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 3-양극화 넘기③] 지방의회 1당 독점구조 깨고 비례성·다양성 강화 급선무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다소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며 '정치 실험'에 나선 것이다.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이 제도는 대구에선 수성구 지역이 포함됐다. 대구경북(TK)과 호남 등 정치적 쏠림 현상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 실종과 민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선거 결과 '수성구마'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전국 평균 0.9석에 불과했던 소수정당 당선자 비율이 시범 시행 지역에서 3.7석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 때문에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센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 표심 따로, 의석 따로…심각한 '민의 왜곡' 광역의회 선거에 주로 적용되는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는 "한국의 광역의회 선거는 특정 정당이 50-60%대의 득표율로도 90% 이상 의석을 싹쓸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최악의 불비례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는 유권자의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민주당 50.9% 득표에 92.7% 의석 차지)와 2022년 부산시의회 선거(국민의힘 63% 득표에 95.7% 의석 차지) 사례를 들며 "유권자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독과점은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배경의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하승수 변호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소속 당선자 비율이 94.4%에 달했다"며 "기초의회조차도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1당 독점'의 그늘…활력 잃은 지방 정치, 지역 발전 발목 1당 독점 구조는 지방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의회 내 정책 경쟁 실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는 필연적이다. 오영준 의원은 "한 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함에 다라 시장·도지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승수 변호사 또한 "특정 정당의 지배가 강력한 상황에서는 정당의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은 지역주민들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결국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부패 가능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단국대 김범수 교수는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되면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에선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등 지방의 당면한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 해법은?…"중대선거구제 확대·비례성 강화" 목소리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핵심은 1당 독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초의원선거에 대해서는 2인 선거구 폐지에 대한 요구가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은 "2인 선거구는 양대 정당에게 유리하며 무투표 당선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며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선거구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 역시 "최소한 2인 선거구를 폐지하는 것이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역의회에 대한 개혁도 요구된다. 현재 광역의회(시·도의회)는 소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구조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한 지역구에서 3~5명이 당선된다. 이는 정치 다양성의 확대와 지역 독점 완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역의회 개편에 대해선 김준우 변호사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6인 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보정의석' 방식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창간특집] 선거제 개혁 선봉에 선 임미애…정치복원 위한 노력 지속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대구경북(TK)을 대표하는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여당 인사다. 그는 지난 7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을 꾸리고 당내 기초·광역의원들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들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뛰고 있다.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임 의원은 9월에는 이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에 대해 임 의원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정치의 복원이 이뤄지려면 정치하는 세력들이 다양해 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TK나 호남지역 모두 다양성이 실종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도로 치뤄지는 광역의원 선거에 대해 "무투표 당선 사례가 빈번하다. 주민들이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TK지역) 지방의회 예산심사 과정과 회의록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토론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며 선거제 개혁을 주창했다. 임 의원은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3위에 머물고도 기초의회(제5대 의성군의회 의원)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저를) 1등으로 만들어줬고, 비례대표도 당선시켜준 것"이라며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이 탄생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동네뉴스-시민기자 세상보기]‘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본 영재교육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영재교육이 필요할까요?" 최근 영재교육원의 신규 학생 모집 기간이 되면서, 학부모의 관심이 뜨겁다. 예전의 '영재'는 탁월한 지능과 능력을 바탕으로 공중파 프로그램에 소개될 만큼 특출난 학생을 가리키기도 했지만, 오늘날 영재의 개념은 훨씬 넓어졌다. 학교마다 '학급 영재'가 있고, 교육청 및 그 직속 기관마다 영재교육원이 운영되며,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다. 해외의 상황은 어떨까? 중국은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영재를 선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공립학교뿐 아니라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여러 형태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재교육을 폭넓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영재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과연 우리 아이에게 영재교육이 필요한가?"라는 학부모의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다. 영재는 수학·과학 영재뿐 아니라 정보, 미술, 음악 영재 등 영재성의 영역에 따라 구분되는데, 선발 방식 또한 표준화 검사, 포트폴리오 평가, 실기나 오디션 등으로 달라진다. 만약 아이가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인다면, 그에 맞는 영재교육은 재능 계발에 큰 도움이 된다. 티베트의 옛 속담에 '교육이 없는 아이는 날개 없는 새와 같다'라는 말이 있다. 교육은 아이가 꿈꾸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영재교육은 단순히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평등'은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맞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만큼이나 과정의 평등 또한 중요하다. 오히려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의 평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일이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교육 평등의 모습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영재교육이야말로 실질적인 제도이자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원욱 시민기자 judge@naver.com

