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자금 수사, 증거와 법리로 실체 밝혀야

  • 논설실
  • |
  • 입력 2022-10-24  |  수정 2022-10-24 06:44  |  발행일 2022-10-24 제27면

성남시 대장동 부동산 개발 의혹이 '대선 자금 사건'으로 번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력을 집중해 '사법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를 정조준하게 되자 그를 보호하기 위해 '대장동 특검'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총력 대응 태세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전례가 없을 정도의 정치탄압과 보복을 자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후보 검증과정에서 불거져 이뤄진 고소·고발로 촉발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야당의 주장은 공허하게 들린다. 전날 이 대표가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갑자기 특검을 제안한 것도 의구심이 들기는 마찬가지이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이를 지연시키려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국민 다수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 '윗선'이 누군지, '50억원 클럽'이 진짜 있는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은 사실인지 규명되길 원한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한 치의 오해도 생기지 않게 철저히 증거 중심의 수사를 하고, 기소와 공판으로 증명해 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강행할 수 있음도 시사하고 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민주당은 여론의 비난을 받는 것은 물론 지금보다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다. 지난 19일 김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만으로도 '나라를 위하는 공당이 할 짓이냐'라는 비판을 받았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