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윤기 사건’ 외면한 민주당의 위험천만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고, 대신 검사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까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위험천만한 독주다.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커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치밀한 2차 사건 규명으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의 초동 수사나 1차 판단에만 의존했다면 사건의 실체는 영원히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도 범죄 규명이 충분하다고 강변하지만, 역부족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보완수사권과 달리, 경찰에 서류를 반송하며 "다시 해오라"고 시키는 게 보완수사 요구권이다. '요구권'만 남길 경우 검경 간의 책임 전가로 인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사건을 은밀히 덮어버리는 '암장'의 길만 넓혀줄 뿐이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존재 이유는 거대 권력의 횡포를 막고, 단 한 사람의 억울한 국민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부실 수사의 구멍을 걸러낼 2차 안전망을 철거하겠다는 여당의 폭주는 결국 사법 구제를 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릴 서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2021년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입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직전 55.6일이던 고소·고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조정 이후 70일을 돌파했다. 6개월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은 2배 이상 폭증해 10만 건 안팎에 달한다. 범죄자들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일반 서민들만 극심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차가운 현실이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검사가 언론에 알려야 한다"거나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 개입해 권익을 보장받으면 된다"는 여당 측 인사들의 해법(?)은 현실을 외면한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검찰의 손발을 자르는 데만 몰두한 결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이제 통제받지 않는 거대 경찰 권력의 탄생을 마주하게 됐다. 경찰은 무려 14만 명의 조직원과 정보망, 물리적 강제력까지 갖춘 공룡이다. 사법 통제를 받지 않는 공룡 경찰의 판단이 곧 법이 되는 기형적 사회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권익을 볼모로 잡은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3

[월요칼럼] 월드컵 참사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이 배울 점

6·3 지방선거를 거쳐 탄생한 민선 9기 새로운 수장들이 교훈으로 삼았으면 하는 일이 2026년 월드컵 대한민국호(號)에서 생겼다. 대한축구협회 지도부와 국가 대표팀 감독의 무능력과 무원칙이 얽히고설켜 지난 2012년의 실패를 되풀이하면서 4년 동안 준비해온 선수들의 피와 땀을, 5천만 국민들의 염원을 블랙홀처럼 삼켜버렸다. 32강에도 들지 못한 참사의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대부분 사람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축구협회를 이끈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의 무능이다. 한 사람은 축구협회를 자신의 사적인 인연이나 감정으로 쥐락펴락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감당하지 못할 자리를 차지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박문성 해설위원은 한 인터뷰에서 "준비돼 있지 않은 리더가 어떻게 조직과 세상을 망치는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기사 댓글에 '정몽규·홍명보·이임생 모두 선후배 카르텔 집단'이라고 축구팬들은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 참사가 그들만의 밀실에서 이루어진 야합의 결과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누군가는 무능력과 무원칙, 불공정이 겹겹이 쌓인 결과물이라고 진단했다. 다시 민선 9기로 돌아와 보자. 역사가 시작된 이래 끊이지 않는 잡음이 무능한 측근들의 무분별한 기용과 그들로부터 시작된 방향성을 잃은 정책과 원칙 없는 지시였다. 그에 따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이나 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왔다. 사적인 인연이나 정치적 논공행상에 따라 무능한 인물을 발탁한 준비되지 않은 리더와 정치판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관가에 입성한 어공(선거 캠프나 외부 전문가로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도시의 미래를 망쳤는지 수도 없이 보아왔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1일 취임식을 갖고 대구시를 새롭게 이끌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의 큰 살림살이를 그려왔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단체장으로는 초보 운전자다. 사람을 쓰는 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없이 해왔지만, 그동안은 엘리트 집단 내에서 선발이기에 누구를 앉혀도 평균 이상은 해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역할을 맡길 수 있는 인재가 중앙 정부보다 적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수혈받아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과 행정통합에서부터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까지 할 일이 산더미이기에 추 시장은 새로운 정책이나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인재라면 자신과 다른 정치색을 가졌더라도 삼고초려해서 데려와야 한다. 시민들도 대구시를 살릴 전문가를 데려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단지 외부 전문가 발탁이라는 그럴싸한 이름 아래 선거 뒤풀이를 위한 논공행상이나 자리 나눠 먹기 잔치가 펼쳐지는 것을 우려할 뿐이다. 추 시장의 당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사람일지라도 능력이 뒤떨어진다면 과감하게 잘라내길 바라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추 시장이 '능력 있는 전문가만을 찾는다'는 단호한 원칙을 밝혔으면 한다. '혹시라도 어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되돌아보고 일찌감치 꿈을 접도록. 추 시장 본인은 준비된 시장일지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발탁했을 때는 대구시정이 목표를 잃고 비틀거릴 게 뻔하다. 축구협회의 무능한 12년처럼 대구시민들은 4년을 허송세월해야 한다. 실체도 없는 거창한 구호성 안건들을 새로운 정책이라며 공무원들을 닦달하고 대구시민들을 눈속임하며 보낸 누군가의 무능력과 무원칙, 자신들만의 카르텔 때문에 대구는 지금 경제적·사회적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 추 시장과 대구시민에게는 그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시간이 없다. 전영 HRD교육원 부원장