2025.11.04

[동네뉴스-우리이웃] 봉사와 나눔 실천하는 포항 고석사 주지 금담스님

포항 장기면 천년고찰 고석사. 조용한 산문을 들어서면 정갈한 차림으로 신도들을 맞이하는 금담 스님이 있다. 출가 20년 차인 금담 스님은 말보다 실천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며, 젊은 세대와 함께 걸어가는 수행의 길을 이어가고 있다. 젊은 시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던 그는 해인사에서 행자로 첫발을 내디뎠고, 이후 4년간 수계 수행을 이어갔다. 불국선원 강원에서 수행의 기초를 다지고,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으며 스님이 됐다. 금담 스님이 고석사 주지로 부임한 지 5년. 그는 "부처님 앞에서 하는 보시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마음의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금담 스님의 봉사와 나눔 활동은 신도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독거노인을 찾아 생활용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준다. 한부모 가정과 소년소녀가장에게는 학용품과 의류, 식료품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생활·학업 상담까지 돕는다.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신도들과 함께 청소와 정리 봉사를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9, 태풍 힌남로, 경북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도 금담 스님과 고석사 신도들이 구호 활동과 동참 기부를 실천했다. 다가오는 동지(冬至) 팥죽 나눔 행사에는 독거노인과 한 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뿐 아니라, 지역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스님과 신도들이 팥죽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담 스님은 경상북도 사암연합회 총무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암연합회에는 경북 지역 50여 개 사찰이 참여하며, 장학사업과 자비 나눔, 문화 행사, 재난 구호 활동 등을 펼쳐왔다. 스님은 청소년과 청년 불자를 위한 불교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이 사찰과 문화유적을 둘러보고 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몸으로 체험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해병대 제1사단 승룡사 계사 법사로, 젊은 군 장병 불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후반기 군 생활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수계법회를 진행했다. 금담 스님은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 활동을 더욱 확대하며,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워지도록 힘쓸 계획이다. 글·사진=강명주 시민기자 kmejuw7@hanmail.net

2025.11.04

[동네뉴스] 전래동화로 풀어낸 오늘의 삶과 통찰, 박정민 작가의 전자책 ‘인생은 참 아이러니’ 출간

익숙한 전래동화 속에 현대 사회의 통찰과 시대상을 담은 전자책 '인생은 참 아이러니'가 출간됐다. 저자 박정민<사진> 작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관리를 맡아온 인물로, 현재는 발달장애 시민들의 낮 시간을 책임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수년간 지역 현장을 발로 누비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왔다. 박 작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연결'이다. 사람과 지역, 그리고 장애 시민의 일상이 서로 이어지며 다시 지역으로 선순환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다. 책 '인생은 참 아이러니'는 총 20편의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각 작품은 사회 속 압박감과 자기 수용의 어려움 등 누구나 겪는 감정을 섬세하게 다루며, 작가 특유의 따뜻한 통찰을 담아냈다. 독자는 작품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진실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박 작가는 '개미와 배짱이' 속 개미처럼 묵묵히 성실함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후배 세대를 보며 생각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말한다. 그는 "삶에는 정답이 없고, 익숙한 길을 벗어날 때 비로소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깨달음 아래 약 3개월 만에 집필을 마쳤다. 전래동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시도 또한 신선하다. 박 작가는 오랜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세상을 폭넓게 바라보는 안목과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쌓아왔다고 전했다. 박 작가는 "전래동화와 설화에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 담겨 있다"며 "이 이야기들을 오늘날 사회의 모습에 비춰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이 즐거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청년 세대에게 이 책을 권하며, 사회가 정한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용기를 전한다. 그는 때로는 모순되고 이해되지 않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는 그런 여정 속에서 잔잔한 희망을 건네는 책이다. 전자책은 유페이퍼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2025.11.04

[동네뉴스] 마을의 기억을 되살리는 축제 ‘제30회 은하수마을 축제’

