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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국·공립 유치원 통원버스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62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시리즈를 공개하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발맞춰 통원버스 운영을 늘리고, 초등 병설유치원에 배치된 버스를 초등 저학년생도 함께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통원버스를 운영하는 데 반해 국·공립유치원의 통원버스 운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서울 지역 국·공립유치원 중 통원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3개에 불과하고,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통원버스를 운영하는 비율은 10% 수준이다. 선대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4959개 국·공립유치원 중 통원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2350개(47.4%)로 사립유치원 운영 비율(88.6%)의 절반 가량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소재 국·공립유치원은 전체 2359개 중 558개(23.7%) 유치원만이 통원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같은 지역 사립유치원은 전체 2501개 중 2123개인 84.9%가 통원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현재 1곳당 1.4대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통원버스 운영을 평균 2대까지 확대 ▲초등 병설유치원에 배치된 통원버스를 초등 저학년도 이용 ▲원거리 통학·장애아동·교통 불편 지역 거주 학생 지원 등 어린이 통학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과거 저신용 경기도민들에게 공공이 지원하고 보증하는 1%대 이율의 대출상품을 300만원까지 최장 5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할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이날 미니 공약으로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문진표와 의료 데이터를 공유하는 진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30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 공약으로 "항생제 과민반응을 비롯한 약물 알레르기는 그 유형이 다양하여 구분하기 쉽지 않고, 나타나는 증상이 환자마다 상이해 정형화된 감지 방식 및 진단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알레르기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지방 중소·개인병원과 종합병원 응급실, 119구급대 간 문진표와 의료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일부 병원에서만 정밀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의료진이 클라우드에 있는 의료 데이터에 접근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알레르기 환자에 대한 적시의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후보는 이날 '배드파더스' 양육비를 정부가 선지급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배드파더스란 법정 약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부모를 뜻한다. 앞서 민간 사이트 '배드파더스'는 2018년 개설 후 3년여 간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를 통해 900건 가량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이는 생활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59초 쇼츠' 21번째 공약으로 배드파더스의 단순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이날 59초 쇼츠 22번째 공약으로는 최종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를 제시했다. 구직자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지원시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을 때,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구인 기관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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