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대구 軍공항 이전, 국비로 해결해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16일 "대구 군 공항 이전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된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TF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미온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 측 인사로 김민석 국무총리·조현 외교부 장관·정동영 통일부 장관·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민홍경·김영배·부승찬·김병주·박선원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배준영·김건·박충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김민석 총리를 향해 대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한 뒤 "군사공항이자 안보공항인 K2 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정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구 군 공항 TF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김 총리를 향해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가덕도 공항은 민간공항인데 국비로 건설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TF까지 구성하고 논의 중이다. 대구 군 공항도 국비를 투입하고 국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김 총리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참고하겠다"고 미온적인 답변만 내놨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관계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여전히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의 구체적 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김 총리는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6

악성·특이민원 끊이지 않는데 ‘0건’ 이라고요?

AI 인터렉티브 뉴스 보러가기 #1. 지난 8월 대구 서구 한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앞. 교통카드 발급을 문의한 뒤 돌아가던 한 민원인이 갑자기 장애인 도우미에게 폭언을 했다.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센터 직원들이 경찰 출동을 언급하자, 그는 고성을 지르며 책상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 던졌다. 민원인은 이후 직원이 112에 신고하는 사이 황급히 자리를 떴다. #2. 지난해 말 대구 달서구청 민원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1인 중년 실태조사' 안내문을 받은 한 민원인이다. 그는 "정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갑자기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것이 억울하다며 성토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상담만 30분 가량 이어졌다. 잘 마무리된 듯 싶었다. 하지만 이후 그는 며칠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했다.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수십 분간 업무 방해를 했다. 이처럼 대구지역 광역·기초단체에서 악성·특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통계 수치상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민원 현장 상황과는 '괴리감'이 크다는 얘기다. 이는 악성·특이민원의 집계 기준 변경에 따른 '통계상의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쓰며 불쾌했던 일 복기하고 싶지 않아"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대구시와 9개 구·군청에서 발생한 악성·특이민원 발생 건수는 1천503건이다. 2023년에는 355건으로 1년 새 76% 줄었다. 지난해에도 298건으로 감소세였다. 특히, 대구 중구청과 남구청의 악성·특이민원 건수는 2022년 각각 93건, 161건이었으나 2023년 각각 0건, 11건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해엔 2곳 모두 '0'였다. 표면상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 조치 강화로, 각 지자체의 고질적인 악성·특이민원 문제가 많이 해소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취재결과 상황은 달랐다. 2022년 7월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 개정에 따른 정부 지침상 '특이민원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악성·특이민원 통계에 반영되면서다. 이 보고서에는 특이민원 발생 요지와 부서장 의견, 관련 부서 협조 요청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 작성에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이 많아 악성 민원인을 마주하더라도 잠깐의 '감정 소모'와 '속앓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일선 구청 민원담당 직원들의 전언이다. 대구시청 소통민원과 직원은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보호 조치가 강화된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2022년 7월 지침 개정으로 '특이민원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통계에 반영되면서 건수가 급감한 측면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두 번 욕설을 듣는 정도로는 이제 보고까지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실제 민원 창구에서는 전화상 욕설이나 장시간 항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모두 특이민원 보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대구 남구청 민원실 직원은 "민원 전화를 받다 보면 성희롱이나 욕설을 수십 분간 들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럴 땐 '빨리 끊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꾹 참고 넘긴다"며 "통화 후 곧바로 다른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부서 상관이나 감사실에 보고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특히, 보고서까지 쓰며 불쾌했던 일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는 않다. 솔직히 기록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악성 민원인 법적 조치 4.9% 불과 이러한 민원실 분위기는 전국 단위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올해 '특이민원 권역별 워크숍'에 참석한 393개 공공기관 근로자 1천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6%(947명)가 최근 3년 새 특이 민원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이 응대한 특이 민원인은 모두 5천213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5.5명의 특이민원인을 상대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2%는 직접 대응한 악성 민원인이 20명이 넘는다고 응답했다. 특이민원 유형으로는 상습·반복적인 민원 청구가 7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폭언(63.1%),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56.0%) 등도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특이민원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로 악성 민원 대응 과정에서 다른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점(87.9%)을 꼽았다. 하지만 실제로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조사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가운데 악성 민원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9%에 그쳤다. 대부분의 경우는 △악성 민원 응대를 중단하거나(33.4%) △상급자가 대신 대응하는 방식(30.8%) △민원인을 설득해 상황을 정리하는 방식(25.7%) 등 다소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특이민원 발생 보고서 작성에 부담을 느끼는 현장 공무원들의 어려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원 통계 관리를 위한 기록과 집계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행안부 민원제도과 직원은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의 특이민원 집계 수치를 보면 2022년 4만1천여건에서 2023년 3만8천여 건으로 크게 줄진 않았다"며 "대구에서 유독 건수가 급감한 건 아마도 민원 담당자들의 관리 여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단순히 지침 강화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냥 넘어가기 쉬운 민원 상황도 수치 관리를 통해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행안부 직원은 이어 "어떤 형태로든 기록이 남아야 통계 관리가 가능하다"며 "다만 현장에서 보고서 작성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6월 지침을 보완하면서 '필요 시 특이민원 발생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특이민원 발생 시 위법행위 관리대장은 작성하되, 발생보고서는 상황에 따라 작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악성·특이민원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정당한 민원 제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현욱(34)씨는 "행정 서비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선 사항을 말하는 것도 시민의 권리인데, 자칫 강하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특이민원'으로 분류될까 걱정된다"며 "공무원 보호도 필요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정당한 민원 제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보호·민원제기 권리 균형성 확보를" 행정 전문가들은 악성민원 대응과 시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민원인의 폭언·협박 등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분명 필요하다"며 "다만 행정기관이 민원을 '관리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악성 민원'과 '일반 민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습적인 폭언이나 협박 등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단순한 불만 제기나 정책 비판까지 같은 범주로 묶어서 관리하게 되면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의 소통 창구가 그만큼 좁아질 수 있다"며 "이런 의견들은 통계 관리 대상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 활용하려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계명대 최종민 교수(행정학과)는 특이민원 통계 관리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최 교수는 "행안부가 지난 6월부터 특이민원 발생보고서 외에 구두 보고 등이 이뤄질 경우 통계에 포함하도록 지침을 보완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이 없이도 통계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현장 공무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만 대응하기보다 상위 기관이 개입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우면 시·도교육청 단계로 올라가 처리하 듯, 악성 민원 역시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상위 기관에서 대응하도록 하는 체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만큼,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9.16