지난달 18일 대구 달서구 성서주공1단지 113동 특설무대에서 '제30회 은하수마을 축제'가 열렸다.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병우)과 은하수마을주민연합회(회장 김갑수)가 공동 주관한 이번 축제는 '은하수마을 30년, 이웃과 함께 으쓱(ESG) 성장하는 우리 마을'을 주제로, 마을의 기억을 되살리고 ESG 가치를 실천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뜻 깊은 자리였다. 복지관 마당에 선 나눔공감상 수상자 신석순씨(은하수마을주민연합회)는 전시된 사진을 바라보며 "30년 전, 이웃들과 함께 웃던 제 젊은 시절이 그대로 담겨 있네요"라며 미소 지었다. 그가 은하수마을에 들어온 건 30년 전, 영구임대단지였던 성서주공1단지에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던 때였다. 1995년 복지관이 문을 열고, 주민들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꾸려 '은하수마을'이라는 이름을 정한 해였다. 신씨는 통장으로, 봉사자로, 그리고 이웃으로 마을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왔다. 밑반찬 배달, 녹색가게, 급식 봉사, 경로잔치 준비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웃이 곧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봉사가 특별하지 않았어요." 30년간의 헌신으로 받은 나눔공감상은 그에게 무엇보다 뜻깊은 상이었다. 올해 축제는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었다. 복지관이 보관해온 사진들을 AI로 복원해 전시한 '은하수마을 추억 복원 기록전'이 주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개관식, 효도관광, 세대공감 캠프, 첫 마을축제 등 은하수마을의 시간이 사진 속에서 다시 피어났다. 축제장에는 세대공감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먹거리 장터가 열렸고, 기념백서와 30주년 영상이 상영되며 마을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도 이어졌다. 특히 와룡초·죽전초·용산중 학생들이 운영한 EM세제, 재활용 자개거울 만들기 등 친환경 부스는 아이들이 직접 ESG 가치를 실천하는 배움의 장이 되었다. 김소영(죽전초등 6학년) 학생은 "작은 일로도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배웠다"며 뿌듯해했다. 김병우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은하수마을의 30년은 복지관의 30년이며, 주민이 복지를 만들고, 복지가 주민의 삶을 지켜온 세월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공동체 복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현정 시민기자

2025.11.04

대구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연루자 검찰 송치…배광식 청장 등 7명

대구 북구청이 지난해 진행한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 합격을 전제로 한 부정 청탁과 허위 서류 제출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배광식 북구청장을 포함한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는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 비리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 약 8개월간 이어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배 청장과 구청 소속 공무원 5명, 공무직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2024년 9월부터 11월 사이 북구청이 실시한 환경 공무직 채용 절차에서 특정 지원자 2명이 최종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공모를 통해 총 5명이 선발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청탁을 통해 합격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됐다. 환경 공무직은 지방공무원과 달리 시험이 아닌 공개모집과 면접 중심 전형으로 채용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다. 채용 공고에 따라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가리는데 수사 결과 경찰은 일부 지원자의 평가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격자 1명은 응시 과정에서 경력이나 자격과 관련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 자료가 심사에 반영됐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 채용에 개입해 특정인을 선발하도록 요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허위 자료 제출이나 기망 행위로 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채용 절차에서 제출된 서류와 내부 결재 과정,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내부 자료를 검토한 뒤 채용 절차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관련 부서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를 거쳐 송치 결정을 내렸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유감이지만 제기된 의혹과는 다르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청탁 경위나 채용 평가 과정에서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2025.11.04

AI 시대, ‘진짜 예술’의 정의는…창작플레이 연극 ‘기억의 조각’

