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요구 총리실 ‘정책적 판단’ 입장은 뭔가”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은 7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김해신공항 확장안 검증 문제, 법적 근거가 없는 취업지원 예산 등을 거론하며 정부 입장을 추궁했다. 또 환경노동위에선 물산업클러스터 관련 예산이 430여억원 증액돼 예결위로 넘어갔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 질의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지금 재검증 과정을 총리실 주관으로 하고 있다”면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단순한 기술검증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 판단’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실 입장은 정해져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총리는 “이번 검증위원회는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이 합의한 대로, 기존의 국토부 결정에 대해 부울경 검증단이 문제제기를 해 쟁점이 된 사항들을 검증하자는 것”이라면서 “주로 문제됐던 것이 안전, 소음, 환경, 관문공항으로서의 적합성 등으로 검증위가 하는 것은 거기까지”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책적 판단’은 적어도 이번 검증위 역할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9월 정부안으로 발의돼 이제까지 상임위에서 한번도 논의조차 못한 법”이라면서 “법안은 논의도 안 됐는데 해당 예산을 목적예비비 대상에까지 넣어놓은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따졌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은) 국가가 취업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나눠주고, 저소득가구 구직자에 대해 구직촉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은 액수의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내년도에 공무원 325명 증원을 위해 예산 174억원을 올려놓았고, 장기적으로 공무원 1천명을 증원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만, 과거에도 법과 예산을 동시에 제출해 국회에 심의받은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날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은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관련한 ‘3종 사업’에서 430억7천만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구체적으로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에 정부안보다 296억원이 증액된 476억원이 의결됐고, 유체성능시험센터 설치에 정부안보다 122억원이 늘어난 129억원이 통과됐다. 물기술인증원 운영비의 경우 정부안에서 12억7천만원이 늘어난 46억7천만원이 가결됐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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