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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말복' 전국 동물보호단체, 대구 칠성개시장 "완전 폐쇄" 촉구

전국의 동물보호 단체들이 말복인 15일 대구 칠성개시장에서 개시장·개식용 철폐를 촉구했다.동물권행동 카라, 대구동물보호연대 등 15개 단체가 모인 동물권대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칠성시장을 방문해 '대구 칠성개시장 완전 폐쇄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유린! 개식용 철폐!' '칠성개시장 철폐하라' 등 현수막과 함께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려견인 순금이와 다정하게 앉아있는 사진의 현수막도 들고 나왔다.동물권대국민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선 이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고기 식용 금지'에 대해 찬성과 함께 개를 식용으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밝혔고, 해결방안으로 업종 전환을 해야한다고 말했다"면서 "하지만 당선 이후 개 식용은 개인의 자유라며 말을 바꿨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지키지 못했던 약속인 대구 칠성개시장 철폐를 홍준표 시장이 해내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하지만 이날 현장에 있던 상인과 손님들은 불편한 눈초리를 감추지 못했다. 동물권대국민연대는 칠성종합시장 인근에서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개를 고문하거나 도살하는 등의 장면을 영상으로 틀었고, 집회가 끝난 후에는 개 식용 업체가 들어선 골목에 들어가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후 대구시 산격청사까지 행진을 이어갔다.집회를 지켜본 한 70대 상인은 "점심시간부터 집회를 벌인 단체 때문에 오던 손님들은 되돌아가고 먹던 손님들도 불만을 드러냈다"며 "몇 년 지나면 어르신들이 점차 줄어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장사다. 기존에 이 장사를 하던 사인들은 먹고 살길이 이것뿐인데 가게 앞까지 찾아와서 집회를 여니 답답하다"고 푸념했다.한편 대구 칠성종합시장은 전국 유일한 '개시장'이라는 인식 탓에 몇 년째 동물보호단체와 상인 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말복인 15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시장에서 전국에서 집결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칠성개시장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2.08.15

대구시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에 지역 환경단체 평가 엇갈려

민선 8기 대구시가 추진 중인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앞서 낙동강 상류 댐 물을 대구 식수원으로 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11일에는 홍 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이 만나 양 도시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안동댐·임하댐 원수(原水)를 대구시가 이용하는데 원칙적으로 협력키로 했다.이와 관련,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맑은물 하이웨이' 공약은 실효성도 실현 가능성도 희박한 사업이자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안동댐은 부유물뿐만 아니라 바닥의 퇴적토까지 중금속의 오염이 심각하다"며 "맑은 물도 아닌 고작 중금속 칵테일 수돗물을 얻기 위해서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결코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장은 대구의 물과 수돗물을 지켜야 한다. 더 이상 구미나 안동에 물을 구걸하지 말고 영남의 공동우물인 낙동강을 되살려냄으로써 대구의 물을 지켜서 대구 스스로 '물 자립'을 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구경북녹색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지지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구미지역 업체에서 낙동강 전체 산업폐수 방류량의 40%에 달하는 폐수를 낙동강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취수원다변화정책으로 취수원을 구미시 해평으로 이전해도 수질 오염사고의 위험은 상존한다. 취수원다변화란 이름으로 포장된 기존 대구시의 취수원이전정책의 합의는 제대로 한 것 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참여하길 요구한다"고 했다.이들 단체는 대구 취수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낙동강 수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같은 입장을 보였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홍준표(왼쪽)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이 지난 1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안동댐 물을 대구시의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영남일보DB

