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안팎 규모 2차 추경 19일 국무회의 상정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한 20조원 안팎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건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19일 국무회의에 올라올 정부 추경안은 약 20조~21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올 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지난 1차 '필수 추경' 당시 처리된 14조원가량의 예산을 제외한 규모다. 이번 2차 추경에선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국가 재정을 고려해 소득별로 차등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15만원씩 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나머지 국민은 25만원(소득 상위 10%면 15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여당내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생지원금 범위를 두고선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등 새 원내지도부가 정부와 당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선 이전 민주당과 당시 이재명 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주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에겐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25만~35만원'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6

정부,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2개월 연장(6→8월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 조치가 8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또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당 10.2원, 유연탄은 ㎏당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에 출고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도 30% 인하해준다. 정부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는 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세율이 5%에서 3.5%로 내려간다.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와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인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 직무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 내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 할당관세, 추경 등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6~7월간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돼지고기·닭고기·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는 한편, 할인한도도 2배로 확대(주 1만→2만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7월부터 고등어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하고,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대폭 확대(0.4→1만톤)한다. 더불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144억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60억원) 등 물가안정 지원사업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계란 가격 상승에 대응해서는 가격 담합 조사를 추진한다. 이 직무대행은 "계란, 닭고기 등 가격·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며 "계란은 과도한 산지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추진하겠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오는 21일 지역화 완료 즉시 수입절차를 재개해 8월 중순부터 국내에 공급하고, 7월 말부터 태국산 닭고기 4천톤을 국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식품·외식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과일 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6→12월말)하고,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안에 국산 농산물 구매지원 저리 정책자금 20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행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이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 최소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안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6

이형일 기재 장관 직무대행 “중동 군사적 긴장 상황에 금융시장 철저 관리”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 확대에 대비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철저하게 상황을 관리해 달라"고 16일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물가, 부동산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다. 이 직무대행은 "경기 진작, 중동 사태 등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경제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한다"며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 전쟁 및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기재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말에도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관계기관 합동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면서 시장이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된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더불어 물류 경색 우려 확대 시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6

김민석 총리 후보자 “3년 후진, 100일 속도전으로 바로잡아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지난 3년 동안의 후진을 100일 속도전으로 바로잡는 각오가 모든 공직자에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서 경제·민생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부 출범 2주 만에 새 정부가 임명한 총리, 부총리, 장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G7 정상회담으로 출국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총리 후보로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IMF 위기로 불릴 만한 현재의 경제위기의 폭과 깊이, 그리고 실체를 점검하겠다. 위기의 실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꽉 막혀 있는 민생의 긴급 활성화 방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제기한 바 있는 식비 물가 대책, 그와 연관된 직장인의 든든한 점심밥 등 이런 민생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화답한 정책의 진전 상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며 "출범 2주 동안의 대통령 지시사항이 각 부처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구체화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직기강 관련,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는 경청하는 실용정부로 민생성과에 올인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출국한 사흘간) 공직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비상근무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6

삼성 라이온즈 ‘2025 KBO 올스타전’ 2차 집계 결과 드림 올스타 부문 다수 석권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팬 투표 2차 중간 집계 결과 삼성 라이온즈가 드림 올스타 부문에서 다수 포지션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16일 KBO에 따르면, 삼성은 선발투수 부문 원태인, 포수 부문 강민호, 1루수 부문 르윈 디아즈, 2루수 부문 류지혁, 외야수 부문 구자욱(외야수 2위) 등 5명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드림 올스타 부문에서 가장 많은 후보를 가진 구단은 롯데 자이언츠다. 롯데는 중간 투수 부문 정철원, 마무리 투수 부문 김원중, 유격수 부문 전민재, 외야수 부문 윤동희(외야수 1위), 레이예스(외야수 3위), 지명타자 부문 전준우 등 6명을 기록 중이다. 한화 이글스 김서현은 지난 1차 중간 집계에 이어 나눔 올스타 마무리 투수 부문에서 전체 1위 자리를 지켰다. 김서현은 투표가 진행된 3개 채널(KBO 홈페이지, KBO 앱, 신한 SOL뱅크 앱) 1, 2차 합산 130만4천258표를 받았다. 득표율은 전체 257만 7천376표 중 약 50.6%이다. 한편, 2025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베스트12을 뽑는 팬 투표는 오는 22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팬 투표(70%)와 선수단 투표(30%) 결과를 합산한 최종 베스트12 명단은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06.16

