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이슈 분석 ②] 월성 1호기 대권 이슈로 부상…尹 전 총장 등 대권 도전 쟁점

  • 송종욱
  • |
  • 입력 2021-07-17 15:37   |  수정 2021-08-21 10:22
윤석열 전 총장 "정부 탈원전 정책이 대권 도전 직접 계기"
경제성 조작, 전 산업부 장관ㆍ전 靑비서관 등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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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오른쪽부터 월성 1~4호기. <영남일보 DB>

월성원전 1호기가 최근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은 한결같이 월성 1호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5일 서울대를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은 "국민의 합의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권에 도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월성원전(월성 1호기)을 수사하면서 감찰과 징계 청구가 들어왔다"며 "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이 지난해 10월 감사원 고발 등을 계기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나서자,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사법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최 전 원장도 마찬가지다.
최 전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도출한 뒤 여권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10년간 수명연장을 결정해 놓고 2018년 6월 수명연장 2년 만에 조기 폐쇄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 용역에서 85%인 월성 1호기 이용률을 60%로 낮추고, 전기 판매 단가 역시 2017년㎽h(메가와트 아워)당 6만760원을 2022년 4만8천780원까지 낮게 산정해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해 조기 폐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주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430억 원의 재정 손실을 전망했고, 박완수 의원(국민의 힘·경남 창원 의창)은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경북지역 고용 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 명에 달하고, 경제 피해 또한 약 2조8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조기 폐쇄 사건으로 백운규(57)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55·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1) 한수원 사장 등 핵심 피고인 3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다음 달 24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정 사장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를 대규모 손실 예상과 법적인 근거 없이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 즉시 가동중단 지시를 하자 이 원전이 경제성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이를 2018년 6월 이사회를 속이는 데 활용해 즉시 가동중단 결의를 이끌어 낸 혐의다. 검찰은 월성 1호 즉시 가동 중단으로 한수원에 1천48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월성 1호기는 설비용량 67만 8천㎾인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해 1983년 4월 22일 준공돼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 2012년 설계 수명이 다하면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산업부와 한수원의 경제성 조작으로 2018년 6월 조기 폐쇄된 후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 결정이 났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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