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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 활동가)…지금은 차별금지법의 시간

코로나19로 한국 사회는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초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천 명으로 늘어났을 때 시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겪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에 상경했던 대구경북 시·도민은 일부 식당 또는 병원 출입구에서 당혹스러운 문구를 마주해야 했다. "대구경북 시·도민은 코로나19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구경북 시·도민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던 말로 형언하기 힘든 씁쓸한 기억이 있다. 심지어 서울 소재 병원에서 출산을 했던 대구 거주 산모는 출산과 함께 핏덩이 아기는 병원에 두고, 병원에서 쫓겨나야 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다. 그야말로 대구경북시·도민에 대한 지역차별 또는 지역혐오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지역 차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공기관에서 차별은 여전히 무거운 공기로 자리를 잡고 있다. 얼마 전 동아제약 채용 면접에서 "여자는 군대 안 가니 월급 덜 받아야 한다"는 면접관의 발언에 피해당사자의 문제 제기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러나 차별로 고통을 받는 대부분의 피해자는 두려움에 밤낮으로 수백 번 자신과 싸우고 죽을 힘을 다해 용기를 내야 하거나, 직장에서 차별적 대우로 문제를 제기하면 해고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차별의 고통을 온전히 개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삶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그건 차별이야"라며 문제 제기할 수 있으며, 두려움에 용기내지 않아도 "더 이상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말하며 살아 갈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고자 한다.현재 한국 사회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 실체법이 없다. 정치권의 의도된 침묵은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헌법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무산시켰다. 국회가 외면하는 동안에도 시민의 차별 감수성이 높아지고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각 진행한 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응답이 90% 가까이 나왔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다. 시민들에 의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청원 10만도 달성했다.지난 15년 동안 차별금지법은 발의되었지만 그때마다 국회는 '차별은 나쁘지만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라고 혐오에 타협하거나 굴복으로 점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혐오차별의 폭력을 개인의 고통으로 남겨두는 것은 국회가 자행하는 폭력이라 볼 수 있다. 이제 '다시' 차별금지법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다! 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 활동가·대구경북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서창호(인권운동연대 상임 활동가·대구경북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2021.07.15

대구장애인단체, 대구시에 탈시설 지원 촉구

지역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소극적이라며 대구시를 비판하고 나섰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전환 사업 참여에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대구시를 규탄했다. 이들은 "대구시는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탈시설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정부의 탈시설 지원사업에 지원하지 않았고 그 이유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시설에 있는 이들은 애가 타도록 탈시설을 기다리고 있다. 바깥의 삶을 경험할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며 탈시설 지원을 촉구했다. 글·사진=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13일 대구시청에서 장애인 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전환 사업에 미참여 의사를 밝힌 대구시를 규탄하고 있다.

2021.07.14

"아동그룹홈 종사자 호봉제·시간외수당 도입, 인력 충원 등 처우개선하라"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낮은 처우가 양육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2일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호봉제·시간외수당 도입과 인력충원 등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복지연합에 따르면,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대구시는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등에 111명의 추가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5인 미만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125곳에도 한시적으로 추가인력 165명을 지원한다. 반면 아동그룹홈에는 추가인력 배치를 하지 않고, 계획도 없는 상태다. 아동그룹홈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양육·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이다. 최대 7명의 아동과 최대 3명의 상주 종사자로 구성된다. 아동그룹홈은 고아원, 양육원 등 기존의 집단시설보호에서 탈피하고 가정보호 형태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 필요성 논의에서 시작됐다. 1997년 시범사업이 실시됐고 2004년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추가됐다. 대구아동그룹홈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그룹홈 종사자들은 최장 주 70시간 일하며 호봉제·추가근무수당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표주현 대구아동그룹홈협의회 대구지부장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다. 호봉과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인데 그룹홈 종사자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대구시의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되는 한시적 추가인력은 주 40시간 근무에 같은 월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룹홈에 복지사가 교대로 24시간 상주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3명이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권고했다. 지난 2017년 표 지부장이 인권위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차별이 존재한다며 진정을 제출했고, 인권위는 2019년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의 종사자 자격기준과 배치기준이 동일하다.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 자격기준과 업무가 동일하다면 같은 처우를 해야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대구시는 2년째 묵묵부답이라는 게 복지연합의 지적이다. 은재식 복지연합 사무처장은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호봉제를 도입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가만히 있다"라며 "다른 아동시설 종사자와 비교해 처우가 좋지 않으니 박탈감을 느끼고 이직률이 높아 양육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1.07.12