조지연 “경산~울산 고속도로 영남권 전략자산…반드시 실현할 것”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입구. 토론회 시작 전부터 경북 경산과 울산 지역 번호판을 단 관용차와 대형 버스들이 잇따라 도착했다. 회의실 내부에는 '영남권 물류혁신'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아래로 양 지역 지방의원들과 산업단지 관계자들이 가득 메워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지역구 의원들이 입장할 때마다 객석에서는 사업 추진을 염원하는 박수가 터져 나오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김기현·박성민·서범수(이상 울산) 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대구·경북의 자동차 부품 생산 거점과 울산의 완성차 제조 현장을 일직선으로 잇는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1시간 우회' 물류 장벽… 현장에선 "기름값·시간 싸움" 현재 경산 진량·자인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영천과 언양을 거치는 'ㄷ'자형 노선을 타야 한다. 약 60~70㎞에 달하는 이 구간은 대구와 울산 근교의 상습 정체까지 겹쳐 통상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상이다. 경산 자인공단에서 부품 운송 트럭을 모는 김 모 씨(54)는 "매일 아침 울산 공장 납품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정체 구간인 금호분기점 상황부터 체크하는 게 일"이라며 "직선 도로만 뚫려도 왕복 주행 한 번을 더 할 수 있는 시간과 기름값이 절약될 텐데 지금은 길 위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적 수치로 뒷받침했다. 권 의원은 "대구·경북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기계 분야에서 20분이면 갈 거리를 한 시간씩 우회하는 것은 산업 현장의 막대한 손실"이라며 직선 도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설 노선이 구축되면 주행 거리는 약 40㎞로 줄어들고 이동 시간 역시 20~30분대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 2,000개 부품사와 완성차 공장의 '실시간 직결' 울산과 경산 지역 의원들은 이번 도로망 확충이 양 도시의 단순한 연결을 넘어 영남권 전체의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자동차 산업 특유의 적기 생산 방식(JIT)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류의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성민 의원은 경산에 밀집한 2천여 개의 자동차 부품 공장을 언급하며 "자동차 한 대에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이들이 울산으로 신속히 배송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면 양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부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현 의원 또한 "도시의 운명은 물류 교통망에 달려 있다"며 두 도시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사업 추진의 키를 쥔 조지연 의원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어려운 사업이지만, 경산과 울산 시민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며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이 분수령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노선이 공식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 상위 계획 포함 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현장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 임이자·김정재 등 경북 지역 의원들이 대거 집결해 힘을 실었다. 지자체 측에서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6

