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편중 검찰 인사…'코드 수사'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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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1   |  발행일 2020-08-11 제27면   |  수정 2020-08-11

지난 주말 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간부인사의 후폭풍이 거세다. 돌아서자마자 법무부는 이달 중 중간간부를 대상으로 단행할 후속 인사 명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중간간부 인사는 직제개편과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사실 '본게임'이란 말이 검찰 내 파다하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인사에 대한 평가는 진영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그러나 당파와 상관없이 이론의 여지 없는 비판이 있다. '지역편중'이다. 검찰 내 '빅4'를 특정지역 출신들로 채웠다. 당연히 대구경북출신 인사는 한 명도 없다. 곧 있을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지역편중 인사가 활개 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역편중 인사는 어떤 명분도 없는 반개혁적 행태다. 여당이 야당 시절 그렇게도 비판했던 적폐 아닌가. 명분 잃는 검찰개혁은 만사휴의(萬事休矣)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발표 후 자화자찬 겸해 했다는 "인사가 만사! 맞다"는 말은 맞다. 그러나 소위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요직을 호남출신 인사로 채운 것을 설마 '만사'로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심각한 인지부조화다. 호남출신 DJ(김대중 대통령)조차 그러진 않았다. 대구경북 지역민의 분노는 물론이고 국민 대다수도 이해 못 하고 있다. 국민 절반 이상(52%·한국리서치 등 4개사 10일 발표 여론조사)이 지금의 검찰개혁이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됐다'고 본다. "누구누구의 사단이란 말은 사라져야 한다"는 추 장관의 말도 맞다. 어느 조직이든 '이너서클'을 만들어 '패거리 정치' 하는 암적 존재가 있다. 정치검찰이 있다면 확실히 철퇴를 가해야 한다. 이런 적폐가 오래 쌓여 정치가 검찰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친정권 인사' '추미애 검사'라는 말 듣는 '특정지역 출신'은 또 뭔가. 또 다른 이너서클이고 적폐 아닌가.

희망이 없으면 절망과 체념에 빠진다. 문재인정부 아래 호남 이외 지역출신 검사들은 열심히 일해도 만사휴의인가. 지역편중 인사도 코드인사다. 코드인사는 코드수사를 낳는다. 조직의 코드화를 심화시킨다. 중간간부 인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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