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지역주택조합제도에 대한 단상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국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조합원이 직접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한 후 조합원이 주택을 나눠갖는 제도다. 주택이 없는 국민이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마련하는 제도인 주택조합제도는 1980년 (구)'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일정한 지역(예: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등)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의 80% 이상 사용승락서를 징구하면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지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점에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사업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재개발사업보다 성공가능성이 낮다.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므로 이론상으로는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에 전문성이 없는 조합원이 이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합(또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은 사업의 모든 업무를 대행회사에 맡기고 용역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지역주택조합제도는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더 많다. 실패의 원인에는 조합원 모집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운영, 조합원간의 갈등, 조합임원이나 대행회사의 불법행위,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곤란, 사업계획승인의 지연, 토지비·건설비·용역비의 급증 등이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지시하자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업무대행회사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행정제재와 벌칙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시스템에 의한 조합운영정보 공개와 전문기관에 의한 공사비 검증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당시와 비교해 주택시장 환경이 많이 변했다. 주택보급률과 인구 및 세대수추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현황, 지역주택조합제도의 유용성과 폐해 등을 종합 검토해 제도의 존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12

[인터뷰] 손병복 울진군수 “울진, 원자력수소로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에 서겠다”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손병복 울진군수는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왔고, 이제 그 끝에 희망의 울진이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여정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로 평가하며 "이제는 기반을 넘어서 결실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임기 동안 울진형 복지체계 마련, 천만 관광도시 조성, 기반산업 구조 전환, 체육 인프라 강화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손 군수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은 것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다. "교통·인적 자원·지리적 접근성에서 불리한 군 단위 지역이었지만, 울진만의 강점을 살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은 울진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에너지 산업"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규모 원전 보유 지역이라는 차별성을 바탕으로, "울진은 수소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해 K-에너지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의 군정 방향에 대해 그는 "기반 위에 성과를 올리는 실행력 중심 행정"을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국가산단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26년 산단계획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을 꼽았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준비한 정책들의 결실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손 군수는 "군민의 신뢰가 없었다면 그 어떤 정책도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가산단 유치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행정 노력만으로 불가능했다. 군민 여러분이 뜻을 모아주셨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10만, 지역 총생산 10조 원, 대한민국 수소에너지 중심 울진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현실"이라며 "이제 결실의 시기에 희망 울진을 향해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5.08.12

