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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의장실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가 오늘(19일)까지 예산안을 합의해 달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후통첩에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도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확인한 채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지도부에 이날까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라는 '최후통첩'을 했지만, 여야는 충돌을 이어갔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 운영 예산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라며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건 그야말로 대선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 예산 발목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힘의힘은 예산 합의가 안 되면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김 의장 중재안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예비비를 받게 되면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여당과 정부를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까지 딱 2주 남았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더이상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쩔쩔매지 말고 즉각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주재한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 "여당이 (중재안을) 수용하기 전에는 저희로서는 따로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의장을 별도로 만날 이유가 없다"며 회담에 불참하기도 했다.
김 의장의 최후통첩에도 여야 합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예산안 정국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여야가 연말까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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