 해외 환자 유입이 서울에만 집중된다는 기존 통념이 흔들리고 있다. 고난도 치료 성과를 통해 지방병원도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의 A씨는 사고로 발이 크게 손상돼 현지 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았지만, 감염과 조직 손상이 심해 종아리 절단 수술을 권유받았다. A씨는 다리 길이와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재건 치료 가능성을 찾아 한국행을 결정했고, 서울이 아닌 대구의 W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응급 이송돼 병원에 도착한 뒤 외고정 장치 제거와 괴사 조직 제거 수술을 시작으로 단계적 치료에 들어갔다. 의료진은 '다리 길이 유지와 기능 보존'을 목표로 발바닥 조직을 최대한 살리는 재건 수술을 이어갔고, 감염 관리와 상처 치료를 병행했다. 이후 상태가 호전돼 지난해 12월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통원 치료와 재활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에도 아랍에미리트 경찰관이 발가락 절단 위기에서 W병원을 찾아 여러 차례 재건 수술을 받고 회복해 돌아갔다. 골든타임을 넘긴 상황에서도 기능을 상당 부분 살려낸 사례로, 중동권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에서 알려졌다. 이들 사례는 치료 성과뿐 아니라 해외 환자가 지역 병원으로 직접 연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외 환자 네트워크가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병원을 선택하는 새로운 흐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지역에도 충분한 의료 역량이 있지만, 해외에 알려질 기회가 적었다"고 평가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장벽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환자 진료에는 수술과 치료 외에도 통역, 보험·비용 안내, 각종 서류 처리, 일정 조정, 항공·체류 지원, 귀국 이후 사후관리까지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담 코디네이션 조직이나 진료 협력 체계가 없는 지방병원에서는 의료진이나 행정 인력이 이 부담을 함께 떠안게 되고,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지속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해외 환자 유치를 병원 홍보나 의료관광 캠페인 차원에서 접근해 온 기존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통역 인력풀 구축, 국제 환자 코디네이터 양성, 다국어 표준 안내문과 동의서 마련, 해외 파트너 검증 시스템, 의료 분쟁 대응 가이드라인 등은 개별 병원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구축해야 할 공공 인프라라는 것이다. 최혜경 W병원 행정원장은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도 이를 실제로 받으려면 뒷받침할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절차가 복잡하고 인력이 부족해 해외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역 의료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공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내다봤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1.14

이승엽야구장학재단, 경북대어린이병원 환아에 성금 1천만 원 기탁

<재>이승엽야구장학재단이 경북대어린이병원 환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이승엽야구장학재단(이사장 이승엽)은 최근 경북대어린이병원을 찾아 환아 지원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저소득층과 중증 환아의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필수 의료·돌봄 체계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이 재단은 2018년부터 경북대어린이병원과 인연을 맺고 정기적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기탁을 포함해 모두 8차례에 걸쳐 성금을 전달하며, 단발성 지원을 넘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승엽 이사장은 전달식에서 "힘든 치료 과정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야구장학재단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종광 칠곡경북대병원장은 "오랜 기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치료와 돌봄이 절실한 환아들에게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대어린이병원은 중증·희귀질환 소아청소년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며 환아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이번 기탁 역시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힘이 되는 동시에, 지역사회 전반에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1.14

