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칼럼]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는 왜 제한되지 않을까?

  • 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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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4   |  발행일 2020-08-04 제26면   |  수정 2020-08-04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 주는
법 만드는 자리 있으면서도
이해 상충의 문제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대한 대접받아
그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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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열린연구소장

지난달 16일 MBC 100분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토론이 끝나고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대책에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심'을 이야기했다.

문재인정부 3년차에 들어선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책과 시장의 엇박자 속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며 악순환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국회는 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을 만들고, 정부는 만들어진 법에 맞춰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와 정부의 구성원에게 어떤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과연 적절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지난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2014년 통과된 부동산 재건축 특혜법 통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한다.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 중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이들이 11명이나 되고, 거기에는 얼마 전 국회 연설에서 '이생집망'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포함되어 있다.

대구에서만 5선을 한 국회의원이 왜 대구가 아닌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지 얼핏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폭등하는 집값에 대한 비판만 쏟아낼 뿐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않는 것도 근본적 해결을 통한 집값의 하락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사수한 채 정치적인 이익을 얻겠다는 작전으로 보인다. 부동산으로 인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이 많은 자산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사회를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이 가진 자가 손에 쥔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주머니를 부풀리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일이다. 일례로, 증권사 직원은 회사 내부규정과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따라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국회의원은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을 만드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해 상충의 문제엔 상대적으로 관대한 대접을 받고 있다. 3선의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부동산 자산이 많은 국회의원으로,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 자산이 약 288억원이며 6년간 7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는 박 의원이 부동산과 관련이 깊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라는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었다.

자산 가격 상승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공급과 수요 외에도 금리·대출과 같은 금융환경, 경제상황, 정부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완벽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집값이 폭등한 현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요구에 마땅히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권을 보면 실질적 해결은 뒤로 한 채 정치적으로 현 상황을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주머니만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걸까.
김대식 열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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