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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는 지금]
대구 시민단체 "이태원 참사는 후진국형 참사…깊이 애도"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와 위로의 목소리를 전했다.1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애도 성명을 발표해 "이번 참사는 군중 밀집도를 감안하지 않은 시스템 부재의 예고된 후진국형 참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아픔을 겪은 대구시민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일어나서는 안 될 계속되는 참극에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난방지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고 싶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트라우마 치료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달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인해 155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부상을 입었다.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2.11.01
대구경북 교육시민사회단체 "공교육 황폐화시킨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 반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대구경북 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8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공교육 황폐화 주범, 경쟁만능주의자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MB 교육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며 MB 교육의 설계와 집행 총괄을 책임졌다. 그가 교육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시기, 공교육은 경쟁만능주의에 처참하게 무너졌고, 학생 선택권이라는 허울 좋은 경제 논리를 빌어 등장한 '다양화'는 교육 '양극화'를 부추겼다. 그야말로 교육의 암흑기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교육에 시장 논리를 들이대 교육 특권층을 양산하고 소수만 살아남는 극단적 경쟁을 부추겼고, 모든 학생과 학교, 교사, 교육청을 서열화해 급기야 교육은 사라지고 점수 경쟁만 남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교육을 이야기해야 하는 때에,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며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인 이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절대 반대하고, 이주호 표 교육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원한다"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28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경북 당사 앞에서 열린 대구경북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대구경북 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이 28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경북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 공교육 황폐화 주범, 경쟁만능주의자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있다.
2022.10.28
경실련 "대구교통공사 케이블카 설치 사업 폐기돼야"…市 "행안부 승인 절차 단축위함"
대구교통공사가 추진하는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교통공사의 케이블카 사업 진출과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폐기돼야 한다"며 "갓바위 케이블카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설치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갓바위는 기도 목적의 방문이 많아 일반 관광지에 비해 방문객 체류시간이 상당히 긴 곳이다. 이런 갓바위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단기간에 많은 방문객이 몰리게 하면 방문객의 기도, 관람 환경 악화는 물론 안전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갓바위)문화재 보호구역 범위 밖에 상부 승강장을 설치할 경우 상부 승강장과 갓바위의 거리가 선본사 방향에서 갓바위에 오르는 거리보다 더 멀 수도 있다"고 했다.이들은 또 대구교통공사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사업 업무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조례상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대구교통공사는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과 TF를 구성해 민간이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 측은 "현재 용역 발주를 앞둔 단계로, 구체적으로 검토된 노선은 아직 없다"면서 "대구교통공사가 케이블카 사업을 맡는 건 최대 2년 이상 오래 걸리는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단축하기 위함일뿐 아니라 조례상 위반사항도 아니다"고 반박했다.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대구교통공사가 추진중는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동화사집단시설에서 동봉까지 운행중인 케이블카. 영남일보DB
2022.10.19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안실련 "제대로 작동 못하는 제연설비 설치 기준 강화 시급"
대구 시민단체가 지난해 발표한 제연설비 성능 및 관리 실태조사 이후 관계당국이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진상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제연설비는 건축물의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을 감지해 연기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설비다. 송풍기로 부속실을 가압시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배출기로 화재가 난 복도의 가압공기를 배출하여 피난 경로인 계단실에 연기가 확산하는 걸 방지해 주기도 한다. 12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지난달 26일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많은 인명 피해 발생을 예로 들며, 제연 설비 설치 기준 강화 필요성과 더불어 현재 설치된 제연 설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대구안실련은 "지난해 10월 화재 시 제기능을 못 하는 무용지물 제연설비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와 함께 성능 및 신뢰성 확보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소방당국은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제연설비가 무용지물로 설치되는데도 총체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2.10.12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 환경단체들 '금호강 르네상스 저지 공동 대책위' 구성