"당신의 가슴에 기억 속 그림을 그려볼래요?"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 폐기된 AI를 주우며 살아가는 노인 '윤서'가 있다. 어느 날 오래된 그림을 발견하고, 성공한 화가를 꿈꿨던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현실에 부딪혀 갈등을 겪었던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과거의 실수를 부정하던 와중, AI가 그림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봉산문화회관 상주단체 창작플레이의 연극 '기억의 조각'이 오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봉산문화회관 가온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봉산문화회관 2025 상주단체 기획공연으로, AI 시대 '진짜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AI가 만들어낸 예술 작품이 과연 순수한 창작물이 될 수 있는지, 예술가들의 작품을 학습한 예술들의 저작권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등 고민 거리를 남긴다. 지난해 초연된 작품으로, 몇몇 장면이 추가됐다. 정병수 창작플레이 대표는 "영상적인 부분을 수정해 시각적인 효과를 더하고, 두 여자 주인공들의 갈등 요소를 보완하는 등 드라마적인 부분에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무대에는 배우 김정연(윤서 역), 박인경(과거 윤서 역), 김령아(세희 역), 이창건(안로희 역), 권성윤(윤회장 외 역), 조호동(수현 역)이 오른다. 극작에는 김하나, 연출은 김근영이 맡았다. 김근영 연출가는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싶다"며 "관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며 일상 속에서 놓쳤던 작은 행복과 중요한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창작플레이와 봉산문화회관은 지역 명소를 주요 배경으로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왔다. 지난 9월에는 동성로 일대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만남의 광장'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전석 3만원. 공연 시간은 금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3·7시, 일요일 오후 3시. 010-9344-7711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5.11.03

[주목! 이 기업] 장애근로자들이 만든 배전반…국내 첫 ‘이중 내진’ 제품 특허

지난달 21일 찾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국장애인문화협회 기전사업본부. 전기 제어장치와 배전반을 생산하는 이 곳에서는 숙련된 기술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했다. 그들 대부분은 중증장애인이다. 배선을 잇고, 제어반을 조립하는 손끝에는 기술과 자립의 의지가 함께 깃들어 있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 기전사업본부 이응우 대표는 "우리가 만드는 배전반은 단순한 전기설비가 아니라 장애인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20여년간 배전반 기술자로 일해 온 이 대표는 기술보다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은 뒤 장애인과 함께하는 제조 기업을 세웠다. ◆'이중 내진형 배전반'…기술과 포용의 결합 기전사업본부는 국내 최초로 '이중 내진형 배전반' 특허를 획득했다. 지진 발생시 진동을 두 단계로 흡수하는 구조로, 전기설비 손상을 최소화하고 유지보수 효율을 크게 높인 기술이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이 뛰어나 공공시설, 병원, 학교, 산업단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 기술을 통해 단순히 산업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들이 만든 제품이 국가 기반시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기술 복지의 모델'을 세웠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곳의 경쟁력은 제품의 성능보다 사람에게서 나온다.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쌓은 기술진과 숙련된 장애인 근로자들이 팀을 이뤄 제작 과정 전반을 함께한다. 정확성과 품질이 요구되는 정밀한 작업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협업 문화가 정착돼 있다. 공공기관과 교육청, 환경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 납품하며 기술력을 인정 받았지만, 기전사업본부의 진짜 강점은 '사회적 신뢰'다. 제품 한대가 완성될 때 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산업의 성취가 아니라, '사람이 일으킨 가치'가 담긴다. 이윤보다 사람, 생산보다 의미가 우선되는 구조가 이 기업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지정…제도의 틀 넘어선 '포용의 상징'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라는 이름은 이 곳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타이틀이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 고용을 인정받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기술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보증서'이다.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안정적 근무 환경과 기술 습득 기회가 제공된다. 기전사업본부는 이 제도를 통해 고용의 양적 확대를 넘어 '기술인으로의 성장'이라는 질적 전환을 이루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복지'는 시혜가 아닌 '노동의 결과'로, '보호'가 아닌 '전문성의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현장은 치밀한 배려와 조정이 필요한 공간이다. 기전사업본부는 각 근로자의 신체적 여건과 건강 상태에 맞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배제한다.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되고, 4대보험과 연차휴가 등 복지 제도는 차별 없이 적용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이 일하는 문화'다. 동료 간 존중과 협력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이 곳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보람'을 실감한다. 이 대표가 강조하는 '사람 중심의 경영'은 제도보다 현장에서 더 강하게 작동한다. ◆국제 인증이 만든 변화…'신뢰'의 '토대' 기전사업본부는 ISO9001(품질경영), ISO14001(환경경영), ISO45001(안전보건경영) 등 국제표준 인증을 모두 취득했다. 이는 단순한 명패가 아니라 내부 혁신의 이정표가 됐다. 품질관리 시스템이 표준화되면서 불량률이 줄었고, 환경관리 의식이 확산됐다. 또한 안전보건 체계가 강화돼 근로자들의 현장 안전이 한층 높아졌다. 이 대표는 이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기업 운영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기업 수익 대부분을 장애인 복지사업에 환원하고,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중앙회를 통해 문화예술 지원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꾸준히 후원한다. 이 대표는 "기업의 역할은 수익을 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며 "그 수익이 사회에 다시 선순환될 때 진짜 의미가 생긴다"고 했다. 이 대표가 그리는 미래는 명확하다. 기술 경쟁력과 사회적 가치 확장을 동시에 이루는 기업. 그는 매년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목표로 배전반 핵심 기술의 고도화와 특허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해 10% 이상 장애인 고용을 늘려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전문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고용 유지가 아니라 '기술로 자립하는 장애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1.03