초복에 칠성 개시장에 손님 몰려...동물보호단체 "개시장 철폐"

초복을 맞은 11일 정오 무렵 칠성 개시장. 개고기를 전시한 골목에 들어섰다. 업주들은 고기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느라 여념이 없었다.'보신탕집' 손님은 대부분 어르신이다. 남모(75·대구 북구)씨는 "오래 전부터 개고기를 먹어왔기 때문에 정서적 거부감은 없다"며 "보양을 위해 식용개를 먹는다. 먹고 나면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수년 전부터 동물단체에서 칠성 개시장 철폐를 요구했지만, 업주들은 난색을 표했다. 당장 운영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60대 업주는 "오랫동안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가게를 접으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며 "소·돼지 등은 즐겨 찾으면서 식용개만 규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했다.현재 이곳에서 개고기를 취급하거나 개를 도살하는 점포는 열네 곳이다. 이 중 열 곳은 업종 전환에 동의한 상태다. 업종 전환에 동의한 한 업주는 "보상 등이 원만히 합의되면 업종을 변경할 계획이지만, 어떤 것으로 바꿀지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일부 업주들은 개고기를 먹는 문화를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72)는 "어르신들이 보신탕 먹는 것에 대해 청년들이 문화 차이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면서 "손님의 폭이 넓지 않고 찾는 이도 줄고 있다. 장사가 안돼 5년 내로 분명히 문 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날 동대구역 광장에서는 칠성 개시장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대구동물보호연대·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 전국 50여 개 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개·고양이식용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인류의 대표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먹는 것은 야만행위"라며 "시민단체는 물론 업주들도 업종전환 등의 계획에 동의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결정만 남았다"고 주장했다.유기견보호소를 운영하는 배우 이용녀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라며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개·고양이식용금지법을 꼭 대선 공약에 포함하길 바란다"고 외쳤다.지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차례에 걸쳐 개·고양이식용금지에 대한 청원이 등록했다. 두 청원 모두 약 21만 건의 동의를 얻었다. 당시 정부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초복을 맞은 11일 칠성개시장에서 정육점주들이 개고기를 팔고 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초복을 맞은 11일 칠성시장의 한 보신탕집에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11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동물단체들이 칠성개시장 철폐와 개·고양이식용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1.07.11

