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광주군공항특별법에 큰 도움준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경우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제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민간공항에만 국한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모두 합친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원안 가결, 3월 16일 법안이 공포됐다. 여기에 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 신설 등 사항이 규정됐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내에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만들어졌고 올해 4월 총사업비 13조7천억 원 규모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특별법을 토대로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9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민간공항 부분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정부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가덕도 수준의 정부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즉,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수준의 예타 면제를 요청했고, 정부는 민간공항 부분에 한정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군 공항 부분은 미지(未知)의 영역이다. 정치권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에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군 공항은 아직 이전지를 확정하지 못했고, 이미 무안 공항으로 민간공항 부분이 이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례를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군 공항 부분 이전 시 논쟁이 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부족한 비용을 국비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이것이 특별법에 녹아들면 광주 군 공항 이전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30개 조항인 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47개 조항으로 더 많이 구성된 것은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27조)하도록 명시화 했기 때문이다.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 을)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설명해 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항 이전이 안정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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