울진, 위기에서 벗어나 ‘100년 성장’을 낳다

2022년 7월, 울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위기 속에 있었다.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됐고, 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었다. 코로나19의 긴 그림자는 지역경제 전반에 얼어붙은 정적을 남겼다. 그 중심에서 손병복 군수는 민선8기의 시작을 선언하며 "울진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로 현장에 뛰어들었다. 그로부터 3년. 울진군은 그 어떤 때보다도 빠르고 과감한 혁신의 길을 걸었다. 단순한 복구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설계가 시작된 것이다. 3년이 흐른 지금, 울진은 도전과 변화를 통해 미래 100년의 주춧돌이 마련됐다. 6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고령화, 낮은 재정자립도. 손 군수는 인구증가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선 기업 유치가 필수임을 파악했다. 하지만 교통도 인적자원도 열악한 울진군이 기존의 유망 사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손 군수는 울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혁신에 나섰다. 그 출발점은 울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이었다. 그렇다면 울진군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바로 세계 최대 원전을 보유한 울진의 원자력 전기였다. 이러한 경쟁력과 더불어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수소 사업을 통해 미래 100년을 설계했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 울진 운명 바꿀 기회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이란 목표를 설정한 울진군은 전략적으로 움직였다. 선제적으로 정부에 원자력 전기를 활용한 국가산단 사업을 제안하고 대기업들에게 입주의향서를 받아내며 발빠르게 움직인 결과 2023년 3월 울진은 원자력수소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후 수소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과 더불어 추가적인 기업유치 노력을 통해 2024년 6월 예비타탕성 조사 면제라는 이례적인 성과를 얻었다. 총 17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3만 8천 명의 고용 유발이 예상되는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울진군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손병복 군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연계해 울진의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군은 이와 연계된 수소도시 조성 사업과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에도 선정, 에너지 도시이자 인재를 지역에서 육성해 국가산단에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울진군은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관광 산업 체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쳐 지나가는 울진군이 아닌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자 유치를 통한 오션 리조트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 숲속마을· 바다마을 조성, 금강송에코리움과 백암산림치유센터 활성화도 추진중이다. 동해선 개통과 함께 관광택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계화와 규모화를 앞세운 농업 대전환도 주목된다. 평해 들녘특구 이모작 시범단지에서 소득이 2배 이상 늘었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로 고령화 등 농촌 인력 부족에도 대응하고 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스마트 양식 산업 기반을 확보했다. 수산물 당일 배송 시스템 구축 등 유통 개선도 병행 중이다. 산림 분야는 산불방지센터, 산림생태원, 산불특수대응단 유치를 통해 1천28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산림 자원의 경제화와 재난 대응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음나나무, 초피나무 재배단지 조성과 임업인 전문교육을 통해 돈되는 경제 임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울진형 복지체계, 대한민국 최고 수준 울진 군정의 핵심축인 복지정책의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공동취사제, 노인일자리 확대, 건강검진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빨래방 확대 등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다자녀 유공 수당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며 인구 정책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울진사랑카드 캐시백, 주택 전기요금 지원 확대, 농어촌버스 무상 운행 등의 보편적 복지 확대도 눈에 띄는 성과다.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 5대 병원과의 진료협력체계도 가동 중이며, 응급이송료 지원, 24시간 간호·간병 통합병동 운영 등은 지방 의료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울진은 잘 갖추어진 체육인프라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지훈련과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가지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75개 대회를 통해 9만명 이상의 선수를 불러 모았으며 연간 4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반다비 체육관 건립, 파크골프장 조성 등으로 스포츠 기반도 지속 확충 중이다. 민선8기 울진군은 군민과의 소통도 강화됐다. 군수 직통 문자민원제, 연말연시 읍면 순회 간담회, 섬김데이 등을 통해 접수한 군민 건의는 2천70건에 달했으며, 이 중 1천1건은 완료됐다. 최근에는 군청과 각 읍면에 소통함을 설치, 군민들의 작은 불편함이라도 해소하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3년간의 변화는 끝이 아닌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다, 울진은 이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산업도시, 1천만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도시,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도시로 거듭나며 인구 10만 명, 생산 10조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화합과 소통, 혁신과 창조로 위기의 울진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겠다던 민선8기의 약속은 울진군민과 함께 나아가며 새로운 100년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5.08.12

TK 양극재 4총사, 中 공세속 글로벌 톱10 위상 ‘굳건’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대구·경북(TK) 양극재 기업들이 중국의 거센 공세 속에서도 핵심 소재인 삼원계(NCx) 양극재 부문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리며 K-배터리 소재 산업의 굳건한 위상을 재확인했다. 다만,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양극재가 무서운 성장세로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어 기술 초격차 확보와 제품 다변화를 통한 지역 기업들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TK 4총사, 프리미엄 시장서 기술력 입증 12일 배터리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세계 전기차(EV·PHEV·HEV)에 탑재된 양극재 총량은 1천105.6Kt(킬로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42.6% 성장했다. 고성능 프리미엄 전기차에 주로 쓰이는 삼원계 양극재 시장에서는 TK 기업들의 선전이 돋보였다. LG화학(구미공장·42.5Kt)이 글로벌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고, 대구의 엘앤에프가 5위(32.2Kt)에 올랐다. 포항의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도 각각 7위(29.7Kt)와 10위(21.5Kt)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안착했다. 이는 대규모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 업체들의 맹렬한 추격 속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Ronbay, Reshine 등 중국 기업들은 원가 경쟁력과 대규모 증설을 무기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며 우리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SNE리서치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선호하는 하이니켈 등 고부가가치 삼원계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여전히 우위에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中 LFP 물량공세…양극재 시장 절반 넘어 문제는 LFP 양극재의 폭발적인 성장세다. 같은 기간 LFP 양극재 적재량은 639.8Kt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6% 급증하며 삼원계(15.1%) 성장률을 압도했다. 전체 양극재 시장에서 LFP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중국 내 보급형 전기차 시장 확대와 글로벌 OEM들의 LFP 배터리 채택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LFP 시장은 Hunan Yuneng, Dynanonic 등 상위 공급사 모두 중국 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해 지역 기업들도 LFP 양극재 개발 및 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과 엘앤에프 등은 LFP 양극재 양산을 본격화하며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신규 고객사 확보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CNGR, CNGR의 한국법인인 피노(FINO)와 함께 LFP 양극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용 LFP 양극재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안에 대해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다. 엘앤에프는 지난해 대구 달성 구지3공장 내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지난달 LFP 별도법인 엘앤에프엘에프피(가칭)를 설립하며 LFP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중국산 배터리 고관세·ESS 기대감…주가 상승세 속 기대감 '쑥' 최근 국내 증시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위기와 기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한 달 간 엘앤에프,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G화학 등 지역 2차전지주의 주가 상승률은 평균 22%에 달했다. 특히 지난달 11일 종가기준 5만8천원이던 엘앤에프 주가는 12일 8만4천300원을 기록하며 무려 45%나 상승했다. 에코프로비엠(28.14%), 포스코퓨처엠(13.67%)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LFP를 앞세운 중국의 시장 지배력 강화는 위협적이다. 하지만 미국이 북미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소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정적인 생산 능력과 높은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의 핵심 공급망 파트너로 부상한다는 전망도 주가 상승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SNE리서치는 "결국 향후 양극재 시장은 단순한 공급 과잉 경쟁을 넘어, 고에너지 밀도·장수명 등 기술 완성도와 글로벌 분산 생산 전략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K양극재 기업들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12