[특별기고]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이건희 미술관 권역별 분점을 제안한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건희 미술관'입지를 서울에 건립하여 국민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강국 이미지 강화 등을 하겠다고 발표해 3천900만(75%)의 지역도시민들의 좌절감과 공분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발부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약속하였지만, 중앙과 지역 간 특혜논란과 정책갈등만 가중시키고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집권 후반기에 이건희 미술관을 지역에 유치하여 국민통합과 문화분권,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는 한 가닥의 기대를 했지만 상실감으로 되돌아왔다. 이는 기증된 컬렉션이 '이건희'라는 개인 명의로 공공 뮤지엄을 짓는 것도 문제지만, 서울에는 좋은 미술관들이 즐비한데 또다시 서울에 건립한다는 것은 지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현재 서울에는 국립현대미술관(1986년 건립, 과천)과 분관인 덕수궁 미술관(1998년)을 비롯하여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1938년, 성북동), 호암미술관(1982년, 용인), 호암갤러리(1984년, 한남동), 로댕갤러리(1999년, 태평로), 리움미술관(한남동, 2004) 등이 있다. 이 중에 삼성과 관련된 국제적 규모의 미술관만 해도 3개나 된다. 특히 삼성리움미술관은 한국의 국보급 전통미술과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대표적 근현대미술작품 1만5천점이나 전시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다시 이건희 미술관을 짓는다는 것은 특정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사업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시혜성 사업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미술관은 지역의 새로운 경쟁력과 발전의 견인차이다. 선진도시들은 오래전부터 미술관을 도시 활성화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관광의 필수코스인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테이트모던, 퐁피두센터, 맨해튼의 구겐하임 미술관, 아부다비 루브르 뮤지엄 유치 등을 통해 문화도시로 성장했다. 그래서 이건희 미술관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혁신과 창의의 불꽃을 지펴 쇠락하는 도시를 부흥시켜보려고 미술관 건립유치운동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지만, 현 정부는 보란 듯이 찬물을 끼얹었다. 한편 지역 도시들의 이건희 미술관 유치경쟁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이건희 컬렉션을 지역 도시에 유치하기 위해 지역협력 모델을 제시하여 지역민의 힘을 총집결시키고 국민을 설득하는 차별화된 정책활동을 해야 했다. 그럼에도 정치적 접근과 '문화의 불모지' 운운하는 '읍소전략'에 의존한 것은 스스로 중앙정부의 식민도시임을 자임한 결과이며, 지역민의 문화적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위였다. 중앙정부가 마치 '떡고물 나눠 주듯이 '지방에 시혜 베풀 듯 사업을 주는 중앙집권시대는 끝났다. 그런데 이번 서울 유치 결정은 민주적 지방자치시대에 과거 권위주의 중앙집권시대에 벌어진 행태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할 수 있다.이건희 미술관 유치가 비록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도시민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하고 확보할 것인가이다.아랍 에미리트 아부다비 미술관은 루브르의 브랜드가치와 소장품을 활용하여 문화적 환경이 열악한 중동지역 도시에 국제적 규모의 뮤지엄을 건립하여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또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도 쇠락한 스페인 도시에 유치하여 도시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제시했다.대구경북도 이처럼 이건희 컬렉션 유치운동으로 모아진 에너지와 힘을 재결집해 세계적 수준의 뮤지엄 건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구겐하임재단의 미술관 국제화 전략에서 보여준 효율적인 미술관 '분관모델'을 응용하여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에 제동을 걸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검토하는 대안적인 활동에 지역민들이 적극 나설 때다.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

2021.07.09

비슬산케이블카 놓고 시민단체 간 찬반 갈려

대구 달성군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시민단체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환경단체 10곳이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 찬성의견을 냈지만, 경실련·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영남자연생태보존회 등은 달성군의 케이블카 설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슬산에 케이블카까지, 개발 광풍 제발 그만 멈추어라'라는 성명을 통해 "달성군은 케이블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지막 퍼즐인 양 떠받든다"며 "통영 케이블카처럼 경제성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비슬산 관광객은 참꽃 개화시기인 4월 말에서 5월 초에 집중된다. 그때를 제외하면 관리비 등 적자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10개 환경단체는 비슬산 케이블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환경NGO협회·대구NGO환경감시단 등은 "이제 환경운동 방향은 지나친 보존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연 친환경적 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개발이 타당한 지를 신중히 판단하고, 친환경적 개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1.07.07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캠프워커 반환 부지 정화작업 착수 계획 부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이 대구 남구 캠프워커 반환부지 환경 정화작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5일 대구안실련은 성명을 통해 캠프워커 반환 부지 정화작업 착수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반환 부지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됐지만 재조사 및 정화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대구안실련은 "특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최고농도가 15.667pg-TEQ/g로 검출돼 정밀 재조사가 필요하다. 부지 내는 물론 인근 주변 지역 지하수와 암반층에도 정밀재조사 계획도 포함돼야 한다. 대구시와 남구청은 정부에 환경정화 비용 추가 확보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또 "반환부지 내 오염원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대구시 대표 도서관, 대구평화공원, 3차 순환도로의 조기 착공을 중단해야 한다.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한 대책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안실련은 "대구시 차원에서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포함된 캠프워커 반환부지 범시민 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환부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재조사와 정화작업 계획 수립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대구시 관계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 정화작업은 올 11월 중에 착수될 예정으로, 그때까지 환경단체,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라고 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지난 2월 대구경북 대학생 진보연합이 대구 남구 주한미군 캠프워커 기지 후문 앞에서 개최한 '캠프워커 반환예정 부지 환경정화 주한미군 책임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회원이 규탄 발언 후 상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7.05

