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강행에 국민의힘 "명백한 합의 위반"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계없이 오는 19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강행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우상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오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을 정하고 증인을 채택할 것이다.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참사의 진상은 점점 흐려져 갈 것이다. 반드시 참사 책임자들을 진실규명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특위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됐으나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12월 2일)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며 "특위가 출범한 지 24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일정 및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특위 활동기한인) 1월 7일까지 청문회를 마칠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내일 야3당 위원들이라도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특위 활동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일단 특위 활동을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1월 7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야가 일정을 협의하기 바란다"며 "지금 활동기한 연장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당초 활동 기한을 1월 7일로 했던 것은 예산안이 12월 8∼9일 처리될 것을 전제로 했던 것"이라면서 "일단 시작해보고 일정상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 과정에서 연장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불참 기류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불참한다'고 해도 특위 위원장으로서 일단 개문발차 형식으로 시작해보자는 결단을 내렸다"며 "현장조사는 여당 없이 야당만으로 할 수 있지만 본조사의 핵심인 기관 업무보고와 증인 청문회는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끝까지 특위에 안 들어온다면, 국정조사의 정상적 진행을 전제로 했던 기존의 여야 협상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 문턱을 넘었음에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정조사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행을 압박했다. 국조특위는 내년 1월 7일에 종료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야당이 증인 채택 등 국정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여당과 윤석열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예산처리가 여전히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며 "아직은 모든 것이 열려 있다. 단독 강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반발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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