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보전장치 없앨 공익형 직불제 반발

  • 피재윤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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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0   |  발행일 2019-12-10 제1면   |  수정 2019-12-10
농민단체, 도입안 재검토 촉구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에 △변동직불제 폐지 △휴경명령제·소농직불제 도입 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개편해 재배작물·가격과 상관없이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가의 영농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별화하며, 생태·환경 관련 준수 의무를 강화한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세계무역기구(WTO) 미래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농민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제시했다.

농민단체가 변동직불제 폐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가소득 보전 장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2005년 시행된 변동직불제는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정해 목표치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85%)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민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변동직불금은 시장가격 왜곡, 생산 독려 등을 이유로 WTO 협정에 의해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규정돼 있어 폐지가 불가피하다.

작물별 재배면적을 조정하기 위한 휴경명령제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정부가 농민의 작물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농민들이 이를 거부하면 최장 8년간 직불제 지급 등록을 제한키로 해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공익형 직불제의 지급 규모·방식 등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된 뒤 세부적 부분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은 안동시 옥동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성도 상주시농민회 회장은 “농민은 어떤 농사를 짓든 농사 지을 권리가 있다. 국가가 나서서 제어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휴경명령을 듣지 않으면 8년간 직불금을 안 준다고 한다. (이렇게 통제할 거면) 차라리 농민이 생산한 모든 농산물을 국가가 사고, 농민은 월급 받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최창훈 전농경북도연맹 부의장은 “전체 농지면적의 50%를 차지하는 쌀에 대한 가격안정 대책이 없는 변동직불제 폐지는 재검토돼야 한다”며 “공익형 직불제는 결국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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