대구 도로 위 청소년 ‘잇템’?…안전사고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최근 대구지역 청소년들사이에서 유행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픽시자전거는 실내경기장 내 선수용 자전거로,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무게가 가볍고, 불필요한 장치가 없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주행속도가 시속 40~60㎞에 달해 스릴감이 높다. 젊은 층의 니즈를 충족하는 라이딩 문화로 인식되는 추세다. 중학생 김태량(14·달서구 두류동)군은 "위험하긴 한 데 친구들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 한 대만 있어도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 픽시 자전거를 타 봐도 일반 자전거와 다른 스릴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준석(15·수성구 범어동)군도 "유튜브에서 픽시 자전거 영상을 보고 부모님을 졸라 바로 구매했다. 내리막길에서만 조심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픽시 자전거는 '사고 위험성'이 높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전문성을 요하는 이동 수단이다 보니, 즉각적인 감속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 안전 장비 없이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않은 곡예 운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움직이는 '시한폭탄'으로 볼 수 있다.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김희연(42·중구 인교동)씨는 "최근 아들의 친구가 여름방학 동안 픽시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달리다 운행 중이던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다는 소식을 들어 불안감이 크다"며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하는데 아이들 눈엔 '간지'만 보이는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 더 큰 문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자전거(구동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를 갖춘 차)로 인정받지 못해 구체적인 단속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 단속이 쉽지 않다 보니 경찰도 속수무책이다. 대구경찰청 공보담당은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현장 위주의 경고·계도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복 위반 시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방임 책임을 묻는 정도에 그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국회에선 픽시자전거 등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외부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픽시 자전거 운행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9.16

[동대구로에서] 케데헌 열풍과 엔젤게임즈의 퇴장

얼마 전 엑스코에서 열렸던 '2025 대구국제식품산업전'에서 호주에서 온 바이어 한 명을 만났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의 푸드박람회를 찾았다고 밝힌 그는 현지에서 K푸드 열기를 '한방삼계탕' 인기로 표현했다. 한 그릇 3만원이 넘는 한방삼계탕 식당이 시드니에 오픈했는데, K콘텐츠 인기 덕분인지 웰빙음식·건강식으로 자리 잡으며 현지인들로 북적인다는 게 요지다. 그는 이어 우리가 밥 반찬으로 먹는 김이 현지에서는 가방 속에 넣어다니는 '핫한 스낵'으로 소비되고, 김밥과 떡볶이는 김치처럼 설명이 필요 없는 글로벌 한식이 됐다는 부연도 했다. 바이어는 대구식품박람회에서 호주로 수입해 갈 울진·영덕 대게 식품업체를 발굴했다며 한껏 들떠 있었다. 풍미가 남다른 동해 바다에서 수확한 대게가 현지인들에게 통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비쳤다. 그러면서 몇 해 전 우연한 기회에 맛봤던 흑마늘 가공식품을 찾고 싶다며, 눈을 반짝이며 박람회 부스를 바삐 돌아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K푸드를 포함해 K콘텐츠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한 순간이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인기가 그 열풍에 불을 지폈다고 하니, 그동안 관심 없었던 '케데헌'을 일부러 찾아봤다. 우리 문화가 어떻게 녹아나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게 됐는지, 배경이 되는 한국을 찾아오게 만드는 그 힘이 궁금했다. 문화콘텐츠가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은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문화콘텐츠에서 봐왔다. 특히 콘텐츠 소비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단순히 음악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굿즈 구매와 배경 무대 방문으로 확장되며 관광산업에까지 파급되는 경제적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은 것도 주목할 변화다. 식품업체들의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도 K-팝,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의 효과로, 강력한 콘텐츠는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이다. 케데헌 열풍 속 문득 엔젤게임즈 폐업 소식이 오버랩돼 씁쓸함을 남겼다. 엔젤게임즈가 어떤 기업인가. 게임산업 불모지 대구에서 창업해 한국을 대표하는 온라인게임개발사로 성장하며 대구의 스타기업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기업 중 한 곳이었다.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이 기대됐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유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이력도 있다. 일본 대만 등 해외시장에서도 온라인 게임 1위를 기록할 만큼 글로벌 팬층도 확보했다.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만 들린다. 대구산(産) 문화콘텐츠 기업의 퇴장은 케데헌 열풍 속에서 지방 콘텐츠산업의 냉혹한 현실을 드러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엔젤게임즈의 폐업을 보면서, 지금 같은 케데헌 인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케데헌은 소니픽처스가 기획·제작을 맡아 산업적 관점에서 순수한 'K콘텐츠'라 하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지적재산권이 한국에 없다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우리 고유 문화의 성장과 산업 간 연계, 선순환 구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다른 케데헌, 대구의 케데헌을 위해서는 엔젤게임즈와 같은 중견·중소 개발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창업·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구조적인 제도 지원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다수의 중소 제작사는 여전히 생존을 고민할 만큼 지방의 산업 여건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엔젤게임즈의 퇴장이 던지는 신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창작자들이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산업의 뿌리를 다져야 할 때다. 엔젤게임즈 폐업이 교훈이다