2022.08.15

포항시·시민단체-포스코, 본사 포항 이전 두고 '악화일로'…거리 곳곳에 회장 퇴진 촉구 현수막 내걸려

포항시·시민단체와 포스코가 포스코지주사(포스코홀딩스) 본사의 포항 이전을 두고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본사 이전 협상이 반년 가까이 진전이 없자, 지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14일 경북 포항시 주요 교차로나 도로 곳곳에 포스코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포항지역 읍·면·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 체육회, 개발자문위원회 등 자생 단체들이 현수막을 내걸었다.현수막에는 "포스코와 동고동락 53년, 최정우 회장은 시민과 떼어내려하지 마라" "최정우는 50만 포항시민과 합의서를 조속히 이행하라" "포스코교육재단 출연금 0원, 교육보국은 어디에" "포스코 본사여 돌아오라" "최정우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포스코그룹은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본사를 서울에 두기로 했다가 포항시민들의 반발을 샀다.이에 이사회 및 주주 설득을 거쳐 지주회사 소재지를 2023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포항에 두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포항시와 지역 상생협력 및 투자사업을 협의하기로 지난 2월 시와 합의했다.하지만 시와 포스코가 공동 TF를 구성한 뒤 총 6회에 걸쳐 협의했지만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이에 지역 시민단체인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지난달부터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12일 출근 시간대에는 포항시내 주요 거점에서 포스코 지주사 이전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도 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과 포스코 서울센터 앞에서 최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다.범대위 측은 "포스코 측이 성의 없이 협상에 나오면서 합의 이후 5개월이 지나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포항시 관계자도 "실무협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나 확정된 안은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포스코 관계자는 "TF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상생협력 TF 공동단장'과 관련해서도 부사장급을 선정해 시에 제안한 상태"라고 말했다.이번 사태와 관련, 포항 시민들은 빠른 해결을 원하고 있다.포항시민 김모 씨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피서철 시내 곳곳에 포스코 비판 현수막이 내걸려 있어서 보기가 좋지 않다. 도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포항시와 포스코가 하루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포항시 남구 효자동 인근 도로에 최정우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기태 기자포항시 남구 시청로 인근 도로에 최정우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여러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08.14

구미경실련, 대구·구미시 물분쟁 이철우 경북도지사 중재 촉구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대구·구미시의 취수원 이전 분쟁’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중재를 촉구했다.구미경실련은 12일 낸 성명서에서 ‘대구·구미시의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문제’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가 나서서 대구·구미시에 이익이 되는 KTX 구미역 정차를 포함한 다양한 중재안을 만들어 대구·경북의 상생을 중재하라"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지난 4월 체결한 정부·구미시·대구시·경북도의 대구 취수원 다변화(대구취수원 일부 구미 이전) 협정문에는 대구시의 하루 취수량 58만t 중 30만t을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취수하고, 나머지 28만t은 기존 대구취수장에서 취수가 핵심이다"라면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은 11일 만난 자리에서 대구시가 하루 60만t을 요구한 것은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구미경실련은 "대구시가 대구취수원 안동 이전과 함께 대구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한 뒤 대구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구미산단은 직격탄으로 공동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구미에 출퇴근하는 대구시민이 5만 명에 이른다는 대경연구원 연구원의 발표와 같이 구미산단 공동화는 대구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2.08.12

[시민사회는 지금] 시민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대구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안돼"

시민단체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도 인사권 독립이 정상화 되지 못한 대구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촉구했다.9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집행부의 감시·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사권이 지방의회로 넘어 갔지만, 여전히 집행부 파견 공무원이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곳이 많다"면서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지원관 채용도 미진해 '반쪽의회'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이 제시한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 행정정보청구 결과에 따르면, 의회 내 집행부 파견 공무원 비율은 △달서구의회 56.7% △달성군의회 53.3% △북구의회 45.5% △중구의회 33.3% △서구의회 10% △남구의회 7.1% △수성구의회 6.9% 순이다.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채용도 △중구의회(1명) △서구의회(2명) △수성구의회(4명) △달서구의회(6명) 4곳에 그쳤으며, 나머지 기초의회는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기초의회는 최대한 인사권 독립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집행부 종속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대구지역 기초의회가 제도 개선 이후에도 집행부 파견 공무원 비율이 여전히 높은 등 인사권 독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영남일보DB