2026.07.13

[취재수첩] 공약을 묻지 않는 선거

영남일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일보, 광주일보, 충청투데이 등 전국 각지 언론사와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기획 취재를 함께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지만 정작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시리즈는 그 빈틈에서 출발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경북(TK) 지방의원의 공약을 분석하는 취재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부딪힌 난관은 다름 아닌 공약을 수집하는 일이었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을 뒤졌지만 일부 당선인의 공약은 확인할 수 없었다.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공보 작성 대상이 아니었고, 일부 공보물도 누락돼 결국 일일이 자료를 요청해야 했다.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단독 후보는 친구들 앞에서 출마의 변을 외친다. 경쟁이 없을수록 유권자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검증을 받는 과정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 선거 제도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무투표 당선인은 선거공보 발행도,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공약 자료를 달라는 요청에 무투표 당선인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기회조차 얻지 못해 속상했다"는 기초의원도 있었지만, "공약을 언론사에 제출하면 나중에 못 지켰을 때 득 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기초의원도 있었다. 적어도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인 당선인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TK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정치 지형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번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많은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대구시의회의 경우 무투표 당선인은 1명에 그쳤다. 그러나 불과 4년 전엔 대구시의원 29개 선거구 가운데 20곳이 무투표 당선이었다. 경쟁 없이 의회에 입성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환경이었던 셈이다. 선거는 당선자를 가리는 절차인 동시에 후보자가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평가받는 과정이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 절차이기도 하다. 그 과정이 반복적으로 생략된다면 정당의 공천이 주민의 선택을 대체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굳어질 수 있다. 지방의원이 주민보다 공천권자의 평가를 더 의식하게 되는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번 공약 분석을 하며 수천 건의 공약을 읽었다. 진심 어린 약속도 있었고, 실현 가능성에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공약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공약이든 주민 앞에서 설명되고, 기록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는 홍보물이 아니라 주민이 임기 내내 꺼내 볼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한다. 이런 문화가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13

[월요메일] 냉정과 열정사이

바야흐로 초(超)공감의 시대를 살고 있다. 타인의 고통에 눈물 흘리고, 부당한 일을 마주했을 때 함께 분노하는 능력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고귀한 가치다. 사회적 연대와 정의도 결국 타인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끼는 공감의 능력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공감'의 풍경은 어딘가 위태롭다. 언제부터인가 공감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따뜻한 끈이 아니라, 상대를 타격하고 내 편을 규합하는 날카로운 무기로 변질되고 있다. 2001년 개봉한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대중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이유는 단지 애틋한 사랑 이야기 때문만은 아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제목은 우리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잠시 멈추어 서야 하는 마음의 자리를 상징한다. 영화는 뜨거운 감정과 냉정한 판단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인간의 본질을 보여준다. 세상의 수많은 진실 역시 즉각적인 분노의 외침보다는, 한 호흡의 시간이 지나 감정의 안개가 걷힌 뒤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흔히 '냉정'을 공감의 반대라고 생각한다. 차갑고, 무관심하며, 타인의 아픔에 귀를 닫는 태도라고 말이다. 하지만 진정한 냉정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뜨거워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통제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정신의학자나 상담사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내담자를 마주할 때, 무조건 함께 목 놓아 울지 않는다. 차가워서가 아니다. 함께 감정에 휩쓸려버리면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길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속 깊이 공감하되, 머리는 지독할 정도로 냉정하게 유지하며 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내담자에게는 말을 건네기보다 그냥 그 시간과 공간을 함께해주는 조용한 침묵이 더 큰 위로를 건네는 방법이기도 하다. 과잉의 시대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똑같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사태를 관조하는 냉철한 시선이다. 뜨거운 가슴으로 시작하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유지하는 것. 밀려오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묻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자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할 수 있는 침묵의 시간과 냉정의 공간이다. 이러한 냉정함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목젖까지 올라온 것을 한번 삼키는 호흡이 필요하다. 인간은 억울함을 느끼는 순간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시야가 극도로 좁아진다. 좁은 시야에 갇히면, 상황이 왜곡될 수 있다. 이때 한 호흡을 삼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굴욕의 시간이 아니다. 감정의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 그 시간의 지연이 있어야만 이성적인 질문이 들어갈 틈이 생긴다. 비판할 때도 호흡이 필요하다. 반격을 가하거나 비판할 때,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내뱉는 말은 공격이 아니라 배설이 되기 쉽다. 소리만 요란하고 감정만 상할 뿐, 상황을 바로잡지 못할 수 있다. 오히려 감정 과잉 때문에 문제가 증폭될 수도 있다. 하나의 논리에 갇히지 않는 힘은 대단한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폭발하는 반응을 멈추고, 한 호흡의 지연을 통해 이성적인 대응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음과 이야기가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할 수 있는 침묵의 시간과 냉정의 공간이다. 광장의 소음 너머에서 침묵하는 다수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갈망하는 이성과 합리의 냉정함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제는 그 차가운 침묵의 시간을 차분히 들여다볼 여유를 만들어야 할 때다. 배정순 전 경북대학교 초빙교수