[100년 기업 새 패러다임 기업승계] “매출보다 시너지” 뷰티 컨설팅社가 200년 전통주 기업 인수

일본 중소기업 사이에서 '제3자 승계형 M&A(인수합병)'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창업 세대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가 맞물리며, 기업을 가족에게 물려주기보다 외부에 매각하는 흐름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정책 지원과 제도 정비도 이 같은 움직임을 뒷받침하며 '폐업 대신 매각'이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일본 내 M&A 거래 건수와 금액은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단순한 승계 목적을 넘어, 지배구조 개혁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카브아웃(비핵심 부문 매각)도 활발하다. 사모펀드(PE)와 투자회사가 중소기업 인수에 뛰어들며, 지방 제조·식품기업의 '롤업(동종 통합)'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경영권을 넘기는 것을 넘어 일본 산업 전반의 재편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0년 전통의 사카쿠라(주조장)인 '묘코주조'의 인수합병(M&A) 스토리다. ◆매물로 나온 200년 장수 기업 묘코주조는 일본 니가타현 조에쓰시 미나미혼마치에 위치한 주조회사다. 1815년 '신케이 주조장'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고, 19세기 말에는 술을 만들기 위한 쌀 소비량이 4천석을 넘어설 정도로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주조장으로 성장하기에 이른다. 이어 1956년 법인화 등 일본 근대사의 희노애락을 함께 한 묘코주조는 현 도조(杜氏·양조장 기술 책임자)인 히라타 모리씨가 1989년 취임 후 대표 유명 상표인 '묘수산'을 필두로,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창의성 높은 일본술을 세상에 내놓고 있다. 2003년 9월에는 해외 시장에 일본 술을 수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음주문화 변화로 전체 주류 시장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일부 술 소비량은 감소중이다. 묘코주조의 경영상황도 나빠지면서 회사가 위기를 맞게 됐고, 이로 인해 모기업인 오이즈미그룹은 구조개편 일환으로 사카쿠라를 매물로 내놓았다. 녹록치 않은 시장상황으로 인해 묘코주조를 인수하겠다는 기업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게다가 회사 자체의 경영적 문제가 겹치면서 인수의사를 밝히던 기업들도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200년 업력의 묘코주조는 위기를 맞게 된다. ◆컨설팅 스타트업이 주조회사를 인수한 이유는 위기에 처한 200년 장수기업을 인수하겠다고 손을 뻗은 곳은 의외로 창립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스타트업이었다. 2024년 12월 묘코주조를 오이즈미그룹에게서 발행주식 전부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로 편입한 곳은 바로 '택트 홀딩스'(TACT HOLDINGS)다. 2022년 미용클리닉 운영과 의료기기, 의료사업 컨설팅을 주력 분야로 출범한 택트 홀딩스는 인수 당시 매출 4억6천만엔, 영업이익 2억5천만엔을 수준의 중소기업이었다. 헬스케어 중심의 의료 서비스 컨설팅 제공으로 출발한 택트 홀딩스는 이후 웰니스(Wellness) 개념과 결합된 헬스케어와 코스메틱으로 확대했으며, 마침내 먹는 건강관리를 표방하며 식품분야으로전문 분야를 넓히고 있다. 이에 대해 택트홀딩스의 M&A 담당 매니저인 류타로 슈지씨는 "토탈헬스케어를 진행하면서 외적인 미용클리닉과 함께 고민한 것이 '이너뷰티'였다"면서 "(택트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마케팅, 기획력 등과 묘코주조의 장점이 합쳐지면 적지 않은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 전통주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이들의 선택에 힘을 실었다. 택트 홀딩스 재무 담당 매니저인 유지 마쓰모토씨는 "일본 전통주시장이 전성기 때 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지만 이른바 브랜드력이 있는 술의 매출은 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전통주 시장의 양극화 상황에서 두 회사 간의 시너지를 통해 프리미엄 술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내부적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류타로 슈지씨는 "성장 관점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클리닉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는 성장의 발판이자 리스크도 되는 것으로, 수익원 다원화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기에 일본M&A센터에서 '묘코주조'의 인수 의향을 묻는 연락이 온 것이다. ◆수익보다는 '성장', 매출보다는 '시너지' 흔치 않은 '뷰티 컨설팅 회사의 전통주 제조 장수기업 인수'의 동기나 배경, 시너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류타로 슈지씨는 "앞서 말했듯이 사업 영역의 시너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익이 나온다고 전혀 상관없는 업종에 진출할 생각은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익성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와 사회적 기여, 즉 기업 존속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이질적인 두 조직의 만남에서 갈등이 없을 수 없다. '3년 차 기업의 200년 기업 인수''서비스업체의 제조업체 인수'라는 상황에서 세대 간, 업종 간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리어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지 마쓰모토씨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전통주 업계의 역사는 길다. 역사가 길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제품을 추구한다는 것과 제조과정 하나 하나에 정성을 중요시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반면, 이런 과정은 어떻게 보면 비효율이 미덕으로 여기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효율성 하락은 영업익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시설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면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분위기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택트홀딩스는 인수 당시 근무방식 등 기존 직원들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이 회사의 도조인 히라타 모리씨의 경우 큰 변화없이 정년퇴직을 맞게 됐다. 또 퇴직 후에도 회사 고문으로 남아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후임 도조에 대한 인수인계도 무리없이 진행하고 있다. 내부 인사운영에 대해 철저히 내부 전통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메뉴얼을 선보였다. 적극적인 시설투자를 통해 새로운 생산설비를 들여놓으면서 최신 주류시장 트렌드와 첨단기술에 대한 데이터화를 통한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 류타로 슈지씨는 "일본 주조업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세대차이라는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며 "젊은층이 다가가기 쉬운 브랜드가 돼야 한다. 이를 위애 니가타현지역 학생들에 대한 제조 체험과 같은 젊은층에 다가가려는 기회를 넓힐 것"이라고 했다. 컨설팅 전문가 집단인 모기업의 등장 이후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묘코주조의 매출은 전년대비 15% 가량 증가했다. 기존 방식의 작은 변화가 가져온 수치다. 유지 마쓰모토씨는 "일본 주조회사는 6월결산이다. 쌀을 생산하는 시기와 겹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택트홀딩스와 묘코주조의 시너지는 이제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웃어 보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2025.11.03

