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본격적인 '2월 추경 국회'의 막이 올랐다.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3일부터 8일까지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7일부터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추경안 처리 시점과 증액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놓고 여야가 벌써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시작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전을 천명하고 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전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금은 말보다 행동이 빨라야 할 때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설 연휴가 끝나는 3일부터 밤샘 심사를 해도 빠듯한 일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날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이 정부와 담합해 강행 처리하거나 대선 이후로 미룰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추경 규모를 놓고도 여야 모두 겉으론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셈법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강화와 코로나 방역 보강 등을 위해 이번 추경 규모를 35조 원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체계 개편과 온전한 피해 보상이 절실하다. 최대한 35조 원 이상 추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14조 원에 추가로 32조~35조 원 가량을 더해 총 50조원 안팎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 제시한 7가지 요구 사항을 고려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추경 재원은 본예산 608조 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부를 설득해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차기 정부의 지출 조정과 초과 세수분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또 정부 설득에 앞서 여야가 먼저 추경 규모를 확정하자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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