2025.09.16

[포토뉴스] 대구 국채보상운동 상징, ‘서상돈 종’ 제막

16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에서 '서상돈 종' 제막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조환길 천주교 대구대교구 대주교와 권택환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상임대표, 대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전시관에 새로 자리 잡은 서상돈 종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나눔과 헌신을 상징하는 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상돈은 거상으로서의 부를 민족과 교회를 위해 사용했으며, 신앙인으로서 실천적 삶을 보여주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9.16

‘55세’ 프로 첫 우승 이승진 “내 마음대로 됐을 때 희열…당구에 미치는 이유죠”

지난 8일, 2025-2026 시즌 PBA(프로당구협회) 4차전 결승전 현장. 모두가 '당구 천재' 최성원의 우승을 점칠 때, 묵묵히 큐를 겨눈 55세 베테랑이 이변을 일으켰다. 세트 스코어 4-1. PBA 출범 원년인 2019년 데뷔 후 49번째 대회 만에 생애 첫 프로 우승컵을 들어 올린 이승진의 이야기다. 지난 15일, 대구 수성구의 한 당구장에서 연습에 매진 중인 이승진 선수를 만났다. 인터뷰 전, 우승을 축하한다고 하자 그는 "부족한 사람이 운 좋게 이긴 것뿐"이라며 자신을 낮췄다. ◆ 늦었지만 우승 소감은. "나보다 주위분들이 좋아했다. 거동이 불편하신 모친께서 트로피를 얼싸안고 춤을 추셨다. 같이 당구를 쳤던 선후배들에겐 '고맙다' '고생했다' '눈물난다'는 인사를 들었다." ◆ 생물학적 나이 55세 선수의 프로당구 우승 가능성은 어떤가. "관리를 잘하면 가능한 것 같다. 더 잘하는 사람이 승부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길 때도 있다." ◆ 결승전에서 만난 최성원과의 경기에 대해 말해달라. "내 일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다. 최성원은 세계선수권 경험이 있는 톱랭크 선수다. 최성원은 후배지만 나보다 한수도 아닌 두수 위다." 대구 심인고 시절, 동네 당구장에서 큐대를 잡은 후 대구에서 당구 실력으로는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 재수, 삼수를 하면서도 당구장을 드나들며 '당구계 이승엽'이란 별명까지 꿰찼다. 서른 살쯤, '국가대표 한번 해보자'며 대구당구연맹에 소속돼 1998년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상비군(2002), 전국체전 은메달(2011), 국토정중앙배 당구대회 원쿠션·쓰리쿠션 동시 우승(2016), 터키 당구월드컵 5위(2017) 등의 기쁨을 맛봤다. ◆ 화려한 경력이 있는데도 한때 당구를 포기했었다. "2009년 결혼 후 경제적 문제로 당구장을 운영했다. 당구장을 하면서 당구 칠 시간이 없어졌는데, 당구를 치기 위해 선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당구장을 접었다." ◆ 그런데 다시 당구대를 잡게 됐다. 당구의 매력이 뭔가. "당구의 첫째 매력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어쩌다 내 마음대로 됐을 때의 희열이다. 공이 매일, 매 순간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40년간 당구에 미칠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 후배들에게 미안하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이유가 궁금하다.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을 해줘야 하는데 못했다. '당구를 잘 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야 했는데 내가 못했다. 그게 정말 미안하다." ◆ 앞으로 우승할 가능성은. "이제 우승은 없을 것이다. 정상에 서봤으니까 항상 즐겁게 당구를 칠 일만 남았다." ◆ 언제까지 당구를 칠 건가. "올해 프로당구 2부에서 70세 우승자가 나왔다. 또 1부 최고령자는 64세다. 지난 시즌 '월드 챔피언' 세미 사이그너도 올해 예순이다. 선수로서 결승전인 마지막 게임이 가장 행복하다. 마지막 게임을 위해서라면 계속 당구를 치고 싶다." 이승진은 오는 3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시즌 5차전 크라운해태 PBA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5.09.16

