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사회복지 인력 확충하라"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사회복지인력 확충과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공공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를 위해 관련 부서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연합과 대구시, 8개 구·군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비율은 행정직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적체도 있어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도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급의 현원 비율은 행정직이 6.8~8.8%인데 비해 사회복지직은 2.7~3.8%를 보인다. 6급 역시 행정직이 26.7~31%, 사회복지직이 14~23.1%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복지연합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 관련 부서에 행정직 위주 인사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재식 사무처장은 "행정복지센터의 복지팀장 역시 다른 직렬의 팀장이 많다. 복지팀장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시청 복지국·여성청소년교육국 32개팀 중 사회복지직 팀장은 5명 뿐이다. 또 8개 구·군 14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사회복지직 출신 동장은 19명이 전부라는 게 복지연합의 설명이다.

복지 관련 부서장이나 팀장급 직원들이 복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업무에도 지장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A씨는 "시청과 구청 사이에 업무공유가 쉽지 않다. 복지 관련 부서장이 복지업무에 대한 이해가 적으니 일선에서도 혼선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복지 뿐만 아니라 예산·감사·건설 등 여러 분야에 사회복지직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 사무처장은 "건물에도 복지 요소가 필수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이들이 사회복지직"이라고 말하며 "예산과 감사도 마찬가지다. 예산과 감사 분야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다면 예산이 투명하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발견하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대구시 7개 구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이 복지에 편성되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일선에선 인력 부족 탓에 늘어난 예산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구미여아·정인이사건 등 아동학대는 물론 노인 고독사·코로나 등 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사회복지 인력과 승진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것.

인력부족과 인사적체에 허덕이지만, 대구시 복지상담 건수는 전국 최상위권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12월 말 시도별 찾아가는 복지상담 추진 현황'에 따르면 대구시의 복지상담은 읍면동 평균 3천654.8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복지연합은 "사각지대 발굴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고전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이를 대구시에서 참고, 인사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수성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이모씨는 "대구시는 복지 분야의 수상 이력이 많다. 이를 잘 헤아리고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연합은 지자체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회복지직 관리자 확충을 촉구했다. 은재식 사무처장은 "언제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명감에만 기댈 수는 없다.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고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직 인력 충원과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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