2026.07.13

대구경북 행정통합 다시 출발선…이번엔 ‘지역 합의’ 관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은 지난 7년간 여러 차례 속도를 냈지만 번번이 고비를 맞고 멈춰섰다. 첫 도전(민선 7기)은 시·도민 공감대 벽을 넘지 못했고, 두번째(민선 8기)는 지역 내부 이견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2028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내건 민선 9기가 다시 도전한다. 앞선 전철을 피하려면 추진 속도와 함께 지역 내부 합의를 다지는 과정이 꼭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통합 논의는 2019년 말 본격화했다.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면서다. 2020년 9월 TK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며 2022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추진 속도와 민심 사이의 간극은 컸다. 2021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7%가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산과 법적 기반 미비까지 겹치면서 통합논의는 같은 해 4월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2024년 5월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호응으로 재개됐다. 같은 해 6월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도 열렸다. 국가 권한과 재정 이양 등을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했지만 권한 배분과 행정체계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졌다. 대구시는 통합 지방정부의 조정력을 강조한 반면, 경북도는 시·군 권한 보장과 북부권 균형발전 대책을 요구했다. 청사 운영과 조직 배치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같은 해 8월 TK통합은 다시 좌초될 뻔했다. 협상의 불씨는 정부 중재로 되살아났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공동합의문을 내고 통합지방자치단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했다. 기존 시·군·자치구 사무를 유지하고 대구·안동·포항의 3개 청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출범 목표는 2026년 7월로 잡았다. 하지만 특별법은 2026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논란 속에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목표로 잡은 2026년 출범은 물 건너갔다. 이 과정은 시·도지사의 합의만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청사와 조직 배치, 권역별 균형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방의회와 시·도민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이번에는 출범 목표를 2028년으로 정했다.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TK통합 모델을 보완하고 지역별 의견을 수렴할 여지는 커졌다. 다만 권한 배분과 균형발전, 주민 공감대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12

