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이슈 분석 ⑧]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 8천억 지원…교육·경제 등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해 66억 원 규모로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한 가운데 62개 자매마을을 알리는 표지만을 제작, 설치했다. 사진은 경주시 문무대왕면 안동 1·2리, 호암리 표지판.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한울·고리·새울·한빛원자력본부가 '2022년도 사업자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경주의 월성본부는 다음 달 7일, 울진의 한울본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신청서류를 받는다.

한수원의 사업자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 사업자가 인근 지역의 인재육성, 경제 활성화와 환경개선, 문화진흥,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단체, 지자체, 기관이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선정과 집행을 위해 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야는 △교육 장학 지원 △지역경제 협력 △주변 환경 개선 △지역복지 △지역문화 진흥 △그 밖의 지원사업 등 6개 나눠 공모한다. 사업자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자체 기금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7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사업을 시작했다. 재원은 본부별 원자력발전소의 지지난해 발전량×0.25원/㎾h로 산정해 사업을 한다.
한수원은 지난 16년간 5개 본부에서 7천932억 원의 사업자지원사업을 했다. 월성본부가 1천376억 원, 한울본부 2천355억 원, 고리본부 2천73억 원, 새울본부(2017~2021) 441억 원, 한빛본부가 1천687억 원이다.

지난해는 총 444억 원으로 월성본부 66억 원, 한울본부 146억 원, 고리본부 79억 원, 새울본부 93억 원, 한빛본부가 60억 원이다.

한수원은 '지역과 함께하는 한수원'을 목표로 사업자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추진전략으로 △원전산업의 지속 가능 경영 기반 구축 △주변 지역 경제 기여와 복지향상 △지역주민과 원전의 조화로운 발전을 내세우고 있다.
사업자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발전소 반경으로부터 5㎞ 이내 지역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때는 동일 행정구역과 5㎞ 이외의 지역도 가능하다.

사업 추진 절차는 △본부별 사업공모 △사업소 심의위원회 심의 △본사 협의 △지역위원회 협의 △본사 실무회의 검토 △본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업과 지원금을 확정한다.

올해 사업공모 현장 설명회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열지 않고, 본부별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 사업자지원사업 최종 선정 결과는 내년 1월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원전 발전량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29%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발전량 비중은 석탄이 3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자력 29%, LNG 26.4% 순이었다.

원전 비중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았다. 지난해의 원전 이용률은 75.3%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전 이용률은 전체 원전 설비 용량 중에 실제로 생산한 발전량의 비율을 뜻한다. 미세 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생긴 전력생산의 공백을 원전이 대체한 결과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6.8%, 2018년 23.4%, 2019년 25.9%였고, 지난해 29%로 가장 높았다. 한수원은 안정적인 회사 경영과 지역주민과 공존하기 위해 사업자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발전소 주변 지역의 기반 시설이 확충돼 사업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교육 여건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사업자지원사업은 매년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 국·도비와 시비로 추진할 사업을 이 사업으로 대체해 말썽을 빚고 있다.
글·사진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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