긴 침묵 깨고 ‘부활투’…삼성 마운드 희망으로 거듭난 양창섭

삼성 라이온즈의 우완 투수 양창섭이 긴 침묵을 깨고 화려하게 부활했다. 부상과 군 복무를 극복한 그의 호투가 삼성의 가을야구 진출을 향한 막판 스퍼트에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양창섭은 지난 14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이승현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그는 6⅔이닝 동안 단 1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는 '노히트'급 피칭을 선보이며 무실점으로 KT 타선을 잠재웠다. 허용한 출루는 볼넷 단 1개뿐이었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돋보였다. 3회초 1사 만루 위기에서 등판한 양창섭은 KT 타선을 병살타로 유도하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매듭지었다. 이후 3이닝 연속 삼자범퇴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구위를 뽐냈다. 이날 소화한 6⅔이닝은 지난 2018년 9월 20일 넥센(현 키움)전 이후 무려 2,551일 만에 작성한 한 경기 최다 이닝 타이기록이다. 박진만 삼성 감독은 경기 후 "양창섭이 사실상 한 경기를 책임지는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며 "어깨가 무거웠을 상황에서도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준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찬사를 보냈다. 양창섭의 가세는 불안했던 삼성 마운드에 천군만마와 같다. 올 시즌 평균자책점 3.41을 기록 중인 그는 특히 후반기 13경기에서 1.7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짠물 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8월 이후로만 한정하면 1.29까지 떨어진다. 2018년 2차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입단하며 기대를 모았던 양창섭은 잦은 부상으로 인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군 37경기 출전에 그치는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한 올 시즌, 대체 선발과 롱릴리프를 오가며 마침내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있다. 양창섭은 "부상 없이 시즌을 완주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트레이닝 파트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며 "팀이 가을야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어진 보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09.16

[포토뉴스] 대구 마천산 덮친 재선충병…전국 피해 절반이 대구·경북

16일 대구 달성군 마천산 일대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번지며 산 능선을 따라 붉게 변색·고사한 나무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목은 전국적으로 413만여 그루에 달하며, 이 가운데 경북이 186만5천여 그루(45.1%)로 가장 많았고 대구 역시 18만6천여 그루(4.5%)가 감염돼 두 지역만으로 전국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화목과 목재 유통 과정에서 감염목이 유입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동 통제를 강화하고 예방 주사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9.16

李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시작…TK의원, 사법부 독립성·인사문제 비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린 15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성과 인사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전반을 흔들기보다는, '사법'과 '인사'라는 상징성이 큰 영역에 공격을 집중하는 전략이 두드러졌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상주·문경),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 등 TK 의원들이 질문자로 나섰다. TK 의원들의 질의는 크게 두 축으로 모였다. 하나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상을 둘러싼 사법부 독립성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측 인사들과 관련한 보은 인사 문제다. 개별 의원의 발언은 달랐지만, 문제 제기의 방향은 일관됐다. 임이자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두고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인식을 집중 추궁했다. 김 총리가 "위헌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논란의 정치적 부담을 부각시켰다. 사법부 구성 문제를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닌, 권력 분립의 문제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유영하 의원 역시 같은 사안을 헌법 조항으로 압축해 접근했다. 내란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외부 추천이 거론되는 점을 짚으며,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을 직접 거론했다. 질문 방식은 달랐지만, 두 의원 모두 재판부 구성 주체와 권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인사 문제를 둘러싼 공세도 병행됐다. 임 의원은 노동·교육 부처 인선을 노조와 연결해 언급하며, 조국 사면과 윤미향 사면 문제까지 함께 거론했다. 정부 인사 전반을 '지지층 보상'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으려는 시도였다. 유 의원도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들의 기용을 언급하며 논란 확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TK 의원들의 질의는 개별 정책 성과나 현안보다는, 정부의 권력 운용 방식과 통치 원칙을 문제 삼는 데 집중됐다.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라는 상징적 무대에서, 이재명 정부를 '사법부 독립'과 '인사 공정성' 논란의 프레임 안에 위치시키려는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한편 이날 임 의원은 이 정부를 존재감·양심·진심이 없는 '3無(무) 정권'으로 규정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와 일련의 군부대 사건사고 등에서 봤듯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정부는 사실상 없다"며 "손바닥 뒤집듯 여야 합의를 깨고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15