대구지역 환경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철회 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에 나섰다.대구환경운동연합 등 대구지역 환경단체로 구성된 가칭 '금호강 르네상스 저지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12일 오전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의 금호강 르네상스를 전면 반대한다"며 "공대위 구성을 통해 반대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금호강은 이미 자전거도로도 대구 구간이 거의 연결돼 있고, 둔치에는 야구장과 축구장, 오토캠핑장, 파크골프장과 같은 각종 체육시설과 주차장, 심지어 물놀이시설까지 들어 서 있어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인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대구시가 발표한 금호강 르네상스 개발계획은 자연과의 공생, 공존을 위한 비전은 철저히 배제돼 인간 편의 위주의 개발 사업들로 가득하다. 우리 공대위는 지금부터 홍준표 시장의 토건 삽질 계획인 금호강 르네상스를 반드시 막아내고 금호강을 지켜내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것을 결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12일 오전 금호강르네상스저지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반대 및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지역 시민단체 "홍준표 시장 취임 100일, 불통행정 규탄"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임 100일(10월8일)을 맞아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홍 시장이 불통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에 나섰다.대구지역 상설 연대단체는 11일 오전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후 위기와 불평등, 성 평등과 인권의 가치 등을 실현하는 대구시정 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단체 관계자들은 "홍준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78.8%의 지지율로 당선됐으나, 기대와 달리 파워풀한 역주행 대구와 마주하고 있다"며 "대구시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했을 뿐인데, 홍 시장은 어느새 왕이 되어 있는 모양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민들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스북 정치, 대구지역 폄훼와 갈아엎기만 하는 시정이 아니라 진정 대구를 사랑하는 시장의 진심과 헌신에서 나오는 혁신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대구지역 상설 연대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시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진 뒤 "홍준표 시장이 취임 100일간 일방통행 불통행정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10.11
환경단체 "녹조 창궐 영주댐, 환경부는 불법 담수 즉각 중단하라"
"환경부는 완공되지 않은 영주댐의 불법 담수를 중단, 방류해 내성천 생태계 고사를 막고 용도를 상실한 영주댐 처리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대구경북 지역 환경단체인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가 3일 '녹조 창궐 영주댐, 환경부는 불법 담수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또 "이 같은 행위를 계속한다면 환경부 장관을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낙동강네트워크는 "한여름이 지나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주댐은 심각한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영주댐에서부터 보조댐인 유사 조절지까지 13㎞ 구간 전체가 녹색 호수로 변해버릴 정도로 심각한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녹조와 녹조 독이 에어로졸 형태로 강 주변 1.5㎞까지 날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댐 주변 주민들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2016년 여름부터 녹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들 주민의 건강 문제에 대한 역학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영주댐 물로 농사지은 농산물 역시 녹조 독성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백해무익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이란 목적을 상실한 영주댐의 처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낙동강네트워크는 준공 전에 댐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댐건설법(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면서 "환경부가 불법 담수를 중단하지 않고 내성천 생태계 고사와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지 않으면 환경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정수근 집행위원장은 "내성천 중류에 조성된 영주댐은 수몰 지역 전체의 21%가 농경지로 애초에 댐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댐을 조성했다. 이 때문에 생긴 녹조 독성 에어로졸은 발암물질이자 간과 신경과 생식기, 심지어 뇌에까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물질이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당장 영주댐의 물을 방류하고, 모든 수문과 배사문까지 열어 물과 모래를 방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1일 국회 소통관과 부산·대구·경남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주변 공기를 여러 곳에서 채집해 분석한 결과 남세균(시아노박테리아·옛 남조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공기 채집은 김태형 창원대 교수팀(환경공학)이 맡았고 분석은 이승준 부경대 교수팀(식품과학)과 신재호 경북대 교수팀(응용생명과학)이 진행했다.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녹색 호수로 변환 영주댐 전경.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제공
2022.10.03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 참여연대 "들러리 대구시의회 규탄"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회가 거수기(擧手機)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대구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한 대구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대구시의회의 역할은 시민을 대표해 시장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지만 이번 대구시의회의 모습은 들러리를 자처했다. 시장 앞에 서면 작아지는 의회라면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고 규탄했다.이어 "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문제있는 안건들을 보류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30일 오전 대구참여연대는 중구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회를 비판했다. 이남영 기자
2022.09.30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경실련 "尹정부,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아닌 확대해야"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가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영남일보 9월21일자 8면 보도)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정부의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지원 예산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화폐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지난달 30일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대구경실련은 이어 "정부 지원액 전액 삭감으로 내년부터는 대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면서,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구 지역화폐인 대구행복페이는 올해 예산이 지난 19일 모두 소진돼 연말까지 이용객의 충전이 불가능하다. 대구시는 시 재정 여건상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밝힌 상황인 만큼 내년 대구행복페이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2.09.26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 환경단체 "낙동강 인근 공기서 녹조독 검출…관계당국 종합대책 마련해야"