[현장스케치] ‘굿바이’ 홈플러스 내당점, 14일 폐점

12일 오후 2시 대구 서구 홈플러스 내당점 앞. 곳곳에는 '8월14일부터 영업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고객님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까운 홈플러스 성서점, 남대구점, 상인점 및 대구 수성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나붙어 있었다. 내부로 들어서니 이미 매장 내부는 텅 비어있는 모습이었다. 곳곳을 채웠던 신선식품 매대는 텅텅 비어 있었고, 남은 물품도 빠르게 판매하기 위해 할인행사가 진행중이었다. 1~3층까지 매장을 운영해오던 내당점은 3층 가전매장의 경우 전 상품 판매완료로 조기 영업종료가 됐다. 곧 폐점하는 탓에 더 이상 신선식품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1층 식품 매장도 미처 판매하지 못한 식품과 그릇, 생필품을 판매하는 매대만 보일뿐이었다. 홈플러스 내당점은 14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홈플러스가 지난 3월 유동성 악화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영향이 크다. 전국적으로도 홈플러스 폐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매장 126곳 중 68곳이 내당점처럼 임대로 운영 중이다. 또다른 61곳은 건물주들과 협상해 동촌점 등 17곳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임대 및 계약 해지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홈플러스 매장은 전국에 100곳에 불과해 3위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111곳) 보다도 적어진다. 12년간 이 곳에서 장을 봤다는 김모(여·64·대구 서구)씨는 "식용유를 사러왔는데 내일 모레 폐점해서 그런지 제품이 없어 사질 못했다"며 "이사 온 이후 내당점 이용이 벌써 12년째다. 인근에 대형마트는 이 곳뿐이라 자주 장을 봤는데, 매장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아쉽기만 하다"고 했다. 내당점 직원들은 이틀 뒤 폐점에 아랑곳 하지 않았다. 고객들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물품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한 직원은 "폐점이 결정된 후 직원들과 면담해 다른 지점 이동, 자발적 퇴사 등의 조치를 취했다. 뒷정리를 위해 일부 직원이 남아있고, 14일 이후로는 직원들이 원하는 곳으로 인사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 내당점은 14일 문을 닫지만, 공식적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 만료 예정일은 9월 중순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인가 전 M&A(기업 인수·합병)를 승인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매각 절차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은 없는 상태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8.12