주호영 “TK신공항, 현행 방식으론 불가능…국가가 나서야”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현행 방식으론 TK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가재정 투입 사업으로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친 후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 부의장은 15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K신공항의 핵심인 군공항(K-2) 이전 사업이 현재 '방식 단일화' '재정 불능' '정책 악화'라는 삼중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TK신공항 사업은 대구 동구 도심에 주둔해 수십년간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K2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명백한 국가 국방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국방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 주요국(일본·사우디·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 부의장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현행 사업 방식인 '기부 대 양여'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현행법은 기부 대 양여 단일 방식만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공항 규모는 기존 대비 2.3배 확대됐으며, 최신 국방 기준 적용으로 시설 규모도 29% 증가해 사업비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 PF 금리(7.8%)를 적용할 경우 총사업비는 이자(14조8천억원)를 포함해 32조2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주 의원은 "대구시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 예산을 모두 투입해도 비용 충당에는 10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 의원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사업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전환하고 △사업 시행자를 '종전부지 지자체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부의장은 오는 18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주 부의장은 신공항 사업이 기존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인 방법은 국가가 하는 것"이라며 "지금 (기부 대 양여) 틀을 가지고 가려면 또 장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계성을 묻는 질의에는 "불리하지는 않다"면서도 "법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것이니 광주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광주가 (이전 부지를) 정할 때까지 대구는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공항 사업이 국방부의 무기 구매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 이 사업비는 국방예산과 별개로 한다는 데 합의했었다"고 소개하면서 "전투기가 제대로 뜨도록 하는 것만큼 더 큰 무기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후적지(이전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팔아 땅값을 맞추는 방식은 안 된다"며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던 대구를 위해 몇백년이 가는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 결국 국가가 자기 책임하에 옮겨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의장은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불공정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국민주권 원리상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기조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에 빗댄 것으로, 대구경북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9.15

이번 주가 삼성 라이온즈 ‘가을야구’ 진출 고비

삼성 라이온즈가 가을야구로 가는 길목에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한때 3위까지 넘봤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추격자들에게 가을야구 마지노선인 5위 자리마저 내줄 위기에 놓였다. 승리가 절실한 시점, 박진만 감독이 꺼내 든 카드는 '베테랑의 경험'을 통한 뒷문 재건이다. ◆ '불펜 붕괴', 0.5경기 차 벼랑 끝 승부 현재 삼성의 처지는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15일 기준 66승 2무 65패(승률 0.504)로 아슬아슬하게 5위를 지키고 있지만, 추격자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6위 롯데 자이언츠(64승 6무 64패, 승률 0.500)와는 단 0.5경기 차에 불과하다. 7위 NC 다이노스와도 1.5경기 차로 좁혀졌다. 한 경기 결과에 따라 포스트시즌 마지노선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삼성이 최근 3연패 수렁에 빠지며 위기에 봉착한 가장 큰 원인은 '불안한 뒷문'이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치른 3경기에서 삼성 불펜진이 기록한 평균자책점은 무려 14.14에 달한다. 리그 최하위 수준의 수치다. 선발 투수들이 최소 실점으로 제 몫을 다하고 내려가도, 불펜이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역전패 잔혹사'가 반복되며 순위 하락을 부채질했다. '괴물' 디아즈가 125 경기 43홈런으로 '역사적 페이스'를 보여주며 팀의 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등 개인 성적은 풍성한 데도 팀 성적은 위기에 직면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에 박진만 감독은 지난 14일, 베테랑 우완 임창민을 1군으로 전격 호출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임창민은 올 시즌 13경기에서 평균자책점 5.40을 기록한 뒤 허리 부상으로 공백기를 가졌으나, 최근 퓨처스리그에서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며 실전 감각을 조율했다. 박 감독은 "불펜진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베테랑의 경험이 절실해 임창민을 콜업하게 됐다"며 중용의 뜻을 밝혔다. 다행히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다. 지난 14일 KT전에서 양창섭이 6⅔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양창섭의 부활은 과부하가 걸린 삼성 마운드 운영에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 운명의 일주일, 강행군 속 승부 가른다 운명의 주간 첫 단추는 16일부터 시작되는 롯데와의 홈 2연전이다. 삼성은 선발 헤르손 가라비토를 내세운다. 가라비토는 직전 KIA전에서 6이닝 1실점 호투는 물론, 단점으로 지적됐던 주자 견제 능력까지 개선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다. 롯데는 박진으로 맞불을 놓는다. 이후 삼성은 NC, LG, KT를 차례로 만나는 강행군을 이어간다. LG를 제외하면 모두 순위 경쟁의 직접적인 적수들이다. 매 경기가 포스트시즌과 같은 압박감 속에서 사자군단이 베테랑의 귀환과 신예의 호투를 발판 삼아 다시 포효할 수 있을지, 대구팬들의 시선이 그들의 손끝에 쏠리고 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09.15