2022.08.09

[시민사회는 지금]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향해 균형발전 요구 봇물…대(對)정부 투쟁 예고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대통령 세종 집무실 무산 등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역행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일동'(이하 시민사회단체)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을 허용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의 강행은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지방대학을 비롯한 지방 죽이기에 나선 신호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항의 방문도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 및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다음 주 중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할 것"이라며 "전국차원의 첫 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결의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면적을 확대하고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의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발표한 것을 강력히 반대·규탄한다"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졸속 결정이란 지적도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최소한의 검토와 의견수렴의 절차도 밟지 않고 기업과 경제단체들만 참석시켜 한 차례의 간담회를 열고 졸속으로 결정·발표해 일사천리로 강행하고 있으니 개탄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라며 "만약, 우리의 요구를 정부가 무시하고 수도권 규제 개악을 강행한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무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7월 성명을 발표하고 "대국민 약속 파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시민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까지 출발에서부터 차질을 빚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상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며 "불통과 불신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거대해질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2022.08.04

[시민사회는 지금] 환경단체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대구 수돗물 즉시 단수조치" 촉구

대구 수돗물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면서 관계당국과 환경단체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 수돗물 걱정만 깊어지고 있다.지난달 28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같은달 21일 채취한 대구 수돗물에서 녹조 독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단체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시스틴은 고산정수장에서 0.226ppb, 매곡정수장에서 0.281ppb, 문산정수장에서 0.268ppb 검출됐다. 세계암연구기관(IARC)에 의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신장, 신경,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발암물질로, 청산가리의 100배 독성을 지녔다고 알려진다.당시 환경단체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먹는 물 지침을 1ppb로 잡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국(EPA) 환경건강위험평가소(OEHHA)는 먹는 물 기준을 임시로 0.03ppb로 설정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엄격한 기준을 따르면 우리는 7~9배가 높은 수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하고 있던 셈"이라며 "대구시는 정수된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더 이상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즉시 단수 조치를 취하고 대구시민에게 비상 급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하지만 대구시와 환경부는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여부를 밝힌 부경대의 분석 방식이 연구용인 ELISA(효소결합면역흡착분석법) 분석법으로, 환경부가 정한 '먹는 물 수질 감시 항목' 분석 방법이 아니었음을 설명했다.환경부 역시 ELISA 분석법은 미국 EPA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류독소분석법 중 하나이지만, 표시한계(Reporting Level)가 0.3㎍/L로서 0.3 미만의 값은 신뢰도가 낮아 검출량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분석 시간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정확도가 낮은 분석법이라 지적했다.대구시는 "환경부의 고시 기준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법으로 마이크로시스틴을 정밀 분석했으며, 분석 항목마다 정도 관리를 실시해 검출한계와 정확도, 정밀도를 엄격히 관리해 데이터의 신뢰도를 보증하고 있다"며 "현재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 독성물질은 고도정수처리로 완벽하게 제거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처럼 환경단체와 당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가 4일부터 6일까지 '국민 체감 녹조 조사' 진행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환경단체들은 낙동강 하구둑부터 영주댐까지 녹조 우심지역 및 주요 구간 현장 조사와 퇴적토의 녹조 독소 농도 분석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준 부경대 교수,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등 20여명의 전문가와 환경단체 회원이 참여한다.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올해 처음으로 낙동강 일대를 전문가·활동가들과 함께 둘러볼 계획을 잡았다"며 "최근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등 녹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낙동강 일대 현장 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녹조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달 7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는 수돗물 깔따구 유충 발견으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일대 시민사회는 낙동강 상수 원수 개선대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대구환경운동연합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전문가·활동가들과 함께 낙동강 일대 녹조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2022.08.03