2025 대구경북 미식축구 1부리그 우승 경북대…2부는 대구대

2025년도 대구경북 미식축구 추계 대학리그 결과 1부리그 우승은 경북대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 경북대는 4전승을 기록하며 우승했다. 경북대의 춘계리그 우승은 6년 만이다. 이어 한동대가 준우승, 대구한의대가 3위를 기록했다. 대회 MVP는 경북대 러닝백 이효원이 수상했다. 지난 15일 대구가톨릭대 구장에서는 경북대와 한동대의 1부 리그 최종 경기가 열렸다. 경북대는 모두 5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며 34-20으로 승리했다. 한동대는 3개의 터치다운으로 추격했으나 역전에는 실패했다. 같은 날 열린 1부리그 둘째 경기에서는 대구한의대가 대구가톨릭대를 37-2로 이겼다. 대구한의대는 경기 시작 11분쯤 터치다운 패스를 받아냈다. 이후 3, 4쿼터에도 터치다운을 보태면서 승리했다. 2부리그에서는 대구대가 4전승으로 우승했다. 대구대의 우승은 8년 만이다. 준우승은 금오공대가 3승 1패로 차지했다. 동국대는 지난 14일 군위 종합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계명대를 27-0으로 이기며 3위를 차지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06.16

삼성 라이온즈 원태인·김성윤 복귀…이번 주 상위권 도약할까

'사자군단'의 인기가 계속해서 뜨거운 가운데 이번 주 상위권 도약이 가능할까. 지난 1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는 시즌 31번째 매진을 달성했다. 라팍 개장 후 한 시즌 홈구장 최다 매진(포항 2회 포함)이다. 지난해 30회로 라팍 최대 매진 기록을 뛰어넘었다. 삼성 한 시즌 최다 매진 기록과도 가까워지고 있다. 최다 매진 기록은 대구시민야구장(1천300석) 시절인 지난 1995년(36회)이다. 16일 기준 삼성 라이온즈는 36승1무32패로 5위다. 4위인 KT 위즈와는 0.5게임차, 3위인 롯데 자이언츠와는 1.5게임차다. 상위권 도약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위권 추락 위험도 있다. 6위인 SSG 랜더스와는 1게임차, 7위인 KIA 타이거즈와는 1.5게임차다. 삼성은 17~19일까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두산 베어스와 3연전을 펼친다. 이후 20~22일까지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경기를 진행한다. 반가운 소식은 휴식차 1군 엔트리에서 빠졌던 원태인이 돌아온다. 원태인은 17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외야수 김성윤도 1귄에 복귀했다. 지난 15일 KT전을 앞두고 김성윤은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김성윤은 올 시즌 55경기에 출전해 타율 0.363으로 1위를 기록 중이다. 2홈런 27타점 182타수를 달성했다. 복귀전에서는 대타로 출전해 3타수 2안타 1득점을 달성했다. 김성윤의 복귀는 삼성에 활력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 발 빠른 김성윤과 김지찬이 테이블세터로 나서 구자욱, 르윈 디아즈 등 중심타선으로 기회를 연결한다면 득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쉬운 소식은 아리엘 후라도가 지난 16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후라도는 올 시즌 15경기에 등판해 6승6패 평균자책점 2.99로 활약 중이다. 특히 지난 8일 NC 다이노스전에서 9이닝 2피안타 6탈삼진 2볼넷 무실점으로 완봉승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KT전에서는 4⅓이닝 동안 9안타 2홈런 7실점으로 부진했다. 결국 후라도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 1군 엔트리 제외를 결정했다. 박진만 감독은 "늘 좋을 순 없다. 다음 경기에 안 그러면 된다"면서 "그동안 많이 던져 한 템포 쉬게 해주기 위해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고 말했다. 비어있는 선발 자리는 양창섭과 황동재가 나설 예정이다. 원태인과 김성윤의 복귀로 삼성 마운드의 안정과 타선이 살아나 삼성이 상위권 도약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한편, 2025시즌 프로야구가 역대 최소 경기 600만 명 관중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6일 기준 345경기에서 관중 596만8천777명을 기록했다. 600만 관중 돌파까지는 단 3만1천223명만이 남았다. 우천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17일 신기록 달성이 가능하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06.16