‘2부 직행’ 몰린 대구FC, 2연승 기세로 꼴찌 탈출할까

'2부 직행' 수순을 밟던 대구FC가 눈물의 2연승을 질주하는 사이, 강등권 경쟁팀인 제주와 수원FC가 나란히 부진과 악재에 빠지며 K리그1 하위권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대구가 '자동 강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우고 극적 탈출을 할 수 있을까. 12위 대구FC가 2위 김천상무를 꺾는 파란이 지난 14일 발생했다. 대구는 김천상무와의 2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1로 이겼다. 앞서 대구는 28라운드 수원FC와 홈 경기에서 3-1 역전승으로 6무 10패 뒤 17경기 만에 승리를 맛봤다. 15일 현재 승점 22점. 최하위를 벗어나려면 갈 길이 멀지만, 올라간 기세를 바탕으로 반등의 발판을 놓았다. 김천과의 경기에선 잠잠했던 수비진들이 앞으로 나서 저력을 보여줬다. 후반 20분, 장성원의 선제골이 터졌다. 세징야의 패스를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 골문을 흔들었다. 이어 41분, 카이오의 결승골이 터졌다. 역시 세징야의 코너킥을 전달받은 카이오가 특유의 헤더로 골을 넣었다. 김천은 후반 추가시간 이동경의 1골로 2위의 자존심을 그나마 지켰다. 대구가 2연승을 만끽한 한날, 다른 팀에선 연승, 혹은 무승이 나왔다. 이는 판도가 거의 굳어져 가는 듯 보였던 K리그 1 하위권의 순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대구의 바로 위인 11위는 제주 SK(승점 31·30득점)로 승점 격차는 9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마지막 기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대구가 연승한 사이 제주는 14일 FC안양에 1-2로 진 것을 포함해 최근 6경기 무승(2무 4패)에 빠졌다. 이는 대구와 제주의 승점 차를 한 자릿수로 좁혔다. 특히 '대팍의 왕' 세징야가 장기 부상 공백을 털고 복귀한 이후 '멀티 도움' 등 팀의 전력에 큰 힘을 불어넣고 있다. 주변 여건도 대구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형국이다. 제주는 경고 누적으로 주축 선수가 나서지 못하거나 퇴장으로 수적 열세 속에 경기하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즌 8골을 넣은 유리 조나탄이 경고 누적으로 빠진 안양과의 경기에서도 제주는 미드필더 유인수가 전반전 중반 퇴장당하며 경기를 어렵게 풀어간 끝에 패했다. 김학범 제주 감독은 최근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데 잘되지 않고 있다. 매 경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와 승점이 같은 10위 수원FC(승점 31·42득점)도 14일 광주FC에 패배, 3연패에 빠졌다. 수원FC는 여름 이적시장에서 합류한 이후 8골 2도움으로 펄펄 날던 윌리안이 스포츠 탈장으로 수술대에 올라 한 달 정도 결장이 불가피한 대형 악재와 마주했다. 이밖에 울산 HD가 리그 4경기 무승(1무 3패) 속에 9위(승점 35)로 떨어진 것도 하위권 판도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K리그1에선 12개 팀 중 최하위가 다음 시즌 2부인 K리그2로 자동 강등된다. 10위와 11위는 K리그2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 잔류하거나 강등된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5.09.15