[동대구로에서]단속 대신 출구 택한 달성군

국가는 규제를 통해 질서를 만든다. 그러나 경험칙상 규제는 질서를 만들지 않는다. 단지 흉내를 낼 뿐이다. 질서는 늘 그랬듯이 설계의 결과다. 규범은 질서를 명령할 수 있지만, 질서를 작동시키지는 못한다. 작동하지 않는 규범은 곧 상징으로 전락하고, 상징만 남은 규제는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다. 우리나라 행정이 반복적으로 실패해온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불합리한 관행을 '금지'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는다. 현실의 작동원리를 외면한 채 규범만 앞세우는 태도의 귀결점이다. 그래서 규제는 늘 현장에서 마찰을 빚고, 비정상은 형태만 바꾼 채 지속돼 왔다. 규제는 늘상 강화되지만 좀처럼 질서로 정착되지 않는다. 행정은 단속과 유예 사이를 챗바퀴 돌듯 늘 제자리를 오간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미나리하우스 문제도 그런 행정의 축소판이었다. 하우스 내 음식점 영업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위생·안전·주거 질서를 동시에 무너뜨린다. 그럼에도 관행은 오래 지속됐다. 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법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없어서다. 단속을 하면 당사자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눈을 감으면 질서가 무너지는 딜레마가 수차례 반복됐다. 그래서 선택은 늘 유예였다. 엄밀히 말해 '방치'였다. 방치는 관행을 제도처럼 굳게 만든다. 이번에 달성군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오래된 행정의 무기력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데 있다. 단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단속에만 의존하지도 않았다. 행정 초점은 '금지'가 아니라 '이동'에 맞췄다. 핵심 현안은 어떻게 보면 단순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였다. 비정상적 소비공간에 묶여 있던 미나리 재배를 정상적 유통체계로 옮겨놓는 일은 결국 '설계의 문제'였다. 그 종착지가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라는 점은 상징적이다. 가격 형성, 품질 검증, 책임 소재가 동시에 작동하는 공적 질서 공간이기 때문이다. 화원 미나리의 정식 유통망 진입은 편법 재배 생태계가 제도권 경제권으로 편입됐음을 의미한다. 더 중요한 건 행정의 태도였다. 달성군은 '축제'와 '상설판매장'이라는 단기처방을 제시했지만 이를 강요하진 않았다. 최종 선택은 농가에 맡겼다. 작목반은 일회성 소비를 거부하고 지속가능한 시장 편입을 택했다. 행정이 농민을 관리대상이 아닌, 정책 주체로 응대했기에 가능했다. 행정이 설계자에 머물고 결정권을 현장에 남겨두었을 때 정책은 자생력을 얻는다. 이후의 지원은 기술적이되 치밀했다. 물류비 지원, 포장단위 재설계, 온라인 유통과 기부제 연계…. 작은 조치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질서 있게 정렬되며 구조를 바꿨다. 이 사례의 본질은 미나리가 아니다. 규제의 작동 방식이다. 국가는 무엇을 금지할 수 있지만 현실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국가는 명령자가 아니라 이동 경로를 설계하는 존재여야 한다. 질서는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경로'가 주어졌을 때 형성된다. 출구 없는 규제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출구 있는 규제는 질서를 재배치한다. 전자는 권위의 과시로 끝나지만 후자는 현실적 변화를 유도한다. 달성군의 화원 미나리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했다. 이 기준이 예외로 남을지, 아니면 행정의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 잡을지는 행정기관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1.14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무기징역 구형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무기징역 구형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1.13

[속보]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특검보는 또,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특검이 구형량을 밝히자 윤 전 대통령은 특검보를 향해 웃음을 내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청석에선 욕설이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한 국가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편,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1.13

[속보]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

[속보]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1.1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공산 해제지 90% ‘보전녹지’ 지정…주민들 “끝내 약속 위반” 반발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 부지의 토지 용도를 놓고 대구시와 주민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부지에 대해 인근 동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자연녹지(제한적 개발허용)' 용도 전환이 당초 기대치에 크게 못미친 것이 원인이다. 수십년 만에 규제 완화에 따른 재산권 행사를 기대했던 주민들이 공분한 이유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해 12월30일 '팔공산 용도지역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했다. 이달 1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치면 팔공산 일대 토지 용도변경이 모두 매조지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보전녹지'가 대다수를 차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40여년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던 팔공산은 2023년 12월 국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재산권 행사 문제로 국립공원 구역 설정을 반대하던 팔공산 인근 주민과 일부 토지주들을 설득한 결과였다. 당시 대구시는 도립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던 팔공산 인근 부지 중 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않는 땅을 '자연녹지'로 설정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카드를 제시했다. 이에 토지주 등이 이 안을 수용해 국립공원 지정에 힘을 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용도변경 초안 공개 후 문제가 생겼다. 국립공원 구역에서 배제된 부지 84만㎡ 중 90.1%(76만㎡)가 당초 협의와 달리 '보전녹지'로 지정된 것. 보전녹지는 건축물 층수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입점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주민과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팔공산국립공원상생발전위원회' 측은 14일 대구시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서정기 부위원장은 "승격 과정에서 대구시가 용도지역 완화, 도로확장 등을 시사하며 협조를 구했다. 주민들은 '초안이 나오면 판단하자'며 기다리자고 했다. 하지만 끝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제지역 대부분이 공원과 맞닿은 접촉부다. 도시공간 질서와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면 '보전녹지'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역사회에선 이번 사태를 지방자치의 신뢰문제와 결부시켰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는 "이번 사안은 행정이 주민을 정책 주체가 아닌 단순 '서비스 수혜 대상'으로만 여기는 주민자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성과를 위해 주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1.13