대구지역 환경단체들이 21일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단체 회원들은 이날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대 김태형 교수팀이 대구 화원유원지, 낙동강레포츠밸리 등에서 공기 중 녹조 에어로졸을 포집(捕執)해 부경대 이승준 교수팀, 경북대 신재호 교수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최근 낙동강 공기 중에 마이크로시스틴과 BMAA(베타 메틸아미노 L 알라닌)가 검출됐다"며 "이는 미세먼지와 비슷한 크기의 유해 녹조가 에어로졸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기 중에 퍼진 유해 녹조는 정수장으로 유입될 수 있고, 가축 사료에도 떨어질 가능성 등 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따라서 이들 단체는 "정부는 녹조 문제 전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단체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대구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21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주변 공기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2.09.21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경에너지미래포럼서 탄소중립 위한 시민참여 촉구
대구지역 '탄소중립'을 앞당기려면 지역사회와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지구온난화로 촉발된 폭염과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류 생존이 위협받고 있지만 대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약 60%(2018년 기준, 수송 39.8%·기타(가정·상업·공공) 21.9%)가 일반 시민 생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현수 대구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16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린 대경에너지미래포럼 제56회 조찬모임에서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후 이 같은 내용의 제안을 했다. 특히 이날 발표는 향후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지역경제 또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 중인 시점에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친환경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국내 및 지역 자동차 산업의 북미 진출 및 수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탄소(석탄·석유)경제에서 비롯된 자연 재난을 막고 대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지방자치단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현명한 소비자 활동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의 직접 행동 △자전거 타기 △햇빛 에너지 생산자 되기 △'RE100(사용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실천 시민으로 거듭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먼저 "시민들이 일상에서 기후문제를 제기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자자체가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 대구지역 8개 구·군은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했고 정부 역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시민 동참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설명이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녹색소비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녹색소비자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녹색상품을 구매하며 플라스틱과 자동차 이용 등을 줄이는 시민을 말한다. 이 밖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의 직접 행동으로는 하루 만 보(7㎞) 걷기가 언급됐다. 300일 동안 만 보를 걸으면 연간 이산화탄소 450㎏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걷는 시민이 늘면 비만에 따른 질병도 줄어드는 등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자전거 타기는 대구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탄소중립 실현방안으로 제시됐다. 2015년 기준 대구의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3.4%로 서울과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다. 250일 동안 매일 자전거 출퇴근 10㎞를 했을 경우 연간 530㎏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자전거 출퇴근 수송분담률이 60% 수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자전거 활성화의 선례로 꼽혔다. 매주 하루씩 자전거만을 위한 공간으로 신천동로를 활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민이 햇빛에너지(태양광발전)의 생산자가 되자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대구에는 이미 시민햇빛발전소 9기가 운영 중이며 조만간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대구시민의 출자금이 들어간 시민햇빛발전소는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부터 제공받은 부지를 일정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임대해 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전력판매 수익은 배분된다.끝으로 정 대표는 "지난해 대구에서는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 모임인 'RE100 시민클럽'이 발족하면서 탄소중립에 동참할 시민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참여를 독려했다한편, 이날 포럼에 참여한 지역 에너지 전문가들은 "민간영역의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역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도 정치적 이유로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서 그동안 내실을 다져 온 지역 태양광 부문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지난 7월 26일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기후시계. 기후시계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 잔여총량(탄소예산)을 시간으로 표시한 시계로, 독일 베를린, 미국 뉴욕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대구에 설치됐다..대구 달성군 그린텍 대구공장 지붕에 설치된 시민햇및발전소 9호기의 모습.
2022.09.16
[시민사회는 지금] 환경단체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사업, 공사구간 절반으로 축소 수성구청과 합의"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던 대구 수성구의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사업(영남일보 7월26일자 10면·7월29일자 6면 보도)의 합의점이 도출됐다.대구환경운동연합 등 금호강 산책길 공사를 우려하는 대구시민사회대책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성구청과 금호강 산책길 공사구간을 줄이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초 1단계 공사 구간은 남천 합수부부터 범안대교까지 2㎞ 정도였지만, 이미 착공한 남천 합수부부터 가천잠수교 구간까지만 공사를 진행하고, 가천잠수교부터 범안대교까지는 공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도 일체의 포장을 하지 않고 폭 2m 이내의 흙길을 그대로 두면서 '오솔길 산책로'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1단계 공사를 끝으로 추가 연장 공사는 없다.수성구청은 지난해 9월 9억7천여만원을 들여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사업 공사에 착공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산책로를 조성해 주민에게 여유와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휴식공간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대구시민사회대책위가 자전거도로가 잘 닦여 있어서 그 길로 산책해도 충분하다는 점, 습지의 생태적 가치가 큰 만큼 잘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왔다.대책위 관계자는 "수성구청의 결단을 존중한다. 향후 민간 거버넌스에 귀감이 될 만한 사례"라며 "대책위는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지난 7월28일 대구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수성구의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영남일보DB
2022.09.12
안동 시민단체 "대구 취수원 합의 생태계 악영향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
