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임시 기억공간' 마당에서 열린 대구지하철참사 19주기 추모식 및 대선후보 생명안전 국민약속식에서 시민사회 생명안전 10대 과제를 전달받은 뒤 게시판에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와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대선 후보들이 9일에도 '민원서류 간소화'와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등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표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원서류와의 전쟁'을 각오하고 국민의 소중한 시간이 불필요한 서류 제출에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민원서류 줄이기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이 후보의 17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경기도형 민원서류 줄이기는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 가운데 이미 받은 서류, 불필요한 서류, 관행적으로 받는 서류 등을 생략하는 사업이다. 이 후보는 "2019년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도민의 의견을 받아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398건 발굴·148건을 개선했다"면서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접수단계부터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는 서류 통과자에게만 요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성적증명서' 같은 서류는 제출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경기도 담당 공무원들이 전산망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 승인을 요청했고, 행안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입찰 및 계약서류 8종을 제출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후보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했고, 법령개정이 수반되는 등 만만치 않은 행정개혁이었다"면서도 "간단해 보이는 개혁도 쉬이 되는 것은 없다. 수백만 민원인의 서류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기관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35번째 공약 보도자료에서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며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게 윤 후보의 지적이다. 신용카드사 우대 가맹점 기준인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이 0.8∼1.6%인 반면 빅테크 결제 수수료는 평균 2.0∼3.08%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이 마련되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