대구 해커톤, 로봇으로 일상을 풀다…2박3일의 도전

전 세계 45개국 2천여 명의 AI·로봇 전문가와 개발자들이 동시에 참여한 글로벌 오픈소스 로봇 축제 '르로봇(LeRobot) 해커톤'이 16일, 2박3일의 열정 가득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허깅페이스(Hugging Face)가 주관하고, 영남일보가 공동 주관했으며 대구시와 경북도, 한국로봇진흥원이 후원한 이번 해커톤은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AI)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국제 행사였다. 국내에서는 서울과 대구가 주요 개최지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대구에서는 지역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 여러 팀이 참가했다. 각 팀은 실생활 문제 해결을 목표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구현했다. 참가자들은 로봇 키트를 조립하고, 카메라와 센서를 연동한 뒤 AI 모델을 적용해 반복 학습까지 직접 수행하며 자율 로봇을 완성해 시연했다. 대회 참가자 중 유일하게 대구경북 외부에서 참가한 카이스트 '팀 에이스'는 협동 로봇 간 물체 전달 시스템을 개발했다. 두 대의 로봇이 협력해 물체를 주고받는 동작을 정교하게 구현해 호응을 얻었고, 팀원 장희덕(박사과정‧31)씨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가정용 로봇을 만드는 오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초보자들의 도전도 눈에 띄었다. 계명대 1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1학년들' 팀은 큐브쌓기를 시도했으나 기술적 제약에 부딪히자, 아이디어를 바꿔 '로봇 주사위 던지기'로 전환했다. 즉석에서 문제를 재정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낸 과정이 주목받으며 관람객과 심사위원의 박수를 받았다.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한 경북대 팀 'Kunbotis'도 주목을 끌었다. 쿠팡과 아마존 등에서 활용되는 자동 분류 시스템을 응용한 이 팀은 복잡한 물류 환경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로봇으로 시연했다. 인도 출신 석사과정 학생 Navaneet 씨는 "엠비디아 기술원을 활용한 기반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며 "다른 팀들의 아이디어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장을 찾은 영남일보 사장은 참가자들의 열정에 감탄하며 현장에서 추가 상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는 전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중국 동관, 일본 도쿄, 캐나다 토론토, 싱가포르, 뉴욕 등 주요 도시 현장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라이브 댓글에는 "Happy hacking from Zimbabwe!(짐바브웨에서 모두에게 해킹을 응원합니다!)", "Looking forward to supporting this in Mountain View!(마운틴뷰에서 이 행사를 응원하겠습니다!)" 등 응원이 이어졌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대구 현장의 라이브 방송 화면을 자국 공식 SNS에 공유하며 국제적인 관심을 더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병규 엑스퀘어드(벤처투자회사) 대표이사는 "당장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완성된 결과물보다는, 제한된 시간 안에 얼마나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며 "특히 초보 참가자들이 보여준 도전과 집중력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허깅페이스 측도 이번 대회를 누구나 로봇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기술 축제'로 평가했다. 르로봇 관계자는 "로봇 기술이 더 이상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리였다"며 "이번 행사가 오픈소스 로보틱스 확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6.16

[포토뉴스]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

16일 오후, 대구 스토킹 관련 살인 사건의 피의자 윤모 씨(48)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유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력이 알려지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6.16

