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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두고 9일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과 모레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도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다수가 뜻을 모았고,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원 총회 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장관 문책에 대해 의견이 달랐다.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는 의견과 바로 탄핵소추안으로 가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고 결국 단계적 문책을 선택하기로 했다. 강경파의 의견을 따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예산 협상 등 정국이 급랭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헌재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도리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즉시 "민주당이 길을 잃었다. 이성도 양심도 잃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임건의안보다 시급한 것은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의 의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안건이 '민생'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라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의 최우선 책무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터"라며 "9일 정기국회까지 불과 이틀을 앞두고 또다시 끝 모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국회를 끌고 가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응으로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국정조사 전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조 합의 정신을 파기한 것"이라며"의원총회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내일(8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소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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