올해 상반기 대구 무용 공연 티켓 판매액 7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구 전체 공연 티켓 예매수가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용 티켓 판매액(5억4천344만원)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배 이상 급증해 눈길을 끌었다. 영남일보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최근 발표한 '2025 상반기(1~6월)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대구 전체공연 티켓 예매수는 41만7천318매로 비수도권 1위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인천에 이은 4위로, 부산(41만4천219매)을 앞선 수치였다. 같은 기간 대구 전체 공연 티켓 판매액은 작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약 237억원으로 부산에 이어 비수도권 2위를 기록했다. 무용 공연의 올 상반기 티켓 판매액(5억4천344만원)은 전년 동기(7천350만원)보다 약 7.3배로 껑충 뛰어 비수도권에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같은 기간 티켓 예매수도 6천625매→1만1천245매로 69.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 엑스코에서 열린 '스테이지 파이터 GALA SHOW: THE ORIGINALS' 대구 공연이 결과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기 방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이 작품은 VIP석 가격이 약 13만원에 달하는 고단가 공연으로, 올 상반기 무용 티켓 판매액 상위 10개 공연 중 5위를 차지했다. 지역 무용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는 지역 문화재단과 각 극장의 무용 기획 공연도 비교적 많았다. 지난 6월 유니버설발레단, 국립발레단 등 수준 높은 무용 공연도 대구를 찾아 관객 확보에 도움이 됐다"면서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된 공연이 무용의 심리적 장벽을 낮췄고, 무용 분야 새로운 관객층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연극·뮤지컬 분야에서는 대구의 티켓 예매수와 티켓 판매액이 서울·경기 다음으로 높았다.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수도권인 인천마저 앞선 것. 특히 뮤지컬 분야에서는 대구의 티켓 예매수(14만3천173매)와 판매액(78억원)이 모두 부산(11만5천763매·64억원)을 앞질렀다. 연극도 티켓 예매수 4만8천393매, 티켓 판매액 12억원으로, 모두 부산(4만2천168매·11억원)보다 높았다. 대구 뮤지컬업계 관계자는 "대형 뮤지컬 작품이 꾸준히 늘면서 국내 뮤지컬 시장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매출액과는 별개로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현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며 "특히 대구는 주요 대형 공연장이 공사에 들어가는 등 대관이 어려워져 하반기에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양음악(클래식)의 티켓 예매수(8만3천682매)와 공연 건수(268건)도 부산(6만1천830매·224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티켓 판매액(13억6천357만원)은 부산(17억2천753만원)에 밀렸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연이 많이 열렸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의 서양음악 티켓 1매당 평균 가격은 1만6천295원으로, 부산(2만7천940원), 인천(3만6천442원), 경남(3만2천702원)보다 낮았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 공연시장의 티켓 예매수는 1천70만매, 티켓 판매액은 7천414억원으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공연 건수는 9천886건으로 전년 대비 8.5% 늘었다. 장르별로는 서양음악(클래식) 공연이 전체의 36.12%(3천57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중음악(19.02%·1천880건)과 뮤지컬(16.05%·1천587건)이 뒤를 이었다. 티켓 예매수는 뮤지컬(400만매)과 대중음악(319만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5.08.12

한미 관세 협상, TK 의원들 지역산업 구하기 나섰다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담판'이 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검역 절차 간소화 등 농수산물 추가 개방 우려 및 자동차 부품 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지역 의원들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의원들은 오는 25일(현지시각)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는가하면, 대통령실 전달 성명서 발표 및 산업 현장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 최근 양국이 합의한 상호관세율 '15%'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지역 농가와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특히 TK 정치권은 이번 회담에서 농수산물 추가 개방과 검역 절차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난달 31일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에선 농수산물 추가 개방과 관련해 양국이 다른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이 없다"고 공언했지만, 미국 측은 농산물 완전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측은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져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TK 정치인들은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오는 19일 국회에서 '미국산 과수 검역 절차 개선 및 과수농가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업 관련 전문가와 학계는 물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송종만 경북회장, 대구경북사과원예농협 서병진 조합장, 문경농협 황준식 조합장과 지역 농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난 9일 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과채류 검역 절차 관련 간담회 참석하며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병환 성주군수와 지역구 도의원, 관련 농협조합장, 과수농가 대표 등과 함께 정부의 관세 협상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정 의원은 "어려운 농업 환경에 직면해 있는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TK 의원들은 또 지역 주력 업종 중 하나인 자동차 부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한미관세협상으로 우려되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특별법 제정 등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조지연(경산) 의원은 13일 경산 자동차 산업 부품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자동차 부품 대표 및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이 참석해 미국 측이 정한 관세율로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에 가해지는 압박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한다. 한미 관세율(15%)이 국내 완성차 업계에 적용되면, 1·2차 협력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관세율을 고스란히 떠안을 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에 따라 TK 의원들은 이들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도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제 혜택으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 의원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TK 정치권에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역의원들이 공동으로 대통령실을 찾아 성명서를 발표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K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TK 의원들이 힘을 모아 한미관세협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와 관련 산업을 위해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12