정부 ‘구조 전환’ 메시지에 포스코 주가 출렁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 전환 정책이 본격 가동되면서 올해 포스코그룹의 실적 개선 기대가 힘을 받고 있다. 공급 과잉 해소와 저탄소·고부가 체질 전환이 동시에 추진되며 철강 본업의 수익성 회복은 물론, 2차전지 소재 등 신사업 성과까지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책 효과가 시장에 빠르게 반영되면서 주가 역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장중 14% 넘게 급등하며 35만원선을 회복했다. 연초 30만원 초반대에서 횡보하던 주가는 정부의 구조 전환 메시지가 나오자 단숨에 상승 탄력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철강업계 신년 인사회에서 철근 설비 감축과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공정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정책의 핵심은 공급 조절과 체질 개선이다. 철근을 중심으로 한 과잉 설비가 단계적으로 줄어들 경우 판가 안정과 수익성 회복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세제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중장기 경쟁력 강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감산 기조와 수입산 철강 규제 강화 가능성 역시 업황 개선 요인으로 꼽힌다. 실적 전망도 뚜렷한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매출 73조 원, 영업이익 3조3천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며, 2021년 이후 이어졌던 실적 부진에서 벗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영업이익률 역시 3년 만에 4%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차전지 소재 사업도 실적 개선의 또 다른 축이다.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퓨처엠을 중심으로 양·음극재 사업을 확대하고, 리튬·니켈·흑연 등 핵심 광물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리튬 정제부터 소재 생산, 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며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1.13

“그X 그 미친X 아니야” 폭언 논란…결국 고개 숙인 김하수 청도군수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지역 요양원 여성 직원에게 심각한 욕설과 비하 발언을 퍼부었다가 결국 모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김 군수는 1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히고, 해당 여성을 직접 만나 사과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김 군수는 이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하고 거친 표현으로 당사자와 군민, 시청자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자체의 장으로서, 공직자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을 향한 폭언이나 부적절한 표현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직자의 언어에는 언제나 공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재차 사과했다. 욕설 발언 경위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협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김 군수는 "협회 구성과 관련해 당시 요양원 시설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 사무국장을 만났던 측근으로부터 '다시 군수가 되라는 법이 있냐' 등의 모멸적인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순간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해 그런 언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몇 차례 전화를 했지만 오늘 아침에야 요양원 원장과 통화했다"며 "지금 방문해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으나 '아직 그럴 마음이 안 돼 있으니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청도군의 한 요양원장에게 전화해 "가스나(여성) 가 있나",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해라", "그거 그X 그 미친X 아니야" 등 협박성 발언과 여성 비하성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피해 여성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김 군수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이날(13일) 김 군수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의 욕설파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금천면에 거주하는 60대 최모씨(여)는 "지역사회에 이슈가 있으면 설득하고 다독여야 할 군수가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는 것은 기본 자질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도읍에 사는 50대 김모씨는 "지역 주민들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6.01.13

[단독] 청도 송전선로 보상기금 장학재단, 이사장 연관 부동산 12억대 매입 ‘논란’…기금 90% 투입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보상기금으로 설립된 경북 청도의 한 공익 장학재단이 이사장과 과거 부동산 동업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의 부동산을 12억원대에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부동산 매입에 전체 장학기금의 90%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법인 A장학회는 2018년 2월 이사장 B씨(60대)와 과거 부동산 거래를 함께한 이력이 있는 C씨(50대)가 소유한 청도군 풍각버스정류장 내 건물을 12억7천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은 부지 735㎡에 지상 2층 규모(연면적 814㎡)다. C씨는 지난 2010년 해당 부지를 포함해 일대 7필지 약 1천900㎡를 4억8천650만원에 매입한 뒤, 2015년 3월 건물을 신축했다. 당시 해당 건물의 과세표준은 4억8천60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현재 A장학회의 감사로 등재돼 있으며, 이사장 B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지역 농협의 이사직과 지역 관변단체의 감사직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1년 12월 장학재단 설립 이후 현재까지 이사장과 해당 관변단체 회장을 맡고 있다. A장학회는 송전선로 설치로 피해를 입은 주민 보상 성격의 기금 15억원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현재 장학회 자산은 13억7천6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대부분이 해당 부동산에 편성돼 있으며 현금성 자산은 1억원 남짓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B이사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장학회 수익사업을 위해 내부 절차와 의결을 거쳐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C씨와의 이해관계 논란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입 당시 C씨는 장학회 임원이 아니었다"며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