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가덕도특별법 통과돼도 착공까진 '산 넘어 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논란 끝에 가덕도신공항건설 특별법이 지난 26일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30년 내 건설 완료를 목표로 올 상반기 중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실시하는 등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경제성, 안전성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실제 착공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남아있다.

우선 특별법에 입지를 못 박았더라도 사타를 거쳐야 한다. 사타는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경제성, 안전성 등을 따지는 절차로 국토부가 맡는다. 당장 국토부는 2016년의 사타 보고서를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당시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는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결정 시 종합점수에서 김해, 밀양에 뒤진 3위였다. 국토부는 높은 공사비용과 시공 리스크, 산지 절토·매립 등 막대한 양의 부지조성으로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가덕도는 환경영향평가에서 0등급(5등급 만점)을 받았다. 따라서 2016년 기준대로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성을 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타라면 낙관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환경단체들의 반대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박중록 '습지와 새들의 친구' 운영위원장은 "엄청난 규모로 산을 잘라내고 바다를 메우기 때문에 땅과 바다의 생태계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천연기념물인 낙동강 하구의 철새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단체의 반대가 심각하게 대두되면 새로운 갈등을 낳고, 사업 추진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안전성·경제성 문제 등도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 가덕도 상공은 기존 김해공항과 진해공항 공역과 겹친다. 이 문제를 풀려면 김해공항과 진해공항의 항공길을 조정해야 하는데,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태풍 리스크도 풀어야 할 숙제다.

경제성 문제와 관련해선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 메가시티를 조성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항공 편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환승 여건이 잘 갖춰진 인천국제공항과 비교해 경쟁력도 떨어져 대구·경북 주민들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다.

사타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들이 불거진다면 국토부가 기재부에 제출할 예타 면제 신청서 작성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토부의 예타 면제 신청서를 받은 후 용역 기관을 선정해 예타 면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예타 면제 조항을 뒀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란 점도 주목된다.
무엇보다 기재부는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예타를 실시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기재부가 예타 면제를 쉽게 해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예타가 면제 또는 통과되더라도 막대한 재원 마련 문제가 남게 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영남권에는 대구·포항·김해·울산·사천 등 5개 공항이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으로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정치권의 생각대로 흥행에 성공해도, 실패해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영남권 대표 공항으로 떠오른다면 나머지 공항들은 존폐 위기를 맞게 되고 인근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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