국민 거포 박병호, 전격 은퇴 “매우 행복했다. 팬들, 잊지 못할 것”

한 시대를 풍미했던 '국민 거포' 박병호(39·삼성 라이온즈)가 은퇴한다. 3일 박병호는 구단을 통해 "20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그동안 지도해주신 감독님, 코치님께 감사드린다. 매우 행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팀을 옮겨 다녔지만, 늘 사랑해주신 많은 팬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5년 LG 트윈스에 입단한 박병호는 차세대 거포로 큰 기대를 받았으나 좀처럼 기량을 펼치지 못하다가 2011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로 트레이드 이적해 새 팀에서 만개한 기량을 뽐냈다. 2012년 31개 홈런을 친 박병호는 2014년 52개, 2015년 53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이승엽 이후 최고의 거포로 맹활약했다. 2016년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미네소타 트윈스에 진출해 2017년까지 미국 무대에서 뛰었다. 2018년 국내 복귀한 뒤에도 활약을 이어갔다. 2018년 43개, 2019년 33개의 홈런을 터뜨렸다. 그는 2022년 자유계약선수(FA)로 kt wiz로 이적한 뒤 그해 35개 홈런을 폭발하며 재기했으나 2024시즌 부진을 거듭하며 오재일과 맞트레이드를 통해 삼성으로 이적했다. 올 시즌엔 77경기 타율 0.199, 15홈런, 33타점을 기록했다. 박병호는 통산 1천767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2, 418홈런, 1천244타점의 기록을 남겼다. 2015년 그가 기록한 146타점은 올해 같은 팀 르윈 디아즈(158타점)가 깨기 전까지 KBO리그 한 시즌 최다 타점 기록이었다. KBO리그에서 2년 연속 50홈런을 친 선수는 박병호가 유일하다. 통산 한 시즌 50홈런을 친 선수도 박병호를 비롯해 이승엽(1999년 54개·2003년 56개), 심정수(2003년 53개), 디아즈(2025년 50개) 4명에 불과하다. 2008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데뷔한 임창민도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삼성 구단은 "베테랑 불펜 임창민(40)이 최근 구단에 은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임창민은 프로 통산 563경기에 등판, 30승 30패 87홀드 123세이브 평균자책점 3.78의 성적을 남겼다. 삼성으로 이적한 지난 시즌엔 60경기 2승 1패, 28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3.98로 활약했고, 올 시즌엔 16경기에서 1승 2홀드 평균자책점 4.85를 기록했다. 임창민은 "성적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응원을 많이 해주신 팬 덕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즐겁게 야구했다"며 "삼성에서 마침표를 찍게 돼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11.03