대구 PM 법규위반 8900건 돌파…청년층 무면허운전 ‘급증’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최근 딸의 통장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구경찰청 계좌로 10만원이 출금된 흔적이 있어서다. 자초지종을 묻자 딸은 "전동킥보드 타다가 걸렸다"고 이실직고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A씨가 "학교에서도 PM에 대해 아무도 안 알려줬느냐"고 묻자, 딸은 "그렇다"고 했다. 대구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법규위반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무면허운전이 급증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2일 영남일보가 대구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적발된 PM 법규위반 건수는 8천941건이다. 2022년 6천277건, 2023년 7천743건 등 매년 증가세다. 올 상반기(1~6월)에도 3천10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만 6천383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음주운전도 2022년 193건 →2024년 358건으로 늘었다. 특히 눈에 띄는 위반 유형은 바로 '무면허운전'이다. 2022년 727건이던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2023년 1천55건, 2024년 1천774건으로 늘었다. 2년 새 2.4배 증가한 것. 올해 상반기에도 593건이 적발됐다. 현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1천건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무면허운전이 증가한 것은 PM이 면허가 없는 청년층 사이에서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탓이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자료를 보면, 2017년~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PM 사고 운전자 중 20세 미만이 32.4%, 20대가 32.1%다. 20대 이하 비율이 64.5%에 달했다. 특히 PM 무면허 사고의 86.2%가 20대 이하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PM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이를 모르는 청소년과 대학생이 많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연구에서도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면허 필요성 인지율은 64%에 불과했다. 홍성령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단속과 교육을 통해 법규위반을 예방하는 게 우선"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무면허자들이의 PM이용을 제한하도록 법규를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 전국 PM시장을 민간기업이 점유하고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역 차원에선 공공기관 PM 점유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법규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8.12

[고물가시대 작은 위로 ③] 허기 진 대학생 배를 채워준 식당 ‘왕추’

대구 북구 경북대 서문 인근에 자리잡은 착한가격업소 식당 '왕추'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가성비' 맛집이다. 개업 후 24년째 허기 진 대학생들의 배를 책임지며 '든든한 한끼'를 내어주는 곳이다. 지난 6일 오후 3시30분쯤, 브레이크타임으로 손님을 받지 않을 시간이었지만 '왕추'에는 찜닭을 시킨 모녀가 한 테이블에서 식사중이었다. 과거 추억을 생각하며 모처럼 식당을 찾았다는 모녀 손님을 헛걸음하게 할 수 없어 브레이크타임에도 선뜻 음식을 내어준 것이다. 왕추 지영조(59) 사장은 경북 안동이 고향이다. 젊은시절 사업에 실패한 후 고향 음식인 안동찜닭 레시피를 전수받아 2001년 경북대 후문에서 찜닭전문점을 개업했다. 대학교 앞 장사라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의 의견를 담아 1인분 순살찜닭부터 꼬면, 꼬탕과 같은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다. 지 사장은 "과거 일본에서 공부하던 때 한 라멘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당시 레시피를 떠올리며 메뉴를 개발하고 선보여 시그니처 메뉴로 자리 잡았다"며 "학생들이 빠르게 먹고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 후 10분 이내에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 바쁜 학생들도 든든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 사랑받고 있는 것 같다"고 미소 지었다. 주 고객층이 대학생인 만큼 학생들과 추억이 가게 곳곳에 녹아 있었다. 가게 한 켠에 위치한 하얀 현수막은 학생들이 남긴 메모와 메시지로 빼곡했다. 그 만큼 지 사장도 학생들이 함께 한 추억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다. 그는 "'최고의 힐링음식'이라며 매일 두 번씩 찾아온 학생도 있었다. 1천번째, 2천번째 방문 때는 선물을 줄 정도로 자주 온 학생이었다"며 "지금은 졸업 후 수도권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대구경북으로 출장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인사하고 밥을 먹고 간다. 학생들과 추억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전했다. 경기가 어려워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이라 왕추 역시 가격 인상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기보단 제반비용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 사장은 "학교 장사라는 게 학생들이 졸업하면 볼 수 없어서 아쉽지만, 음식 맛을 잊지 못한 손님들이 다른 지역에서 또 찾다보니 온라인 판매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감사한 순간들이 많다"면서 "생계를 고민해야하다보니 더 저렴한 가격에 주지 못해 아쉬운 마음도 있다.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맛있는 메뉴를개발해 학생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8.12