동대구역 앞 지하통로 지지부진…만촌네거리 사업 전철 밟나

대구시와 동구청이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동대구역 앞 A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놓고 큰 고민에 빠졌다. 시행사는 아파트와 지하통로 공사를 같이 완료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아파트와 달리 지하통로는 입주가 끝나고 1년 뒤에야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제는 아파트 준공 승인 이후에는 지하통로 공사를 촉구할 이행 강제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지하통로 공사가 몇 년째 지체된 탓에 '만촌역 트라우마'가 있는 대구시로서는 신경을 곧추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대구역 건너편에 위치한 A아파트(322세대)는 오는 11월 중 입주를 시작한다. 이 아파트의 사업 초기, 대구시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증진 등 공공기여시설 확보 차원에서 동대구역과 연결될 지하통로 및 지하철 출입구 추가 설치 공사를 요구했다. 이에 A아파트 측은 110억원을 들여 기부채납 방식으로 동대구역 지하통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다소 우려되는 것은 A아파트 지하통로 조성 공사는 아파트 준공 시점과 달리 내년 말쯤 완공된다는 점이다. 시행사 측은 당초 지하통로 준공 예정일로 올해 8월을 염두에 뒀지만, 추가 공사 등 사업계획 변경 논의 과정에서 2026년 12월로 정했다. 공사는 지난 7월쯤 시작했고, 현재는 출입구 설치만 완료된 상태다. 아파트 입주 시기보다 1년여 늦게 지하통로가 완공 예정이어서 대구시는 적잖이 고민하고 있다. 대구시와 동구청이 이 같은 딜레마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법 제49조'에 숨어 있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 건축이 완료됐으나 기부채납 등 부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입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동별 사용검사'나 '임시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다. 문제는 일단 주민 입주가 이뤄지고 시행사가 분양 대금을 모두 회수하고 나면, 수백억원이 드는 기부채납 시설의 준공을 서둘러야 할 동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행정당국이 시공사를 압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준공 승인권'을 스스로 내려놓게 되는 셈이다. ◆ 만촌네거리 늑장 지하통로 공사와 상황 비슷해 실제 만촌역에 위치한 B아파트는 도시철도 역사 지하통로 연결 공사를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 본래는 아파트 준공 시점과 지하통로 공사 종료 시점이 같았다. 그러나 지하통로 공사가 내년 말까지 늦어지면서 입주민과 행정당국의 빈축을 사고 있다. 당초 2022년 11월에서 올해 말로 연기됐다가, 다시 사업 마무리 시점이 내년 말로 변경됐다. 올해 9월 중순 현재 만촌네거리 지하통로 공사는 아직도 하세월이다. 특히, 만촌역 B아파트는 결과적으로 지하통로 확보에 앞서 기초단체(수성구청)의 준공 승인이 먼저 이뤄졌다. 아파트 입주는 무사히 마쳤지만 시행사가 담당하는 지하통로 공사는 암반 발견 등을 이유로 수년째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아파트 인·허가는 수성구청이, 지하통로 관리는 대구시가 맡는 '이원화된 행정 시스템'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 때문에 강력한 제재도 제대로 가하지 못한 채 시민들만 교통 체증과 안전사고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 B아파트 상가의 한 업주는 "약속한 날짜가 한참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동이 불편하게 만들어 놨으니 장사가 되겠나. 공사하는 소리도 이젠 지긋지긋하다"고 하소연했다. 공사장 인근을 지나던 시민 김현동(53)씨도 "공사장 때문에 인도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으니 길을 건너기가 무섭다. 차를 몰고 만촌네거리를 지날 때가 있는데, 차선이 너무 복잡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러하자, 대구시와 동구청은 A아파트 준공 승인 시점을 놓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한쪽에선 만촌네거리 공사 상황을 고려하면 준공 승인을 내줘서는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준공 승인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압박할 카드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준공 승인이 늦춰지면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된다. 아파트 준공 승인이 나야 입주민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승인이 늦어지면, 기존 중도금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개인 대출로 잔금을 조달해야 해 금융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취재 결과, 해당 아파트 시행사는 중도금과 잔금 납부 지연 시 계약자들에게 연체료를 부과한다. 분양대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 자체가 해제될 수 있는 엄격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특히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 담보대출 전환이 막힐 경우, 입주민들은 연 1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금리 연체료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잔금 대금이 약 2억원(전체 분양가의 35% 수준)일 경우, 한 달만 납부가 지연돼도 가구당 약 160만원에서 2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공고문에는 정부 정책이나 법령 변경 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 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까지 있다. 행정적 판단 미비에 따른 피해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 "기부채납 지연 막을 안전장치 마련해야"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기부채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승인권자에게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승인권자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택건설사업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담 수준의 결정 시기를 명확히 해 주택건설사업의 예측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 같은 기부채납의 지연을 막기 위해 다른 지자체들은 안전장치를 가동 중이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시 총 공사비의 20% 이내를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내 공사를 마치지 않으면 예치된 보증금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구시와 동구청 역시 A아파트의 임시 사용승인을 내주기 전, 시행사로부터 실효성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받거나 미분양 자산에 대한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과거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와 군 당국의 분쟁을 조정한 사례가 있다. 당시 아파트 시공사에선 파주시가 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로 고도제한보다 60m가량 더 높게 건축을 진행 중이었다. 원칙대로라면 아파트를 더 낮게 짓도록 설계를 변경해야 했지만 이미 분양이 이뤄진 탓에 결국엔 군사계획을 일부 조정해야만 했다. 그만큼 '주민'이 생기면 사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시공사 등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행정적인 차원에서 확보해야 한다. 또는, 시공사 등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테면 기부채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시공사의 다음 공사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도 관련 조례(도시계획 조례 제30조)에 기반시설 설치를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규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의 경우, 아파트 인·허가는 구청이, 지하통로 관리는 시청이 맡는 등 부서가 이원화돼 있어 강력한 이행 강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 철도시설과 직원은 영남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파트와 지하통로 완공 시점이 서로 다르지만 만촌네거리의 나쁜 선례가 있다 보니 이번 동대구역 상황도 행여 주민 피해가 생길까 우려하고 있다"며 "상황이 매끄럽게 처리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시행사 측은 사업 일정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시행사의 임원은 "만촌네거리 지하통로와 달리 우리는 아파트와 지하통로 사업계획 승인을 따로 받았다. 지하통로 건설이 아파트 준공 승인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통로 사업계획은 올해 4월 최초 승인 당시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입주민에게 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겠다"고 부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9.15

[포토뉴스] 초등학생 대상 범죄 잇따르자, 아이와 손잡고 하교하는 학부모들

최근 전국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약취·유인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15일 오후 대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하교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