[신(新)근로빈곤 시대] 월급 떼 10년 모아 1억 자산…주식 했더니 반년 만에 5천만원 수익

과거 자본 증식의 중심은 '노동'이었다. 성실하게 일해서 받은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하면 결혼을 하고 집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물가와 집값 등이 임금 상승 속도를 이미 앞질렀기 때문이다. '노동'만으로는 안정적인 자산을 늘리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주식, 가상자산, 금, 부동산 등 투자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투자하지 않으면 일을 해도 가난해진다"는 생각에서다. 이른바 '신(新)근로빈곤' 시대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증시가 폭등하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 노동 vs 투자 갭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10년 차 회사원 이태준(가명·38)씨는 월 300만원 초·중반의 급여를 받고 있다. 주식, 가상자산, 금 등에 투자는 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부터 "주식 투자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이다. 대신 월급을 받으면 한 달 평균 80만~100만원씩 꼬박꼬박 예·적금에 넣는다. 직장생활 10년 동안 모은 돈은 약 1억원 정도다. 그러나 최근에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이라도 투자를 시작해야 하나 생각 중이다. 이씨는 "돈을 모으는 제일 쉬운 방법이 예·적금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따로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은행에서 괜찮은 금리 상품이 나오면 갈아타는 정도다"면서 "하지만 갈수록 고민이 깊어진다. 이렇게 돈을 모아서 어느 세월에 결혼을 하고 집을 살 수 있을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주식에 투자하기에는 여전히 불안하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모은 돈이 적다 보니 쉽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대구에 사는 직장인 김가영(가명·여·37)씨도 이씨와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소득을 관리하는 방식은 다르다. 김씨는 2022년부터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시 상황을 보며 종목을 골라 매수하는 편이다. 김씨가 투자를 시작한 이유는 월급만으로는 자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적은 월급이라도 투자로 자산을 불려야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초기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후 현재는 우량주에만 투자하고 있다. 최근 코스피 호황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보유 중이다. 평균 수익률은 170% 정도로 5천만원 정도 수익을 봤다. 주식, 적금 등을 합치면 약 1억7천만원의 자산을 형성했다. 김씨는 "최종 목표는 내 명의 집을 매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월급만으로는 집을 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느낀 뒤로는 투자를 시작했다"면서 "소액이다 보니 목표까지는 아직 멀지만,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노동소득보다 빠른 투자소득 최근 들어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 속도가 노동 소득을 크게 앞질렀다. 임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12일 국가통계포털(KOSIS) '월평균 임금 및 임금상승률'에 따르면, 최근 5년 대구 지역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상승률은 3.9%다. 2025년 월평균 임금은 355만4천390원으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2024년은 344만7천916원(3.4%), 2023년은 333만5천313원(4.2%), 2022년은 320만2천101원(3.5%), 2021년은 309만4천139원(5.3%)이다. 매년 꾸준하게 임금이 상승하고 있지만, 물가와 집값 상승을 감안하면 근로 소득만으로는 자산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투자 시장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스피가 호황을 맞으며 큰 상승폭을 보이는 중이다. 코스피 올해 첫 거래일(지난 1월2일) 기준 종가는 4,309.63이다. 지난 10일 종가 기준 7,475.94로 73.47%나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로 지수를 분석하면 증가폭은 더 늘어난다. 지난해 6월4일 종가 기준 코스피는 2,770.84다. 약 13개월 만에 코스피가 169.81% 상승했다. 증시 상승을 이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률은 더 높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54.91%, 취임 이후에는 393.08% 상승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220.01%, 취임 이후에는 902.30% 급등했다. 단순 비교만 해도 차이는 뚜렷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00만원을 예·적금에 넣었다면, 원금 100만원에 3% 정도의 이자만 더해진다. 반면 같은 금액을 코스피에 투자했다면 코스피 상승률(169.81%) 기준 평가금액은 약 27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약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 전문가 "투자에 관심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전문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보다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과)는 "1980~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와 금융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 당시에는 돈의 가치를 중시하기보다는 체면과 명분이 중요했다"면서 "장사나 투자도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투자'와 '돈'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허 교수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가치가 사회 전반에서 훨씬 중요해졌다"면서 "몇 년 전부터는 비트코인, 주식 투자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문화로 변화했다. 이런 변화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기보다는 자본가로 살아가고자 하는 문화로 자리하게 됐다"고 했다. 자본의 시대에서 노동의 가치가 점차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도 '인식의 변화'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으로 얻는 소득보다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에서는 노동의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또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동환경과 보상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면서 "노동에서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비롯한 경제, 금융 공부를 한다. 우리도 이러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돈만 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 금융 교육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6.07.12