‘일가족 3명 사망’ 대구 신천동 아파트 화재 3차 합동감식 현장 가보니

검게 그을린 현관문, 깨진 창문, 복도에 널부러진 철제 캐비닛. 12일 오전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11층 화재 현장엔 불이 난 지 사흘째인데도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이날 이곳에선 현장 합동감식이 예정돼 있다. 오전 10시50분쯤 이 아파트로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량이 하나둘 도착했다. 감식반 직원 10여명은 옷을 갈아입고, 장비를 챙겨 서둘러 현장에 진입했다. 이번 현장 합동감식은 사고 당일(10일)과 11일 진행한 1·2차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 번째 현장 감식인 셈. 발화 지점 재확인 등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감식반 직원들은 안방·거실 등 발화 지점 4곳과 베란다 창문 등 현장 내 흔적을 확인했다. 오전 11시부터 50여분 조사를 진행한 감식반은 자세한 설명은 아낀 채 현장을 곧장 떠났다. 경찰은 현장 감식 및 사망자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관련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중대한 사안이다. 실화,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과학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했다. 인근에 사는 주민 한동석(44)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두 세번 마주쳤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려 넘 안타깝다"면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경찰, 소방관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니 무섭기도 하다"고 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10일 오전 3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11층(전체 17층)에서 발생했다. 불은 발생 19분 만에 꺼졌지만 어머니 A씨와 자녀인 B군, C양이 숨졌다. A씨는 베란다 밖 화단에 떨어진 상태로, 자녀들은 안방에 누워있는 상태로 각각 발견됐다. 국과수는 숨진 일가족에 대한 부검을 진행 중이다. 자녀의 부친은 화재 당시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던 걸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친에겐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별다른 외부 침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2

경북 상공인,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완화 ‘세율 차등’ 건의

지방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북 지역 경제계가 수도권에 집중된 국세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지역별 세제 차등화'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11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세정 지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제도 개편 요구가 터져 나왔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의 세율을 수도권과 차등화해달라는 건의였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가 전체 법인세 징수액 55조 5천132억 원 중 71.7%에 달하는 39조 8천240억 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경제 생태계가 고착화된 셈이다. 윤재호 경북(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과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정책 변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비수도권 법인세율 인하 시 최대 1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입되고,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리쇼어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한 세액 감면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철강과 자동차 부품, 이차전지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북 주력 산업의 위기감도 간담회 전반을 지배했다. 급변하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불안정한 통상 환경이 지역 기업들의 실적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한경선 대구청장은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부 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실무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가업승계 컨설팅과 법인세 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경영 연속성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임이자 위원장 역시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법인세율은 인하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의 대폭 인하 필요성을 덧붙였다. 세제 개편과 함께 지역 내부의 자생적 성장을 돕는 인프라 구축 요구도 거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007년 폐지된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의 재설치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의를 통해 지역 내 자금 흐름과 기술 연구 환경의 복원을 요청했다. 구미가 단순 제조 기지를 넘어 연구개발(R&D)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재호 회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연구 인프라 지원과 균형 발전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12

삼성 라이온즈 ‘끝판대장’ 오승환…“김재윤에게 마지막 공 받고 싶다”