[시민사회는 지금] 전교조 대구지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철회, 교육부 장관 경질"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유아 발달단계 무시하는 '만5세 초등 입학'을 즉시 철회하고, 혼란만 부추기는 교육부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성명을 통해 "유치원은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60분 단위로 이루어진다. 만 5세 아동은 교과 중심의 초등학교 1학년 40분 수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OECD 38개 회원국 중 만 5세 이하 입학은 4개국에 불과한 데에는 그만한 교육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 5세 초등 입학을 졸속으로 강행한다면 유아의 학교생활 부적응, 돌봄 공백, 만 4세 사교육시장 내몰기, 초과밀학교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되어 교육계 대 혼란과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는 졸속적인 만5세 초등입학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혼란을 일으킨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경질하기 바란다"며 "교육의 장기적 발전과 개편은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권력과 상관없이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이와 관련한 피켓 시위도 가졌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전교조 대구지부 조합원들이 4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만5세 초등 입학' 즉시 철회와 혼란만 부추긴 교육부 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2.08.03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 녹조 수돗물' 관련, 환경단체 "무조건 안전만 주장하는 환경부·대구시 규탄"

대구 수돗물에서 나온 녹조 독소물질 검출과 관련, 대구시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환경단체가 환경부와 대구시를 규탄하고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낙동강 녹조 문제해결을 위한 대구공대위 등 단체들은 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조건 안전'만 주장하는 환경부와 대구시를 규탄한다"며 "대구 수돗물 녹조 독소 오염 파동에 대해 환경부와 대구시는 대구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단체들에 따르면 부경대 분석 결과, 대구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매곡·문산·고산의 정수된 수돗물에서 각각 0.281ppb(㎍/L), 0.268ppb, 0.226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독성, 생식 독성을 지닌 발암물질이자 청산가리의 20~200배 독성을 지닌 맹독성 물질이다.단체는 "미국 연방환경보호청(EPA)은 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의 경우 0.3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든 물을 10일 이상 마시지 않도록 하는 권고기준을 정해놓고 있다"면서 "또 취학 아동과 성인에 대해서는 1.6ppb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된 양은 유아 및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권고기준에 거의 육박한다"고 지적했다.앞서 대구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부경대 분석 결과는 미국 환경보호국이 인정했으나 연구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분석된 것"이라며 "환경부는 정확도, 정밀도를 엄격히 관리해 데이터 신뢰도를 보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에 대해서도 단체는 "이러한 현실에도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커녕, 분석한 학자를 공격하고 있다"며 "대구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가 나온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독소가 더 이상 대구 수돗물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맞섰다. 이어 "낙동강 보 수문을 열어 낙동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유일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낙동강네트워크·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등 영남권 환경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 수돗물 녹조 독소 오염 파동에 대한 환경부와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녹조현상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달성군 매곡정수장 인근 낙동강에서 퍼온 녹조물을 대구시 관계자(왼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2.08.01

[포토뉴스]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 규탄하는 대구시민단체회원들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경찰청 앞에서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시도 규탄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2.07.28

반려동물사업 보조금 빼돌린 달서구청 계약직 공무원 실형…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시스템 점검해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신재호 판사는 자신의 주도적으로 설립한 반려동물 관련 협동조합이 보조금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달서구청 계약직 공무원 A(4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 함께 기소된 반려동물 마을기업 등 관계자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1년 및 징역 10월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6~2018년, 자신이 담당한 직영사업인 '반려견 훈련사' 과정, '애견미용사 양성' 과정 등의 수강생으로 알게 된 B씨 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국가 보조사업인 마을기업을 만들어 함께 사업을 해보자"며 "경력을 쌓는 게 유리하니 각자 협회를 만들어 달서구청에서 진행하는 반려동물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받은 일당은 모아서 공동사업비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이에 B씨 등 4명은 반려동물 관련 각종 협회를 설립했고, 2018년 10월 각자 500만원씩 출자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A씨는 협동조합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했다. 나머지 4명은 반려동물 미용 교육 , 조합 회계·사무, 반려동물 수제음식 제조·판매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각종 반려동물 관련 보조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등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균등 배분하기로 동업 계약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실제 이들은 2018~2019년 달서구청 사업에 지원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뒤 지원받은 보조금 약 1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의 정산서류를 작성해 구청 결재를 받아낸 혐의 등도 받았다.판결문에 따르면, 협동조합이 진행한 사업들은 내용이 상당히 부실했다. 섭외한 강사들도 경력을 급조하는 등 강사 자격도 현저히 미달했다. 그러나 A씨는 강사료를 많이 받아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강사 대부분을 2급 강사로 기재했고, 수강생의 숫자도 허위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신 판사는 "주민자치 촉진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마을기업 지원사업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특히 A씨의 편법 전수가 없었다면 범행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파렴치한 범행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같은 방식의 범행이 빈발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반려동물사업을 내세운 1억 2천여만 원이 줄줄 새고 있었지만 감사 기능은 먹통이었다"며 "달서구청은 재판부의 지적처럼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대책을 강도 높게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 달서구청 전경