[포토뉴스] 대구 신세계百, 푸르름 담은 ‘희녹’ 팝업스토어 실시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6.16

[포토뉴스] 초여름 비 속에 피어난 능소화

초여름 더위를 식혀준 비가 내린 16일 오전, 대구 중구 능소화폭포 앞에서 우산을 든 시민이 만개한 꽃 아래를 지나고 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6.16

임규헌 사단법인 기본사회 대구본부 상임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전담조직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예고하면서, 민간 주도의 비영리조직인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행보에 눈길이 간다. 기본사회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 보장을 추구하는 연구단체다. 큰 틀에서 기본사회위원회와 궤를 같이한다. 임규헌 기본사회 대구본부 초대 상임대표를 만나 기본사회 구상에 관해 들어봤다. ▶기본사회 개념에서 '기본'의 기준과 의미가 궁금하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구조를 의미한다.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교육, 기본의료 등을 들 수 있다. 단지 시장에 참여할 능력이나 경쟁력을 기준으로 가치 판단하는 것을 넘어 무조건적인 존중, 존립을 이루고자 한다. 나아가 자산, 노동에 중심을 둔 기존 복지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체제 구상이 목표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본'을 적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돌파구는. "지역, 연령, 직업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보편성을 빌미로 불평등을 고착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사회는 첫째로 보편성과 차등성을 병행하는 설계를 추구한다. 가령 노인은 의료·돌봄, 청년은 교육·주거가 중요하고 농촌은 교통·통신이 핵심일 수 있다. 둘째로 참여적 정책 설계다. 지역 공동체, 직능단체, 시민 참여를 요구한다. 셋째로 보편적 기준과 맥락 기반 조정을 결합하려 한다. 기본주거를 보장할 때 도심 청년에겐 공공임대주택이나 월세 보조를, 농촌 어르신에겐 농가 리모델링 및 방문형 돌봄을 결합하는 식이다." ▶모든 분야의 기본사회를 동시다발적 추진은 가능한가. "현실적 한계로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재정 한계, 사회적 합의 미비 등 장애물이 있다. 막대한 재정 소요가 뒤따르기 때문에 조세 구조, 국가 재정 운용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행정 시스템 과부하도 우려된다. 기존 복지 모델과 이념적으로 충돌하기에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다만 병렬적이고 유기적 전략 설계를 바탕에 둬야 한다. 분야별 정책을 나눠 추진하되 철학과 방향은 유지해야 한다. 현실적 대안으로 우선순위의 병렬적 시범 도입이 가능하다. 모든 분야를 소규모로 동시에 착수하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지역 단위 실험을 통한 확산 전략도 있다. 대구의 경우 청년층 주거·일자리 보장과 고령층 주거·돌봄·의료 분야가 시급하다. 대구는 저출생 및 고령화, 인구 유출 등 삼중 과제를 안고 있다. 청년, 노인의 기본사회 실현은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하다."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크게 △정책 수용 및 연계 △재정적·행정적 협력 △시범 및 혁신모델 도입 △시민 및 커뮤니티의 참여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등 5가지다. 우선, 중앙이 내놓는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설계·집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 확보와 국비 매칭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각 기초단체가 벌이는 시범사업 성과와 피드백을 수집하고, 성공사례는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계각층 주민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수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6