경북 안동지역 시민단체들이 "안동과 대구의 취수원 합의는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면서 "안동시와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 협의 전에 안동댐 퇴적 중금속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5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에서 대구로 물을 보내는 것은 고속도로를 통해 물건을 수송하는 것처럼 단순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들은 "100㎞가 넘는 길이의 강과 하천을 흐르며 하천과 하천유역의 생물들에 필수적인 물을 송수관을 통해 대구로 직행해 보내는 것은 안동과 대구 사이의 강과 하천에 서식하는 생명의 생명수를 앗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안동댐이 안동 관내에 있다고 해서 안동댐 물의 주인인 듯 행동해서는 안 된다. 안동댐이 안동에 있지만, 법적으로 안동시의 소유가 아니다"라며 "안동댐 건설로 피해를 받아온 안동시민의 동의와 지리적으로 안동과 대구 사이에서 물을 이용하고 있는 시·군민들의 동의와 합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안동시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권기창 안동시장은 1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시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논의 단계도 없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협의했고, 최근엔 SNS상에서 환경단체의 문제 지적 발언에 '어이가 없다'는 말로 일축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앞서, 홍 시장을 만나 대구 수돗물의 원수를 안동댐에서 가져오는 것에 전격 합의한 권 시장은 안동환경운동연합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이 공동성명서 등을 통해 안동댐 중금속 오염 문제를 제기하자 SNS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시민단체들은 "낙동강 최상류엔 영풍석포제련소라는 아연 제련공장이 있는데, 아연 제련과정에서 나오는 황산과 카드뮴이 공장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다시 낙동강으로 흘러들고 있다"라며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은 주변 산의 나무를 고사시키고, 산성비가 돼 다시 하천으로 흘러들어 낙동강을 카드뮴과 비소·납·아연 등의 중금속으로 심각하게 오염시켰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안동댐의 물을 가져와 대구 수돗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안동시장과 대구시장 둘만의 합의가 아닌, 환경적 문제 해결과 함께 사회적인 동의와 협의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글·사진=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경북 안동지역 시민단체들이 25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22.08.25
[시민사회는 지금] 대구경실련,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이행 실태 및 업무추진비 공개 촉구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2일 저마다 다른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적용 규정을 지적하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 주기 명시와 외부인사 참여 등을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대구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는 국·내외 연수비용과 함께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며 "따라서 관련 규정 위반 여부만으로 그 정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의회 내외부의 통제기능은 더 강화되어야 하고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지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 이행 실태 여부를 발표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지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조례의 적용 범위는 저마다 달랐다. 대구시의회는 업무추진비의 적용 대상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제한하고 있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점검을 의무화 했지만 그 시행 주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동구의회, 서구의회, 수성구의회 역시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만을 조례 적용대상으로 삼았지만 중구의회, 남구의회, 북구의회, 달서구의회, 달성군의회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전체 업무추진비를 규정하고 있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달서구의회의 부정 사용 여부가 밝혀졌다. 달서구의회는 2020년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3명의 구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30일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의 징계 처분을 했다.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연수비용 논란이 계속 제기됐던 만큼, 의원 개개인의 업무추진비도 공개됐다. 대구시의회의 1인당 업무추진비는 1천514만5천200원이었으며, 대구 구·군의회의 의원 1인당 평균 업무추진비는 1천85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 1인당 가장 적은 업무 추진비를 받는 곳은 북구의회로 984만원, 가장 많은 추진비를 받는 곳은 남구의회로 1천274만1천125원이었다.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와 모든 구·군의회는 조례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점검 주기를 1년 1회 이상으로 명시하고, 점검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점검 관련 정보와 업무추진비 산정 근거를 주민에게 모두 공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2.08.22
시민사회단체 "대구시 공유재산 매각 신중해야"
대구시가 채무 감축을 위해 일부 공공청사 부지의 매각을 검토(영남일보 7월22일자 2면 등 보도)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는 건당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달서구 성서행정타운과 북구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가 매각하려는 두 곳도 그야말로 알짜배기 땅이다. 유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면서 알짜배기 자산을 판다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알짜배기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한다. 한번 공유재산이 매각되면 다시 매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구시는 오히려 두 곳의 공유자산 활용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은 "유휴 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면서 알짜배기 땅을 파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설익은 정책으로 대구미래 50년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대구시는 지난달 △기금·특별회계 폐지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지출구조조정 시행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전출금 확대 등 재정혁신을 통한 채무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채무 감축 방안에 대해 "매년 400억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운용 방향의 최우선과제를 채무상환에 두고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대구 달서구 성서행정타운 부지. 대구 달서구청 제공
2022.08.16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료개혁특위 "의료개혁 시기상 미룰 수 없는 과업…소통 통해 의견 좁힐 것"
경북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155명' 조정에 대구경북 타 대학 결정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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