2022.07.22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점 드러나…조례개정 중단해야"

대구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조례 개정을 중단하고 '공공기관 개혁특위'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하 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현재 대구시의회에 상정된 '대구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이하 테크노파크조례개정안)이 법령에 어긋나고,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 부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전달 받았다"면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테크노파크 조례에 '산업디자인진흥법'을 단순 추가하는 방법으로 디자인진흥원을 해산하고, 그 사업과 기능을 테크노파크에 통합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자인진흥 관련 법령과 사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 다르고, 이를 지원하는 경북도 등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산업부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보낸 조례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에 정한 산업디자인 전문 연구, 사업 기관에 테크노파크는 없다 △디자인진흥원은 '민법 제32조', '산업부장관 및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이번 조례의 부칙에 따라 마음대로 해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기관 명의 이전도 소멸예정법인(디자인진흥원)의 법적 지위가 존속법인(대구테크노파크)에게 당연히 승계된다는 근거나 규정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이에 참여연대는 "대구시가 대구테크노파크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통폐합을 강행한다면 현재 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업부의 사업이 자동적으로 종료되고, 경북도 및 기초지자체에서 수주한 사업 역시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한다"며 "특히 디자인진흥원은 올해 산업부 55억원, 대구시 49억원, 경북도 21억원 등 16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자동 종료되고 테크노파크로 이관될 수도 없어 대구경북에 막대한 예산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경우 디자인진흥원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관련 업체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는 등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대구시와 함께 이를 지원, 감독하는 경북도와 협의 절차도 없어 대구시와 경북도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따라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는 이번에 상정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들의 심의, 의결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기관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관별 평가와 진단, 대안을 마련한 후 입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대구시와 산업계 및 시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2022.07.19

환경단체, 대구 매곡정수사업소 인근 낙동강에서 깔따구 유충 발견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대구 달성군 매곡정수사업소 인근 낙동강에서 깔따구 유충으로 추정되는 생물을 채집했다고 13일 밝혔다.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 오전 매곡정수사업소 인근 낙동강에서 20개체가 넘는 깔따구 유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붉은 깔따구 유충과 실지렁이 등은 환경부 기준 수질 4급수 지표생물로, 이 생물이 발견됐다는 것은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수질이 4급수로 전락했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대구시에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앞서 지난 7일 경남 창원시 석동정수사업소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은 "창원시가 낙동강 원수를 원인으로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대구환경운동연합이 13일 오전 대구 달성군 매천정수사업소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깔따구 유충.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2022.07.13