공공병원 확충 ‘기본’에 부합…제2 대구의료원 건립 힘실릴 듯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기본사회' 공약을 통해 사회·경제·정치 등 모든 부분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했다. 기본사회는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소득보장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이 맞춰진다. 분야도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기본사회의 정의와 지역 기본사회를 위한 첫걸음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이재명표 기본사회란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는 기본적으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을 기초로 한다.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단계적 확대다. 현행 '8세 미만 아동까지 매달 10만원 지급'을 만 18세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향후 5년간 35조원 이상, 연평균 7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미래적금' 도입과 연금개혁도 추진할 전망이다. 청년미래적금은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작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청년이 적금을 부으면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는 형태다. 연금의 경우, 우선 '부부 감액'을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청년미래적금, 부부 감액 폐지에도 수 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기본사회 조성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연금, 지역화폐 확대 등 다양한 금전 지원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임대 주택, 공교육 확대 등 공공의 역할도 대폭 강화하려고 한다. 또,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을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결해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약속했다. ◆대구도 '변화' 도모할 수 있나 기본사회 정책이 현실화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곳곳에서도 '기본권'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도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구 곳곳에서 진행돼 온 주요 프로젝트나 주민 숙원사업 등이 날개를 달아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나아갈 지 주목되는 이유다. 우선 대구지역에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은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기본의료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한층 힘을 얻을 수 있다. 지난달에도 대구경북지역 보건복지단체들은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중심의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혔다.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확대 중인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를 약속하면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를 언급했다. 읍·면 단위와 농어촌 지역 위주의 공약이지만, 대구 외곽과 근교를 잇는 교통수단 확보도 기대해볼 수 있다. 햇빛연금 혜택도 눈길이 간다. 대구시가 야심 차게 도전했다 사실상 실패한 '산업단지 태양광 지붕 설치 프로젝트'는 현재 대구 행정에 있어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다. 대구가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선 변함이 없다.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형 공유햇빛발전소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재원 및 인력 확보, 의지가 관건 '기본사회' 구축의 성공 키워드는 역시나 재원 및 인력 확보다. 일선 정책 현장에선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에 공감하면서도, 다소 물음표가 뒤따르는 모양새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중앙부처 사업으로 채택되고, 예산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기존 사업 방향이 바꿔야만 한다거나, 재원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의 또다른 부서 관계자는 "역시 사람이 문제다. 중앙정부가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서 지역에 내려준다고 해도 사람이 없으면 시행할 수 없다. 여러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당할 인력을 다른 부서에서 차출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본사회'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재구조화를 위해 사회 시스템 변화, 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합의 등 새로운 사회질서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대구대 양난주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다만, 기본사회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닥치는 여러 사회적 위험을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공동의 돈을 조성해 공동으로 해결하는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인력 및 재원 문제가 없지 않지만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시스템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6

[대경선 개통 6개월] 대구·구미·경산 여가생활도 통합…TK 광역생활권 생활·소비지도 바꿨다

대구와 구미·경산을 잇는 광역철도 대경선이 개통한 지 반년이 지났다. 통근·통학은 물론, 쇼핑과 문화활동 등 시민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대경선은 'TK 공동생활권'을 현실로 만든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대구역으로 몰리는 발걸음…도심 상권에 생기 불어넣어 지난 13일 오후 1시쯤 대구역 대경선 대기공간. 평일 낮이지만 구미행 대경선을 기다리는 승객들로 북적였다. 구미에서 온 안모(여·68)씨는 "열차에서 내리자 마자 롯데백화점이 있어 쇼핑하고 근처에서 점심을 먹는다. 빠르고 저렴한 대경선은 이제 일상적인 이동수단"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철도통계를 보면 대경선은 지난 4월 기준, 누적 이용객은 186만4천90명이다. 대학교 개강 이후인 3월부터 수요가 급증해 △1월 36만6천226명 △2월 38만425명 △3월 44만2천875명 △4월 42만2천504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만4천여명이 이용한다. 대경선(7개 역사 정차)은 경산~구미 간 61.85㎞ 구간을 운행한다. 역별 승차인원(4월말 기준)은 동대구역(8만1천807명), 대구역(7만9천862명), 구미역(7만8천133명), 경산역(6만3천407명)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이 하차한 곳은 대구역(8만5천56명)이다. 이어 구미역(7만5천255명), 동대구역(7만546명) 순으로 하차객이 많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뜸했던 대구역 인근 도심 상권에는 활기가 돌고 있다. 이준호 동성로상점가 상인회장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외지 손님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체감한다"며 "특히 대구역 인근과 교동 상권에 손님이 몰리고, 동성로도 구미나 왜관 등지에서 중장년층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했다. 대경선은 북삼역(올해 12월 개통 예정), 원대역(설계 중) 등 추가 역사 개통을 앞두고 있다. ◆ 서서 가는 광역철도에 등장한 '간이 의자'…시민 피로감은 숙제 하지만 '쾌적한 이동'은 여전히 숙제다. 시민들에게 서서 가야하는 '입석 철도'로 기억되고 있다. 피크 시간대는 혼잡이 심해 서울의 '지옥철'을 방불케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구미에서 경산으로 향하는 열차는 출발 때부터 여석이 없었다. 일부 승객은 아예 간이의자를 꺼내 구석에 앉았다. 사곡역에서 탄 김모(63)씨는 "대구역까지 앉아서 가는 건 애초에 포기한다. 40분 이상 서서 가면 허리가 아프다"고 했다. 좌석이 부족한 건 구조적 이유 때문이다. 대경선 열차 두 량 편성에 좌석 수(102석)가 탑승 정원(298명)에 비해 3배 가까이 적다. 배차간격도 출퇴근 시간 19.2분, 평상시 25.4분이어서 혼잡도가 높다. 대구시 측은 "기본계획상 예상수요는 하루 4만6천982명이다. 현재는 약 60% 수준이다. 코레일 측은 혼잡률이 150%(7만473명)가 넘어야 증편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현재는 점심시간 이후 배차 조정 등 혼잡 해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역철도는 입석 운행을 전제로 설계된 만큼 서서 가는 불편은 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6.15