대구 달서구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 41년 만에 새 청사 짓는다

대구 달서구 23개 동(洞)가운데 '가장 오래된 청사'인 이곡1동 (인구 2만명)행정복지센터가 마침내 새 건물로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달서구청이 내년도 본예산안에 신청사 설계비를 반영한 것. 주민 숙원이던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달서구청은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를 현 부지에서 신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본예산안엔 설계비 3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안은 이달 중 달서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곡1동 행정복지센터는 1984년 문을 연 41년된 건물이다. 그간 노후 시설과 협소한 공간 탓에 주민 불편이 적잖았다. 지난 6·3대선땐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달서구청은 2013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신청사 사업 예산 22억원을 반영하며 청사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무산됐다. 이에 이전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현 부지 출입구 일부가 대구시 소유여서 시와의 매입·용도변경 협의가 필요하다. 이곡1동 주민들은 반기고 있다. 앞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건립 요구 현수막을 내걸고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신청사 건립을 촉구해왔다. 주민자치위 측은 "10년 넘게 말만 나오던 사업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달서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 착공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설계에 착수한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착공이 수 차례 미뤄진 상태다. 달서구청 측은 "이번 설계비 반영은 오랜 숙원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방채 발행 등 재원 마련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시간이 걸려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1.03

[사건속으로] 수억원대 전세사기 벌인 ‘父子 사기단’, 피해자 눈 가린 공인중개사 아들 징역형

경북 경산시 압량면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4곳을 신축하며 '건축왕' 행세를 하던 김씨 부자(父子). 아버지 A씨는 건물을 짓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최대한 끌어 썼다.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는 전세 임차인을 모집해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월세 수입은 없다시피 한 상황에, 갚아야 할 대출 이자와 세금, 관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A씨에겐 기존 투자자들의 돈을 갚기 위해 신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었다. 건물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지 않는 이상 채무를 감당할 능력은 사실상 없었다. 이런 A씨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며 누구보다 상황을 가장 잘 알던 인물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이자, 공인중개사인 B(32)씨다. A씨가 벼랑 끝으로 몰리자, B씨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바로 세입자들의 눈을 가리는 일이었다. 2021년 12월 B씨는 피해자 이모씨와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깡통 전세'를 떠넘겼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이미 임대차보증금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가 주택 감정가(7억9천만원)를 훌쩍 넘긴 상황. B씨는 '안전하다'며 피해자를 꼬드겼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부자 사기단은 2021년초부터 2023년말까지 11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억4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중개의뢰인 9명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허위 고지하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 B씨는 결국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B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부친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도 크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부친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은 A씨 채무 변제나 사업 비용 등으로 충당되고 B씨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 37명을 상대로 총 24억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벌인 부친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1.03

[지방의원공약추적단] 사각지대 놓인 지역 유권자 알권리…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 ‘잠잠’