“투자 안 하면 일을 해도 가난해진다” 신(新)근로빈곤 시대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태준(가명·38)·김가영(가명·37)씨. 월 300만원 초·중반의 급여를 받는 10년 차 회사원이다. 두 사람의 임금 수준은 비슷하지만 관리방식은 다르다. 이씨는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생각을 갖고 매월 80만~100만원씩 예·적금만 붓는다. 직장생활 10년 동안 모은 돈은 1억원 정도다. 반면 김씨는 2022년부터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로 자산을 불려야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초기엔 실패도 했지만 현재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 중이다. 평균 수익률은 170%로 5천만원 정도 수익을 냈다. 주식·적금 등을 합치면 약 1억7천만원의 자산을 모았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일을 해도 가난해진다'는 이른바 '신(新)근로빈곤시대'가 도래했다. 과거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최저임금을 받거나 일자리가 불안정한 저임금 취약계층을 의미했다면, 최근의 근로빈곤은 양상이 다르다. 대기업과 공기업, 전문직에 종사하며 남부럽지 않은 월급을 받는 이들조차 스스로를 '빈곤층'이라 자책한다. 일해서 버는 돈의 가치가 물가와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다. 특히 월급만 꼬박꼬박 모아서는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주식 창을 켜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2%(184.03포인트) 상승한 7,475.94에 장을 마쳤다. 단기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올해 첫 거래일(4,309.63)과 비교하면 73.47%나 증가했다. 반면 2021~2025년 대구 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3.9% 수준이다. 평균 임금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지만 올해 코스피 상승률(73.47%)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임금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 사이의 격차는 우리 사회에 투자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통해 단기간 큰 수익을 낸 이른바 '수익 인증'이 퍼지면서 "투자하지 않으면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인식이 전 세대에 걸쳐 확산하는 분위기다. 영남대 허창덕 교수(사회학과)는 "노동소득만으로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시대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하지만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과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교육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6.07.12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경산 거리…파리만 날리는 포항 8개 해수욕장…국내 첫 폭염중대경보 발령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북 경산·포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이어진 곳에서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상위 폭염특보다. 지난달 1일 도입 이후 첫 발령으로 18년 만에 개편된 폭염특보 체계가 실제로 가동된 첫 사례다.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경산 도심 이날 낮 12시10분 경산시 하양읍 시가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숨이 턱 막힐 정도였다. 열기를 한껏 머금은 차도 위로는 아지랑이가 일렁였다. 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다. 어쩌다 눈에 띄는 시민은 연신 손부채를 흔들며 횡단보도를 건너간다. 양산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도 열기는 피하지 못한 듯 찌푸린 얼굴이 발갛다. 피난 가듯 종종걸음으로 향한 곳은 건물 안이다. 국내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경산의 한낮 풍경이다. 휴일 점심시간 거리는 좀 과장하자면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안내 방송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경산시에 따르면 이날 하양읍의 낮 최고기온은 36.4℃까지 치솟았다. 전날 하양의 낮 최고기온은 39.4℃, 최고 체감온도는 37.6℃를 기록했다. 하양 주민 윤모씨는 "60년 가까이 하양에서 살았지만 오늘 같은 폭염은 처음"이라며 "숨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길에서 만난 90세 김모씨(여)는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못 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서둘러 그늘로 발걸음을 옮겼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은 폭염을 피해 도서관으로 몰려들었다. 대구가톨릭대 4학년 김모씨는 "미친 더위다. 그나마 학교 도서관이 시원해 이곳을 찾았지만 책을 보는 것조차 힘들다"고 했다. 시장 골목 입구에선 한 상인이 얼음물을 꺼내 마시며 손님을 맞고 있었다. 그는 "점심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잘 안 보인다. 오늘은 밖에 오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반면 시원한 음료 주문은 폭주했다. 30대 한 배달 라이더는 "음료 배달이 크게 늘었다"면서도 헬멧 사이 주르륵 흐르는 땀이 짜증나는지 짧게 말한 뒤 오토바이를 몰았다. ◆피서철 파리만 날린 포항 해수욕장 같은 날 오후 3시쯤 포항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 지역 대표 피서지란 명성이 무색할 만큼 피서객이 드물었다.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파라솔들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대부분 접혀 있었다. 몇몇 피서객만 드문드문 물놀이를 즐길 뿐이다. 해수욕을 하기에도 너무 뜨거운 날씨였던 것이다. 비슷한 시각 남구 송도해수욕장 분위기도 매한가지다. 넓은 백사장에 비해 피서객 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은 박충헌씨(47·포항 남구)는 "휴일을 맞아 물놀이를 할 겸 해수욕장을 찾았는데, 너무 뜨거워 인근 카페에서 좀 쉬다가 돌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개장 첫날인 지난 11일 포항 전체 8개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4천372명에 그쳤다. 평균 546명만 다녀간 셈이다. 반면 냉방시설을 갖춘 영화관 등 실내 시설에는 피서객이 몰려 대조적인 풍경을 보였다. 북구 한 영화관 매표소에는 표를 사려는 이들과 상영시간을 기다리는 이들로 북적였다. 12일 이 영화관 예매 현황을 보면 전체 좌석 1천846석 가운데 1천690석이 예매돼 종합 예매율이 91.55%에 달했다. 이날 포항지역 대부분 상영관이 만석에 가까운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폭염이 '피서 패턴'의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처음으로 발동된 폭염 중대경보가 야외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것도 한몫했다. 김대원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 안전총괄과장은 "폭염 중대경보는 단순한 무더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기온을 경고하는 신호"라며 "이런 경보가 내려지면 시민들이 야외활동 자체를 자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욕장이라 해도 뙤약볕 아래 장시간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피서객이 냉방이 완비된 실내 공간인 영화관 등을 대안으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기태·박성우기자 ktk@yeongnam.com