삼성 라이온즈 '끝판대장' 오승환이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다. 데뷔 첫해부터 마무리 보직을 맡으며 '돌부처' 등 다양한 수식어를 얻은 그는 KBO리그 마무리 투수의 상징적인 존재다. 12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만난 오승환은 "김재윤, 이호성, 최지광, 김무신 등 삼성에 좋은 투수들이 많다"면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공을 던졌으면 좋겠다"고 후배들에 대한 믿음을 드러냇다. 올 시즌 삼성의 약점은 '불펜'이다. 특히 시즌 초 마무리를 맡았던 김재윤이 흔들리며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다. 결국 신예 이호성이 마무리를 맡았지만 허리 염증으로 이탈했다 돌아왔다. 마무리 보직은 김재윤이 맡는다. 오승환은 "김재윤이 팀의 마무리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기량이 다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호성도 잘하고 있다. 2~3년 안에는 충분히 마무리를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 시즌 마운드에 서게 된다면 김재윤에게 공을 넘기고 내려오고 싶다. 내가 마지막 공을 받는다면 그 공은 김재윤한테 받고 싶다"는 특별한 바람도 밝혔다. 21년 동안 마운드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오승환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많을 것. 평소 후배들과 편하게 야구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그는 불펜투수라면 반드시 '기복'을 줄이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도 빨리 그 다음 경기에서 자신의 기량을 되찾는 노하우가 필요하다"면서 "불펜은 경기 승패와 직결되기 때문에 빨리 이겨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마무리 투수로서 압박감은 피할 수 없다. 오승환은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장감이나 무게감을 견디기 위해 야구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9회를 던지기 위해 내가 야구장에 있고, 마무리 투수를 하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포수와의 호흡 역시 마무리 투수에게는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진갑용, 강민호, 메이저리그에서는 야디에르 몰리나 등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수많은 세이브를 기록한 오승환은 "서로 이야기 많이 하면서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위기 상황에서 포수의 싸인을 100%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08.12

내달 발행 李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역대 판매량 깰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는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가 취임 100일 하루 전인 9월 11일 발행된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줄곧 50%대 이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번 기념 우표가 어느 정도의 인기를 끌지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2일 우표 수요자들에게 발송한 안내 문자를 통해 발행일을 이처럼 공지하고, 사전예약 판매 절차를 안내했다. 발행일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통상 취임 시점에 맞춰 발행되지만, 이번엔 조기대선으로 인해 이 대통령 취임 100일 시점에 맞춰 제작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기대선으로 당선돼 취임 100일째에 기념우표가 발행된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발행량은 아직 협의 중"이라면서도 "다음 주 중 정확한 수량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례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300만장 및 우표첩 2만부를, 문 전 대통령은 초판 기준 500만장 및 우표첩 2만부를 각각 발행했다.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상징성과 희소성 덕에 인기가 매우 높다. 문 전 대통령 우표는 발행 이틀째 99.04% 판매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완판'됐고, 판매 첫날 새벽부터 우체국 앞에 줄이 늘어서는 '오픈런' 현상도 일어났다. 특히 어린 시절 모습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사진, 대통령 취임식 사진 등이 담긴 기념우표첩은 판매일 당일에 전량 매진됐다. 당시 정가 '2만3천원'인 우표첩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10만원 넘게 거래되자, 우정사업본부는 결국 우표첩 1만2천부를 추가제작했지만 곧바로 완판됐다. 역대 발행량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218만장, 이명박 전 대통령 504만장,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500만장, 노무현 전 대통령 700만장, 노태우 전 대통령 300만장, 전두환 전 대통령 1천800만장 등이다. 희소성이 높아 가치가 급등한 사례도 있다. 1948년 발행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단 5만부만 제작돼 현재도 고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2·3대 취임 우표는 1대만큼은 아니어도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우표 역시 발행량이 비슷한 시기의 대통령들의 우표보다 적어 가치가 높게 상승했다. 출시 당시 한 장당 270원이던 우표는 최근 5천~6천원대, 소형시트(우표 2장 포함)는 1만5천원 수준으로 올랐다. 한편, 최근 대통령 휘장과 자필 서명을 응용한 '이재명 시계' 스마트워치 배경화면이 이 대통령의 젊은 지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만큼, 이번 기념우표가 어느 정도의 관심과 판매 열기를 모을지도 주목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8.12

[포토뉴스] 대구 신천동 아파트 화재, 합동 감식으로 ‘누가·왜’ 드러날까?

