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국내에서 1명이 사망하고 확진자가 150명을 돌파했다. 패닉상태인 대구경북을 넘어 광주와 경남, 충남, 충북 등으로 확산추세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는 정부 여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초동 대처와 방역에 실패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현실 인식이 한몫을 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경제계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이제는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당시 확진자가 사흘째 발생하지 않자 자신감을 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선 "지나치게 공포·불안이 부풀려지면서 경제·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다"며 언론을 원망했다. 첫 사망자가 나온 20일에도 영화 '기생충'의 배우·제작진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지면서 계획된 일정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의 때 이른 낙관론은 오판이었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이 같은 상황인식이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너무 소극적인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분명하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중국인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쳤다. 정부는 지난 4일이 돼서야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가진 중국인과 과거 14일간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 그 결과, 현재 확진자 수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비교적 이른 시기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면 중국인 유학생 5만명이 입국한다.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대한 강력하고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 생명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 중국 방문자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조속히 실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대규모 격리 시설을 준비하는 등 이제부터라도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의 때 이른 낙관론은 오판이었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의 이 같은 상황인식이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너무 소극적인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분명하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중국인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쳤다. 정부는 지난 4일이 돼서야 후베이성 발급 여권을 가진 중국인과 과거 14일간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 그 결과, 현재 확진자 수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비교적 이른 시기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면 중국인 유학생 5만명이 입국한다.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대한 강력하고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민 생명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 중국 방문자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조속히 실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대규모 격리 시설을 준비하는 등 이제부터라도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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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이] 4월25일 간추린 뉴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4/M2024042400180359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