2026.07.12

[포토뉴스] 폭염에 갈라진 포항 산업단지 도로

1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일반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폭염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노면 파손이 발생해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포항시는 도로가 가로 방향으로 약 20m 파손되자 응급 복구를 실시해 임시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한 뒤 한국전력과 함께 해당 구간을 복구할 예정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7.12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올 상반기 매출도 역대 최고

경북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하며 연간 목표액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이소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2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30억원)보다 8.3%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2007년 매출 2억원의 온라인 직거래 장터로 출발한 사이소는 20년 만에 연 매출 500억원을 웃도는 농특산물 전문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2020년(164억원) 매출 100억원을 넘어선 뒤 2021년 249억원, 2022년 382억원, 2023년 455억원에 이어 2024년 500억원을 돌파했다. 현재의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연간 목표인 570억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소규모 농가와 지역 마을 단위 생산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사이소를 통해 온라인 판로를 처음 개척한 소규모 생산자들이 높은 품질과 만족도를 바탕으로 단골 고객을 확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경북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 흐름도 나타났다. 올 들어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농가와 업체는 39곳에 이른다. 품목별로는 과일·채소류가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7곳, 축산물 6곳, 곡류 5곳, 수산물 2곳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주문한 단일 제품은 '문경 오미자 닭갈비(7천205건)'였다. 이어 안동 백진주쌀(4천821건), 경주 이사금쌀(3천910건), 예천 우렁이쌀(3천19건), 안동사과(1천763건)가 뒤를 이었다. 경북도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은 "소비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과 홍보를 강화해 사이소만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7.12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부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해야”…대구는 7천억~8천억원 손실 추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의 경우,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시 7천억~8천억원(추정치)의 예산이 줄어 특수교육·AI디지털 교육 등 핵심 현안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따라 결정되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건 단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교부금법에 따라 국민 세금 중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국세를 기준으로 한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1972년 도입된 이 제도는 당시 학생 수가 1천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현재 인원이 400만명대로 급감한 반면, 경제 규모는 커져 내국세를 기준으로 한 예산 편성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정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학령인구 및 경제성장,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부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 교육청이 정부에서 받은 예산이 감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춘천교대 윤홍주 교수(교육학과)는 지난 5월 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지방정부 체제 재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교부금 결산액 기준 연간 최대 약 20조원에 이르는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럴 경우 대구교육청은 △기초학력 △다문화교육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AI디지털 교육 △마음건강 및 학교폭력 등 주요 정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느린학습자 및 특수교육 등 학생 맞춤형 교육수요는 오히려 급증세"라며 "교육 주체를 배제한 채 일방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7.12