'칠성 개시장' 완전 폐쇄될까…상인·시민단체 갈등 여전

초복(16일)을 앞두고 전국 유일 개 시장인 대구 북구 칠성 개시장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13일 오전 10시 대구시 동인동청사 앞. '마지막 남은 칠성개시장 완전 폐쇄를 위한 연대'(이하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개 식용 금지법 찬성 의견을 지지하며, 칠성 개시장 완전 폐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백소현 정의당 대구시당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동물보호법상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것,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과거 대법원은 전기봉으로 도살하는 것 역시 잔인한 방법이라고 판단해 유죄로 판결한 적이 있다"며 "사실상 개 도살은 이미 불법이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한 개 도살 금지법을 제정해 이 모든 불법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비슷한 시각, 칠성 개시장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개고기가 판매되고 있었다. 이날 오전 11시쯤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내 식용 개고기를 파는 보신탕 가게와 건강원은 일찌감치 문을 열고 점심 손님 맞이 준비로 한창이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좁은 '뜬 장'(바닥까지 철조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쉽게 처리되도록 만든 철장)에 갇힌 개들이나 노상에 개고기가 즐비했지만, 이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상인들은 개고기의 인식 저하, 매출 감소 등을 호소했다. 40년간 개고기를 판매했다는 한 상인은 "애시당초 개고기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주로 드시기 때문에 사양산업이다. 과거에는 초복을 앞두고 손님들이 길게 줄까지 섰지만, 지금은 개고기를 드시던 어르신들도 질병 등의 이유로 발길을 끊으면서 개고기 수요가 30%나 감소한 상태"라며 "게다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개고기 인식이 좋지 않아 작년부터 가판대에 놔둔 개고기도 다들 치워두고 조용히 팔거나, 판매 여부에 대해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가게는 '개고기' 판매 여부를 숨기거나, 쉬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식당의 상인은 취재진이 골목에 들어서자 "젊은 사람 온다. (개고기를) 얼른 안 보이는 곳으로 감춰라"고 속삭였고, 이를 들은 안쪽 도축인은 허겁지겁 도축하던 개고기를 냉장고로 감췄다.개 식용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직장인 김모(29·대구 북구)씨는 "다른 먹을거리도 많은데 개고기를 먹어야 하나 싶다"며 논란에 우려를 드러냈지만, 김모(59·대구 북구)씨는 "초복이 다가와서 개고기를 먹으려고 식당에 방문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인데 왜 못 먹게 하는지 모르겠다.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각자의 취향 차이일 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국 개 시장 3곳 중 하나인 대구 칠성시장은 보신탕 업소 4곳, 건강원 9곳 등 개고기 관련 업소 13곳이 남아있다. 이중 한 곳은 휴업 중이며, 다른 3곳은 인근 도시정비사업에 포함됐다. 성남 모란시장(14곳), 부산 구포시장(4곳)에도 개고기 취급 업소가 남아 있지만, 칠성시장은 전국 유일한 개시장이라는 인식 탓에 몇 년째 동물보호 관련 단체와 상인 간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대구시는 법안 검토와 함께 칠성 개 시장 폐쇄 여부를 결정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대구지역에 개 도살장과 살아있는 개를 전시하는 뜬 장은 없다. 경북과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 도축돼 유통된다"면서 "정부 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법안이 마련되어야 칠성 개 시장의 폐쇄가 가능하다. 개 식용 금지 법안이나 전업 보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지자체에서 빠르게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동현 수습기자 shineast@yeongnam.com13일 오전 대구 북구 칠성시장 개 식용 업장이 모여있는 골목, 여전히 가게는 성업 중이지만 이전과 달리 진열된 개고기나 뜬장에 갇혀 있는 개들은 없었다. 이동현 수습기자'마지막 남은 칠성개시장 완전 폐쇄를 위한 연대'가 13일 오전 대구시 동인동청사 앞에서 칠성개시장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동현 수습기자

2022.07.13

대구지역 시민단체 "난민 재신청자 권리 회복시켜라" 촉구

난민인권네트워크와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등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난민(재)신청자에 대한 남용 프레임을 폐기하고, 권리를 회복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들은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난민 신청자의 권리 보장 판단을 촉구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단체는 "2021년 한 해 동안 난민심사를 통해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불과 32명이며, 같은 해 난민 인정률은 1%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난민 재신청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체류 제한 정책을 지금 당장 폐기하고 난민심사제도를 제대로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법원이 체류 자격 없는 난민 재신청자 등이 받을 불이익이 크므로 체류 자격 연장을 거부하는 출입국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 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하면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허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35분 대구고등법원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거부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