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기획] 대구 남구 미군부대 반환부지 개발 어디까지 왔나... 토지 정화 작업도 '관심'

대구 남구 미군부대 반환부지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 남구 지역 숙원사업인 미군부대 부지 반환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미군부대 부지 반환을 통한 3차 순환도로 완전개통,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등 남구 내 도심 인프라 확충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지만, 토지 정화 작업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60 여년째 주둔한 남구 미군부대

대구 남구 미군부대가 위치한 봉덕동·대명동 일대는 100년을 거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됐다.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에 일본 군 경비행장, 탄약고, 훈련장 등의 군사시설로 이용되다가 1945년 광복 직후 한국 정부군 비행장으로 바뀌었다. 1959년 이후 6·25 전쟁 등으로 인해 남북 대치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 육군이 주둔해 미군부대로 활용된 지 60년이 넘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설치된 주둔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구 주민들은 여러가지 불편함을 겪었다. 캠프워커와 캠프헨리, 캠프조지 등 미군기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대구 남구 전체의 6%에 달했으며 이들 기지는 남구의 중심 땅을 차지하고 있어 도심 공동화(空洞化)를 부추긴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1970년대 이후 도시개발로 도시의 규모와 환경이 크게 변화했지만, 주한미군 기지 주변에는 각종 규제가 있었고 개발도 정체됐다. 개발이 밀리면서 도시 공간의 단절, 교통과 주민생활의 불편, 헬기장 소음·진동에 의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건축규제로 인한 재산상 피해 등 곳곳에서 피해가 나타났다.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될까? 국방부 서편도로 관련 합의 각서 검토

남구주민들은 1990년대부터 도심 개발 등을 위해 미군부대 부지 이전 요구 등을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09년에서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의 연합토지관리계획 수정안에 따라 캠프워커내 헬기장(H-805)과 A3비행장 동편활주로 등 일부 부지 반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대체부지 확보와 이전비용 등의 문제로 부지 반환 작업의 첫 단계인 새 기지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부터 지지부진 하면서 미군부대 이전은 계속 늦춰졌다.

대구시와 남구청은 2011년부터 3년간 반환예정부지 매입을 추진해 2018년 7월 반환절차 이행을 위한 SOFA과제(NO.3508) 실무협의 실시 등의 과정을 거쳤고, 지난해 12월 남구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 및 헬기장 부지 반환이 확정됐다. 반환부지(6만6천884㎡) 중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2만8천967㎡)는 대구대표도서관과 대구평화공원, 공영주차장을, 동측 활주로 부지(3만7천917㎡)는 3차 순환도로 중 미개통구간이 개설될 예정이다.

현재 서편부지 반환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24일 남구 캠프워커 서편 도로 반환과 관련한 합의 각서 초안을 작성해 국방시설본부에 전달했고, 현재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가 합의 각서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합의 각서에는 △미군 부대 서편 부지 도로 10m 반환 △미군 측에 중구 47보급소 기부 △미군 부대 인접부지 마련 및 창고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청은 미군 측 서편 부대 내 폭 10m 도로반환을 추진하면서, 부대 바깥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추가 확보한 10m 도로를 더해 20m 도로를 만들어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남구청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반환된 부지를 활용해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에 힘써 도심 활성화와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남구의 숙원사업이었던 미군부대 부지 반환 속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서편 도로 부지 반환과 관련한 합의 각서를 국방부에 전달했고, 올해 안에 체결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용역 진행, 시민단체 "지켜볼 것"

지난 1월 대구시는 국방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미군기지 캠프워커 헬기장(H-805) 등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나 토지 정화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반환부지의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오염이 심각하지만 환경 정화작업 착수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였다.

지난 7월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해 대구 남구 캠프워커 반환부지 환경 정화작업 착수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작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대구민중과함께·대구경북진보연대 역시 지난 7월 '캠프워커 반환부지 환경오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결과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오염이 매우 심각하고 건물 내외부에도 석면이 포함됐다. 특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조사와 지하수 오염 지역의 정화작업 계획도 빠져있다"며 캠프워커 반환 부지의 정화작업 착수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구시는 지난달 18일 '캠프워커 토양정화 자문위원회'를 정식 발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시는 자문단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토양정화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정밀조사 지점 확대 적용 △시료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교차분석이 받아들여졌다. 국방부도 추가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 연말 기존 구조물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화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당시에는 토지 정화 방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려되는 점이 많았다. 대구시에 토지 정화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알렸고, 상당수 수용돼 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며 "부지에 대한 완벽한 정화가 이뤄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부실 정화에 대한 견제 및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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