40℃ 육박 ‘대프리카’도 놀랐다…물놀이장·도서관·카페로 앞다퉈 몰린 대구 시민들

대구경북이 연일 40℃ 안팎의 기록적인 폭염에 갇혔다. 숨이 턱턱 막히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물놀이장과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도서관, 카페 등 도심 속 피서지로 앞다퉈 몰렸다. ◆물놀이장·도서관·카페…'더위' 탈출 나선 시민들 12일 오후 1시쯤 대구 이현공원 물놀이장. 뜨거운 햇빛이 쉴 새 없이 내리꽂히면서 공원 바닥에선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숨이 턱턱 막히는 역대급 '찜통 더위' 속에서 이곳 물놀이장은 수백 명의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곳은 11~12일 이틀간 임시 개장했다. 이날 대구 낮 최고기온은 37℃까지 치솟았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의 여름을 견디고자 물놀이장을 찾은 가족 단위 시민들은 연신 몸에 물을 적시며 더위를 식혔다. 물놀이장 주변에선 아이들 웃음소리와 물이 바닥에 쏟아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물놀이장 조형물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아이들은 물줄기를 피해 달아났다가 다시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기를 반복했다. 부모들은 물놀이장 가장자리에서 아이들 모습을 휴대전화에 담거나, 물총과 튜브를 챙겨주느라 분주했다. 그늘막 아래에는 돗자리를 펴고 휴식을 취하는 가족들이 빼곡히 자리했다. 이들은 얼음물과 냉음료를 마시거나 부채질을 하며 몸을 식혔다. 물놀이를 마친 아이들은 수건을 두른 채 미리 챙겨온 간식을 먹었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찾은 북구 시립도서관은 도심 속 휴양지를 방불케 했다. 바깥의 숨 막히는 열기와 달리 도서관 안에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몸을 감쌌다. 도서관 곳곳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북캉스(북+바캉스)'를 즐기러 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열람실과 자료실에는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어린이 자료실에서는 부모와 함께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도서관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가 어우러지면서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높아 보였다. 안소현(여·25·대구 북구)씨는 "시원한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다"며 "올여름에는 아예 주말마다 도서관에 출근 도장을 찍을 생각이다"며 배시시 웃었다. 오후에 찾아간 대구 동촌유원지의 한 커피숍도 사정은 비슷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해 매장 안으로 들어온 시민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손부채질을 하거나 차가운 음료를 연신 들이켰다. 북캉스에 버금가는 '카캉스(카페+바캉스)'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매장 안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창가와 테이블마다 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 손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시민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스무디, 팥빙수 등 시원한 음료와 디저트를 먹으며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있었다. 특히 이날 대구 인근인 경산과 포항에 처음 발령된 '폭염중대경보'에 대해 시민들은 잘 알지 못했다. 기존 폭염특보(경보·주의보)보다 위험성이 큰 단계라는 점은 짐작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모르는 시민들이 적잖았다. 이에 재난문자에도 특보의 의미와 대응 방법이 충분히 담기지 않아 새 제도 도입과 함께 보다 세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추 시장, 대구 쪽방촌 찾아 냉방점검. 앞서 대구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11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중구 서성로와 북성로에 있는 쪽방촌을 잇따라 찾아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긴급점검했다. 최근 낮 기온이 35℃를 웃돌고 연일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냉방 여건이 열악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자 잡은 일정이다. 추 시장은 이날 오후 중구 서성로에 있는 '행복나눔의 집'을 방문, 냉방시설 가동 상태와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어 북성로 쪽방 밀집지역인 명신여관에선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추 시장은 "추운 겨울보다 폭염을 견디기 힘들다는 어르신의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아 있다"며 "냉방시설이 부족하거나 홀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더위는 더욱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폭염을 시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으로 보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쉼터 운영 등 현장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15일까지 최고 36~38℃…비 내려도 무더위 계속 대구경북의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밤부터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지만, 15일에도 낮 최고기온이 3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위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13일에도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38℃까지 치솟겠다. 이날부터 아침 기온도 23~27℃에 머물면서 대구와 경북 곳곳에선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더위의 기세(낮 최고기온 기준)는 14일(29~36℃)과 15일(27~36℃)에도 계속 이어지겠다. 강승규·이동현(사회)기자 kang@yeongnam.com

2026.07.12

대구경북 행정통합 다시 시동…2028년 출범 시간표 가동

한동안 멈춰 있던 대구·경북 간 행정통합 시계가 다시 움직인다. 2028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공동 시간표를 마련하고, 추진체계 격상과 정례 협의를 가시화하면서다. 다만 권한 배분, 행정체계, 재정 특례,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행정통합 실무협의를 열고 향후 추진 방향과 협의체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 마련된 테이블엔 양측 실무진이 4명씩 참석했다. 양 시·도는 먼저 추진단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맡고 있는 추진단장을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경북도 행정부지사로 격상하는 구상이다. 실무 부서 중심의 논의를 부단체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제로 바꿔 조정력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협의 채널도 정례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부단체장급 회의는 월 1회, 실무진 협의는 격주로 한 차례 여는 방안이 거론됐다. 또 정기 회의와 별도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기로 했다. 구체적인 운영 주기와 인력 규모는 후속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양 시·도지사가 직접 만나 통합의 큰 틀과 단계별 일정을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회동이 성사되면 2028년 출범을 전제로 통합 방식과 추진 절차, 단계별 일정 등을 담은 로드맵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제정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 재정 특례, 국가사무 이양 등을 담을 예정이다. 다만 양 시·도 간 권한 배분과 통합 이후 행정조직, 의사결정 구조, 재정 특례 범위 등 구체적인 통합 모델은 정하지 못한 상태다. 시·도민 의견 수렴과 지역별 이해관계 조정도 후속 협의 과제 중 하나다. 일단 양 시·도는 교통·산업·문화·관광 분야에서 광역의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쟁점을 단계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박종진·강승규기자 pjj@yeongnam.com