대구환경운동연합 "이산화탄소 배출량 늘고 시민 안전 위협" 열병합발전소 증설 재검토 촉구

대구환경운동연합이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의 열병합발전소 증설을 놓고 환경·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대구환경운동연합은 1일 "청정연료 전환을 핑계로 내세워 기존보다 6배나 큰 대규모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증설에 따라 LNG 연료 사용량이 급증하면 벙커C유 사용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3.5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현재 대구지사의 열병합발전소는 벙커C유(油)를 사용하고 있는데, LNG로 교체사업을 계획 중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지사가 용량 증설에 목매는 이유는 전기 판매를 늘려 수익성을 확장하고자 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안전문제와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구지사가 대형 열병합발전소로 증설할 경우, LNG 연료 공급을 위해 4메가파스칼(약 40기압) 고압배관 매설을 추진한다. 달서구 용산·이곡·월성동 등 주거단지에 고압배관이 통과한다면 시민 안전에 위험해진다"며 "한 번의 사고가 대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4메가파스칼 고압배관 매설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도심 한가운데 수십만 세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데도 제대로 된 주민 여론 수렴이 없었다. 주민과 소통 없이 추진되는 증설 사업은 주민들에 대한 기만행위와 다름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의회에서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김동식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압배관이 시내를 관통해서 설치된 사례는 없다"며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세먼지 등 이산화탄소보다 유해한 물질이 줄어들어 환경문제는 오히려 개선된다"고 말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기 위해 고압배관을 설치하는 것인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 전경.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2021.07.01

상주시민단체, 경북대 상주캠퍼스 활성화 촉구시위

상주시 시민단체정책협의회는 30일 경북대 상주캠퍼스 앞에서 상주캠퍼스 활성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300여 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시민들은 "경북대는 13년 전 상주대를 통합하면서 단과대 신설 등 8개 항의 약속을 하였지만 아직 까지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으로 상주캠퍼스를 축소시켜왔다"며 "그 때문에 학생들의 자긍심은 떨어지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호소문에서 "더 이상 상주캠퍼스가 침체되지 않도록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를 신설하고 상주캠퍼스를 대표하는 부총장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학과 신설은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62명이 미달했는데, 다음 학년도에 인기학과를 신설하여 그 인원을 모집하라는 것이다. 부총장제는 통합 당시 약속에 포함된 사항이다. 시민단체정책협의회를 대표해 호소문을 낭독한 강경모 시의원(국민의힘)은 "우리는 통합 당시의 약속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지만 과거에만 얽매어 있어도 안된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시점에서 이행 가능한 사항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북대와 상주시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십자봉사회·청년회의소·상맥회·상록회 등 상주시내 4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구성된 정책협의회는 이날 집회 후에도 학과 신설과 부총장제 시행이 실현될 때까지 1인 시위·단체 시위 등을 지속할 방침이다.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상주시 시민단체정책협의회 주최로 열린 상주캠퍼스 활성화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식전공연이 열리고 있다.

2021.06.30

대구안실련 "낙동강 수질개선 구체적 로드맵·수돗물 음용율 향상 방안 마련하라"

구미 해평취수장의 물을 대구로 끌어오는 방안이 나온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구시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구체적인 수질개선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취수원 다변화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구체적 수질개선 로드맵·음용율 향상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낙동강물관리위원회는 비용 부담 등을 문제로 구미국가산업단지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구안실련은 "수천가지 유해물질이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환경부가 검토 중인 초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해도 정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와 낙동강물관리위원회에 △폐수 배출 허용기준·방류수 기준 강화 △실효성 있는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대구시가 낙동강 중하류에 위치한 염색산업단지·성서산업단지 등 공장폐수 배출시설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주장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대표는 "영국·미국·캐나다·일본 등 선진국의 수돗물 직접 음용율은 50%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5% 이하인데, 국민들이 그만큼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사용하는 선진 산화처리방법 도입 등으로 수돗물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1.06.25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 의결에 반발한 구미 주민 등 반대집회