대구로 턱밑까지 따라잡은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구에 본사를 둔 공공배달앱 '대구로'와 '먹깨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021년 각각 대구와 경북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두 업체는 한쪽은 '다각화', 다른 한쪽은 '배달앱 집중'이라는 전략을 선택해 저마다 성장세를 이어왔다. 4년이 지난 현재 대구로는 택시와 대리운전 서비스를 연이어 출시하며 대구판 '카카오앱'을 지향하고 있지만 배달앱 주문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먹깨비는 시장 규모를 넓히며 전국형 공공배달앱으로 거듭나고 있다. ☞3면에 관련기사 사업 초기에는 대구로가 먹깨비를 크게 앞섰다. 대구로는 출시 두 달여 만에 전국 공공배달앱 중 최초로 주문액 100억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주문 건수로 보면 첫해 80만건을 기록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사상 최대인 266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주문 건수는 무려 786만여건에 달한다. 비슷한 시기 경북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먹깨비는 같은 기간 누적 주문건수가 398만여건에 불과했다. 대구로가 먹깨비보다 2배가량 주문량이 많았다. 대구시와 경북도(시·군비 44억8천만원포함)가 모두 80억원 안팎의 쿠폰·홍보 예산을 집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화폐의 공공배달앱 연계 결제에 익숙한 도시민들이 직접적인 차이를 만들어 낸 셈이다. 하지만 올 들어 대구로와 먹깨비 간 격차가 크게 좁혀지고 있다. 1월부터 5월 말까지 먹깨비의 경북지역 누적 주문 건수는 59만6천263건으로, 전년 동기(47만4천249건) 대비 25.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구로의 주문 건수는 93만6천917건에서 67만7천655건으로 27.6%나 감소했다. 올해 1~5월 누적 실적만 놓고 보면 먹깨비가 대구로를 턱밑까지 추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유통 등 관련 전문가들은 대구로가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배달앱의 경쟁력이 줄었다고 분석한다. 실제 대구로는 2022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뒤 택시와 대리운전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배달앱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세에 있다. 반면 먹깨비는 공공배달앱에만 집중하며 매년 거래액을 늘렸고, 사업 범위도 경기도 등 4개 광역단체와 30여개 기초단체로 확장해 올 들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경북대 이새롬 교수(경영학부)는 "공공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같다면 사업을 다각화하기보다 하나에 집중해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라며 "쿠폰이 발급될 때만 찾는 공공배달앱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확실히 노선을 정해 기업·소비자·소상공인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