2026.07.12

대구 소아과 전문의 60%가 50대 이상

대구지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0명 중 6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과 기피 현상과 수도권 쏠림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아 진료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말 기준, 대구지역 병·의원 등 전국 요양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361명이다. 연령대별로는 40세 이상~50세 미만이 102명(28.3%)으로 가장 많았다. 50세 이상~60세 미만(97명·26.9%), 60세 이상~70세 미만(77명·21.3%)이 뒤를 이었다. 70세 이상도 32명(10.2%)이나 됐다. 50세 이상 전문의가 총 211명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반면, 20~30대 전문의는 고작 48명(13.3%)에 불과했다. 특히 20대 전문의는 0명이다. 신규 전문의 유입이 원천적으로 단절된 대구 소아 의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 경북 상황은 더 심각했다. 전문의 188명 중 무려 126명(67%)이 50대 이상이었고, 20~30대 전문의는 8명(4.3%)밖에 없었다. 지역별로 봐도, 비수도권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고령화'가 뚜렷하다. 30∼40대 전문의(서울·경기는 20대 포함)가 절반을 넘는 곳은 신도시인 세종(74.3%)과 서울(54.5%)뿐이었다.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에는 50대 이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비중이 평균 61.9%에 이른다. 전남(70.5%)은 50대 이상 전문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68.6%)·경북(67.0%)·전북(64.2%)·충북(64.0%) 등 주로 도(道)단위 지역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소아과 전문의 고령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 충원율은 13.4%에 불과했다. 불과 5~6년 전엔 대구지역 대학병원급 5개 병원의 소아과 레지던트는 20명 안팎을 유지했다. 하지만 △소송 리스크 △낮은 진료수가 △저출생 등으로 의대생들이 소아과를 기피, 신규 공급 라인 자체가 끊겼다. 소아과 진료진의 대(代)가 끊기면서 기존 전문의들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형국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수년 내에 은퇴 인력이 속출하면서 지역 소아 진료 체계가 '도미노 붕괴'를 맞이할 수 있다. 이미 전북권 등 일부 비수도권에선 신생아중환자실(NICU) 전담 전문의가 부족해 고위험 신생아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른바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소아중환자실 처치나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수가를 가산하는 등 임시방편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여긴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정지은 교수(소아청소년과)는 "대구지역 병원에서 신규 소아과 레지던트 충족률이 바닥으로 떨어진 건 5~6년쯤 됐다. 최근엔 소아과 전문의들이 폐업, 휴업은 물론, 타 진료과로 전직하는 사례가 적잖다"며 "진료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소아과 의사들이 진상 환자의 소송 분쟁에 휘말려 진료를 놓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만들어줘야 한다. 당장 몇 년 뒤 지역의 50~60대 전문의들이 은퇴하면 병원에 가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6.07.12

일흔다섯에 구의회 입성…유성자 중구의회 의장이 보여줄 ‘경륜의 정치’

유성자(75) 중구의원은 6·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역기초의원 중 최고령 초선이다. 전반기 의장 자리도 꿰찼다. 30여 년간 정당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했지만 선출직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던 그가 마침내 기초의회 진입에 성공했다. 유 의장을 지난 9일 중구의회 의장실에서 만났다. 유 의장은 1998년 '선거에 출마하는 오빠를 도와달라'는 친구 권유로 정치에 발을 디뎠다. 당시 선거캠프에서 연설문 작성 능력을 인정받아 이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실무자로 오래 활동했지만 선출직은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34세 때 군 복무 중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어린 세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해서다. 그는 "제게 정치활동은 가족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다"고 했다. 자녀들이 장성한 뒤 2018년에 처음 구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후 다시 출마할 생각은 없었다. 중구여성단체협의회장, 대신동주민자치위원장 등 풍부한 지역사회 경험을 좋게 봐준 주변 권유로 다시 용기를 냈다. 당선 소식을 들은 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갔다. 오랫동안 함께 활동한 주민들도 울어줬다"고 했다. 나이 이야기는 조금 부담스러워했다. 아직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다. 그는 "갈등이 생기면 먼저 왜 문제가 생겼는지 양쪽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오랜 사회활동을 통해 사람 사이의 문제를 파악하고 조율하는 능력을 쌓았다. 나이는 경륜과 경험을 선사해줬다"고 강조했다. 가장 관심 갖는 분야는 노인복지다. 그는 "2021년부터 중구노인복지관 자치운영위원장을 맡아 수많은 어르신을 만났다"며 "요즘 어르신들은 80세가 넘어도 인공지능(AI)을 배워 다른 이를 가르칠 정도로 능동적"이라고 했다. 그는 중구가 '시니어 친화도시'가 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다. "중구는 노인복지 기반이 비교적 잘 갖춰진 만큼, 보건복지부 지정 고령친화도시에 도전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여건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인터뷰 말미에 유 의장은 "제10대 중구의회를 보고 주민들이 '이번엔 정말 잘 뽑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결과로 평가받는 의장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