환경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대구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을 의결(영남일보 6월 25일자 1·2·3면 보도)한 이후 구미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민·관협의회(이하 반추위)는 25일 구미시청에서 대구취수원 해평면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구미시 도개·옥성·장천면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 90여명이 참여해 "구미지역 주민 동의 없는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은 원천 무효"라고 외쳤다. 그러나 취수원 이전 최대 피해지역이 될 해평면 주민은 불참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국회의원은 "주민 동의 없는 환경부의 일방적 결정은 무효나 다름없고, 근본적 수질 개선 대책 없는 취수원 이전은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한편, 해평면 대구취수원이전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해평면 주민복지회관에서 가진 대책회의에서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의결을 수용하지만, 무조건 수용이 아니라 주민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자"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윤종호 반추위 위원장은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된 정부의 약속은 쉽게 바꿀 수 있어 결국 최대 피해자는 구미시민이 될 것"이라며 "구미의 미래를 위해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을 끝까지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글·사진=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이 구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이 구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06.25

대구경북녹색연합 "운문댐 물 울산 공급은 대구시민 안전 포기한 것"

대구경북녹색연합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구경북녹색연합은 24일 성명을 통해 "해평으로 취수장을 옮기더라도 상류에 김천, 영주 산업단지 폐수의 위험은 계속된다. 형평성과 수질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운문댐 물을 울산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운문댐 물을 양보하는 것은 대구시민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통합물관리방안은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 안동 임하댐, 영천댐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수질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며 취수원도 낙동강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한 공론조사를 통해 일부 지역민이 아닌 전체 지역민이 결정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2021.06.24

우리복지시민연합 "사회복지 인력 확충하라"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회복지인력 확충과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왔다.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공공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를 위해 관련 부서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복지연합과 대구시, 8개 구·군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비율은 행정직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적체도 있어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도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5급의 현원 비율은 행정직이 6.8~8.8%인데 비해 사회복지직은 2.7~3.8%를 보인다. 6급 역시 행정직이 26.7~31%, 사회복지직이 14~23.1%로 큰 차이를 보였다.복지연합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 관련 부서에 행정직 위주 인사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은재식 사무처장은 "행정복지센터의 복지팀장 역시 다른 직렬의 팀장이 많다. 복지팀장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시청 복지국·여성청소년교육국 32개팀 중 사회복지직 팀장은 5명 뿐이다. 또 8개 구·군 14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사회복지직 출신 동장은 19명이 전부라는 게 복지연합의 설명이다.복지 관련 부서장이나 팀장급 직원들이 복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업무에도 지장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A씨는 "시청과 구청 사이에 업무공유가 쉽지 않다. 복지 관련 부서장이 복지업무에 대한 이해가 적으니 일선에서도 혼선이 생긴다"고 말했다.또 복지 뿐만 아니라 예산·감사·건설 등 여러 분야에 사회복지직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 사무처장은 "건물에도 복지 요소가 필수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이들이 사회복지직"이라고 말하며 "예산과 감사도 마찬가지다. 예산과 감사 분야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다면 예산이 투명하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발견하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복지연합에 따르면, 대구시 7개 구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이 복지에 편성되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일선에선 인력 부족 탓에 늘어난 예산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구미여아·정인이사건 등 아동학대는 물론 노인 고독사·코로나 등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사회복지 인력과 승진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인력부족과 인사적체에 허덕이지만, 대구시 복지상담 건수는 전국 최상위권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12월 말 시도별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의 복지상담은 읍면동 평균 3천654.8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다.복지연합은 "사각지대 발굴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고전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이를 대구시에서 참고, 인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수성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이모씨는 "대구시는 복지 분야의 수상 이력이 많다. 이를 잘 헤아리고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복지연합은 지자체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회복지직 관리자 확충을 촉구했다. 은재식 사무처장은 "언제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명감에만 기댈 수는 없다.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고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과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1.06.22

대구NGO환경감시단, 창립 20주년 행사·환경음악회

대구ngo환경감시단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및 제7회 Green 환경음악회가 최근 대구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