대구 동구 신천동 아파트 일가족 사망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이 12일 오전 합동감식을 벌였다. 국과수가 참여한 감식은 이번이 처음으로, 발화 지점과 화재 경로를 재확인하며 '누가, 왜' 불을 냈는지 규명할 단서 확보에 주력했다. 현장은 'POLICE LINE'으로 통제됐고, 수사관들은 현관과 실내를 오가며 세밀한 조사를 이어갔다. 이번 감식에서는 안방, 주방, 거실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발화 흔적과 인화성 물품이 집중 점검됐다. 양초, 성냥, 노끈으로 묶인 책 등이 발화 지점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현관문 안쪽이 가구 등으로 막혀 있었던 정황도 다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구조와 물품 배치가 화재 확산과 인명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있다. 화재는 지난 10일 새벽 3시 35분 발생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모친 A씨(46)와 두 자녀 B군(13), C양(11)이 숨졌다. A씨는 1층 화단에서, 자녀들은 집 안에서 발견됐다. 남편은 당시 근무 중이었으며, 가족은 이웃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소지는 수성구 범어동으로 돼 있었고, 관리사무소에만 신천동 거주 사실을 알린 상태였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이번 합동감식 내용을 종합해 방화 여부를 포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12

與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은…내년 地選 승리와 함수관계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자는 대의에 아무도 토를 달 수 없지만, 여기에는 향후 정치지형을 결정짓는 묘한 함수가 존재한다. 국민의힘이 정책 제시는커녕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대비된다. 지자체장 출신인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다 문재인정부 당시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주도하고 경북문화재단 대표까지 역임한 구윤철 경제부총리까지 취임하면서 균형발전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직접 챙기기 위해 수시로 경주를 방문하는 모습은 정책의 진정성과 별개로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8월 기준 16개 광역단체장(공석인 대구시장 제외) 가운데 민주당 출신이 5명, 국민의힘 출신은 11명이다.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 합치면 17개 광역단체장 구도는 5대 12로 '여소야대' 상황이다. 하지만 2024년 22대 총선에서 압승하고 6·3대선에서도 승리한 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광역단체장마저 '여대야소' 구도로 만든다면 행정·입법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하게 된다. 집권세력은 이를 뒷받침할 균형발전 정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균형발전 등 12대 전략과제가 포함된 이재명정부 5개년 계획 대국민보고대회를 갖는다. 이때 지역별 맞춤 전략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지역별 표심 공략 전략이 구체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간의 불균형성장에서 균형발전으로 성장전략을 전환하기로 한 정부 역시 '지방 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담긴 경제성장전략을 이달 중 발표한다. 무엇보다 단기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 입장이 주목된다. 구 부총리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구체적인 초혁신 경제 아이템을 선택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 만에 연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당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부총리의 발언을 종합하면 결국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도출해 선거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맞서야 할 국민의힘은 보수 재건이나 정책 제시는 고사하고 오히려 퇴행하는 모습이다. 당 일각에서는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전광훈 목사 등 이른바 '3전(全)' 문제가 당을 수렁으로 더욱 깊이 끌고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후에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미적거리고 있고, 윤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이른바 '3전 리스크'에 휘둘리면서 '윤석열 그림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야권 관계자는 "대미 관세협상과 경제성장률 성적표, 주가와 부동산 가격 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승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이 이런 이슈에 대응해 건설적 비판이나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TK를 포함한 영남 일부 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면 지방선거뿐 아니라 차기 총선·대선까지 모두 '블루스윕(Blue Sweep, 상징색이 파랑인 민주당의 싹쓸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치에서 공화당이 행정·입법을 싹쓸이한 현상을 '레드 스윕'이라고 부르듯, 한국에서 민주당이 행정·입법·지방권력까지 장악하는 블루스윕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