내년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유권자에게 공약을 제시하고 선출됐음에도 임기 동안 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제한기간(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을 제외하면 의원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유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의결, 입법, 집행 감시, 예산 심의, 주민대표 기능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을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대표적 수단이 바로 '공약'이며, 공약의 이행 정도를 공개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출발점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지자체장 등 주요 선출직 공직자는 공식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SNS 등에 공약과 함께 이행 현황을 공개하는 것도 '역할 수행'의 일환이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예외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의회는 의원 개인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약 이행 정도는커녕 어떤 공약이 제시됐는지조차 파악이 어렵다. 이 때문에 주민이 지방의원의 활동을 살펴볼 현실적 수단으로 '의정보고서'가 거론된다. 의정보고서에는 주요 법안 발의, 예산확보 실적, 공약 이행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국회의원 경우 국회도서관 '국회의원 정책자료'에서 '의정보고'를 검색하면 다수 의원의 연도별·분기별 등 다양한 의정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의 진행 상황과 입법·정책활동 내용이 정리돼 있다. 반면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회의결과보고' '공무국외출장 회의록' '의원정책연구 현황' 등이 대부분이다. '의정활동' 항목을 별도로 둔 경우에도 의원동정,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정도를 공개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자료는 지방의원의 개별활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행정기록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 대구시의회 역시 홈페이지에 '의정보고' 항목 자체가 없고, 통합검색을 통해 검색하면 37개의 의정보고서가 나온다. 하지만 2021년 발간된 제75호 의정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업로드되지 않고 있다. 내용도 시의원의 공약이행이나 의정활동보다는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원문 열람도 가능하지만, 지방의원 관련 자료는 없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광역·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진 등 인력도, 의정활동비 등 예산도 제한적"이라며 "또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두고 활동비를 보충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방의원은 비교적 최근에야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을 정도로 서로의 불균형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방의원은 국회의원보다 주민과 훨씬 밀접하고 생활에 연관된 위치에 있는 만큼, 의정보고서와 같은 활동보고를 더욱 세심하게 진행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2

[지방의원공약추적단] 대구시의원 공약 이행률 57% 수준…완료 11%·진행중 46%·미이행 43%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있으나 대구시의원들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 10개 중 4개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영남일보가 대구시 및 각 구·군 등을 통해 대구시의원들의 공약을 파악한 결과,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은 모두 159개로 집계됐다. 공약 없이 무투표 당선된 시의원을 제외하면 1인당 약 20개 수준이다. 가장 많은 공약을 낸 의원은 34개, 가장 적게 낸 의원은 9개였다. 분야별로는 경제·관광·개발 분야가 46개(28.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 분야 38개(23.90%), 복지 분야 33개(20.75%), 교육 분야 15개(9.43%), 교통 분야 14개(8.81%), 문화·예술·체육 분야 13개(8.18%) 순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행 중이거나 완료한 공약은 91개로 전체(159개) 57.2%에 그쳤다. 이행을 완료한 공약은 18개로 11.32%였다. 주요 공약으로는 '동성로·서문시장 등 관광특구 지정 추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대학 출신 인재 채용 확대' '대명동 단독주택지 종상향 개발' '진로상담센터 신설' '대구경북신공항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진천동 월배복합센터 건립 추진' 등이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공약은 73개로 전체 45.91%를 차지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달성토성·경상감영·대구읍성 유네스코 지정 추진' '안심 구도심 도시가스 우선 보급 확대' '대구형 온종일 돌봄 확충' '금호워터폴리스 산단진입도로 건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군·민간 공항 동시 이전 추진'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화사업 추진' '하빈면 오수관로 설치사업 조기 추진' 등이다. 반면 아직 공약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조차 없는 등 미이행 공약은 68개로 전체 42.77%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 내 제2대구의료원 유치' '관문시장 연계 대형쇼핑타운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서북 도심산업단지~동북권 산업단지 연결도로 조성사업' '대곡지역 도로개설사업 추진' '교육상담·정보·진학·취업·보건·의료 제공 복합공간 신설' '동곡~봉촌 도로 확장' 등이 있다. 다만 대구시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올해 5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시·도지사 공약 이행률(51.62%) 및 시·군·구청장 공약 이행률(53.05%)과 비교해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정계 관계자는 "대구시의원들의 공약은 주로 대구시장 후보가 제시한 공약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지원확대' '기회창출'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실제 공약이 이뤄졌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문제를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