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당정 이견 상당부분 해소. 법안 통과 기대감

지난 11일 대구경북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및 대구경북시도 관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신공항특별법 협의회가 열렸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당·정 간 이견을 상당 부분 해소하면서 12월 법안 통과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중앙부처 간 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정선용 정부혁신조직단장, 하동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 지자체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원내대표, 김상훈·김희국·송언석·강대식·임병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오는 21, 23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다뤄질 통합신공항특별법 논의에 앞서 조문별 정부 입장을 확인·수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의 내용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통합신공항 관련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부족한 예산을 국비로 충당해 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에 난색을 표했다. 국방부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비 추가 투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협의회를 마친 후 주 원내대표는 "예타와 기부대 양여 문제에서 국비가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이런 것들을 1차로 오늘 정리 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쟁점이 됐던 부분이 많이 정리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대구경북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및 대구경북시도 관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신공항특별법 협의회를 가졌다.

당·정 간 이견이 조율되면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이제 거대 야당 설득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심이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기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있는 조항을 활용하든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야당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 민주당의 협조 여부에 달려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 때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의 연계에 대해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광주 군 공항 이전법이 필요하면 그것도 해야 된다. 법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자는 것은 반대한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군·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통합적인 경우고 광주는 이미 민간은 무안공항으로 이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도 "오는 21일 23일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법안 심의를 할 수 있는 날인데 부처 간 협의 조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예타 면제 부분과 기부대 양여 했을 때 부족한 부분(사업비)에 대한 국고 지원 부분,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부분, 사업 시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대체적으로 (관련)부처와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의원님 중 국토위에 있는 몇 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협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김정재·강대식 의원, 김용판 대구시장위원장,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해 통합신공항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안을 제대로 만들어 입법화하면 광주군공항특별법 추진에 좋은 선례가 될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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